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경제국
       -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목포자연사박물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경제국 
  김 충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입니다.
  2020년도 해양항만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을 1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과근거는 공유수면관리법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2억 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50% 감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50% 계획으로 금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총 40억 1,9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외에 2개 사업 27억 2,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24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나 여비, 인건비 성격입니다. 
  98페이지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에 행정선 개보수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저희 전남 539호 행정선이 건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를 위해서 수리, 수선하고 있는데요. 내년 계획에도 4,07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검사 기간이 ’20년 2월 27일부터 ’21년 8월 27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5월이나 7월 사이에 수리, 수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선에 설치되어 있는 GPS 플로터 및 GPS 컴파스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어서 그게 작동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990만원으로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8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은 율도, 금수동항 외에 1개소, 부잔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장좌도의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해서 금수동과 율도 이쪽은 2억 5,000만원, 장좌도는 6억 2,500만원 도에서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비 일반보전금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지만 저희 3개 도서지역 율도, 달리도, 외달도 약 277세대, 529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여객 운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76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또 여기에 따른 해수부지침에는 여객운임의 20%인데 저희 시는 도서지역주민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30%를 더 보전하는 계획으로 1,31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 5,07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조금 1,318만 6,000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 3개 도서 운임의 20%. 차량이나 농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기타보전금 30%에 대한 1,824만 9,000원을 순수 시비로 추가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1,37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3개 도서지역에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물류비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도서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1,290만원 계상했고요.
  이 사항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도서지역에 가스나 연료가 일반여객선으로 운반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선박을 계약을 해서 운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전환사업이고요. 도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예산은 8,75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대반동 해양대학교 옆에 설치돼 있는 인양기가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고. 수선하고자 했으나 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 소규모 항포구 정비사업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항포구가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포구 중에 어촌뉴딜300이나 도서 개발 사업에 책정된 항구는 저희가 그 사업으로 수선이 되지만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선착장 등이 있습니다. 그게 수시로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체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기 설치된 노후 부잔교가. 저희가 ’12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부분파손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른 2개 정도. 외달도 물양장하고 외달도 선착장에 있는 게 상태가 안 좋아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 설치된 노후 인양기 정비사업은 2006년부터 인양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달도 구)선착장하고 율도 2구선착장에 있는 인양기가 작동이 불량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 대한 수선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단에 삽진항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삽진항은 잘 아시다시피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기간이 오래되어 있고 또 인양기를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인양기 설치 사업비만 계상을 했는데 거기 지반상태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 지반을 20m에서 10m 정도를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그 위에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이양전환사업인데요. 민간위탁금입니다.
  조업 중 발생되는 인양쓰레기에 대한 수매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목포 수협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이 사업비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수협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0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제4차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균특이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20억 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것은 저희 20년 계획에 따라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에 해당되는 사업지구에 대해 투입할 계획이고요. 20년 계획은 계속사업이 3건, 신규 사업이 5건 해서 8건 해당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40만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에 미보상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하거나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보상이 사용동의를 받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상실시를 못한 게 29필지됩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분할측량을 해서 미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순수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제3차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20년 계획에 13억 6,710만원 계상했는데요. 균특이 70% 시비가 30%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2차 연안정비사업 이후에 제3차 연안정비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전체적인 계획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가내시에 의해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사업할 예상 지구는 연산동지구를 포함한 4개소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105페이지는 인건비 및 운영비, 여비 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106페이지 상단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입니다. 이 지역은 달리, 외달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020년도 해당 사업비는 56억 2,41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지만 2019공모사업에 의해서 당선된 외달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해수부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공간환경마스터플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약 5차에 걸쳐서 해수부하고 워크숍이나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완성을 해 가고 있는데요. 이달 18일 마지막으로 워크숍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또는 내년 1월 초에 기본계획승인이 되면 달리, 외달도에 해당되는 특화사업하고 공통사업 등에 대해서 비로소 착공을 하면서 그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목포에서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경남 통영에서 8월 8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 참가를 저희시가 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기 참가에 따른 매식비나 차량운반 임차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입니다. 섬의 날 행사 참가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5,500만원을 추경예산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전시관 부스, 포토존, 이벤트, 홍보물, 기념품, 그 다음에 경연대회 참가단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소요경비를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가 섬의 날 행사를 치르기도 했지만, 앞으로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을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도서개발촉진법은 지금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행안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 예산처리 기간에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도 섬발전연구진흥원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 목포대나 이런 데 전문가들하고 공감대 조성을 위한 세미나 등 이런 것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유치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 부위에, 섬의 날 행사 및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 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섬 민속경연대회 참가가 약 447만원,
  그 다음에 섬발전연구진흥원 유치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을 참여키 위한 버스 수송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제2회 섬의 날 행사 섬 민속경연대회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을 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해 보니까 출전 팀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1인당 10만원 보상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 했고요.
  그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풍어 관련 프로그램 진행해서 그에 따른 태평소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연자하고 연출자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0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일단은 고하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고하도하고 율도 두 군데를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순수 시비인데요. 이 시비를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의지가 있느냐 하는 게 가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추진의지를 판단하는 데는 주민참여도도 중요하지만 지방비, 시비를 먼저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비부담금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0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희 시에서 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트는 잘 아시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요트에 관한 이해와 저변 확대로 앞으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2010년 5월 26일 진수가 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매년 정기안전검사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수리나 도색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요트마리나 시설 관련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105만원 계상했고요.
  중간부에,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 시설비입니다. 1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50% 그리고 시비가 50%입니다. 평화광장 전면 수역에 해양레포츠 교육, 훈련, 그리고 체험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년도에는 저희가 5억 8,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상 공모에 따른 실시설계를 내년 6월 정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 요트스쿨 운영에 따라 민간이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2,000만원 계상했는데,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해양대나 젊은 청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2페이지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인건비나 국내여비에 해당됩니다. 
  112페이지 상단부에 목포항 국내외 홍보. 이것은 항로 개설이나 물동량 확보를 위한 마케팅사업 예산인데요.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신항만 쪽이나 이런 데서 2,000만원 자부담을 더해서 6,0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양홍보 마케팅은 주로 일본, 중국, INAP총회 이런데 참석하는 비용으로 쓸 계획이고요. 그다음 국내마케팅은 선하주를 초청해서 설명회나 홍보 기념품 선물 등 이런 게 조금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입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집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 보면 사실상 물동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동차가 저희가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너무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기준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7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저희 부서 운영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그건 생략을 하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9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큰 폭은 아니지만 축소가 됐어요. 왜 축소가 된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주로 저희가 연말 되면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년 집행예상액 정도를 가지고 도가 수준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건에 합당하는 그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운임지원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인원이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사실상 인원들이 줄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세출예산은 100페이지 보시면 도서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하고 도서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은 또 늘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주해 있는 인원이 줄었는데 지원금은 운임지원은 축소되고 물류비 지원은 증가가 이렇게 됐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것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는 반면에 그것을 위탁해서 운송해서 받는 인구는 늘어난 겁니다. 그게 아마 노령화 그런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재료비에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 이것은 어차피 뭐 2019년에도 구입은 안 하셨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저희가 이를 테면 비축기준에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2019년에도 구입하신 건 없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2019년에 일부만 구입을….
○문상수위원   일부는 사용을 해서 구입을 하신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2019년도에는 유흡착포를 10박스하고 유처리제 20통 정도.
○문상수위원   2018년도에는 구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양이….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260박스가 있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에는 구입을 했어요, 일부. 그러면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 사용은 하지 않았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이거 유통기한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걸로….
○문상수위원   아니, 2018년에 이미 물량이 충분하게 있어서 구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에는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을 해서 구입을 한 건지 또 추가분으로 구입을 한 건지 여쭙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추가분으로….
○문상수위원   양은 충분히 있었는데?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비축기준이 200이라면,
○문상수위원   제가 가봤어요. 창고를 가봤는데,
○해양항만과장 김   충 한 150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또 구매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한 양이 있는데 왜 또 구매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이를테면 임의로 구입을 하는 건 아니고 해경이나 그쪽 관련 부서들하고 수시회의 같은 걸 진행을 하거든요. 훈련도 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문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사용을 해서 구매를 했으면 괜찮은데 충분한 양이 있는데 또 구매를 한…. 창고 가보셨죠? 거의 사람 겨우 왔다갔다 할 정도로 쌓여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시설도 노후화되어서 제가 좀 예산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금년에 구입한 근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우리 행정선 539호, 그다음에 해맑은호 있지요. 매년 똑같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선체 개보수, 기관 개보수. 당연히 예산을 써서 하셨기는 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뚱맞은 수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냥 돈을 쓰려고 하는 개보수 말고요. 진짜로 필요할 때만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선박 쪽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이게 왜 매년 비슷비슷한 돈이 들어가느냐 하고 따져봤더니 그게 중간검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있고 정기검사가 5년마다 한 번씩 있고 하다 보니까 중첩이 돼서 매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
○문상수위원   선박검사는 저도 잘 아는데요.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 보는 것 아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마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면 주변 조선소나 이런 데에 견적을 받고 점검을 받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리고 일반 선박 조선소 도크에 올릴 때 비용하고 강급 올릴 때 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엄청 비싸요. 강급이.
○해양항만과장 김   충 보통 개인이 할 때는 상당히 짜게….
○문상수위원   10배 차이가 나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산은 아깝잖아요. 다른 데다 쓰시면 더 좋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쪽 봐주실랍니까?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 관련해서. 지금 다른 데는 다 장소가 명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노후 소규모 항포구 정비(선착장 등) 2개소는 지금 어느 선착장이 정해졌나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고분도, 금수동, 응박개 이렇게 세 군데 되는 이게…. 고하도하고 율도하고 달리도 이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소규모 선착장이 사실상 설치가 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여름을 지나고 하다 보면 훼손이 되더라고요. 이것들이 다행히 어촌뉴딜300사업이나 이런 데에 선정이 되면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응모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예비적 성격이라 이 말씀이죠. 한 다섯 군데 정도 아까 과장님이 지칭하셨던.
○해양항만과장 김   충 다섯 군데 정도는 보수를 해 줘야 되지만….
○박용식위원   그중에서도 심한 데 상황 봐서 두 군데 정도를 하시겠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어촌뉴딜300에 다행히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로 할 것이고 안 되면 부득이 보수를 해 줘야….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삽진항 다목적 인양기 설치는 신규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 ’19년 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양기 설치 사업을 반영해 있는 거고요. 이 1억은 밑에 기초가 약해서 보강을 해서 올려야만이 5톤 정도 이상의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됩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시설비 포함하면 기초까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기존에는 기계만 갖다 인양기만 올립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장소에. 그런데 삽진은 한 3톤 정도, 규모가 적습니다. 옛날 아마 C&중공업에서 서비스로 설치를 해 준 걸로 압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 있고 규모가 작고 선박은 커져가고 그래서 5톤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현장을 가보니까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못하고.
○박용식위원   그래서 여기선 기초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러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박용식위원   104쪽 보시면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하시는데 3차까지 하시면서 특별한 토지보상은 지금 안 하셨나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3차까지는 주로 저희가 지적 분할이 가능한 데는 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농로랄지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계획선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 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현상을 가지고. 그런 대상들이 좀 발생이….
○박용식위원   29필지.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이것은 보상을 하고 넘어가야….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1억 4,000이 나오시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박용식위원   본인들한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토지소유자들한테.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현재 필지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순수 보상비로.
○박용식위원   그 외에 또….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시기하고 좀 근접되어 있으면 그 사업비, 도서개발사업비를 이용해서 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별도 지금 보상을 또….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이런 경우는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측량이 되다 보니까 보상을….
