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기능보강사업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5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탈의실 환경정비 공무직 직원이 6월 말로 퇴직을 함에 따라서 기간제 환경정비원으로 전환코자 6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부주산 족구장 비가림시설 및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파크골프장 환경개선사업 펜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삼학 C코스 파크골프장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안전시설인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기능보강 조명시설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 복토정비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경기장 내 정구장은 1990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 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유달경기장 매각시설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강공사를 못해 온 실정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매각에서 제척이 되어서 기능보강을 해 주려고 합니다.
  특히 바닥 복토 같은 경우는 한 지가 10에서 2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럽고 잔돌들이 많아서 위험성까지 내포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많이는 안 들어오지만 더러 들어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예, 최근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박경연   악취라는 게 염소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냄새입니다. 그러지 뭐 다른 악취는 아니고요. 그 냄새가 조금 평상시보다 강하게 나면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규격에 맞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전국단위 행사만 지금 거의 하고 있고요. 국제경기는 수요가 없어서 안 하는 편이죠. 전국단위 행사는 많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   시설 경기 운영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 운영관리만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장 문태식   민원봉사실장 문태식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업무보고 시 신규사업으로 기 보고드린 바 있는 이동민원실 확대 운영입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내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기 관련 민원수요에 따라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3,084만 5,000원인데 민원대 1식, 통합증명발급기 2대,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2대,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2대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관련하여 기본 사무용품과 전자기기 등 사무관리비로 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민원실 기본의무 추진을 위한 공무원 4명 관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문태식   사실 인원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발령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민원 수요가 부주동에 분산돼서,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2명 정도―우리가 판단할 때―민원실에 더 배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민원실이 운영된다고 하면 부주동으로 가는 인원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인원 중에 한두 명이 이동민원실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하는 우리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배치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 민원실의 인력 수요를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6명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부주동에는 법원에 민원 수요가 있어가지고 다른 동보다도 민원담당 공무원이 많이 배치되어가지고 4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민원실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면서 어떤 수요 진단을 할랍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봉사실장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이 적어지면 부주동에 있는 인원이 4명이 있을 필요가 없으면 일부 부주동의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을 어떻게 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겠고요. 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전체 인원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전체 인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데가 부서,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원업무 본 사람만 갖고 하는데요.
  정원 대비 부족한 것은 별도 인원은 인력 보충을 하고 민원 관계만 봤을 때는 지금 부주동에 4명을 민원요원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법원의 민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치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법원에 이동민원실이 설치되면 부주동으로 가는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줄어든 추이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래야죠. 당연히 민원 아닌 업무 보는 분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위원장님 말씀,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요. 유념해서 나중에 인력배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시 전체적으로 66명 정도가 결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력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주동 관계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2018년 전년도에 도에서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 우수동 환경사업비로 1,000만원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목포사랑운동 중ㆍ고ㆍ대학생 UCC(영상) 공모전을 만들겠습니다.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목포사랑운동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UCC(영상) 공모전 시상금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018년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 우수동 환경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주동이 동 행정평가를 받아서 우수동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우수동 환경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입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비로 4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후생복지사업에서 포상금으로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보육단가가 3% 인상되고 또 보육료를 신청하는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19명이 증원되어서 3,16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의 출연금입니다.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은 2018년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입니다. 
  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2,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5,831만 8,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등급별로 성과금액 당초 10%를 15%까지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좀 줄이고 그리고 휴직자가 복귀했을 때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11명 정도가 해당되어가지고 5,800만원 정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신규임용) 업무추진 여비로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 9월달에 신규 인원이 42명이 우리시로 배정되어가지고 사회복지 직원이 23명, 23개동에 1명씩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 1명이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 1명이 보강이 되고요. 간호 18명이 각 동에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2명에 대한 관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중이고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과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데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학생들과 이런 초등생들이 참여하게 되면, 또 특히 학부모들이 같이 이런 동영상을 같이 제작하고 이러면서 목포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걸 했고요.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선정이 되면 대학 동아리라든가 대학 교내 이런 데에 동영상으로 활용하면 많은 청년대학생들이 우리 목포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런 기획을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목포사랑운동으로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죠, 일단은 그걸로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목포사랑운동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을 플러스하고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해서 공모할 때 그것도 포함하고 같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이것이 소규모 긴급복구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역현안사업이 그때그때 발생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주민이 꼭 필요한 그런 생활과 밀접한 그런 내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이 지금 도의원들이 어떤 어떤 지역에 하고 싶다 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얼마씩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해서 하는 사업처럼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그 현장에 이 사업이 꼭 지금 현재 필요한데 예산이 성립 안 돼 있는,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그때 그때 그 사업을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위원님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건의하면 저희들이 현장 보고, 그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서 실ㆍ국장님,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긴급한 사항이다 하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남북교류가 되면서 2011년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3억 5,000만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 남북관계가 긴장시대로 되면서 중단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해가지고 금년부터 하기로 했고요.
