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조손가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지원조례는 지금 있는 것으로. 저희 조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어떤 게 틀리다고, 청소년부모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거의 같은 내용이지….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부모도 지금 현재 아동양육비라든가.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서 좀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지금 조손가정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그게 말씀을 해 주신다 하면 자료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러면 이후에 혹시나 민간단체가 지원하면 민간단체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년국 소관 총 8건의 부의안건 중 기획예산과와 청년인구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254호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목포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한 단순 인용 조문 변경으로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반영하였고,
  제5조에 정부 및 관련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를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의안번호 255호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출산축하신생아 양육비’ 등 용어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중복된 시책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우리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대상 지원사업, 1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축하신생아 양육비”를 “출산축하금”으로,
  “출생신고 인증서”를 “아기주민등록증”으로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며, 
  2022년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된 출산축하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게 그렇게 그때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저희가 도비매칭으로 지원한 사업이 주택구입 자금이요, 거기를 한 25만원씩 지원하거든요. 60대4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는 50가구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왜 주택자금만 지원해 주시고 전세자금 지원하지 않냐. 전세자금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전세자금 지원도 해 주라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번에 시책을 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매월 10만원씩 해서 2년간, 그리고 45세 이하로 결혼을 하고 7년까지. 그런데 이제 100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금 100가구 이렇게 잡아놨는데 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말씀한 주택자금은 25만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 전체, 시비로 하니까요. 시비로 하다 보니까 있는데 주택자금은 우리 시비가 15만원? 15만원이죠? 15만원이고 도비가 40만원인데 이게 이제 시비는 전체가 10만원인데 이 부분은 좀 향후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저희 시에서 1인가구 비중이 한 45%, 전체 인구 45% 정도 돼요. 앞으로 1인가구가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1인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외톨이 부분도 있고 하는데,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사회복지 쪽이나 또 사람 처하는 환경에 따라서 복지 지원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거의 아시겠지만 지원이 이제 국비나 도비 매칭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1인가구 대상으로 별도로 시비를 가지고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1인가구의 생활 여건이 충분해서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1인가구도 굉장히 어렵게 혼자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매스컴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사항 있으면 더 발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최근에 매스컴에 일본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분을 우리나라를 추월했다는 매스컴도 있고, 저희 국가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노동인력이 없다면 시골이나 공장이나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법무부에서 지금도 불법노동자에 구체적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이 그런 사회적 영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전라남도지사님도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신설할 것을 국가에 제안한 경우도 있네요.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국가의 지방에 어려운 환경 그런 것이 투영돼서 이런 건의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저도 그제인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 근로자들이 필요하면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자. 그것도 아마 괜찮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질의하시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올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신혼자금, 전세자금이 순천하고 여수, 목포, 무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안하고 순천이 3년? 3년 정도에 금액도 약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도 복지부 승인을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전세자금이라는 게 기존에 정착을 목포에서 하는 거. 그런 분 대상으로 해야지 전세자금 이 자금을 가지고 무안으로 가네, 목포를 오네 그 정도 파급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본적으로 저희가 옆에 군보다 좀더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올해 처음 조례 제정하고 복지부 승인받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일단 첫 스타트니까 해 보고 호응도를 보고 옆에 시ㆍ군과 비교해서 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기존에 하던 것을 예산만 그렇게 반영했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사항이 그렇게 되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산사항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계상을 적게 하고 다음에 더 하는 것으로 하지, 하는 거고.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복지비율 이게 그런 부분이 복지부에서 사전협의를 요구한 것이 그런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도 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예산이 많다는 것은 저희 시의, 다른 자치단체하고 약간의 환경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복지 예산이 많은 거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솔직히 이게 돈 많으신 분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신혼부부 7년차에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이자가 10만원 하면 한 2,0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계좌로 바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제도가 아까 말씀했듯이 월 10만원 이하입니다. 