○박용식위원   이것은 정확히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보상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촌뉴딜사업 있죠. 지금 보시면 106쪽이요. 2019년도에 44억,
○해양항만과장 김   충 2,300만원.
○박용식위원   2,290만원. 그리고 올해 56억 2,400만원 지금 잡았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이게 126억 정도 되죠? 나머지 지금 25억 정도.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마지막에 2021년도에 올릴 예정이고요.
○박용식위원   이 사업이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3년간에 걸쳐서 되는데 금년 1년 기간 동안은 행정계획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까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내후년까지입니다.
○박용식위원   내후년?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2019년 올해부터 했죠? 그러면 3년이 아니라 4년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니죠. 3년. 19, 20, 21까지.
○박용식위원   여기는 22까지 나와서 이 자료에….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 그것은 고하도가 앞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고하도 겁니까? 아닌데, 이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 업무보고에요?
○박용식위원   어촌뉴딜. 저희 2020년 업무보고 하시는데 2022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내후년까지. ’21년까지요? 이게 오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1년도에 가서 투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한 26억 정도를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용식위원   추경에 별도 또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니요, 추경에는 아닐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44억 2,290만원하고 금년에 56억 2,400만원이 아마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우선 시급하게 착공한 것은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불변인 사업, 선착장이나 마을의 포강사업은 우선 금년에 착공합니다. 그것은 기타의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에서 조금 수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승인 나면 내년부터 착공을 하는 걸로.
○박용식위원   대체적으로 비중 있고 중요한 사업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다 차고 합니다,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가 아무래도 내후년도에는 금액이 적길래 겸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6쪽이요. 보시면 우리 섬발전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제2회 섬의 날 행사는 결정이 됐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2회, 3회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회가 어디서 하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2회가 경남 통영입니다. 3회는 군산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군산이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까? 6,100 정도 잡혀 있던데.
○해양항만과장 김   충 같은 수준으로 넣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같은 수준으로요. 지금 대체적으로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 유치 지원이요. 이게 지금 한 4,700 잡혀 있네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것은 세미나나 역량 강화에 따른.
○박용식위원   이 예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전시관 부스는 이건…. 혹시 기존에 우리도 올해 1회 했지만 거기서 설치 안 해 줍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 보니까 재활용이 사실상 하려고 보면….
○박용식위원   아니, 재활용이 아니고. 기본적인 부스는 설치를 안 해 줍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디자인이나 콘셉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하더라도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박용식위원   부스는 기본적으로 골격은 맞춰주는데 그 안에 설치비 지금 들어가는 2,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모든 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설치비하고 콘셉트 같은 것.
○박용식위원   그리고 107쪽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가서 섬 민속경연대회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가 45인 해서 민속경연 참가자가 3일로 잡아졌거든요.
  그럼 기타보상금 보시면 섬 민속경연대회 참가단 보상금 해서 10만원 곱하기 30명, 1회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하루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이분들이 이제 성적이 놓으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일 체류. 그러나 보상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줄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3일 계시면 그분들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보상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니요. 1회 출전 하는 10만원으로 저희가 하고요.
○박용식위원   가능할까요. 그게?
○해양항만과장 김   충 나머지는 저희 행사실비에서 저희가 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버스수송 차량은 대비해서 3일 잡아놨다 이 말씀이시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별도 하루만 참석하고 온다고 그러면 하루로 끝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정산해서 삭감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이요.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4년간, 일전에 저희 설명해 주셨지만 7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박용식위원   내년에 예산이 잡았습니다마는 11억 9,400 잡았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됩니까? 공사까지 들어갑니까? 실시설계 하고?
○해양항만과장 김   충 내년에 이 해역 영업이나 행정절차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환경 이러한 활동을. 그래서 아마 착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12월 정도에, 다만 삽을 뜨는 정도는 어려울 걸로….
○박용식위원   올해 용역은 맡기셨나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정도 상임위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일단 할 계획이거든요.
○박용식위원   언제쯤이나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24일 정도.
○박용식위원   이번 12월 24일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이달.
○박용식위원   지금 진행 중인데 결과가 그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건물의 모형이랄지 시설의 배치 정도는 나옵니다. 다만 중간보고에서 의견을 좀 더 자문을 받아서 내년 6월 정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중간에 한번씩 저희에게 상황이 발생하면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이번에 저희 그래서 중간보고 때는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들 참석해서 같이 하는 걸로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트스쿨. 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좀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유념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섬의 날 행사 관련해서 올해도 설치를 해 보셨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의 콘셉트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요.
  홍보 마케팅 4,000만원 이거 어디에 맡기실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일단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목포 신항만이요.
○김양규위원   신항만이요. 신항만이 그러면 자부담 2,000하고 시도비 더해서 6,000만원?
○해양항만과장 김   충 작년에 일부 미진했고 금년에는 못했고 내년에는 성실히 하기로 저희하고 약조를 했기 때문에 믿고 내년에는 맡겨볼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그런 것 때문에 안 했었잖아요. 내년에는 잘하시겠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잘하겠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홍보 마케팅을 하실 거니까 기본적인 계획안 같은 것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아래쪽에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3억이요.
  이거 내년까지만 해 보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일단 계획은 내년까지인데요. 좀 잘 되면 연장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항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세일즈라 저희도 그 분위기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으실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세계 그런 여건들이 그렇게 증가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한 건지는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인센티브를 지원한 효과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3억인데 계속 지금까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까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금액 소요가요?
○김양규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보면 2억 6,000~7,000에서 2억 8,000 사이. 3억이 다 집행은 안 되더라고요.
○김양규위원   올해 그럼 2억 6,000~7,000 정도?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올해도 계획은 3억이 다 안 될 걸로 봅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금년 총예산이 약 80억원이 추가 편성됐네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하는 2020년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100쪽에 도서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 도서민 생필품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상운송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저희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봤더니 농협의 도매물류 수수료가 공급액의 15% 정도이고, 도선료, 배송물류비가 있고, 생필품 공급자 운영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 금액들이-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한 1,100만원 정도에서 1,200 사이 이런 정도가….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생필품 물류비가 모두 1,300인데 해상운송비가 1,200. 비슷비슷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해상운송비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생필품 물류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안전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로 LP가스입니다. LPG. 이것을 분기별로 선박을 임차해서 공급을 합니다. 직접 저희가 저희 담당직원이 입회해서 선박에 실어서 가정까지.
○장송지위원   그러면 예년의 해상운송비도, 옛날에도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네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금년 같은 경우는 50%.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2년차입니다, 내년이. 
○장송지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생필품 해상운송비가 따로 안 있고 어디에 포함됐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물류비에 한꺼번에 포함돼서….
○장송지위원   물류비에 한꺼번에 포함이 됐었다고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법이 갑자기 개정됐기 때문에.
○장송지위원   그 아래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다목적 인양기와는 또 다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다목적 인양기는 저희 항만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일반어선 인양기고요. 기타의 소형선박 외에 물류도 인양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송지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다목적 인양기라 해서 8,0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소형어선 인양기라고 해서 750….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주로 소형어선을 많이 인양을 많이 합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요.
  그다음에 태풍 때 이동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송지위원   그리고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 유흡착포를 말씀하셔서 과장님께서 다시 재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하나에 2만원씩 그냥 무조건 올려져 있어요. 이런 예산도 꼼꼼히 체크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103쪽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7억 4,000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관련 업무 추진계획서를 모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4차 도서종합계획 총괄계획하고 내년에 해당된 사업비 예산 내시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거 자료 요청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장송지위원   또, 110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요트스쿨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
  (관계관을 향해) “지금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 왔지? 계획서는 있지? 해대에서 받아놨지, 작년 것.”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상단에 목포항 국내외 홍보 마케팅 4,000만원에 있는 민간경상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이것은 내년 것은 아직 없고요. 필요하다면 2017년도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장송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있으시지 않는데 지금….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이것은 매년 했었는데 ’18년도, ’19년도가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가 스톱을 하다 보니까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내년 사업계획서도 아직 안 세우셨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이제 저희가 신항에 요청을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죠.
○장송지위원   그래서고 지금 계획서가 내년도 것은 없고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아직.
○장송지위원   2017년도 거요. 그럼 거의 그 계획서대로 갑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거의 패턴은 비슷할 걸로 봅니다.
○장송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99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어요. 이 도서민 승선대기실이 금년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도서민 승선대기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 예.
○문상수위원   어디 여객선터미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우리 연안여객터미널 옆에 공간을 일부 만들었습니다. 선창에.
○문상수위원   금년에 만드셨다고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니요. 이미 만들어져서 저희가 매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산이 작년에 2019년에 있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이 과목으로 ’19년도에 집행됐습니다.
○문상수위원   ’19년도에 없는데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관계관을 향해) “’19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일반운영비로 세분해서….」하는 이 있음) 
  ’19년도는 저희 과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별도 신설로 해서. 
○문상수위원   따로 잡으셨다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따로 잡았답니다.
  (「외달도 승선대기실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하는 이 있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기항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청에서 외달도, 달리도는 대합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용주민들이 대기도 하지만 표도 끊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도 설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과에서 운영했지만 내년부터는 별도로 빼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랍니다. 
○문상수위원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소형어신 인양기 설치사업(전환) 해서 8,75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거 대반동에 수담 옆에 거기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거기 설치합니다.
○문상수위원   금년에 하기로 했지 않았나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금년에 하려고 그것을 견적을 받아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실익이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문상수위원   그때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그때 비용이 8,000만원이었거든요, 다목적 인양기 설치가. 유텍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8,000만원인데 지금 8,750만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거 전환해서 올해 또 올리셨대요? 금년에 하셨어야지.
○해양항만과장 김   충 (관계관을 향해) “작년에는 해대 설치가 아니죠? 대반동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문상수위원   그때 설명하시기를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대반동이라고 하셨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금년에는 외달도를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대반동이 아니라 외달도?
○해양항만과장 김   충 내년에 대반동.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미보상토지 매입 29건, 자료 요구 할게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105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을 하시는데 지역협의체하고 사무장이 왜 필요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어촌뉴딜300사업은요. 저희 관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문상수위원   지금 그 협의체가 외달도 분들하고 달리도 분들이,
○해양항만과장 김   충 포함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두 지역 다? 포함돼서?
○해양항만과장 김   충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 운영은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사무장을 두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떤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장님이?
○해양항만과장 김   충 거기에 따른 주민들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회의소집도 필요하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주민들 스스로. 그러니까 처음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무장 없이 저희 시에서 끌고 왔는데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주민들 의사를 직접 이 사업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사무장이….
○문상수위원   사무장님이 잘하셔야겠네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절차가 복잡하고….
○문상수위원   사무장님은 해당 과에서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도 교육을 시키지만 해수부나 전남도나 이런 데 역량강화교육을 계속 시킬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어차피 그 사업이 지역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선장격인 사무장님이 역량강화도 잘 되어 있어야지 시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성패가 상당히 좌우된다고….
○문상수위원   그렇죠.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섬발전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목포시 행사운영비에 목포시 관광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홍보용 기념품 및 사은품 구매도 있는데, 관광 홍보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광과에서 만들 것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래서 저희가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관광과에서 여러 종류를 해서 행사가 많습니다, 관광과가.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쓸 것이고 없는 경우에는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또 계획에서….
○문상수위원   이게 섬발전 활성화 지원해서 3일 행사잖아요. 이 홍보물 제작에 거의 관광과 1년 치 제작비용이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해 보니까요. 올 때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부스를 들르는 분들이.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5종이라고 지금 기입해 놓으셨는데 진짜 5종 하실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5종은 일부만 기획한 거고요. 사실상은 저희가 형편을 봐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관광과에서 만드는 홍보물 리플릿이….
