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관광과장 최선희  - 연일 저희 시정업무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경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경제국 중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감부분은 생략하고요. 144쪽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행사보조금 이것도 전감부분입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데오페스티벌 사업비도 전감됐습니다. 이것은 F1경기 기간 중에 로데오거리에서 하는 행사인데, F1이 취소되면서 함께 취소가 됐습니다.
- 선상 해맞이행사 중에서 크루즈선상 해맞이행사 사업비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선상 해맞이행사 중단에 따른 보조금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사업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12월 6일 내일 토요일부터 1월 3일까지 한달동안 로데오광장과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 일부인 1천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2천만원이었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그쪽에서는 무한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형편상 어떻게 많이 못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 관광과 축제예산이었던 로데오 페스티벌 사업비를 대체해서 1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과장인 관광과장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것이 조금 상충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도 저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지역행사고 동네 축제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안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타 축제를 하고 계시는 노을공원 축제라든지 죄송합니다만, 다른 데 축제하시는 그분들이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어필을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원 부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 그것이 뭐냐면 저희 축제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원도심재생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원도심사업과에서 하는데, 그 조례에 보면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예산에,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타 지역축제하고 이렇게 이쪽 축제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과장 최선희  -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려는데 다른데서,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그것은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맞습니다. 현장 가서 보면 시설도 상당히 많이 예산을 들여서 예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고요.

○관광과장 최선희  -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관광과장 최선희  -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그런데 시·군 전반적으로 해수욕장 지원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지원이 안됐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예.

○관광과장 최선희  -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내시가 되었고, 금년에는 가내시만 되고 실제 내시는 안 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줄여서, 절약해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관광과장 최선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적어서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투자통상과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151페이지입니다. 지역향토자원육성 2단계사업 1억2천만원인데,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반환금 6,106만5천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새정부 출범해서 하반기에 일자리 관련 국비예산이 예고 없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일을 하다보니까 중도 포기자, 그다음에 비, 눈, 그런 일기불순으로 근무 불가일이 많고, 그에 따른 인건비, 4대보험 등 그런 것들이 미사용되었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추경에 편성,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것이 아니고 새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시·도에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하반기로 집중 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반기부터 했으면 반납금이 적었을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우리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2013년도 예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이것은 이월이 안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금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고요. 2013년,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그때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것은 맞고요. 올해도 연장을 했습니다. 12일까지, 그리고 2013년 예산이기 때문에 8월에 모집해서 늦게 집행되거나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고나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다 그랬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예, 3년차는 다 지원됐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30%, 3만원에 대한 30%면 9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TEU당,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3년차요?

○투자통상과장 전몽호  -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농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세입은 수수료, 과태료 부과 등 국도비보조 변경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전통시장 활성화 밑에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신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도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중악식료시장 환경개선사업 도비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해당 시장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전통시장 퇴직인력지원사업 인건비 상승과 한 개 시장 누락된 분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 16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3, 164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도축장이전사업, 그 밑에 시설비, 도축장 보상금으로 해서 9억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41억8천8백만원에서 보상하고 나머지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도 국비 변경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168페이지 제일 위에 전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보조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한 도청과 MOU가 체결되어서 이전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비 부담금 당초 예산이 3억원인데 2억원 해서 5억원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원이 와서 시비로 대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이것은 작년에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확정내시 과정에서 도비가 누락됐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서 전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하우스 현황은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전감한 경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농상과장 김진호  -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저희들은 그래도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2014년도에는 없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계획을 하고 있는 분이 지원이 안 되면 허탈하지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농상과장 김진호  - 물론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2013년도에 12농가 19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금, 이것은 100% 축산발전기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2013년도 폐업한 것을 2014년도에 기금이 내려와서 보상한 것입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작년에 발생한 것을,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기금을 받아서,

○농상과장 김진호  - 이것도 작년도에 살처분한 것을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만, 작년에 계란 8천개하고 오리가 478마리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농상과장 김진호  -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는 세출예산 절감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7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부흥동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집행잔액 262만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160만5천원과 이자 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영산강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6,889만7천원과 이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버스 교체사업 진행잔액 25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량 증가로 2억9,96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당초 감량대상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에서 2백제곱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70개 정도가 증가되어서 2천7백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감량대상 사업장이라는 것이 영업장 면적이 당초에는 125제곱미터가 되면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125제곱미터 이상 됐을 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예, 증가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량이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수거해야 될 것이,