  이미 9개 시군은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못했고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지금 목포 구 경찰서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확실히 오는 걸로 그렇게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나왔고 도지사님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조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특히 방문간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번에 오는 보건직들이 오면 23개동에 보건직이 다 배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각 동에 있는 그런 취약층들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제 총괄 관리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전에 한때 민선5기인가 4, 5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 관계로 삭감했다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퇴임하시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동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봉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퇴임하면서 그런 의미있는 어떤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공로패 관계는 줄 수도 있고 동에서도 주고 또 전임해서도 줄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장명으로 하나 주면 좋겠다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소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명으로 하나 할 수도 있고, 좋다면.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실 동 행정복지센터 역량강화사업은 동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동장한테 줬던―200만원씩이었습니다―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뭐 어르신들은 삼계탕을 대접해버린다든가 어떤 다른, 그런 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작년에 내가 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대성동에서 정자에 해가림을 설치해 줬고요. 또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동에서 역량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고 또 일부에서는 자치위원장들이 마치 위원장 사업비처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에서 자생조직단체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그런 자기들 사업처럼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삭감을 했는데 위원장들이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어렵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어렵고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면 의원님도 판단하시고 또 그걸 최종적으로 검토는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것이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딱 배정된 금액이라 저는 아직 모르고요. 하여간 우리 목포시 23개동 현안사업이 긴급할 때 주민을 위해서 의원님이든 시민들이 건의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마 각 실ㆍ과에서 조금씩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더 아마 존경하는 23명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시정을, 동정을 살피다 보니까 시장님이 아마 배려해서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회원님들은 22개 시장 군수고요. 지금 회장…. 회장은 지금 현재 전남 장성….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상임 고문이 김영록 지사님으로 돼 있고 고문 2명이 있는데 도의회 의장님하고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그리고 상인대표가 5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들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도 차원에서, 우리시 차원에서는 아직 없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는 축구대회나 마라톤대회, 낚시대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도하고 같이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아니, 더 한 데도 있고요. 군 단위하고 시 단위는 차이가 있는데 군 단위는 3,000만원, 시 단위는 4,000만원.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사업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하여간,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목포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추경에 안 하면 2018년도에 했던 분들이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또 1년 넘어갔으니까 해가 넘어갔으니까 지금 해 줘야 되는데 올해 넘어가버리면 또 이것 너무 늦게 주면,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하여간 동을 위해서 또 시정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줬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몇 페이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명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9억 4,6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억 5,000, 임시적세외수입 65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 8,989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성인문해교육생 체험학습 9개동에서 12개동으로 3개동을 확대 지원하여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은 공모 신청하여 국비 확보를 900만원을 해서 일부 재원을 변경하고 강사료를 9개동에서 12개동으로 확대 운영해서 7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국비가 최근에 확정되어 국비, 시비를 제일정보중ㆍ고등학교, 목포공공도서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지원예산 2,6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체육센터 예정부지ㆍ건물 감정평가와 국가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지금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려서 그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1페이지입니다.
  체육센터 예정부지 건물매각 추진계획입니다.
  용도폐기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중인 체육센터 예정부지 및 건물을 매각해서 종합경기장 건립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위치하고 면적은 옥암동 1039-4번지, 5번지 두 필지로 405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연도는 1996년 2월달에 6억원가량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옥암동 1039-4번지는 7억 2,200만원이 되겠고 1039-5번지는 9억 6,800, 건물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8월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부지 및 건축물 매각 의결했으며 동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및 매각 원안가결했습니다.
  2015년 9월에 시의회 체육센터부지 건물용도 폐지 및 매각을 의결했습니다.