○해양항만과장 김   충 주로 그걸 씁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하고 얘기도 해 보시고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사전에 협업을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다음에 홍보용 기념품 및 사은품 구매는 어떤 걸 구입하실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금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목포굴비라든가 이런 걸 선물도 하고 했는데 다른 기관들을 보니까 저희 시만 없지 다 구입을 해서 선물을 하고 있는데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홍보, 그때 섬의 날 부스를 제가 봤는데요. 그분들이 홍보도 하지만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포도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뭘 파실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작년 경우는 굴비, 김 그런 종류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가 되게 재료라는 것은 많은데, 딱 대놓고 목포 주상품이다 할 게 지금 개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홍어 하면 신안 것 같고 김이라고 하면 완도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것도 개발하셔야 돼요. 관광과랑 같이, 국장님 계시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관광과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 이쪽하고 협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기념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은품도 마찬가지이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이게 다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 것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물품들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과에서 잘 지정해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이 사항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부스 운영도 마찬가지로 관광과나 수산진흥과 이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12페이지 우리 장송지 위원님하고 김양규 위원님하고 박용식 위원장님하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 예산 4,000만원이, 제가 예전자료를 봤는데요. 골프공 갑자기 500만원어치 사서 나눠주고.
○해양항만과장 김   충 ’17년도에 그랬더라고요.
○문상수위원   많았어요. 이상한 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골프공이 무슨 마케팅이냐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내년 것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해양관광중심도시로 많은 케이블카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지금 있잖아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될 예상인데, 지금 우리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우리가 대반동지구 연안보존개선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설계반영을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더 갖고 또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지금 대반동지구 연안정비는 저희가 최근까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240억 정도 규모로 국비 전액사업으로 시행을 해 달라고 저희도 건의했고 정치권도 참여를 해 주셔서,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게 고시가 되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조성오위원   지금 박지원 대표님이 역할을 하시고 계신지 아시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많이 하셨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저도 브리핑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한번쯤 적극 해서, 오면 예전에 대반동 이쪽이 관광객들이 경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24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해양항만과장 김   충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정 때문에.
○조성오위원   생각도 못하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물론 우리의 행정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총동원해서 열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같은 거나 또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잘 준비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요트, 그동안 이게 우리시에 보니까 금년 관광과에 12월에 유람선공고를 한 걸로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반사업자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트를, 이것은 우리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층이 이용하게 위탁을 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월, 운행하는 일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10일이 됐든, 5일은 시 외부 VIP들 오시면 운행할 수 있게 그 기간을 빼고, 선원들을 승계해서 유람선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위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반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인테리어나 홍보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체험 위주로 가면 이게 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제 생각할 때.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우리는 무료로 하면 이것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도 이미 이것을 위탁사업을 해서 배에서 숙박도 하고 1인당 얼마씩 해서 수익 창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유람선을 공고를 해서 한다 하면 그것도 컨소시엄하고 같이. 층이 다르잖아요. 요트를 소량의 분들은 한 20명 내외로 가족끼리 하면 유람하고 대량 관광객들은 300명 탈 수 있는 유람선, 시에서 계획을 하고 12월에 공고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서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도 실은, 신안군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목포, 신안 그리고 민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한번 해 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가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가 계속 가져가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공모를 1월중에 한번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좋은 내용으로 오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기간은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들을 조건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이게 우리 대반동하고 신안비치 앞에 수제선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한 70억 되나요? 70억 소요되지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시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제 저희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를 다녀왔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관련으로 갔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대반동 수제선 정비가 7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이나 이런 것 감안했을 때는 70억이라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해 달라고 중앙부처도 건의했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담당부서에서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복명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여론수렴시간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각 부처에서 그래도 가장 예산이 많은 데, 해양수산청인지 아시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국장님도 금년에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우리 새로운 국장님, 과장님 뵈면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청장을, 예전에는 제가 의장 할 때는 만나서 여기 내항, 어선들이 배가 선주들이 오면 선원들이 고기들을 이렇게 팔고 식당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시비가 안 되어서 제가 청장을 만나서 9개 CCTV를 제가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주 한번씩 만나서 정보도 교환을 하고. 또 우리들은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직공무원들하고 자주 유대관계 해서 정보를 수입해서 또 그런 정보 수입하라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올려서 그런 예산들이 또 우리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년에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이런 국비사업을 활용해서 더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저희 시장님하고 해양수산청장님이 상당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고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같이 전남도하고 올라가서 우리시 현안사항을 서로 설명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더더욱 좋아질 걸로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100쪽에 보시면 시설비 있잖아요. 그게 거의 다 예비비 성격이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삽진항 다목적 인양기 그것은 이제 예산이 지금 인양기로 해서 확보된 게 얼마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1억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이번에 세운 1억은 지반….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지반 보강사업 해서요. 내년에 같이….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다가 인양기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쪽 지반도 그때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를 어촌계나 주민들이 상당히 공간이 좁아서 그걸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스입니다마는….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인양기는 제작해 놓은 상태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니죠. 지금은 설계만 해 놨고요.
○위원장 김귀선   아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만 해 놨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이월해서 내년에 합동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이게 설치하려고 보니까 지반이 약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설치하려고 저희가 주민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촌계하고. 저희가 봤던 계획했던 위치를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는 이제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위치를 잡다 보니까….
○위원장 김귀선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바뀐 위치, 그쪽 지반이 약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지반이 너무 약하고 비좁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인양기를 설치하기 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미리 상의해서 장소 잡은 것 아닌가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장소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었고요. 삽진항 인양기는 동에 주민과의 대화 때 그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절차가 잘못됐어요. 절차가 잘못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면적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인양기를 먼저 설계하고 제작까지. 제작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예산만 확보되고요. 그 순서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요.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01쪽에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있죠. 올해 한번 난리난 것 알죠? 어디서 난리 났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진도 쪽에서….
○위원장 김귀선   그랬죠. 해수부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쓰레기도 없는 해수욕장에다 쓰레기 갖다 뿌려놓고 그걸 수거한다고 쌩쇼를 했죠. 그래서 해수부장관이 직접 사과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참 염려가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지금 봐보세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게 수협으로 3억을 주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위원장 김귀선   이게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수협에서 정산서를 해서 문서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죠.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주면 준 대로 믿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니, 저희가 확인을 하죠.
○위원장 김귀선   어떻게 확인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담당 주무관이 내역들을 비교 검토해서…. 좀 믿고 합니다, 실은….
○위원장 김귀선   그러죠. 믿고 한다는 얘기지. 이걸 그때그때 확인할 수 없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것은 어렵죠.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수협에서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자체 예산을.
○해양항만과장 김   충 자체 예산은 없고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좀 제가 봐서는 잘못됐어요. 이것은 수협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이게 도비지원도 되지만, 실은…. 이 조업 중에 쓰레기 올라올 거예요. 그물도 올라오고 어쩌고. 과연 그분들이 그런 그물 올라오면 그대로 가지고와서 수매사업 할까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래서 저희가 선상 집하장을 설치는 하고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이게 참 눈먼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실은 수협이 목포시보다도 재무구조가 훨씬 좋습니다. 수협은 부자예요. 목포시는 가난한데. 그런데 이런 예산 세워서 솔직히 정산? 서류로만 정산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과정 전혀 몰라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되도록이면 저희가 매월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한번 정도는 배 들어오는 시기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셔서 진짜로 쓰레기가 얼마만큼 수매가 되고 하는 것은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04쪽.
  지금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이 3건, 신규 5건이라 그랬죠? 신규 5건은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신규 5건은 달리도 2구 해안도로 개설이 있고요. 달리도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달리1구 선착장에서 마을회관까지 도로 확ㆍ포장, 그 다음에 율도1구 마을안길 포장, 그다음에 외달도 마을안길 확ㆍ포장, 이렇게 5건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그 사업을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일부 이런 사업들은 2년 내지 3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1, 2년 사이에 딱딱 끝내고 넘어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이게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10년 사업을 다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 사업 외에는 우리가 2027년까지는 새로운 사업이 없는가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조서에 들어간 그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만 좀 앞당겨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계속사업 3개하고 신규 5개. 8개 외에는 2027년까지?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니요, 이것은 2020년도에 착공할 사업이 기존에 2019년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3건,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중간중간에 수요조사를 또 따로 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니. 대상지가 많습니다. 전체 대상지가 저희가 33건이거든요. 제4차가, 그중에서 8건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07쪽에 섬 민속경연대회 있잖아요. 이게 보면 행사운영비에가 섬 민속경연 목포시 참가단 운영 지원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운영 지원은 저희가 사실상 참가단이 필요한 연출, 그런데 필요한 부품이나 도구하고 깃발 같은 것, 일부 복장 이런 것들을 직접구매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장 김귀선   참가단이 복장도 새로 다 맞춰 입고 나가나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상당히 퇴색되고 그런 것들은. 일부만 하고요, 전체는 바꾸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한테 제시하면 저희가 직접구매해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민속경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많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죠? 보상금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선 거쳐서 결승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모르는데 예선에서 탈락했을 경우에 너무 많은 비용을 책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래서 저희가 실은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목포에서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편성을 한 거고요. 목포에서 할 때는 출전하고, 타지역 2회 때는 안 하면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 차원에서….
○위원장 김귀선   저희 목포에서 1회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참가부스들 다 돌아봤잖아요. 부스를 다 돌아보고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았나….
○해양항만과장 김   충 좀 짜게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한 부분인데 행정선이나 요트나 선체 개보수, 기관 개보수해서 매년 비슷한 금액이 이렇게 올라와요.
  선체 개보수 뭐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선체 개보수는 주로 소파 부분 때우는 거하고 도색 정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선박 도색 있죠. 그거 한번 도색해 놓으면 몇 년 써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건 자세한 건 모릅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알기는 선박 도색은 한번 해 놓으면 그거 망치로 깨도 두드려도 안 깨집니다, 도색 자체가. 그런데 매년 도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매년 도색을 하는가, 아주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도료를 쓰는데 선박도료는…. 좀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설계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거 직접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배에 선장이나 기관장이?
○해양항만과장 김   충 선장하고 기관장이 견적 받을 때 선가대를 올려놓고 산출을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좀 점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11쪽에 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 업무추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예산 그때 설명하시면서 연운항 재개 말씀을 하셨어요. 항로 개설하는 거.
  지금 연운항 재개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것은 1차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완료 보고가, 보고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고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국내 선사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적이라고까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선사도 지금 의향이 있는 선사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시 용역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그런데 이제 연운항은 딱 짚어서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귀선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24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적게 잡은 이유는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여건 때문에 일본은 갈 생각도 없고요. 해서 좀 줄였습니다. 대상을.
○위원장 김귀선   일본은 갈 생각 없으시니까.
  예, 조성오 위원님.
○조성오위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박용식 위원장께서 100페이지 삽진 인양기 설치에 대해서 잘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배들이 100척 정도 강산어촌계라고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한 1.5, 2톤 미만의 인양기가 설치되어서 아주 바닷가에 인근에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이게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동한테 얘기해서 동정보고 때 어촌계에서 얘기해서 1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5톤 정도를 해야 이 배들을 100척 정도를 소화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육지 쪽으로 밖으로 더 나와야 되고 바다 쪽으로 바로 옆에서 배를 인양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주민들 협의에 걸쳐서 일단 보류해 놓고. 우리가 기초적인 연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장님도 자주 안 와보시니까 모르고 계장님이 자주 오셔서 주민들에 의해서 어촌계에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 설명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5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은 항만 가까운 데 설치하다 보니까 큰 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라 이것을 다시 보강을 해야 인양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밑에 연안 시설한 것 1억을 하고, 1억 도비는 5톤짜리 인양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이 현황을 몰라서 우리위원님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어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그것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이근직 수산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부분에 과징금 수입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중간부터 118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출부분입니다. 