월 10만원 이하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한 2,000만원 이하인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은행에 먼저 이자를 납부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납부하고 그것을 보고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올해 2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저희가 2번 했으니까 회의록 같은 게 있거든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시면 어떨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런 회의들이 일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그쪽 부서 국장은 당연히 들어가야지 정책적인 것도 외부적인 전문가들하고 같이 소통해야지 그게 내부적인 정책 방향이나 외부적인 의견이 잘 조율이 돼서 아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위원회가 열다섯 분이고 당연직이 일곱 분이고 위촉직이 여덟 분일 것입니다. 2년 임기로 하고 연임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인구정책 관련은 청년인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실과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정책들이 융합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직 그대로 놓고 위촉직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게 한계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저희도 이런 사업이 거의 국도비 매칭이 많고, 또 아까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페널티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약간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혜롭게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지방분권 재정이 실현되어야 되는데요. 예산은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비율은 저희에 저희 께 통계가 없고요. 별도로 복지분야 쪽이나 통계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현재까지 맞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단순 인력, 근로인력이 많이 오는데 그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민도 받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 조성을 한다든지 문화적인 부분, 또 근로적인 부분 또 그 외 부분은 또. 가정생활에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결국은 여기 목포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김영록 지사님이 법무부 산하 이민청 신설 건의를 하셨는데요. 그 건의 이면에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정책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감사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고려해서 구성한다는 것은 성별 영향 기준. 아까 말씀한 6 대, 특정 성이,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6을 안 넘어가게끔 한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그 관련 부서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듣고 있는데 아마 명확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고려해서 하라는 것은 그 부분을 따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뭘 고려해서 해라’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해라’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가구란 것이 세대를 의미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1인가구 세대에 그 지원 의미를 그렇게…. 제가 판단이 지금 순간적으로 드는데요.
  (관계자를 향해) “그렇게 맞습니까?”
  예, 맞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1인가구 연령대는 상관없이. 연령대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1인가구 그 자체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포함되는 거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죠. 중복 지원은. 일단 지원 자체는 중복 지원은 지양돼야 되고요.
  그 파트별로 청년 1인가구냐, 혹시 노인 1인가구냐 그 세대 파트별로 지원 이게 좀 틀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게 규칙으로 제정이 되었다는데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6건의 부의안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교환 사유 발생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도시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의안번호 256호 “(구)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9월 문화재 등록된 (구)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 사업을 통한 우리시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으로 역사문화자산 콘텐츠를 활용하여 타 지역 방문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항동 6-33번지 문화재청 소유 국유재산 (구)목포세관 본관 터에 지상 2층 연면적 732㎡의 보호각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사업비 25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23년 10월 1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2024년 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57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CNG 충전소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목포시 시내버스 사업자인 태원여객 및 유진운수의 사업 포기 선언으로 해당 사업과 함께 시내 유일한 CNG 충전소 사업까지 청산을 계획하고 있어
  CNG 충전소를 매입하여 친환경버스 대체 시까지 현재 시내버스 연료인 C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독점구조 및 사업 철회에 따른 공급 중단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토지는 석현동 1009-1번지로, 토지면적 4,120㎡, 건물 연면적 88.8㎡로, 지상 1층 2개 동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압축기 3기, 충전기 2기의 시설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시기는 2024년입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 자체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 필요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지방재정중앙투자심의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양도ㆍ양수 계약 등 매입 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58호“율도2구 배수지 이전 설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도77호선 연결 도로 개설 등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배수지 증설이 필요하여 현 배수지 확인 결과, 현 배수지 인접지 소유자의 배수시설 이설 요구로 증설이 어려워 배수지를 이설하여 도서민들에게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토지는 목포시 율도동 산52-17번지 3만 7,983㎡ 중 3,451㎡로 해당 토지를 분할 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여 율도2구 배수지 증설 이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 2,400만원으로 부지매입 5,000만원, 공사비 6억 7,4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59호 “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목포 신항배수지를 신설하여 목포 신항 및 