  동년 12월 15일 체육센터부지 건물 감정평가를 실시해가지고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체육센터부지와 건물을 일반입찰했습니다.
  예정가격은 당시에 1억이었으며 유찰이 3번 돼가지고 그후로 보류상태로 놔둔 건물과 토지입니다.
  앞으로 매각계획은 일반입찰로 할 예정이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에 저희가 입찰하도록 할랍니다.
  가격결정은 2인 이상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며 부지건물 감정평가 재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7월 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건물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시 추경예산서 62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 중 기타 각종 대회 개최비 지원을 당초 본예산에 7,000만원에 편성됐으나 이번에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궁도와 바둑 등 신규대회 유치한 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는 도비 900만원 확보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입니다. 
  6ㆍ15공동선언 국민화합 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가 6월 22일날 개최됩니다. 도비 500만원 추가 확보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2019 목포유달산봄축제 제4회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 성립전예산입니다.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기 개최된 대회로 도비 500만원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및 신인부 한마음 배드민턴대회 7월 말 개최 예정으로 작년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입니다.
  영산강배 전국 장애인승마대회 개최 성립전예산입니다.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기 개최한 대회로 도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4회 전남시각장애인체육대회 개최는 시군별 순회 개최한 경기로 도 자체에서 1,500만원 지원을 하고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는 별지 나눠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입니다. 
  2019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입니다.
  서남해안권 도시간 협력 증진을 통해 국제모터사이클대회인 2019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입니다.
  추진경위는 도지사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서 상생협력간담회에서 개최 결과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지원대회 확대를 위해서 도와 더불어 수혜지역인 영암군과 목포시의 국제대회보조금 1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회개요입니다.
  대회명은 2019 아시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대회로 기간은 금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3일간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대회운영사는 에이엠케이이며, 후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원으로 전남도 2억, 영암군 1억, 자부담 7억 해서 11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아시아 10개군 모터사이클 120대, 내방외국인 3,000명, 관광객 2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배기량에 따라 6개 클래스로 열리며, 경제유발효과는 숙식비 등 직접소비수출액 24억 7,200만원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정한 경제유발효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별지 3페이지입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세계 5대 스포츠 중 하나인 제18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입장권을 구매하여 시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이며 경기종목은 6개 종목이고 경기시설은 7개소인데 광주에서 7개 오픈워터 바다수영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가규모는 209개국에 1만 5,000여 명입니다.
  지원근거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전남도에서 시에 320만원, 군에는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체육인 및 소외계층 등 130여 명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려고 도비 매칭비율 50 대 50으로 해서 32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63페이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1명에서 3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기금 2,274만원, 시비 2,674만원 총 4,9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비와 시설부대비 50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지난 3월 임시회 때 일부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전광판, 옥상 누수, 숙소동 개보수비 등 4억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목포야구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펜스 보강, 경기운영실 설치 스탠드 보강 등 11억 편성하였습니다.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 국비 10억원과 설계용역 발주비 시비 3억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키팀 전지훈련 훈련용품 구입사업으로 기금 6,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육상팀 전지훈련 지방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금 4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지방체육진흥기금 집행잔액 등 총 3,37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1년 코스라기보다 어르신들이 문맹을, 제대로 한글을 깨우지 못하신 분들이, 연 단위 코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배우고자 하면 기간 없이 나와서 배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개 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참여가 2명에서 3명 정도로 저조한 동은 저희가 다른 동으로 합치라 해가지고 9개 동으로 금년에 축소를 했었는데 그 축소한 동에서 인원을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수가 되니까 지원을 해 주라고 요구가 와서 지금 12개 동으로 3개 동 더 늘려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 거기는 사업이 다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다른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2017년에 지어졌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47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완벽하게 사실상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균특하고 시비 3 대 7로 매칭해서 반영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부실공사 논란은 마사토 깔면서 아마 그것이 논란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완하면서.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사실 야구동호회가 제가 알기로 클럽 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1,000명에서 1,500명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목포야구장에서도 클럽대항전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와서 대항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센터에서 숙식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더 보강되면 우리 목포야구협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타 시군 대회도 개최하고 유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규격으로는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이제 조금 더 시설이 보강되면 동호회도 하고 다른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가 있지만 저희는 사실상 목포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저희가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강이 되면 아무래도 더 여건이 좋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찾고 또 먹고 그러고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보통 경기장 최소 200억에서 300억은 최소 들여야 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47억 8,500만원 들이고 이번에 11억 들이면 한 60억 정도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3분의1이나 4분의1 정도 예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현재로써는 저희가 11억 투자하고 그 이후에 재원 투자할 계획은 아직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고친다고 해도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사업비가 2~3억은 들어갑니다. 