  하단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20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에 앞서서 기본구상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사업은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7년 3월부터 금년 1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금년 1월 29일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그리고 7월 8일까지 해서 KDI 적정성검토가 완료가 되었고요. 10월 31일까지 행안부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어서 현재는 내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와 121쪽 상단에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쪽 상단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에 참석하는 목포시 어업인들을 지원하고자 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전국대회와 도대회를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릉에서 개최를 했고 45명의 어업인이 참석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대회로 해서 완도군에서 약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아래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30%를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부담금 540만원과 영어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을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이자 중에 1%를 제외한 차액을 지방비로 분담하는 이자차액부담금으로 3,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의 5개 도서 달리, 율도, 외달도, 우도, 장좌도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인에게 어가당 금년부터 7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행정비 150만원과 직불금 1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감성돔을 방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4년간 감성돔을 계속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목포의 감성돔에 대해서 효과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4년간 이렇게 계속 감성돔으로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122쪽 하단에서 123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우리시 소재 낙지연승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개월 지원계획으로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123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0톤 미만의 어선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어업인이 납부한 순수 납부보험료의 35%범위 내에서 지방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1억 5,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품급별 차등 지원하는 보험료로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기 위해 어선원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3억 1,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어선원 재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이라든가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1,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하단에서 125쪽 상단에 해양관리선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쪽 중간 부분 시설비는 현재 행정선이 남항관공선부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사무실이 노후화되어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제작 및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11년째 사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붕에서 비도 새고 바닥에 꺼짐 현상이 있어서 교체를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업지도선 전남 234호에 지금 현재 냉방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비로 68만 9,000원과 또 앞서 말씀드린 컨테이너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용 냉장고 구입비로 60만원을 포함하여 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일반운영비부터 126쪽 하단부분까지의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10톤 미만의 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억 4,246만 5,000원과,
  바로 아래, 시설비는 감척어선에 대한 감정평가라든가 해체처리 등을 위해 시설비로 1,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기관이라든가 장비, 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5,9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하단에서 128쪽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10톤 미만의 어선에 소방이라든가 구명조끼, 항해안전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김양식 어장의 병해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김 활성처리제 공급 사업비로 4,6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어업인 등이 생산 또는 어획한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3 내지 10평 규모로 개소당 약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에서부터 129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수산가공업체의 설비개선이라든가 위생시설 확충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로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수산물 가공업체가 수산물의 포장재나 진공ㆍ수축 포장재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산지 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산시장 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북항에 있는 해양수산복합센터, 앞으로 회플라자로 명칭이 바뀝니다마는 여기가 현재 해수설빙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취수관에다가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년이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하고요.
  또한 위판장 바닥에 개장 이후에 수선을 안 하다 보니까 패인 부분도 있고 앞에 보도블록도 침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관내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의 판매촉진을 위해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부터 131쪽 상단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1쪽 중간 부분에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018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3개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창업 지원이라든가 수출 상담, 제품개발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율지원을 위해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하단부터는 부서 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 해요?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17쪽이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우리관리하고 있는 센터 있잖아요. 지역 센터라든가 활어회플라자라든가 건어물젓갈센터. 임대료 안 들어가 있네요? 수입에.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것은 이제 재단에서. 수산물유통센터는 현재 해양수산복합센터하고 건어물센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그 재단에는 출자, 출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수입으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자체수입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부터 전체적인 시설유지 관리비까지 다.
○박용식위원   그 정산은 누가 받죠? 우리 과에서 정리하실 것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것은 이제 거기에 회계사가 있습니다. 거기 회계사가 있기 때문에 회계사에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한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20쪽 보시면요.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 있죠? 이게 내년에 예산 1억 잡으셨는데 이게 뭐, 내년에 실시설계용역까지나 가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설계용역은 일단 저희가 KDI 적정성검토가 일부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가 해조류연구소가 들어가는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손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모든 예타 사업들의 예타가 통과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차적으로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요. 그래서 8월 중에는, 사전에 또 그사이에 준비를 해서 8월 정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하반기 때 용역이 들어가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 재정상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추경 때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내년 추경에 별도로 그것은 설계용역비는 세울 겁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일단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내년에 가서 추경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1억은….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1억은 그래서 설계 전에. 저희가 앞으로 설계에 어떤 것을 태울 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계획 수립에서 전체적인 것을 거기에 수록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게.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용역이 들어가려면 내년 추경 새로이 또 잡겠네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1억이 있기 때문에요. 설계용역비는 추경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2023년에 준공 예정이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현재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했던 것은 ’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절대공기로 본다면 ’23년까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이제 기간 1년 연장은 나중에 기재부하고 중간중간 협의를 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용식위원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22쪽 보시면요. 일전에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조금 전에 감성돔으로 해서 4년.
  감성돔은 작년부터 방류했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동안 전에 저희가 한 11개 품종을 방류를 해 봤거든요. 감성돔이라든지 조피볼락, 우럭이라든가 넙치, 농어, 전복이라든가 해삼, 뱀장어. 이런 것도 해 봤는데 바다에다가 지금 가장 연안에서 많이 어획되고 있는 것, 그 중에서 감성돔이 가장 비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감성돔 위판실적을 보니까 북항 활어회위판장에서 2012년도 저희가 개장을 해서 보면 첫 해에는 물론 5월부터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한 4톤 정도가 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8톤, 2014년도에 11톤, ’15년에 13톤, ’16년부터는 33톤, ’17년에 58톤, ’18년도에는 55톤, 금년에는 현재 11월까지 56톤이 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연안 어업인들한테 연안에서는 상당히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족자원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래서 이 효과, 지금 우리 위판 실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여수에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남도에서 위탁을 해서 목포지역에 감성돔 방류한 것을 저희도 사실 위판기록에 의해서 아,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는 하고 있구나만 알지,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이번에 효과조사를 맡겨서 언제나 결과가 나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이 앞으로 4년간 계속합니다.
○박용식위원   4년간.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매년 4회에서 6회 정도, 자원관리공단에서 직접 나와서 인근 바다에서 직접 포획ㆍ채취를 해서 효과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의, 도서민들의 의견 충분히 듣고. 한 군데 방류를 하길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청은 이쪽, 저쪽에서 들어온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올해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124쪽 보시면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이렇게 보니까 작년 1회 추경 때 세워진 금액이 보니까 올 본예산에 다 세워졌네요. 도비 확보가 돼서 이렇게 했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내시된….
○박용식위원   쭉 보니까 내시 1회 추경 때 몇 건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몇 명 정도나 혜택이 가죠? 이런 경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어업인 안전보험료요.
○박용식위원   예.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어업인 안전보험료, 금년에 96명 정도 되어서 550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박용식위원   96명이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96명, 예.
○박용식위원   96명에…. 인당.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550 정도 되어서 금년 연말 즈음에 이번 달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보험료가 그렇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니, 이게 보험료를 덜 들여도 이게 아직, 저희가 어업인들 교육할 때라든가 많이 가입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선업이라든가….
○박용식위원   그거 내용 자료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28쪽이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아까 설명하신 10톤 미만 항해안전장비 관련해서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신청 받아서 합니다.
○박용식위원   신청 받아서.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대나 지금 하셨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금년에는 초단파무선전화기가 8대, 브이패스가 4대, 구명조끼가 169개.
○박용식위원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10톤 미만이면 본인들이 없으면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대부분 거의 다 되나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거의 됩니다.
○박용식위원   10톤 미만 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기 갖춰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 기본필수품목이거든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은 아직 검사할 때에 정기검사할 때에 이런 비품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갖추어진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오랫동안…. 
○박용식위원   그러면 안 갖춰져 있으면 검사가 안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검사 못 받는다고 하면 본인들이 직접 갖출 수도 있을 텐데.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만약에 저희가 사업비가 소진이 되고 한다면 본인들이 직접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매년마다 이 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검사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내년에 또,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 지금 현재는 검사가 기 해서 유효기간이 앞으로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박용식위원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정기검사는 어선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정기검사는 5년….
○박용식위원   톤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니요.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이것은 10톤 미만이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연령에 의해서 다르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10톤 이상은 전부 다 자담입니다. 그것은.
○박용식위원   10톤 미만은 전부 다 자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10톤 이상은 자기 돈으로 전부 다 해야 되고, 10톤 미만 어선 중에서, 어선마다 정기검사 일정이 다 다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춘 배가 몇 척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금 아마 이 사업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 갈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당분간은 조금 더 3, 4년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자료 한번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것은 저희가 이 자료는 하게 되면 이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기에서 협조를 받는데 그것이 상당히….
  (관계관을 향해) “그게 전에 파악한 적이 한번 있었나?” 
○박용식위원   우리가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과에서.
  (「지금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은 왜냐면 나중에 공단하고 해서 그것을 10톤 미만 짜리하고….
○박용식위원   그럼 계속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받아서 시설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 위원 그럼 몇 대가 앞으로 신청할지도 모르겠네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래서 이제 매년 신청률을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저조하거든요.
  아까 봤듯이 구명조끼 같은 경우도 요즘은 169개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단순하게 두툼하게 구명조끼식으로만 했는데 요즘은 작업에 필요한 것을 하면서도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박용식위원   그럼 다시 교체하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금 3, 4년 전부터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3년 전부터 혜택을 받은 구축 사업 했던 그 자료 있으시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것 한번 좀 자료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개별적으로 전부….
○박용식위원   했던, 지금 저희한테 시스템을 구축했던 그 대.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몇 대하고 그렇게만, 구분해서 그렇게….
○박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129쪽이요.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만드나요? 129쪽. 수산물 소포장재.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소포장재 하면 우리가 소분 포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기를 상자를 갖다가 2, 3마리씩 하는 포장도 되고, 그것을 싸는 포장도 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포장을 하면서 진공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공할 수 있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기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용식위원   이것도 뭡니까. 일단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 별도 공고를 하시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은 공고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대체적으로 다들 업체들이나 아까 배라든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원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량보다 많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박용식위원   여기는 제조업체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가공업체입니다.
○박용식위원   가공업체만 주는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제조라든가 판매라든가.
○박용식위원   도매업체는 안 주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것은 이제 규모를 떠나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지급을….
○박용식위원   지금 9개소라고 했는데 600만원에 9개소. 이것은 꼭 정해진 것 아니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적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계가 1,000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다….
○박용식위원   업체수가 많으면 거기서 나눠서 해 주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한꺼번에 들어 왔을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신청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보다 오버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n분의1로 나눠서도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기자나 나온다든가 몇 번 공고해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 있으면, 그런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신청한 대로 전부 다 주고….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소진 다 하셨나요? 아니, 올해 소진 거의 다 하셨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지금 2개분이 남아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지금 2개 남았던가?”
  2개가 되고 지금 문의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2개도 연말 안에 다 소진될 걸로 봅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이 작년에 예산 보니까 가내시가 도비 50%, 50%됐던데, 지금 보니까 7대3이네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금년도에. 전년까지는 도비, 시비가 5대5로 갔는데 금년에는 이제 3, 7로.
○박용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추경에 또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7대3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니, ’18년도에는 그랬고 금년도. 금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2019년도.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완도에서 지금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연안군수시장협의체를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포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5대5로 했던 것을 3대7로 가고 2대8로 가고, 자꾸 도비를 낮추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기존에 지방이양된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지방비 부담도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지방비, 시비나 군비로 전체적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전남연안시장군수협의회 때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서 이것은 연안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에서 너무 이렇게, 도에서 어떤 시책을 발굴을 해서 도비 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해서 자료도 한번 제출해서 정식으로 협의회가 결성이 되면 아마 그 부분도 전남도에 공동안건으로 해서….