○위원들  - 예,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 2,19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사항으로 세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으로 183쪽 하단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종전에 설명 드린 과징금 수입이 감소되어서 이것 자체도 부담금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5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사업 부담금은 부족금 1,9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4쪽 중간부분입니다. 서남권수산업종합진흥 사업비에서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되어서 시비를 6,88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하단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는 광특 배정액에 맞춰서 예산증가 없이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 185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도 배정액에 맞춰서 예산증가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복합다기능부잔교 보수보강사업은 신규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서 다음 장까지 다목적수련관 건립, 외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 사업은 민간보조로 다목적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사업검토결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예산전감 없이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 186쪽 마리나 항만조성 사업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수립용역 중에 있어서 동 계획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재원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에 설치하는 사업은, 그리고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바람이 불면 잔교 내려가면 다리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닙니다. 섬에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외달도, 달리도, 율도에 부잔교가 설치되는데 전에는 다리가 고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면 이것 때문에 찍는다고 해서 도에서 이것을 들어올리게끔하는 것을 보수보강 하는 것으로 새롭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서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재원만 시비와 광특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7억2천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원래 이것이, 저번에 본예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제안공모를 할 때 다목적 수련관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 또 수익의 문제, 민간에게 줬을 때 오히려 민간에게 부담이 간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기반시설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대로 이월시켜 버리면 과목변경을 못합니다. 사업추진을 못해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잠깐 양해를 구하면 자료는 실무자들이 워크숍에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요일에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저희 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수 슬러지 민간위탁금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총 43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억190만원 감하여 41억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첫째는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량이 감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에 탈수기가 이상이 있어서 적게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기본경비,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지급되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그 부분이 정산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원인진단, 사고 원인조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고, 저희 시에 손해난 것, 방금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들도 내부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 소상히 해서 저희시가 1원이라도 손해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안전하고 정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저희가 처음에 전화나 구두상으로 또는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기 어렵다. 가스공사도 온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요청했고, 환경부나 이쪽도 전화로 온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사실 저희가 제일 신임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들 사고 원인파악도 많이 한 공단이어서 이 기관에 했는데, 사실 찾아가서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사사고가 없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노동청장님께 협조요청을 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공문은 미리 보냈지만, 그렇게 해서 12월 3일에 현장조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략적인 것을 보고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진단 요청을, 수수료를 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맞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초기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사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처음에 인사사고가 났다면, 화재사고로 연결이 됐다면 소방서나 경찰서, 이쪽으로 초기에 신고가 되어서 사건으로 보고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처음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 폭발사고, 재산피해는 많았지만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장에 소재한 재산손괴 사업에 대해서는 안한다.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시장님께서 전화 드리고 해서 어제, 다녀갔습니다. 그제 다녀갔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 예.

○위원들  - 예,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교육지원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 예산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 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5,334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96쪽 세출 예산입니다. 우수 중3학년생 시내고교 진학유치지원 출연금 우수 중3 유치 학생의 고등학교 상위 5% 성적 이내에 들지 못하는 등의 집행잔액이 8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항도초등학교 친환경 마사토 조성사업비로 7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 사업비 중에서 초, 중학교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재계약에 따라서 퇴직금과 신규자 초기집행비용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1억2천만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원어민은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8월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 5천만원에 대해서 1억7천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97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 등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해서 1억7,785만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다른 데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남은 잔액 예산을 삭감해서 7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마사토는 아닙니다만, 우레탄이라든가 많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31개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여기 예산이 도교육청, 소요액이 2억7천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교육청 예산이 1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을 계속, 시 부담을 못해 줘서 집행을 못하고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할 수 없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그렇습니다. 교육에서 1억원,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계속 미루다가,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그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옛날에는 있었는데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않고 체육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교육청에서는 운동장을 주민들도 활용한다. 또 그쪽에 먼지도 날리고 그런다.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 방침이 지자체에서 일부 좀 지원해 주라.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초등학교 31개,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62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이 예산이 당초 시에서 1억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도 교육청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저 오기 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세워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초등학교도 저희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해 주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온 뒤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이뤄진 사항들이라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지원, 철거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시설비 지원은 각 학교에 1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좋은 대안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운동장을 주민도 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문화지원담당 김혜란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지원담당 김혜란입니다.
-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쪽 노적봉 예술공원 별관동 임대료가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50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구)목포일본영사관 긴급보수 흰개미 방부방충처리 사업비로 국비 2천5백만원 보조받았습니다.
- 다음 202쪽에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벨트 사업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비 2천4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용해동 작은 도서관 조성리모델링비 도비 2천만원,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도비 3억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03쪽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작은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금 본예산이 6개월만 편성되어서 나머지 6개월분 19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04쪽 시설비로 용해동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2천만원, 시비 1천5백만원 해서 3천5백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무형문화재 보전 전수장학금은 원래 장학생이 네 명이었는데 세 명이 6월에 이수 완료하여 시비 90만원 감하여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05쪽 시설비, 근대문화유산활용 예술벨트 사업은 금년 7월에 사업이 종료되어 국비 2천4백만원 감하여 1억7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아직 설계도 미발주된 데다가 시비를 매칭 못하여 국비 5억원에서 3억원 감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목포일본영사관 긴급보수 흰개미 방부방충처리 국비 2천5백만원 보조받아 처리하였습니다.
- 다음 206쪽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출연금 도비 3억원 보조받아 9억7,63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지원담당 김혜란  - 심의는 받았습니다.