해경서부정비창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제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신항배후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토지는 달동 산172번지 외 39필지 면적 1만 6,080㎡로 배수지 8,718㎡와 도로 7,362㎡에 송수 및 배수관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며, 사업비는 91억 8,4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해양수산청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60호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산수원지는 석현정수장이 폐쇄된 이후 삼향천 하천 유수로를 활용하였으나 2018년 석현정수장이 매각됨에 따라 용수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19년 5월 상수도 결산감사 시 불용재산 매각 권고와 무안군에서 일괄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활용방안 용역 결과는 휴양시설, 대체 취수시설, 매각 중 일괄 매각 추진이 가장 경제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안군에 소재하여 우리시 활용가치가 낮고,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되어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를 매각하여 재정수입 확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토지는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1003번지 등 298필지 총면적 60만 6,290㎡로 매각 시기는  2024년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261호 “양을산 등산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을산 내 등산로 용해동 산18-12 외 1필지 개인 토지에 수년 전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등산로 폐쇄 등 재산권 침해를 사유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원치 않고 시유지와 교환을 희망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고자 3차례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2016년 4월 1차 부결되고, 2017년 5월 보류, 2020년 11월 3차 부결되어, 2021년 5월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송 제기되어 우리시가 패소한 상태입니다.
  양을산 내에 공유재산 상동 산34-14번지와 사유지 간 교환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묵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토지는 공유재산 상동 산34-14번지와 개인 소유 토지 용해동 산18-12 외 1필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고, 교환차액은 사유지 소유자가 우리 시에 현금 납부토록 하는 조건으로 2024년에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거기 현재 유구터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일단 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입구인데. 여객선터미널도 있고. 먼저는 시각적으로 미관을 좀 보기 좋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저희가 또 방치해 두면 계속 훼손될 수가 있고 또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것이 또 손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균특사업으로 도의원님께서도 돈 50억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해야만이 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새로운 볼거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게 됨으로써,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그 위에다가 보호각을 설치해서 유구터도 보호하고 거기다 새로운 우리 관광콘텐츠 하나 집어넣어서 볼거리를 더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옛날 세관터 했지 않습니까? 세관에 그전에 옛날 원 모습을 거기다 미디어콘텐츠나 그런 것도 넣을 계획이고요.
  그런 거 등등 해서 옆에 있는 창고도 등록문화재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비가 많이 온다든가 가을철에 또 낙엽 등등이 거기에 쌓이고, 또 눈도 많이 오면 그런 거 등등 그것이 많이 훼손되고, 특히 우기철이 오면 거기가 물이 잠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이 필요해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가 그동안에 문화재청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고, 또 목포시 건축위원회 심의도 11월에 받았거든요. 이 사업비가 제대로 다 들어갈 것으로는 안 보이고요. 전라남도에 또한 이 원가분석에 대한 공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도 한 10몇 억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안에 콘텐츠라든가 좋은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사를 거치게 되면 금액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도 그동안 그걸 가지고 몇 차례 내부적으로 심의도 했고. 아까 말했듯이,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다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왕이면 더 콘텐츠를 넣어서, 더 역사적인 가치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까 금액 부분은 심의과정에 전라남도 과정을 거치면 금액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데 위원님, 바로 인접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이 11만평방미터, 일명 지붕 없는 박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돼 있고, 거기 연결해서 하나의 스토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저희도 이런 것들을 형성해 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다 거기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디어 영상도 지금 아마 준비가 되고.
  해 놓으면 굉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도 다 들어가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안에도 별도로 하나, 저희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옛날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디어 영상으로 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지금 저희가 5:5로 지원받은 거예요. 50억 중에서. 총 50%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려 온 예산입니다. 물론 도에서 주지만, 균특사업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소유권은 문화재청으로 돼 있지만 목포시 재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또 관광, 아까 볼거리라든가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래서 볼거리를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옆에 있으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한번 저희가 추진한 대로 계획되면 진짜 의외로 멋진 작품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관광객들한테도 볼거리가 되고요.