또 LED등으로 하면 1개 고치는 데 한 8억에서 9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건 다목적체육관 저번에 가서 보고 그때 CCTV 말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목적체육관 예산은 사실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재산을 우리가 넘기면 거기서 받아줘가지고 넘기면 거기서 관리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실ㆍ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체육센터부지라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아마 입찰에 참가할라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매각해가지고 가격이 조금씩 다운됐어도 매수할 사람이 본인 생각보다 가격이 높아가지고 입찰이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맡겨봐야지 감평사들이 결정할 사항이라 제가 임의대로, 지금 한 3년 됐지만 3년 동안 어느 정도 노후됐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상당히 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저희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감평기간이 지나면 다시 감평을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체육부지 말씀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체육센터를 체육회관이라고 어떻게 보면 많이 체육인들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96년 당시에 구입을 해가지고 놔두다가 나중에 건립을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상상 외로 회관 건립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전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고요. 일부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체육센터 건립할 수 있는 뭐도…. 사실상 현재 체육인들이 그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계속 체육인들 회관을 건립해 주라 했지만 저희 시에서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마땅히 유달경기장에 매각을 하면 지금 거기가 8개 단체인가 들어와 있고 시체육회 하면 동호체육회도 3개 들어와 있지만 매각되면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종합경기장 우리가 별도로 체육회관 건립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종합경기장이 건립되면 거기에도 체육 관련 단체들이 들어와야 맞지 않느냐, 사무실이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면. 현재 그러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선거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선거법 관계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국제법 대회지원 관계로 그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래도 그 관계는 중앙에서 선거법 관련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예산을 시에 320만원, 군 단위 200만원 주면서 각 시군에서도 선거법에 지장이 없으니까 좀 체육인들하고 소외계층 데리고 가서 관람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의도로 지금 시군에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왔던 공문을 그대로 저희가 드릴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50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저희가 자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시체육회로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궁도 같은 경우는 2,100만원 중에서 5월달에 대회가 목포가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둑을 지금 지원하려고 예상했는데 바둑도 금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사실상 다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총 11억.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시아 로드 챔피언십 그 사무국 말씀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도랑 주무과랑 이야기는 해 봤습니다만 도에서도 자기들이 2억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한 실정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당초 1회 추경 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그 이전에 추경이 있다고 해서 2회 추경 때나 반영을 해 봐라 그래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저희가 활용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저희가 내방객하고 외국인하고 관객하고 하면 2만 3,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경제적 효과는 숙박하고 당일 식당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24억 7,000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저희 목포로 숙박 특히 음식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거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대회 개최국에서요. 보통 선수 관계자는 3.4일을 지금 보고 있고요. 관람객은 1.1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운다는 뜻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것을 야구협회 회장하고 저번에 2번 정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말씀도, 이야기도 관심 갖고 이렇게 야구하고 있다고 말씀해서 의견도 말씀했더니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갖고 그러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 보자.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때 야구장 이렇게 틀자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다시 치는 걸로는 예산….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당초는 우리가 작년에 국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협회에서도 보강을 빨리 해 주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경기운영실도 만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별도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스탠드는 그 뒤쪽을 더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높여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저쪽으로 도로가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쪽 펜스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스탠드는 마운드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니요, 건너편 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거기를,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물망 뒤를, 거기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걸 좀 높여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일단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설계도도 나오고 조감도도 나올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일단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도 조금 반영이 되고 무엇이 돼야지 용역을,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없어서 지금 이것 한 번에 올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전체 설계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면 그때 당시에 마스터플랜이 47억에 맞게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주차장 부족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니요,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현재까지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부지가 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리고 20m 그러면 남은 공간을 더그아웃을 앞으로 미는 방향으로 해서 뒤에 관중석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단 안이 나오면 저희가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나머지는 보상비.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김수미 위원 그럼 이게 얼마만큼 예산이 낭비가 된 겁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시고 같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사회복지과장 백성숙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보수비로 노후된 바닥 교체를 위해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보조금이 기업은행에서 감액 지원되어 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사업으로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주민생활 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으로 우리시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23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73쪽입니다. 