○박용식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결정이 안 되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원래는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각 시장, 군수님들 일정이….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내년에 되면 더 없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31쪽 보시면 수산식품지원센터 있죠. 이걸 저희가 8억씩 나갑니다마는 일전에 저희도 지적은 했지만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직원이 1명이 늘었나요? 작년에 17명이었던데 올해 18명,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하셨더라고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것은 이제 창업투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될 때 매니저로 해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매니저는 언제까지 근무를 하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일단은 내년까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저희 지원센터가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 업무실적을 봐서 계속 고용할 건가 안 할 건가는 그때 내년에 가서 전체적인 평균평가를 해서….
○박용식위원   그 인원 포함해서 지금 18명 잡으신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세입부분 117페이지요.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내역을 어디…. 금년?
○문상수위원   예, 2019년도.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19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수산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부담금 있죠.
  2018년도에는 2,000 몇백 만원 정도 됐고, 2019년도에는 5,592만원 정도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3,000만원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자 육성, 이자차액부담금 사업인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은 중간에 이자차액 지원 대상 자금이랄까요. 전에는 후계자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제 포함이 안 됐다가 그게 금년부터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고 3년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사업지원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한 이 사업비는 계속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019년은 해당이 되고. 금년에도 해당이 됐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제 그것은 금년부터…. 그것은 한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일부 자금들이 없던 게 새로 도입되고 이랬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해양관리선 관리. 거기서 219호하고 234호가 있어요. 유류비 구입이 있는데 219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300시간에서 내년도에는 100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234호 같은 경우는 65시간에서 150시간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19호는 예산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234호는 배가 늘었어요. 유류비가.
  그런데 보면 지금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선장님, 기관사, 항해사, 세 분 계시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219호, 234호 두 배당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219호는 지금 거의 사용을 잘 안 하시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234호보다는 운항횟수라든가 좀 적습니다.
○문상수위원   덜하죠. 보니까 시간도 이렇게 유류비 쪽으로 봤을 때도 확 3분의1 정도로 줄었으니까 어차피 배 사용이 점점 적어질 것 같으면.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219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것이 과거에 영산강 수문 개방을 했을 때 아마 그때 보셨겠지만 수문 개방식에 굉장히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개선공사 이후로는 금년 여름에 조금 나왔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해상에서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전남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건조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용은 횟수는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서지역에 해양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산강쓰레기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도서지역이라든가 항만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많이 투입하는 실정이고요.
  234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새로 건조하기가 힘들어서 어선감척사업 중에서 쓸 만한 배를 지도선으로 써보자 해서 작년에 사용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금 엔지니어가 한번 운항하다가 뭐에 부딪쳐서 엔진이 이상이 있어서 금년 4월 30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어찌됐든 간에 219호가 배도 느리고 용도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234호는 이 배가 상당히 속력이 있습니다. 34노트 정도 나가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운행횟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예,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배가 운영을 하나 안 하나 들어가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만약에 그 사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처분할 마음도 가져 보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활용을 잘 하셔서요.
  129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9년도에는 지원사업이라고 또 예산이 있었고요. 이 건립사업 내용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인데, 건립사업으로 그렇게…. 내용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건립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131페이지요.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에서 수산식품홍보 및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2019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 똑같이 그 내용 그대로 만드실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금년에는 500만원 세웠다가 15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거든요. 추경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어묵을 시제품을 계속 생산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식감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향미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비로 지금 연말 안에 집행하려고 350 정도 금년에 남겨놨고요.
  내년에 500만원 세운 것은 지금 현재 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어류, 갈치라든가 부세. 부세 같은 경우 조기굴비백반 먹으러 가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저온진공을 할 것인가 내년에 이것을 정착을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설비가 일반적인 굴비백반집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은 약간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시제품을 시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500만원 세웠던 겁니다. 
○문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할게요.
  127페이지요.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올해도 하셨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하신 거, 언제부터 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은 한 20~30년 했을 것인데 명칭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고 내용적으로는 한 25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하신 것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 사용료입니다. 광역상수도관이 유통센터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료 235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 2억 8,5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 상인부담금으로 4,950만원,
  자유시장 노후전선 정비 상인부담금 1,236만 4,000원,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해서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조성오위원   100만원.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아, 100만원.
  보조금은 국고하고 도비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밑에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7개 시장 되겠습니다. 총 12억 6,666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제일 밑에 시설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종합수산시장으로 16억. 기금이 60% 되겠습니다만 동부시장 6억, 신중앙시장 5억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자유시장 6,181만 계상하였습니다.
  저번에도 추경에 청호하고 신중앙시장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당해연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공모해서 됐는데 내년은 그 전년도에 이것이 반영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생략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이것은 국가에서 70%는 시장에 직접 집행하고 10%에 대해서 시비로 8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7개 시장에 4,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금이랄지 국비가 많이 확보돼서 우선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민원이고 바로빨리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내년에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남진야시장 문화행사비 및 공연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8개소 도비, 시비 해서 2,400만원.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으로 역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9,95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 농가 인증신청수수료 지원으로 해서 역시 도비, 시비 해서 480만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로 해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로 해서 590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47페이지 재료비,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시범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9,7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575만원,
  농가포장재 지원 해서 역시 도비, 시비 해서 1,4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입니다만 도비, 시비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금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20년도부터는 이관이 저희 과로 됐습니다.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1억 6,999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0% 되겠습니다만 6,7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밭농작물 직불제 농가보상금 이것도 역시 국비 7,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생략하고요. 
  다음페이지입니다. 
  가운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도비, 시비 해서 630만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이 도비, 시비 해서 4,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위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농업경영인전국대회 참석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고등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비 22%, 시비 78%입니다.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9,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제일 아래, 논 타작물 재배지원 7ha 해서 국비가 80% 도비 6% 시비 14% 돼서 2,4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내년에 처음 지불하게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1인당 년 6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비가 40% 시비 60% 해서 17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11동 해서 이것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만 2,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농작물 인증지원 이것이 16건입니다만 도비, 시비 해서 900만원,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해서 4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도비, 시비 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측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0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62% 됩니다만 시비 해서 8,1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유기질비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한 5,000만원 정도 감돼서 민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비가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해서 국도시비 해서 1,34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영농안전장비지원사업으로 농약이랄지 농약방제복이랄지 이런 것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도비, 시비 해서 225만원,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180만원,
  농촌지도자회신문이 있습니다. 구독지원이 도비, 시비 해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5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3대7입니다.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재료 구입비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등 총 2,942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으로 해서 24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여러 가지. 농촌지도자회 자매도시 참여랄지, 생활개선회, 농촌사랑 농업인 한마음대회 등 해서 총 6건 해서 2,5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으로 해서 국비, 시비 해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새해영농기술교육 해서 국비, 시비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 해서 도비, 시비 해서 23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재료비, 가축방역 대책으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711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 구입비로 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3,150만원,
  진료비로 해서 1,0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이 1,110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축산물이력추적기 라벨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축산기업중앙회에서 50% 지원하고 시에서 50% 지원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한우등록지원사업. 도비, 시비 4대6입니다. 42만원 반영했습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해서 기금, 도비, 시비 해서 2,504만 8,000원.
  이것은 목포시는 무안 축협에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한 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차량 임대랄지 소독, 유류비 해서 기금, 도비, 시비 해서 1,624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운데, 재료비.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70%, 도비 10%, 시비 20% 되겠습니다. 3,945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33만원 반영했습니다.
  구제역 등 예방접종 시술비로 해서 100만원. 이것도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만 반영했습니다.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운데 기타보상금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해서 국도시비 해서 1,782만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2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로 해서 이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726만 9,000원 총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가축방역활동비. 공수의가 되겠습니다만 공수의는 참고적으로 목포에 한빛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2대8 해서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운데,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으로 해서 기금, 도비, 시비 해서 13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목포에는 4명이 있습니다만 국비, 시비 해서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60%고 도비가 12%, 시비 28%가 되겠습니다. 
  6억 7,86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학생승마체험 이것은 1억 1,200만원. 작년 추경에도 올라갔습니다만 금년에 비해서 기금이 50%, 도비, 시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운데, 한우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해당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국비, 시비 해서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으로 해서 국비, 시비 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은 도비, 시비 해서 7,425만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염소가 한 농가 있습니다. 25만원.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이것은 일반 가축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25농가 있습니다만 도비가 40% 시비 60% 해서 3,6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가운데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비, 시비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75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사료 구입.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16만원 반영했고,
  가운데,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해서 2,509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을 포획하면 병원에 진료해서 보호센터로 가기 때문에 병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리비,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밑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56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까지 해서 325개교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4억 511만 6,000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 여기는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27억 2,000만원 계상했고요.
  무상급식비 초, 중학교로 해서-초, 중학교가 49개교입니다-4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올해 신설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금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양곡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쪽으로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양곡은 국비에서 바로 지원이 되고, 그 택배비만 저희가. 이것은 100%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택배업체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택배업체는 저희가 선정한다거나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정관계부터 지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양곡은 국비에서 직접집행을 하는데 택배비, 운반 택배비 지원인데 저희가 세부적인 관계는 아직 파악을….
○김양규위원   지침은 안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김양규위원   추후에 나오면 지침 나오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53페이지요.
  농어민 공익수당 어떤 예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사실은 추진경위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22개 시ㆍ군, 도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 집행하게 되겠습니다만 1인당 60만원인데.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현 주소가 돼 있어야 되고, 농업경영인 등록이 돼 있다거나 어업인 등록이 돼 있는 대상자고, 농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때는 제외되고, 공무원이나 이러이러 했을 경우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내년 처음 집행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집행할 때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상품권으로 지급하실 계획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이것은 지역상품권이나 현금이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침 목포사랑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수치가 나왔으니까 2,935명? 목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농업인?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농업인이 2,311명이고 어업인이 같이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과에. 이것은 조사된 현재 수량인데 정확하게 내년에 농업경영체랄지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전부터 있어야 되고, 3,700만원 이하의 소득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봐주세요.
  학생승마체험 기금이 많이 늘어서 된 건가요? 아니면 해년마다 승마체험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청하는 인원수가 늘어서 더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부족해서 기금이랄지 내려와서 추경에도 세운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을 선정해서 업체의 승마장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승마장에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형편이고. 쉽게 말하면 열 사람인데 열다섯 사람 신청을 한다? 이것은 학교에서 선정합니다.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지금 목포 시내에 승마체험 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목포 시내에는 없고요. 현재 무안 가다보면 우측에 거기하고, 영암 대불공단 저쪽에 금호아파트 뒤쪽에. 목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암쪽에 4대6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승마장 자체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무안 지산 올라가는 쪽에 한 군데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영암 대불공단 주거단지 삼호에 있습니다. 주거단지 위쪽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전 유원지 쪽에 하나 또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거기는 폐쇄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김양규위원   승마장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김양규위원   현재 운영을 안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김양규위원   언제부터 운영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한참 했는데 지금 운영 안 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학생들이 방금 말씀드린 두 군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인근에 승마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총 4개소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2개소.
○김양규위원   저희가 지정한 게 2개소고 지정한 데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김양규위원   171페이지 꿀벌산업육성 지원산업. 목포시에 등록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양봉농가가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인근에도 하고 우리시 일부 갓바위 쪽에도 한다고 그럽니다. 25농가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5농가?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25농가 그러면 100통 지원해 주신다는데 아주 소규모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도 자부담50% 그러는데 도에서 4대6 매칭이 왔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면역증강제랄지, 이것은 기자재거든요. 거기에 양봉을 키우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매년 하고 있죠.