  또 연계해서 이런 시설이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코스로, 멋진 관광코스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무튼 우리 대한제국 개항 시기와 함께 세관이 있었다는 사실하고 세관 청사도 그 주변의 흔적들로 인해서 그런 자료들이 중요한 역사적ㆍ건축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또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인정해 줘서 등록문화재로도 지정을 해 줬고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또 경관을 좀 보완해서 하게 되면 정말 멋진 장소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목포가 개항되면서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 그래도 우리 목포가 근대적인ㆍ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그런 포괄적인,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더 노력,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 들어가 있지만 주변 연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죠. 그건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주변에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은 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있어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우리 과에서 한 적 없는데. 우리 과에서 안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 했습니다, 저희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사전에 다 협의가 돼 있던 부분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도 들어가고 그 옆에 창고 회관도 들어가 있고. 마당 있잖아요, 뜰. 그 공간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니요, 더 있는데.
  (관계자를 향해) “자료 한번 보여 드려요. 우리 팀장님, 위원님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 뒷면도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 겹칩니다. 이것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까 그러니까 관광과 그 부분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부서에서 들어가게 갑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보호각도 하고. 물론 안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하지만 겹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결과로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 거점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점사업추진단에서는 양쪽 가운데 있는 뜰, 양쪽에 있는 건물 2동, 그 벽면이나 등등 활용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보호각에는 보호각도 이루어지지만. 보호각에는 일부가 들어 옵니다. 일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작품이 결정되기까지 한 6개 작품을 놓고 계속 심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것이 제일로 모양이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또 보호각으로서 가장 효과가 있고, 아까 수차례 이야기됩니다만 관광콘텐츠도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그 안에도 보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도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지금 확보는 돼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2023년 지금 현재 올해까지 30억이거든요. 30억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하면서 화장실 정비하고 주차장 정비하고 그런 것으로 2021년도에 한 10억 썼고요, 현재 잔액은 30억 중에서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도비 5억 확정됐고요. 시비 5억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관계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여기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 위치도를 할 때 면적이 이 정도 됩니다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저희 한 군데하고 업체하고 정한 데 한 군데하고, 두 군데해서 평균가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을 원칙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금액 이상은 안 주고 하향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잠정적으로 합의는 해 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여기 제척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 CNG차량들이 5년 이내 전부 다른 대체연료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갈 계획이고요. 하면 주유소는 우리 공영차고지 옆으로 가 있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25년에 국비를 좀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인근으로 해서 옮겨가면 여기는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향후에는 저희 끝나는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5년 넘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오늘 아침에 평가사한테 다시 물어봤거든요. 지금 거래가격이 90에서 100을 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해서 이익을 나눴을 때, 땅을 했을 때는 더 높이 가격이 책정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래가격이 평방미터당 한 100만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현 배수지는 사유지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 당시에는 토지정립 불부합지역이라 당초에 사유지인지 모르고 만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사유지 청구는 없고 다만 강력하게 배수지를 이전하라는 민원만 있었습니다.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증설계획을 잡으면서 증설하려 했는데 더 이상 허용은 안 되고 이전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08년부터 했으니까 15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항상 명심하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국유지도 있고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최고 높은 지점에 정상 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참고로 배수지는 높은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인근 높은 수용가가 있을 때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낮은 지역에 있다면 상류 지역에 물을 공급할 때는 펌프를 별도로 시민들께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상단부, 최고 높은 지점에 설치하게 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2020년도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우리시 재정을 더 많이 충당할 수 있는 방법 검토와, 수문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재청 국비 지원받는 방안도 모색하고. 무안군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우리시와 공동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공시지가로, 단순히 땅값만 했을 때 9억 정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숲이나 저수지, 물,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용역을 실시했을 때 경제적 가치는 40억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매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분리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수지 밑에만 6,000평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안군에 다른 관로가 있는 부지는 전혀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괄매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수도과장 문명식   공시지가로만 해서 한 9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가 9억원에 파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공시지가고요. 사실 공시지가 2,000 된 땅은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30억선을 보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공시지가 3배 정도 저희가 했을 경우에,