○문화지원담당 김혜란  - 저 대신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담당 김만수입니다.
-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애초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거치고 난 후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 매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국비가 3억원 경감된 사항입니다.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작년에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원도심에 위치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도 상당히 배려된 부분입니다.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내용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1층과 2층의 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의 참여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내용이 좀 축소됐었습니다.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설계 발주를 못 냈습니다.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현재 흰개미가 출현한 이후 저희가 긴급방재, 방충을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흰개미 성충은 출현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에 나타났었던 화장실쪽 건물 위쪽 부분을 직접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그 근처에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문화재 시설도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유달산 등구에 있는 목포시사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았는데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이번 흰개미 방부방충처리를 완료한 이후 저희가 문화재청 담당과와 협의를 거쳐서 긴급보수를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하면 국비 전액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흰개미 방부방충처리 외에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유산담당 김만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지원받은 목포시청 축구팀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훈련지원금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세입 관계는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6억2,72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5,48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목포야구장 건립 국비 5억원, 다목적체육관 공공운영비 6천6백만원, 직장운동부 인건비 성격의 보상금 1억5백만원, 목포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증축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12쪽입니다. 각종 대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월호 사고가 봄에 일어나서 각종 대회가 축소되고 지연된 관계로 해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에서 2천만원 감액되었고, 역시 세월호 사고 관계로 전국궁도협회에서 저희들이 개최코자했던 제9회 전국남녀궁도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비 2천만원과 도비지원금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지도자 1명이 미확보된 관계로 해서 1,315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브라질월드컵 길거리 응원 역시 세월호 애도 분위기 관계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213쪽입니다. 2014년도 국제파워보트대회 행사비에서 도비 2억원, 시비1억원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우리 시비 2천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목포야구장 건립공사 부지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광특예산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관 공공운영비 잔액 6천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체육관 사용실적 및 대여가 저조한 관계로 공공운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214쪽입니다. 하키팀 운영 도비보조금 3억원이 미교부 되어서 도비 3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키는 도단위대회가 없고 전부 전국단위나 국제단위로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형평에 의해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3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직장운동부 육상팀 인건비 및 보상금 성격 2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축구팀 인건비 및 보상금 8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축구센터 숙소동 증축사업비 광특예산 4억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올해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지훈련 워크숍 시·군 담당자들이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도 과장님까지 나왔는데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시 세입 3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단위 행사 개최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전국단위, 국제단위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경기부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키는 꼭 지원을 해 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일반 타 시·군하고 형평성,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제가 알기로는 32년 됐거든요. '82년도에 창단됐는데 그때 당시 비인기종목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권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부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자꾸 직장운동부가 늘어나니까 도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또 목포만 지원하다보면 유사 다른 종목도 주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지원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없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내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 알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입니다.
-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10쪽 세입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으로 1천만원을 증액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으로 당초 3,943만6천원이었으나 사업 추가확대로 시비 추가 부담없이 국비 2,3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지원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으로 당초 3,943만6천원이었으나 사업추가 확대로 시비 부담 없이 국비 2,3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지급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어린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 승인조건으로 시비 20% 부담협약을 했습니다만, 시비 10%만 부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1쪽입니다. 목포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지원으로 국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우선 3년 협약을 한 것이 50%까지 갔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2012년부터 했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사실은 2014년도에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부담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50%를 저희들이 부담,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내년까지입니다. 50%는 내년까지,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아니, 20%, 당초에는 국비가 전액 지원됐고요. 그다음 해에 20%를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 해에 50%를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 20%를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1천만원만,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게 됐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이것이 원래 국비가 77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인건비 670만원은 작가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은 운영비 1백만원만 예산으로 편성 지급합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온 것이 아니고 670만원을 도서관 협회에서 작가에게 직접 지급하고 저희들이 운영비로 1백만원을,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예, 없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 작가가 매주 토요일에 문학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문학교실을 운영하고요. 또 매주 1회 학교를 찾아가서 문학동아리 창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입니다.
-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2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유달경기장 내 검도장 마룻바닥 보수공사비로 도비 확보해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입니다. 목포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물의 공공요금 1천8백만원과 연료비 2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2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0월 중순에 목포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천장 마감재가 풀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서 저희들이 신속히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만, 천장 마감재가 전반적으로 부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수영장 천장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입 반영분인 노후되고 훼손이 심한 유달경기장 내 검도장 마룻바닥 보수공사비로 도비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31쪽 세외수입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영상물 임차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영상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비 국고보조금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각 목별로 세출 예산 절감부분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앞에 세입부분이 반영되었는데 서남권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부분이 늦게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9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분부터 236페이지 237페이지 역시 세출 예산 절감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