○김양규위원   매년 하시는데 그러면 꿀벌통 같은 경우에 1년을 사용하고 폐기하고 다시 새것을 구입해서 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만 그 연한은 제가 몇 년을 이용하는지는.
○김양규위원   농가에 비해서 예산이 어찌 보면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보통 25농가면 100통 잡아놓고 거의 한 농가당 평균 4개밖에 안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소규모로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지원하는 사업은 부족합니다만 도에서도 매칭이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잘 선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5농가나 되기 때문에 보통 1톤 차에 벌통을 싣는다 그러면 20개 이상 30개 정도까지 싣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1년에 100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년에?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전문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더 잘 살펴볼랍니다.
○김양규위원   173페이지.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7.560이 있어요. 올해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 검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저희가 검사하는 업체를 위탁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양규위원   검사 업체 어디예요?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좌석에서 - 전남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약이라든가 그런 분석기관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국립순천대학교 산하 거기에서 학교급식 하고 있는 친환경 식자재 80여 종의 품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꼴로.)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친환경농작물 기준에 맞느냐 그걸 검사하는….
○김양규위원   분기에 한 번 하신다. 3개월에 한 번인데요. 보통 이 식자재 같은 경우에 생산자가 직접 납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중간업체가 식자재 수급을 해서 다시 재납품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그걸 샘플링을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자주 업자가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하나로마트에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믿고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분기에 한 번, 1년에 4번.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루에 유통되는 식자재도 엄청나게 많은데 학교급식 하는 곳이 목포에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식자재라는 것 자체가 농협에서 해서 받고는 있지만 참 어찌 보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하여튼 이것은 철저히….
○위원장 김귀선   답변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친환경 농산물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1년 단위 계약재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은 어느 정도는 친환경인증 농가로서 인정이 된 업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확인 차원에서 분기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자주 하면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면서 전반적으로 안전한 걸로 그렇게 검사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대부분 계약재배를 하고 어디 농가의 누구, 인증제가 되기 때문에. 누가 했다라는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납품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분기에 한 번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 어찌 보면 수시로 이런 부분들 샘플링해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일반 민원 바로빨리 민원 해결하는 데 쓰신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주로 어떤 데다 사용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빨리 민원 성격이 있다 보니까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그때그때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7,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프로그램 개선, 아케이드 보수자재에서 200만원 정도 했고, 동부시장 서문 배수로 정비공사 2,500. 동부시장이 많이 했네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그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11개동. 금년에 몇 개동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금년에 3개동 지원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때도 설명하면서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11개동을 올려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수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도에서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도비가 있습니다. 조금 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1동에 660만원 정도 하거든요. 농협에서 24% 지원되고 시비가 24%, 도비가 12%, 자부담이 60%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이것은 11동이라는 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금년에 3동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좀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설치 지원이라하지, 꼭 부기를 11개동이라 하니까. 금년에 3동 했다 그러고 2018년에 얼마 안 했다 그랬고. 계속 예산서 부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157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사무관리비. 축제행사용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하신다고 12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디 축제에 사용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농업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 홍보물도 있고.
  또 서울에서 전라남도농특산물 특판행사를 금년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런 거랄지 이런 행사 때 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농특산물 홍보물품으로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문상수위원   어떤 홍보물품을 구입하시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홍보물품 구입이요?
○문상수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냐고요. 종류.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물품은 금년 같은 경우는 전시를 했거든요. 부스에 전시하는 그런 것 했고, 그다음에 플랜카드 제작 같은 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로컬푸드한마당, 서울에서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나가려고 계획했던 게 울외장아찌 외 25품목을 계획했어요. 그런 데 물품을 구입하는데 금년은 이 행사 자체 계획을 했다가 일주일 앞두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없었습니다만 그런 걸 일컬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축제용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세목은 돼 있는데, 꼭 거기에 해당, 사용하지 않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다른 것도 하고 그럽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물론 현수막은 일반수용비에, 거기 성격에 맞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금년,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로컬푸드한마당큰잔치 할 그런 물품 25개 품목 정도를 준비를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행사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목포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구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요, 그런 것이. 물품 종류.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제 종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아찌 외 25개 품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나오는 무화과랄지 율도에서 쌀보리? 귀리보리? 그런 것도 있고,
○문상수위원   그거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162페이지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15만원 해서 210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보면 7만원에 800두거든요.
  이게 갑자기 두당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뭐 때문에 올라갔는가 하고요. 숫자가 갑자기 800두에서 210두로 내린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지금 또 도비 지원사업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보면 유기동물 발생했을 때….
  (관계관을 향해) “자료 나온 것 줘보세요. 170페이지에 있어요? 뒤에 뚝 떨어져 있어서.” 
  이것은 현재 17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도비 2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부족해요. 시 자체 예산비로 해서 여기에 예산을 좀 썼는데 보통 한 마리당 1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보호하고 있다가 분양을 하면 좋은데 분양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안락사를 시켜요. 안락사비가 5만원 그렇게 해서 한 마리당 기준을 1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두수 변화 관계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시비를.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7,400 있기 때문에 이놈 갖고 쓰고 부족한 것을 하는데 그게 좀 여유가 있어서 금년에는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문상수위원   금액은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당해연도 것만 보진 않잖아요. 2020년도 것 보면서 2019년도, 2018년도를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확연하게 금액차이라든가 금년에 7만원 했던 비용이 15만원으로 늘었어요, 두수당. 그리고 800두였던 것이 210두. 이게 예산에 그냥 짜맞춰져서 부기를 하신 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2019년에 부기를 잘못한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저희가 이런 단비 적용은 주로 지침에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금이 예산상으로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시비 자체 사업비로 해서.
  그것만 제가 파악을 했고 15만원에 대한 단가는 도에서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마리 보호하는 데 10만원, 안락사하는 데 5만원. 그래서 한 마리 기준을 15만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는 도에서 7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서 드릴랍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증가된 규모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농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모든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가구 수는 1,200세대 정도 됩니다.
○장송지위원   1,200세대 그렇게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호수로 따졌을 때 1,300세대고 인원으로 따지면 3,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우리시 인구 대비 한 1.4%가 등록된….
○장송지위원   농사짓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섬에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우리시에 주소를 놓고 해남이나 인근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저희가 다 농업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1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8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원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5개 농가를 지원했고 이것은 자부담 50% 있고 저희도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전년도 지원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내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다섯 농가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15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내용 있죠.
  여성농어업인도 따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가구마다 여성은 다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또 있어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94명 지원을 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장송지위원   전년도 지원사업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153페이지요. 농어민 공익수당 이것도 매년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내년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처음 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장송지위원   집행계획서 등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면 내년 2월 정도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전라남도 공히 이것은 다 똑같거든요.
○장송지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계획서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내년 초까지 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대상지도 확정을 해야 되고. 처음하기 때문에. 
○장송지위원   집행계획서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장송지위원   168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기타보상금으로 1억 2,000만원 예산 있는데 이것도 세부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173페이지 밑에 보시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56억원,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 4억 5,000. 두 예산에 6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6억원이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예산집행의 감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고맙습니다.
○박용식위원   141쪽 보시면 이번에 내년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올해는 사업 많이 좀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좀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보시면 목에 향동시장(노후전선, 아케이드 정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사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사실 이게 시장에서 시장상인회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공모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사실 설계를 하다보면 이것대로 안 됩니다. 이건 대표적인 것이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박용식위원   전반적인 사업을 다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일단 시장에서 신청은 들어왔지만 그에 따른 설계 별도로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부터 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할 겁니다.
○박용식위원   대체적으로 우선순위를 특별히 둡니까, 아니면 시장 신청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일반적으로 같은 사업이라도 급한 데가 있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 빨리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계를 간혹 용역으로 하기도 하고, 간단한 것은 설계파트 내지는 기술파트에 의뢰해서 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바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상인회하고 잘, 서로 민원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도 하시고 고지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도 시장 사업 하고 계시지만 민원 때문에 조금 부딪혀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불식시키고 사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48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 있죠. 이건 별도 사업체에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남도장터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거기에 대한 수수료랄지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만,
○박용식위원   별도 업체 정해서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11개 업체가 됐고요. 금년 ’19년도에는 건어물 하는 1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현재 올해?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지원받았던 업체가 11개 업체다 이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까지 해서 11개 업체. 내년에 2개 업체 추가로,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계획은 그러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기 11개 업체도 같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아니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쇼핑몰에 뭘 올리고 할 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차원에서는….
○박용식위원   그거 설명 좀 팀장님께서.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11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데가 전라남도 남도장터에 입점돼 있는 업체 대상입니다. 그 업체 전체가 11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다 이번에 신청을 받았더니 1개 업체, 태창유통이라고 건어물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업체에 대해서 온라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온라인 판촉 관련된 홈페이지 디자인,
○박용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개 업체에 250만원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250은 남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11개 업체를 지원하신다 하셨는데 정확히, 혹시라도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면 뒤에 팀장님께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참고로 지금 11개 업체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11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1개 업체에 올해 지원해 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159쪽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 행사보조금 지급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도 저희 사무감사 때 지적당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박용식위원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초에 가서 이런 단체에다 정확히 우리 보조금 지침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산하는 방법을. 왜? 이분들 담당하시는 분이 달리 바꿔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몰랐다 하고, 나중에 그 전 사람 핑계대고 그런단 말입니다. 매년마다 보조금 나가기 전에 연초에 이런 단체들은 좀 오시라 해서 정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68쪽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 이것도 설명도 하시던데, 학생승마체험 있죠. 이 부분도 지금 기금하고 도비포함해서 60%. 우리 시비 40%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2019년도에는 추경에 관련해서 320명 7,168만원 예산이 되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500명가량 늘고 그랬는데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일단 이것은 기금 여유가 있었는가, 하여튼 매칭사업으로 정부에서 좀 늘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부족합니다, 희망자는 많고. 그래서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희망자가 많다 하셨잖아요. 실은 우리가 지원을 1인당…. 개인부담이 있죠? 자부담.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개인부담 1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22만 4,000원이니까 한 32만 정도 됩니까? 그 업체에 주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한번 등록하면,
○박용식위원   그 프로그램은 정확히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물론 프로그램은 거기서 처음에 오면 하겠지만 10회 정도. 10번 정도를 운영한다 하더라고요.
○박용식위원   10회. 시기는? 방학 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시기는 보통 가을에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10회 기준으로 해서 하고 1인당 32만원, 자부담 그중에 9만 6,000원 있고요.
○박용식위원   출석사항, 정확히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가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박용식위원   팀장님 가보셨어요?
(○축산방역팀장 김희라 좌석에서 - 프로그램은 주말에만 하는데요. 프로그램 할 때는 가보지는 못하고 업체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출결사항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 제가 또 지적을 했죠. 현장도 가보셔야죠. 프로그램 정확히. 보면 실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업체,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1억 1,200 내년도에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출결사항도 누가 과연 출결사항 체크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학생들은 어느 누구라도 승마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신청이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대로 또 그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 보시고.
  그런 부분 전혀 안 해 보셨죠? 