  재료비 92만 2,000원, 전문자원봉사단체활동 재료비 50만 8,000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과목변경으로 15억원 전체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숙인시설 진성원 다목적강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억원 중 15억은 과목변경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2018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0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그렇습니다. 목포시비 반영 안 된 사항 올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전국적으로 지금 사랑의 밥차 운영이 24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감액된 사항입니다. 저희 목포시만 적게 지원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동의합니다. 이 사랑의 밥차가 2017년 집계된 인원은 3,490명이었고요. 작년에는 1,930명, 올해 지금까지는 780명 이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어느 정도 어떤 구체적인 그런 자료들이나 신뢰 확보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여러 가지 세부내역서나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예.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저희들 그게 단순하니 나온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 지금 분석하고 저번에 시설 간담회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그때 그 사항은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이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성숙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2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확정내시로 1,2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현안사업 이건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목포시 노인회 장기대회하고 경로당 여가교실 운영하는 데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집기 구입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용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달아파트 인근 경로당 신축비용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달아파트 인근에 경로당을 올해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뽑아보니까 건설공사비도 증가되고 또 노무비가 상승돼서 이 돈 갖고는 도저히 안돼서 5,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해동 인근 경로당 신축비용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덕경로당 개보수비용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시에 건의사항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경로당과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확정내시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올해는 6개소를 설치하는데요. 삼학, 동명여자, 율도, 대성, 죽교 춘광, 산양마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인건비 또 전담인력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억 3,4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 1,820만원, 수행기관 보조금으로 4억 6,923만 7,000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고독사지킴이단 활동수당 2,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목포대학교 간호학과생들하고 고독사지킴이단하고 일대일 결연을 해서 20명씩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전환됨으로써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독사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지킴이단이 안부를 살피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분들 가정을 방문할 때 선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사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00%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 옥상 누수방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100%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청정시설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88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사업비로 경로당 지도자 교육 또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노노행복동행사업,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 또 89쪽 상단 저소득노인 정보화 시범교육장 의자 교체비 등으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노인보급 사업비가 570만원인데요. 이것은 경로당에 매달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하는 백세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백세신문을 거의 전 경로당이 보고 있는데 거기 월 구독료가 5,000원인데 1년 하면 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운영비에서 내고 있는데 노인회에서나 또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운영비에서 내기가 너무 그런다. 버겁다. 운영비도 빠듯한데. 그래서 시에서 해 주라고 해서 6개월분을 반영해서 계상한 거고요.
  노노행복동행사업은 사단법인 목포사랑봉사회에서 매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짜장면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시에서 재료비라도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89쪽 맨 위입니다. 저소득노인 정보화소외계층 시범교육장 의자교체비 300만원은 이것은 지금 동목포 KT 건물 내에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주전남지부목포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보화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정보화교육을 받는 정보화교육장인데요.
  우리가 강사료는 매년 5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의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의자를 교체를 해 주라고 해서 의자 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쪽 어버이날 기념행사비 총 2,045만원 중 효행자 표창 제작비 200만원을 제외한 845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1,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매년 어버이날 행사하고 어버이날이 5월달이고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2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5월달에는 목포시가 주관해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회가 주관해서 개최를 했는데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노인의 날 행사경비를 1,450만원 정도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10%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노인회에서 이 사업비를 원상회복해 주라,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또 안 하면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도도 물어보고 다른 타 시군도 문의를 해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어버이날 행사는 표창만 드리고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고 이 예산으로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경로당 행사로 좀 미뤄주라 해서 어버이날 행사는 삭감하고 경로당 행사에다 1,45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4억 2,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돌봄서비스 확정내시로 1억 7,7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3,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촉진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활동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전라남도 장애인정보화능력평가 참가지원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로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관리시스템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직원 한 분이 수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동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차적조회라든지 또 세외수입 연계라든지 또 우편발송 안 하더라도 바로 인터넷 우체국하고 연동되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을 올리자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요원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4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활동 이동지원센터에 계약직으로 있던 지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으로 된 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비로, 복지일자리입니다. 복지일자리 지원비로 확정내시에 따라 2억 8,55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이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확정내시로 2억 8,1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예산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19억 2,9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로 2억 3,1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맨 아래입니다. 