○수도과장 문명식   당초에는 무안군에서 승달산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를 저희한테 먼저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 절차에 관해서 시의회에서 그 땅을 팔아라라는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당초 협의했을 때.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럴 방법은 현재 무안군에서.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건폐율이나 이런 게 제한돼 있고, 또 무안에서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개발을 한다면 허가 관계도 있고 사실 수익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부지만 분리매각을 한다면 다른 관로나 다른 필요 없는 부지들은 저희가 다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안군에서 필요한 좋은 땅만 팔게 될 경우 나머지 여분의 땅을 무안군에서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만수가 되고 물 빼고 있습니다. 농사용 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사실 그 관계까지는…. 저희 생각은 저수지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생각지 않았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대지로 개발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물 속에 있는. ’37년도에 저수지가 됐거든요. 그동안 땅 속에 있는 부분들 대지로 만든다면 그 비용 또한 이 판매가격보다 더 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어차피 저희가 그쪽 무안 쪽 필지에 대해서.
  자료에서 보시면 저수지하고 계곡들 있는 땅만 저희 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주변 산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거나 절 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사실 저희 시에서, 특히 저희 수도과에서는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는 재정 형편에 그쪽에 관광지나 개발하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도.

○수도과장 문명식   사실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면 거기 관리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좀 불합리합니다.
  사실 저희 목포시 땅이라면 전혀 팔 생각을 않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민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겠는데 거기는 무안군입니다. 모든 시설이 저희가 했을 때 무안군 시설이 되는 것이지, 저희 목포시 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무안군에서 만일 개발한다면 무안군이 한 40억 들여서 승달산 생태숲 조성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생긴다면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 