(○축산방역팀장 김희라 좌석에서 - 제가 이제 와서 이 사업 끝나면 모니터링해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2020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그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죠. 올해 15만원씩 495두. 작년 2회 추경 때 잡힌 것이거든요.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169쪽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있죠. 10만원씩 해서 150마리, 이런 게 전부 같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지급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박용식위원   작년 2회 추경 관련해서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이라 해서 또 386마리, 6만 5,000원씩 해서 2,509만원이 있거든요. 작년 2회 추경에 또.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 어쩝니까? 과장님? 또 추경에 세울?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저희가 오히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작년 2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줄었다는 말씀이 추경에 이 금액이 또 있거든요. 작년에 2,509만원이 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또 세워질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금년에 집행은 봐서는 이게 많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된다거나 그러면 올라가는데 현 상태로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한 3,000 정도 줄었다길래. 추경까지 합하면? 추경은 아직 생각 안 하시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리고 방금 전에 유기동물입양비 지원은 그쪽 지원이 아니고 이건 다른 데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입양한 사람에게.
○박용식위원   입양한 개인한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해 간 사람한테. 보호센터가 아니고.
○박용식위원   작년에 입양비 지원을 몇 명이나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작년에는 50마리 정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50마리, 그러면 예상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과장님,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국도비가 가면 갈수록 매칭비율이. 시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물론 농산 부분은 국비가 많습니다만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매칭 12%짜리도 있고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저희가 다 농사동이 없어도.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답답합니다. 찔끔찔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습니다만 도에서도 5만원 주고 20만원 반영하라, 이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비료 신청을 받습니다만 민원이 많거든요. 국비가 거의 40% 잘려서. 작년에는 몇 포였는데 이번에 제하고.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런 경향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과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기본, 다만 10%가 됐든지 20%가 됐든지 국비나 도비가 책정이 됐다 해서 시비 70~80%를 부담해서 한다는 것도 사업을 아무래도, 조금 전에 보셨지만 굉장히 남는 예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삭감할 수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저희도 꼭 도비가 있다 해서 매칭이 오니까 내시가 오니까 편성은 합니다만 해당 안 된 것은 과감히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다 해서 몇십만원, 몇백 만원을 추경에 다 일일이 바랄 수도 없고. 그래서 불용해서 반납하고 처리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있고 그러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전통시장 매니저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 사업은 현재 두 분. 신중앙하고 청호시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무장을 매니저 겸 사무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써졌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공모해서 하면 국비는 70%는 직접 시장으로 주고 20%는 자부담을 하고 1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위원장 김귀선   여기 4개 시장이라 그랬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상을 4개 시장을 하는데 현재 2개 시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동부시장이 신청해서 ’20년에 결정이 됐다 그래서 3군데가 매니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시장, 내년에 혹시 또 신청을 해서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4개소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매니저라는 것은 전문직이잖아요. 사무장 역할을 겸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 누가 선발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시장에서 공모를. 시장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선발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귀선   사무장이라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무장이라는 것은 시장 상인회장하고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사무장 겸 매니저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직으로서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니저라는 것은 시장 발전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매니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전문적인…. 실질적인 운영을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 전문가가 그야말로 전문가라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도 사무장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과연 그러겠느냐 하는 의심은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장 김귀선   국비 지원은 1인당 얼마 됩니까?
  (「70%」하는 이 있음)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국비 70%, 시장에서 자부담 20%, 저희 시비가 10%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선발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름대로 사업명칭으로, 매니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각 시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바로 선발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어상으로 하면 전문적인 느낌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각 시장마다 시장 사무장, 총무 그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선발돼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컨설팅도 하잖아요. 컨설팅도 하지만 이런 매니저가 있으면, 이분들 상주하잖아요. 상주하면서 시장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기획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매니저인데 단순히 사무장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목포시에서 10%밖에 부담을 안 하니까’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통시장 활성화하자고 우리 얼마나 노력하고 시비 투여를 많이 합니까? 국비 투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잘 해서 적절하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매니저를 선발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48쪽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11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선발해서 지원을 해 줬다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전라남도 남도장터 쇼핑몰에 1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업체가 금년 같은 경우는 태창유통이라는 회사에서 지원 요청해서 1개 업체를 해 줬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현재 11개 업체가 남도장터에 등록이 돼 있죠?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등록할 때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아닙니다. 11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매년 온라인 판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하실,
○위원장 김귀선   등록해 있는 11개 업체 중에?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그렇습니다. 그중에 1개 업체 태창유통이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태창유통 본인 업체의 메인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온라인 판촉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11개 업체가 등록할 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이것은 전라남도 남도장터 입점이기 때문에 도에다 바로 신청해서 도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도에다 직접 등록을 하고?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예.
○위원장 김귀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판매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서 지원사업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11개 업체는 기 등록된 업체다 그 말이죠?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중에서 1개 업체가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받아서 저희가 전라남도청으로 바로 신청만, 저희가 중간에 전달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53쪽에.
  팀장님 들어가시고. 
  농어민 공익수당은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라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김귀선   이번에 도 조례가 통과됐었죠? 이것도 상당히 시끄럽죠, 농민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확대를 해 주라, 돈을 더 주라 이런 취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1인당 60만원으로.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도에 비율을 높게 하고 시에 부담을 적게 해야 되는데, 도는 비율이 적고 시 비율을 이렇게 높였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걸 관계로 해서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시군회의를 거쳤습니다만 이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데 5대5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협의할 때, 제가 한번 봤는데 5대5부터 시작해서 4대6으로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이건 도지사 공약사항이 아니라 시장 공약사항….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도는 전라남도민 전체를 22개 시ㆍ군을 커버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도 있고,
○위원장 김귀선   거기는 예산이 많잖아요. 목포시는 예산이 없고. 그러면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하여튼 간에 이것은 시ㆍ군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155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국비가 많이 삭감돼서 시비 매칭도 적어졌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정확하게 그 이유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국비 매칭이 내시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시달리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유를…. 유기질 비료가 갈수록 덜 하여서 그러는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농민들은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삭감되면. 삭감된 이유는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설명을 해 주죠.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56쪽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올해는 몇 명 다녀오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금년에 3명 엊그저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각 단체들 1명씩 해서 22개 시ㆍ군 한번에 모아서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저희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2018년에는 15명이 일본 벳부를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예산이 3명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아까 말씀하신 15명이라는 얘기는 저도 이번에 와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도비 매칭사업이고.
  아까 15명은 시비 예산으로 해서 농업인단체를 우수농업인 생활개선회랄지 농업경영인, 또 지도자회들 한 10여 명을 보내는 그 사업을 ’18년에 했는데 금년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쪽 단체에서 강력하게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려는 봤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건 전남 22개 시ㆍ군을 전부 다 같이 합쳐서 해외연수를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이 항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김귀선   이 항목은.
  그러면 단독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전남이 같이 간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18년도 것은 있었는데 ’19년도에 없어지고 ’20년도에도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158쪽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재료 구입이 있고, 행사실비지원금 보면 교육 지원이 있고 그래요. 5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성농업인이 목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여성농업인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개 개설을 했어요. 교육을. 그래서 꽃차 만드는 그것하고 전통식품 발효식품 하는 그것하고 2가지 했는데,
○위원장 김귀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성농업인 수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팀장님, 여성농업인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농업지원센터팀장 홍윤미   농업인 단체 생활개선회 회원은 290여 명….
○위원장 김귀선   아니,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농업지원센터팀장 홍윤미   등록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여기서 말하는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남자한테 등록이 됐어도 같이 농사지으면 그분을 여성농업인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죠. 꼭 등록된 숫자가 있다, 이것은 알 수 없고요. 세대수를 보면 한 1300세대 되는데, 전체가. 거기 남자만 있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
○위원장 김귀선   전년도 예산 심사할 때 여성농업인 수를 796명이라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전체 세대가 한 1,300세대를 되니까.
○위원장 김귀선   생활개선회가 200 몇 명이라고요?
  (「290여 명」하는 이 있음) 
  그보다는 그럼 더 많겠죠?
  그럼 2회에 걸쳐서 1회에 50명씩 한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선발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여성 세대한테 저희가 전부 문자나 공문을 보내면, 생활개선회나 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희망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한 석 달에 걸쳐서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차 강의를 했고 그 끝난 다음에 전통발효식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개설해서 하는 거죠, 일정한 장소에서. 저희가 하당 보건소 있는 데? 거기 1층에서 했습니다만 강의실에서 했는데 저도 한번 갔는데 한 30명, 40명 전후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2회 나눠서 합니까? 같은 교육을 2번 나눠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아니요, 두 과목을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50명이 2번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중복받은 사람도 있고. 전통발효식품 같은 경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고, 꽃차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길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 지원이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2회가 별도 다른 교육이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교육 자체가.
○위원장 김귀선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김귀선   여성농업인 수에 비해서 교육받는 교육생 수가 너무 저조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활성화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실에 80% 정도 찼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50명 예상했는데 30명 왔는데 만족하세요?
  (웃음소리)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30명, 40명 해서….
○위원장 김귀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입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휴직중인 황금아 관장님 대신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생략하겠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야외정원 관리 등 인건비로 2,38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부분 임차료입니다. 4D영상관 영상물 임차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4D영상관 등 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재료비입니다.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공조기 필터, 기계부품, 전시실 각종 조명 등 구입비로 2,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상단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중간부분 생활도자 관리입니다. 
  생활도자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54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도자박물관 가스사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5,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취기 유류 구입 등 비용으로 95만 2,000원, 
  전기기계 및 각종시설 유지관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부분 재료비입니다. 
  기계부품 및 화재예방용 소화기 구입 등에 1,5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중간부분, 자연사박물관 노후시설 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사박물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민원처리 및 재난대비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연사박물관 VR 체험기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연사 희귀전시품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교육 콘텐츠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성수기 체험 이벤트 행사를 위해 900만원과,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위하여 토요자연사교실 창의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상단 재료비 부분입니다. 
  민물어류 사료 구입 및 어병치료제, 보존용제 구입 등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실비보상금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사생물자원 특별전 운영입니다.
  자연사 희귀동식물 특별전 전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부분,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사업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사업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도자박물관 명품도예작품 특별기획전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자박물관 내 노약자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해 1, 2층 중앙분리 난간 설치비로 1,500만원, 
  도자박물관 1층 여자화장실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
  도자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 리뉴얼 공사 시설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자박물관 야외 옹이공방 교육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과,
  상설 및 기획전 전시용품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옹이공방 운영에 따른 색종이 및 기물 구입과 야외공방 운영을 위해 재료비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행사운영비는 토요해양과학교실 운영에 2,000만원,
  항구축제 연계 과학캠프 운영에 500만원,
  명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 일반보전금입니다.
  과학관 도슨트 및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을 위해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자산취득비는 체험영상 상영용 프로젝터 구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1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방시설 자재 구입 있어요. 피난 유도등, 통로 유도등도 있고요.
  올해 몇 개 설치하셨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 있었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김양규위원   교체사업 하시는 거예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이것이 불이 안 들어오고 낡았을 때 교체 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는 몇 개 사용하셨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자연사박물관 따로, 도자박물관 따로?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다 지금 따로따로 잡혀 있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과학관도 따로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비비로 놔두셨으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셨는지.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김양규위원   85페이지 홈페이지 기능 개선사업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홈페이지 기능이 외부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권고사항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내부서버로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리뉴얼까지 같이 해서.
○김양규위원   보안사항 문제 때문에 옮기라는 말씀이신가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김양규위원   1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에 올해도 뭐 한 거 있었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올해는 몇 가지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거 그럼 자료 주시고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김양규위원   내년에도 예비비로 놔두신 거예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김양규위원   그럼 올해 예산 잡았던 것은 얼마 정도 사용하셨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비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자료로 해서 주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김양규위원   195페이지 제일 하단부 보시면 임차료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임차, 이것 같은 경우는 전열기 교체를 위한 고가사다리차 임차. 자체 직원분들이 교체하시는 거예요?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업자를 불러서 같이 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천정이 높기 때문에 그걸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전열기 교체 같은 경우에 금액이 잡힌 게 있어요? 어디에서 지출하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수행비일 겁니다. 자연사박물관….