  확정내시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1억 7,9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확정내시로 3억 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소망장애인복지원과 보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장애인요양원과 소망장애인요양원 LED 설치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전을 장애인 거주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전으로 변경하여 전액 삭감하고 98쪽에 다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인 중식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중식은 명도복지관하고 목포시장애인복지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는 150명, 1일 평균, 명도복지관이 1일 평균 160명 정도가 중식을 먹고 있습니다. 
  명도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019년 인상률을 반영해서 1,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성산그레이스주간보호센터 외 2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8,911만 3,000원을,
  또 목포시 장애인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인건비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센터 도비 추가사업비로 변경내시에 의거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라 3,7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여성인장애인연대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전액 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구 용해동사무소인데요. 여기가 지금 옥상에 방수가 심해서 방수공사하고 천장하고 전기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센터 2층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로 전액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은 아까 설명드린 이전재원으로 96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전남 목포 지역재활센터 환경개선비 확정내시로 6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자활사례관리사 운영사업비 확정내시로 1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목포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가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의거 재원비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4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02쪽 하단부터 103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개보수…. 저희들한테 지금 민원 들어온 것만 해서 한 3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억 정도로 올렸는데 1억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2억원만 증액하는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시급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거기는 신축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인덕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물도 새고 건물이 갈라지고 막 이런 것들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추경 때는 저희들이 안 올렸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본예산 때는 제가 없어놔서 잘 기억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 때 계속 요구도 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주민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회장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자료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이.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한 분이 계시고 또 노인회 지회장님이랑 노인회 임원분들께서 해 주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봤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전남 시군만 파악해 봤는데요. 9개 시군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7개는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데도 있고 또 안 본 데가 한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런데 노인회 임원분들이나 지회장님은,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대한노인회 자매지거든요. 대안노인회 소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안 보면 또 노인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래서 이제, 아니,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또 노인회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올렸습니다.
  우리 생각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르신들이고 얼마 안되니까 이런 신문 하나씩은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 보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여기는 조금 급하다 해서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하고는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훈련센터는 말 그대로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반 업소나 이런 데에다, 사업체에다 알선해 주는 그런 노인직업훈련센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많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인원이 너무 많고 또 전담인력이 8명이나 하기도 하고 또 분산해서 수행기관 해도 힘든 사업인데 여기 직업훈련센터에서 그 일을 맡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인원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교육하기에는 힘들고 여기는 그냥 저소득 노인이 아니라요.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직업을 찾고자 할 때 그 훈련시켜가지고 주의요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알선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비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일정 부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노인회 간부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일시에. 그래서 간곡히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아니, 작년에 세 군데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제가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아직….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세 군데인가….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저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는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저도 동장 할 때 보면 이런 미등록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라든지 또 복지재단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 차원에서도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일정 규모가 아니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대상은 여성장애인 중에서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요.