○수도과장 문명식   참조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도 방금 지적사항을 받아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산수원지는 경제성이 있고 없고의 논리로만 따지기 말고 미래와 환경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화기 사용 안 되고.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상수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많은 돈을 받아서 팔면 좋겠는데, 저희도 관점에서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2개 기관에서 평균가로 해서 팔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 숲이 상당히 좋습니다, 밑에 삼나무 숲으로 해서 가꾸고. 제방 밑으로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만 딱 봤을 때는 거기를 욕심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6,000평만 팔고 나머지 58만평방미터, 나머지. 60만평방미터에서 6,000평을 제하고 한 58만평방미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리하는데. 그만큼 저희 관리비용과 이렇게 했을 때는 훨씬 더 손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안군과. 무안군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 군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공공가치가 더 높게 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사실 그 땅이 1,600원짜리도 있습니다, 계곡에 평방미터당.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낮게 나오지만.
  왜냐하면 이 땅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기는 게 아니라 무안군에서 매깁니다. 2018년 이후로 상승세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순수 땅값만 했을 때는 그 정도 나오고.
  저희는 거기에 곱하기 3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작년에 가뭄이어서 이 부분을 끌어서 저희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몽탄정수장까지 한 9km 되거든요, 그 배관 매입비. 펌프장하고 같이 하는 데 한 120억 이상 들어갑니다. 하루 유량이 약 3,000톤 정도 공급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목포시민이 가뭄이 들어도 대책이 없거든요. 차라리 그 부분은 몽탄정수장을. 영산 물을 다시 품어서 최악의 가뭄일 때. 정말 주암호가, 장흥댐이 아예 말랐을 때. 그때는 영산강 물이라도 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 하지 않는 이상 3,000톤 가지고는. 저희가 하루에 8만톤 사용하는데 사실 경제적 가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고.
  저희가 물론 그 삼나무숲을 한다고 해서 무안군에서 다른 데를 활용하고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과장 문명식   무안군에서 승달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대부분 이런 숲을 보면 거의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고요.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해서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받게 되고.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대부분 이런 시설들을 와서 구경하고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사먹고 하는 그런 경제적 가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입장료를 받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는 잘,

○수도과장 문명식   달산수원지가 목포시 관내에 있다면 당연히 이 좋은 시설을 목포시민들에 개발하고,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공원과나 도시계획과든 이쪽에서 개발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 무안군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수도과다 보니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재정형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안군에 계획이 나와서 저희는 매각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가 더 편합니다, 팔게 되면.

○수도과장 문명식   예.

○수도과장 문명식   다만 금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아니죠, 꼭 그 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분리매각할 경우에는 제방 밑 땅에 대해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시민들이 항상 거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팔았을 때는 무안군에서 다른 필지에 대해서는 사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희 수로가 또 있거든요. 수로 관로 땅이 있는데 그 관로를 개별적으로 팔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계속 관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관로 구간의 땅과 수원지 인접한 땅들을 같이 통합으로 해서 파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무안군에 파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안군에서 먼저 승달산 숲 조성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용지 관로에 있는 부지들이 논으로도 지나가고 있고 도로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 수도과 소유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요. 그 부분 관리 차원에서 무안군에 팔아버리는 게 훨씬 재산적 가치도 있고 저희 상수도 회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 수도과는 공원 조성하고 그 자리에…. 이런 과가 아니거든요. 시민들에게 저희 특별회계에서 꼭 필요한 땅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사실 재정여건이 약합니다. 저희가 요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내년부터 올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당에 관로가 35년 됐습니다. 각종 시설들, 정수장 37년 됐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 기계시설 정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물론 수도요금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수도과에서 불필요한 재산들, 이런 것도 매각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 조금 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배부해 드린 내용에도 간략히 명기해 놨습니다.
  금년 5월에 토지 소유자께서 지상에 있는 운동기구 32점 그리고 정자, 의자 이렇게 해서 지장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동안 사용료하고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일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 전후로 동네 체육시설로 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턱걸이를 나무로 만들어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또 필요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운동시설물로 최근까지 교체해 오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도 현재 설치돼 있어서 그렇게 한 30여 년 이상 주민들에 가장 이용ㆍ활용도가 높은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2016년부터 해서 3번의 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해서 부결됐습니다.
  주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 재산이. 경사면을 보셨겠습니다만 경사면 있는 그쪽 땅이 시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 그래서 부결됐던 내용이고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전체 면적에서 경사면이 있고요. 또 밑에 하단부에 일부 평지가 있습니다. 사진도 제출했습니다만. 그래서 경사면 부분하고 하단부하고 저희가 정확한 측량은 안 해 봤습니다만 비율이 6:4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하단부 컨테이너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공유재산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의회에 안건 상정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 그 부분까지 사실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유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시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부분은 지금 공시지가도 감정평가결과를 지금 보여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도로하고 접근이 더 가깝다. 그리고 일부는 경사면이지만 일부 또 평지가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로 접근이 가깝다는 부분으로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서 배 정도는 아닙니다만 배에 가깝게 감평이 나와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암반지역이라든지 경사면 지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40% 정도가 평지기는 합니다만 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지역 평지를 설령 시에서 40%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맹지와 다름없는 토지일 거고요. 
  향후 저희 시에서 활용가치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그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이용할 수 없는 맹지에 가깝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4,000만원 아니고 3,800만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감평금액이 좀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평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감평을 받았던 부분이어서 제가 감평가격이 떨어진 것까지는 어떻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처음 1회 부결 때 그 실무를 봤던 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때 2016년도에 진행됐었습니다만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용해동이나 상동에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지 않았었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가 상동과 용해동에 아파트단지가 포화상태로 밀집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양을산 둘레길 그 뒤로. 양을산 둘레길, 양을산 맨발길,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레포츠공원, 상동 저수지 주변 둘레길.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시공해 오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는 산림욕장까지도 맨발길로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생활민원 차원에서 1일 400명 정도. 평일은 400명, 주말에는 500명에서 550명 정도 저희가 2주간 시민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앞으로 주변 체육시설이라든지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해서. 시민들은 거기가 더구나 바람골이고 조망이 좋고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어찌 됐든 간에 30년 이상 해 와서 시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지금이라도 좀 시민들의. 물론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표현을 계속 주면서까지. 저희가 옮길 수 있는 장소만 있다고 하면 옮기는 것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제출했다시피 주변 시유지가 경사면 제외하고 전부 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옮길 수 있는 것이 적절치도 않고.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을 조금 더 활용해서 조금 더 넓은 체육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앞전에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채석허가. 석산허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석산허가는 ’79년부터 ’82년경까지 무안군 산림과에서 무안군 이로면 상리라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상동입니다만 그 지역을 석산화를 내면서 현재의 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그 정도의 자료만 무안군 산림과에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목포시로 편입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컨테이너 1동과 조그마한 장비 같은 거 하나 있는 정도. 
  평지에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은 제가 전달,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내용도 모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관계자를 향해) “빠질 수가 있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빠질 수가 있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관계자를 향해) “이유가 뭐예요? 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빠질 리가 없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별도로 제출할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대회 전담 운영기구였던 전국체전추진단을 폐지하고,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대중교통과를 신설하여,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내버스 업무의 행정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총괄 규모 1개 과를 폐지하고 1개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변동은 없으며, 공무원 총정원 역시 1,374명으로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안 관광문화교육국 소속 전국체전추진단을 폐지하고, 2024년 소년체전 개최 등 잔여 업무는 스포츠산업과로 이관합니다. 
  안 제11조는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대중교통과를 신설해서, 시내버스 운영 체계 및 노선 개편 등 업무를 전담하고자 합니다.
  금번 소규모 조직개편안은 기구와 인력 증가 없이, 기구 설립 목적을 달성한 조직은 폐지하면서,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내버스 운영을 전면 개선하는 데 조직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번 “목포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7년 목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ㆍ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 왔던 직장협의회 기능이 상실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장협의회의 주요 기능인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일반고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4번 “목포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서 목포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1978년 2월 12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별도로 없었습니다만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18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급여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기본기초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목포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인 우리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를 2028년 12월 31일로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2개 팀에 1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현재 인원이.
  죄송합니다. 
  현재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스포츠산업과도 내년에 소년체전이 있어서 거기 팀 하나를 신설하고요.
  또 거기 종합경기장 운영에 대한 것을 스포츠산업과로 이관해서 저희가 3명 정도 증원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전국체전추진단에 16명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교통행정과에서 T/F팀하고 대중교통팀하고 업무이관이 되면서 정원은 4명이었었거든요. 그게 줄어들고요. 전국체전추진단은 정원이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6명입니다. 16명이었는데 12명은 대중교통과로 신설되고, 나머지 소년체전단에 저희가 3명 더 이관이 됩니다. 인력이 스포츠산업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지금은 준비단계라 저희가 12명 하고요. 다음에 시설 하는 데 운영해야 되니까요. 시설팀이 신규로 개설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한 상태거든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인력을 주고요.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도 고민해 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적해 있는 게 버스 관련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과를 만들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난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택시나 다른 업무까지 가면 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두 팀만 가서 정립을 한 다음에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그것은 논의하기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옛날에는 직장협의회라고 노조 하기 전에 있었거든요. 실상 이게 거의 노조 출범 이후에 전국적으로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다 없어졌습니다. 폐지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보건소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5번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기존 국가사업으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어르신 인공관절ㆍ개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상반기 내 예산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았습니다.
  이에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만성 퇴행성관절염ㆍ백내장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고통받고,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받지 못하신 저소득층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로 조례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에서 5조 지원대상, 지원범위, 비용의 부담입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은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대상자로, 전문의에게 해당 질환의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4조(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비용이 지원되며,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이나 지원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제5조 지원금액은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에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로 지원되어, 양쪽 24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에 본인부담금 20만원 한도로 지원되어, 양쪽 4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제6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방법입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시장은 제출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수술하여야 하며,
  90일 경과 시, 지원결정통보서를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넷째, 제7조(의료비 지급)입니다.
  대상자는 수술 후 퇴원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적절할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9조에 환수조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추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분석 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6월 정도면 소진되어 버립니다, 보통.