  홈헬퍼 양성과정 교육을 한 15명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홈헬퍼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아니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하고 또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관계관을 향해) “다르나요? 나는 그것까지는 잘….”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등록장애인은 다 해당되고요. 서비스 받는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중증장애인은 시간당 1만 5,550원을 받고 경증은 1만 2,960원을 받고 이렇게, 홈헬퍼 하신 분들이 인건비가. 중증장애인은 좀 더 힘들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22개 시군을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소망장애인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대양산단 하면서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건 소방법에 따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배연창이 없다고 해서 배연창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제가 갔을 때는 다섯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계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일단 5개년 용역수립을 지금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것 보고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용역결과 보고 기획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 건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대개 규정이 안 된 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놓고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좀 시급한 데부터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지금 일곱 군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거의 조례에 부합된 데가 없더라고요. 아까 신촌 같은 경우도 그 근방에,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거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한 2개월 전에 민원 때문에 나가서 처음 알았는데요. 거기는 한번 위원님들이 그러신다고 하면 나가봐서 부합하다 하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저도 이제 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했더니 설계를 뽑아보니까 건설공사비가 증가해버리고 또 자재비, 노무비가 상승해버리고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서 도저히 그 예산에는 그 금회에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 이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당초에는 1억 6,000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한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전체적으로 다 그럽니다, 용해동도 그러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이 상승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내부를 좀 확장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내부를 확장하고 보일러 난방배관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창고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 내용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일단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장님 보고 대답하시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올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2억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전체 하는 데는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여기는 도비를 받아서 해 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세워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해서 안 하고 또 의원님들이 해서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신경쓰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신경 덜 쓰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옥상누수 방지공사.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소망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이번에 다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무슨 말씀,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시급한 것이 옥상방수라는 이야기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자주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거기는 카페로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거기는 못합니다, 소방법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 옆에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2017년에 준공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인가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런 사항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지금까지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일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에 못 넣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1,710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고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4억 5,848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자체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대학입학준비금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입양아동 축하지원금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고 시비 재원비율이 5 대 7에서 상향 시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선별비용과 사례관리로 1,00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심리검사와 사례관리를 통해 인지, 사회, 자립 영역 등 아동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113쪽 상단 학기중 급식지원으로 도비 8,66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증액사유는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승 증액되었습니다.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은 예산 감액 및 시비 재원비율이 50%에서 60% 상향 시비 9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하단 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은 예산액 변경은 없고 시비재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시비 1,339만 2,000원과 16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예산액 변경은 없고 시비보조율이 85%에서 87%로 상향, 시비 1억 3,6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아동 자립 프로그램비는 예산액 변경과 재원비율 변경으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재원 비율이 85%에서 87%로 상향되었습니다. 
  115쪽 상단 아동복지시설인 공생원 기능보강으로 2억 1,219만원과 아동원 기능보강 2,000만원 시설비 편성액을 전감하고 바로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성덕원 기능보강으로 도비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비로 국ㆍ도ㆍ시비 2,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 아동복지교사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시비 1,355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 시비 1억 1,95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중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 감소분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바로 하단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으로 도ㆍ시비 4,2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개소가 추가되어 15개소로 증액되었습니다. 
  11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직무연찬 교재교구 구입비로 시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시비 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1억 4,252만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시비부담률은 8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설치비로 6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까지 40개소 전부 설치하겠습니다. 
  119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8,95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쉼터 운영과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으로 8,1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시비 35% 매칭금액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시비 삭감분입니다. 
  120쪽 중간 여자단기쉼터 기능보강 도비 3,5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121쪽 하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로 예산액 증감없이 도비 50%, 시비 50%, 재원비율 매칭을 위해 시비 7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비 삭감분입니다. 
  121쪽 상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과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지원 500만원을 전감하고,
  아래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122쪽 상단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으로 세부사업 변경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하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부터 123쪽 중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까지 도ㆍ시비 재원비율이 40 대 60에서 재원비율 매칭비율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시비 1억 9,4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ㆍ시비 2만원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비로 1만원을 증액, 3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3만원 지원 시 3세 아동은 6만 4,000원에서 5만 4,000원, 4~5세 아동은 4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부모 부담이 경감되겠습니다. 
  12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억 1,000만원과 바로 아래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5개소 1억 5,000만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분 5,36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감하였습니다. 
  복지법인어린이집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국공립 1개소, 법인 4개소 총 5개소에서 국공립 1개소 추가되어서 2개소, 법인 2개소 추가 6개소로 변경내시하였습니다.
  법인 6개소는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지법인 성덕어린이집 증축은 9,919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장비비는 감액 변경내시로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6개소 개보수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당 3,0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12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근로자 연가수당으로 시비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예산 증감없이 시비재원 비율이 25%에서 35% 상향되어 2,038만원 시비 증액되었으며, 종사자수당 시비재원 비율도 60%로 상향되어 재원비율대로 시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폴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4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비로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우리시 배정인원은 2명입니다. 