○보건소장 박기석   그 부분은,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보건소장 박기석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10월까지 한 60%는 6월 이전에 혜택을. 50%까지 혜택을 보셨고 6월 이후에 현재까지 한 50%가 못 받으셨습니다. 재정여건이 된다면 그분들 다 해 드리면 좋겠죠. 

○보건소장 박기석   당초에 조금 더, 20% 정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인원을 추계해서 올려서 1억 2,000인가 올렸는데 내년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 한 9% 정도 반영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축소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시 재정여건을 봐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넓은 아량으로 첫출발 할 수 있게끔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하여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일단 다 해 드리면 좋은데요. 일단 예산이 되는 데까지 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선착순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보건소장 박기석   그 사항은 1년에 납부하시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1인일 경우와 4인일 경우를 생각한다면 1인일 경우에 월 311만 7,000원, 직장가입자일 경우 11만 1,677원이 기준이 되겠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한 5만 654원. 

○보건소장 박기석   전남 도내 4개 시ㆍ군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보건소장 박기석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결국은 재정적 이유….

○보건소장 박기석   예.

○보건소장 박기석   조금 더 다운해서요?

○보건소장 박기석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요?

○보건소장 박기석   취지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만 팀장이,

○보건소장 박기석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래서 당초 계획에 50% 줄인 사항입니다, 이게.

○보건소장 박기석   그 의견 저도 동감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보건소장 박기석   예.

○보건소장 박기석   통계청 자료.

○보건소장 박기석   우리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 수치는 통계청에 있는 전국 65개 이상 슬관절 치환술을 하신 분에다가 목포시 65세 인구를 곱해서 전국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서 목포시 65세에 이상 슬관절과 백내장 수술을 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 수를 287명과 1,305명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추정이죠.
  왜냐하면,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연령 상한도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가 조금 더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어르신들 자료를 뽑은 것은 통계자료가 ’23년 자료가 바로 안 나오고 ’22년 자료도 발표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할 때 ’21년 자료를 참고했거든요. ’21년 그 당시 자료에 65세 이상 인구가 목포시에서 17.9%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10월 말 현재로 계산해 보니까 19.7%로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인구비율이.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젊은 세대도 저희 목포시 미래를 책임지실 분들이지만 어르신들도 그동안 목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기여하신 부분이 있고 또 백내장이나 무릎관절수술은 시술비에 비해서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 수준이, 굉장히 개선효과가 눈에 보이거든요. 
  무릎관절 같은 경우 한번 시술하면 15년에서 20년 쓸 수 있답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 영구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이나. 
  또 이게 저희가 그냥 결정한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에도 백내장이나 무릎관절, 전립선 질환 같은 경우 그렇게 노인성 질환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보건소장 박기석   최근 지자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기다 보니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비용이 50%가 넘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 시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발을 맞춰서 우리 시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소득수준을 조금 낮추더라도 첫출발을 뗄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어려운 문제죠.

○보건소장 박기석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해남, 고흥, 함평, 보성군.

○보건소장 박기석   모범사례로 남긴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우리시도 다른 곳과 다르게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