  13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일반보상금 예산 증감없이 도ㆍ시비재원 비율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시비재원 비율 상향 시비 2억 3,09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도ㆍ시비 매칭비율은 50 대 50에서 40 대 60으로 시비부담률이 상향되고 나머지 사업비 매칭비율도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시비부담률이 상향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중에서 이런 도ㆍ시비가 본예산에서는 도비 비율이 높았으나 1회와 2회 추경 거치면서 재원비율을 시비부담을 가중한 사업이 30개 사업에 약 5억 4,013만 2,000원으로 돼가지고 시비가 더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건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도 의장단회의에 가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겠다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40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가 지금 올해 본예산에 도비사업으로만 18개소가 있고요. 이건 국도시비가 매칭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시범으로. 그래서 일단 올해 11개소 하고 또 올해 본예산에 18개소, 11개소 하면 29개소잖아요. 그러면 40개소니까 11개소가 또 남거든요. 올해 해 보고 내년에 또 올릴 수도 있고 또 추경에, 연말에 보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들은 또 다시 한 번 또 많이 오더라고요, 예산이 남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심사 선정해가지고 그때도 우선순위 매겨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아무래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저희가 순위 매겨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거기에 기준표가 내려와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리고 신청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40개소가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사단법인 개인 종교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건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아니요, 저희가 보면 나오는데요. 40개소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봐야 돼서요. 안에 보면 자가인 데도 있고 임대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 사무실에 현황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가 개보수하기 전에 주인들이 해 주라고 하면 대부분이 또 안 해 줘요. 그 세가 나가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해 주면 좋죠. 양심적인 부분인데 시급하게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해서 견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가임대 여부를 해서 그게 설치할 수 없는 것들은 또 그 문제를 먼저 사전에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때 장복성 의장님께서 이재용 부의장님이랑 말씀하셔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5월달에 저희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것 별도로 찾아 뵙고. 오늘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이건 여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사업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더 자세하게 가야 됩니다,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렇지 않아도 이수경 계장님한테 견적서 받은 것 있냐고 물어봤더니 거기까지는 신청할 때 안 간다고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견적서까지 첨부해서 가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개보수는 노후된 시설이나 꼭 필요한 데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준대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아니요, 설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신청 당시에는 어떤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신청내용만 이렇게 개괄적으로 쓰나봐요. 화장실은 화장실 옥상 방수 그래서 세부사항은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이건 기능보강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 설계비용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저희들도 너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명확히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보건복지부도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내용만 어떤 것, 어떤 것들을 하고 대략 추정금액을 해가지고 신청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을 3,000만원으로 개소당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실질적으로는 현재 제도상은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 설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볼트가 얼마고. 그러기 전까지는 세부사항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위원님, 거기 휴먼시아는 원래 올해 당초 안 됐었는데 휴먼시아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거기 아파트 단지 안에가 있습니다. 옥암주공1단지잖아요. 그래서 도에 예산이 좀 남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그 남은 예산을 우리시한테 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노력해가지고 확보한 금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래서 남은 금액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 노인장애인과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복지3과에 그런 기능보강을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직계장 김재승 계장하고 또 정인선 씨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모든 시설비로 집행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챙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가더라도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장 갈 거고요. 그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여기 건축직 직원들한테 검수를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안 받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걸 사전에 받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아는 업체를 불러다가 견적은 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견적서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저희가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카드 결제하면 저희가 금액을 예탁하는 데가 있어요, 육아정보진흥원인가. 거기에다 제가 그 금액을 넣어놓으면 카드 결제하면 자동으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특별종사자수당 사기진작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황을 자료로 제가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전라남도에서 통보를 해 주니까 그 사례들은 저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동부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교사처우 개선비로 해서 국공립은 5만원이고요. 민간인은 8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건 자료로,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건 공문으로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이걸 머리에 암기는 못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이나 동부권 여수 같은 데가 아무래도 좀 재정적으로…. 공단이 있어서 그러는지 조금 더 낫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예.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이번에 삭감 안 됩니다.
  아, 이번에 이거요?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위원님, 좀…. 어린이집 같은 거는, 제가 여성가족과장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아이들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청소년이랑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여성가족과장 오면서 아동하고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왕 이렇게…. 기회가 자주 오지도 않고 담당계장님이랑 가서 이렇게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세부사항이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다른 데로 이제 가버릴 수가 있죠, 기회가.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휴먼시아로 다른 시군에 안 가게끔 우리가 미리서 시를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위원님, 이번에는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그럴 수도,

○여성가족과장 정지숙   내년에 또 한다고 하면 위에 보건복지부 같은 데도 너희는 너희 시에서 삭감을 해버렸는데 또 주라고 하냐? 그럴 수도 있는,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