○김양규위원   보통 유지보수가 들어간다, 아니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시설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전열기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장비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체에 대한 사업 내에 이게 들어가 있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그렇게는 안 잡혀있고 전등 몇 개 이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전등 몇 개 가시는 데 95만원,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매번 고장 날 때마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고장 나면 한번에 다 같이 하거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해서.
○김양규위원   198페이지 비디오프로젝터 구입하시는 것.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현재 비디오프로젝터가 낡아서 SD급이거든요. HD급으로 교체하고, 과학관에 VR이 5개가 있는데 3개가 오래돼서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HD급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가상체험시설, 깊은 바다 얕은 바다 중간바다 이렇게 해서 3개를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김양규위원   그것만 교체하면 다 끝나십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179페이지 그리고 180페이지, 어린이바다과학관 입장료 수입. 매년 똑같이 세입을 잡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사박물관하고 과학관 입장이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어른, 청소년, 초등학생.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전체적으로 하면 한 54만명 정도 됩니다. 54만에서 56만 정도. 그런데 무료관람객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것보다 세입이 실질적으로 더 들어왔는지 덜 들어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약간 덜 들어왔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약간 높게 잡아놨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들어온 명수 있으면 어른, 청소년, 초등학생, 유치원생. 과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놓으셨으니까요. 어린이바다과학관하고 같이 주십시오.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문상수위원   18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 아까 설명하셨을 때 정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까지 국정과제로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안전 제거와 기간별 통폐합 추진에 따라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개선하라고.
○문상수위원   그런데 시비로 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권고사항으로 시비로.
○문상수위원   국비 달라고 했어야죠, 국비로.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 놓고 시비로 달랑 해 버리면…. 그런데 이게 보안상의 취약, 그걸 하는데 박물관이 뭐….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우리 서버가 외부에 위탁해서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 안 서버로 옮기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187페이지 시설물 확충 및 환경개선. 자연사박물관 노후시설 정비는 어떤 것을 하실 겁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자연사박물관 옥상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길 2,500만원 잡았고, 옥상 방수를 하고.
  장애인휠체어통로 거기 한 4,000만원, 도자박물관 가는 휠체어통로를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새로 개선하려고 그러고요.
  동물조형물 주변 바닥 탄성포장재, 애들이 동물 위에 올라가다 밑에 바닥에 떨어져서 많이 다치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그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홍보게시대를 하나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문상수위원   세부내역 있으면 주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자연사박물관 밑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해야 될 시기인가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2017년 하고 안 했습니다. 올해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1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북극곰 샀고. 올해 북극곰이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올해는 사자 한 쌍.
○문상수위원   사자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암수 해서 4,900만원.
○문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리뉴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곤충이나 식물, 해양식물 표본 같은 걸 다수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리뉴얼 그것 때문에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문상수위원   190페이지요.
  자연사생물자원특별전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희귀동식물특별전 운영을 하셨는데 2019년도 뭐 하셨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자생동식물 세밀화 해서 국립자원생물자원관에서 위탁해서 빌려서 전시했습니다.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1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아니요. 4월, 5월 중에는 ‘우리땅 우리생물’, ‘동물의 생존전략’을 두 달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자연사박물관 리뉴얼사업에서 이거 리뉴얼 공사비가 1억 책정되어 있는데 리뉴얼 국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왜 리뉴얼 공사를 1억 올려놓으신 거예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올해 초에 사업비를 빨리 집행하라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18억을 저희가 세웠는데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일단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리뉴얼 공사하면 국비가 얼마인데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국비가 7억 2,000이고 시비가 10억 800만원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1억 갖고는 뭐 하실 거예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설계비입니다.
○문상수위원   196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과학관 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냉난방을 하신다 했어요. 냉난방 하셨나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과학관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냉난방 하셨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문상수 위원 내년에는 뭐 하실 거예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문상수위원   아니, 2019년에는 설명했잖아요, 뭐 하시겠다고 냉난방. 2020년에는 뭐 하겠다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아까는 옹이공방 도자박물관의 체험프로그램 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 냉난방이 없어서 중앙난방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72명 정도 들어와서 체험하거든요. 그런데 냉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2020년도에는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문상수위원   보면 자연사박물관도 그렇고 어린이바다과학관도 그렇고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써있는 데가 있잖아요. 설명은 답변은 예비비 성격으로 하신다고 답변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목은 똑같이 해 놓고 거기 안에서 다른 것도 조금 쓰시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 과학관 4D영상관 시청용 안경 구입, 2019년에 몇 개 하셨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터 램프구입도 모르겠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램프는 자주 수시로 바꾼답니다.
○문상수위원   소화기는 다 사셨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소화기는 다 안 샀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부기를 맨날 이렇게 해 놓는데요, 예비비로 그냥? 소화기를 매년 구입하는 데가 어디 있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서 늘리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 놓으면. 좀 변화와 혁신을 주시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179쪽 목포자연사박물관 임대료는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까? 변함없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박용식위원   입장료 수입을 왜 똑같이 해놓으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실제로 약간 못 미치는,
○박용식위원   변동 있잖아요. 최소한 2018년도 것. 지금 2019년도 것은 안 나왔지만 2018년도, 2017년 평균 잡아서라도 수정을 해 놔야죠. 그래야 맞겠죠.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박용식위원   비슷하더라도 달리 해 놓으셔야지. 뒤에 보니까 숫자까지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 놓으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요.
  187쪽 보시면 자연사박물관 노후시설 정비 1억, 조금 전에 몇 가지 얘기하셨죠. 옥상방수부터 시작해서.
  올해 옥상방수 하셨잖아요. 작년에 저희랑 직접 현장까지 가보고 그랬는데.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앞쪽에….
○박용식위원   또 다른 부분입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낡아서, 철물이 녹이 슬어서.
○박용식위원   올해 하셨죠? 방수공사?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다른 옥상을….
○박용식위원   자연사박물관 안 하셨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그 앞쪽에 물이 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작년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설명도 해 주고, 현장까지도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거기는 다른 부분입니다.
○박용식위원   이거 올 2019년도 공사했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억 소요하실 예산 있죠. 그런 계획까지 주십시오.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자연사박물관 VR체험기 설치.
  자연사박물관 VR 없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여기는 4D 있고 이것은 새로 설치할 겁니다. 자연사박물관에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과학관에는 있고 자연사박물관에 없다 이 말씀이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체험프로그램 새로 해서, 이건 도비를 8,000만원 받을 계획이거든요.
○박용식위원   아, 받을 계획이에요.
  그럼 도비 8,000에 시비 4,000에 1억 2,000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박용식위원   그런데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여기에 놓고. 그럼 나중에 추경에.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올해 저희 조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추경에 잡으실 예정입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박용식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사업 8,000은 도비로.
○박용식위원   도비 확정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잡으시지 왜 미리 잡으셨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이걸 저희한테 세워놓으라 해서 그랬습니다.
○박용식위원   미리 세워놓으라 해서요. 그럼 도비 확보 안 되면 어쩌실 겁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아니, 도비는 주기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앞뒤 안 맞는 얘기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도비 확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가격이 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시비 해 놓으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자연사박물관에서 앞서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좋게 생각해서요.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도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설명하실 때 잘 하셔야 합니다.
  189쪽이요. 자연사 희귀전시품 구입. 2019년하고 똑같이 5,000 잡았잖아요. 매년마다 5,000씩 잡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박용식위원   자연사박물관 리뉴얼하지 않습니까, 올해?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그것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전시시설을,
○박용식위원   전시품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올해는 사자 구입하셨잖아요.
  전시하는데 어쩝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반응 좋습니다.
○박용식위원   리뉴얼 사업 하시게 되면 이에 들어가야 될 시설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5,000밖에 안 잡으셨죠? 적은 거 아니에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밑에 수장고에 보관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없는 부분만 채워놓으려고 그럽니다.
○박용식위원   수장고에 보관해 있는 것을,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전시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서 리뉴얼계획에 포함시켜서,
○박용식위원   전시품 같은 것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필요 없나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못 짰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더라도 리뉴얼 해 놓고 아무래도 새로운 전시품 들어오는 게.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필요한 부분은 저희 수장고에 좀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걸로 대체하겠다?
  혹시라도 필요하면 추경에.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왕 리뉴얼작업 하는 것 확실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6쪽 보시면 전시품 차량운반비 400만원 잡으셨는데 이것은 100만원씩 횟수 상관없이 잡으신 거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관내에서 이동한다든가.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관내 이동은 거의 없고요. 관외에서 임차해서 오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용식위원   무진차 해서 온다든가. 또 주고받고 할 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무진동차를 쓰기 때문에 그럽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특별전 할 때 전시품 물건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용합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18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박물관 종합보험 가입 있어요.
  금년도에는 얼마로 가입하셨죠? 금액이.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잘 모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3회 추경 때 자연사박물관 예산이 거의 전체적으로 10% 삭감을 했죠. 그런데 이번 예산 세울 때 그걸 감안 안 하고 다시 세우셨죠?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그것은 집행부에서 10% 감하도록,
○위원장 김귀선   10% 감하라 해서 감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남아 있고 10% 감해도 되니까 감한 거잖아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10% 전체적으로 감해도 예산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그러면 거기서 10%를 또 감해야 됩니다. 여기서 10% 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서 또 10% 감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때 가서는 예산이 남아있는 게 없으면 감 안 하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그때도. 묶어놓고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또 감하라 합니다. 경상적경비만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없으면 경상적경비라도 10% 감할 수 없다고. 안 쓰고 남아 있으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안 풀어줍니다.
○위원장 김귀선   자, 182쪽에 4D영상관 영상물 임차료 그건 매년 교체합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매년 교체합니다. 4D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워낙 비싸서.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임차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임차하면 1년 쓰는 거예요? 1년간 변동 없이 계속해서 쭉 씁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프로그램 교체해 줍니다.
○위원장 김귀선   1년?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변동 없이 씁니다.
○위원장 김귀선   변동 없이 쓰고, 다음 해에 예산 세워서 교체하고.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단 얘기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위원장 김귀선   183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전부 다 예비비예요. 그렇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이건 저희가 시설장비를 쓰면서 고장 난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귀선   유지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있지 않은 것을 있을 걸로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이 유지비잖아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지비죠. 이건 전부 다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다 보니까 10% 삭감하고 그런 거죠.
  187쪽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사박물관 노후시설 정비.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방수 얘기를 또 하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맨날 방수하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앞에 물이 새서.
○위원장 김귀선   우리 상임위에서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가 요구했던 게 있어요.
  방수라는 건 방수하고 나서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누수가 됩니다. 또 방수를 해야 돼요.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요즘 개인 집들, 슬라브 옥상들 강판으로 캡 씌우는 거 보셨어요? 슬라브 옥상은 무조건 오래 되면 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방수를 해도. 그래서 요즘 개인주택은 전부 다 천장을 옥상을 강판으로 다 씌워버려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그 강판부분이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벌어졌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강판이? 강판 했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위에 베란다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귀선   그건 구조물이고, 방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그걸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노후시설 정비가 1억이나 예산 잡혔는데 방수만 하는 건 아니죠? 또 다른 것도 할 거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4가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그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방수라는 것은.
  가정집들도 왜 그렇게 캡으로 씌우는가, 강판으로 씌우는가. 일정기간이 되면 방수해 놨던 것은 다시 누수가 돼서 또 해야 됩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이번에 할 부분은 강판부분을 교체하려고 지금….
○위원장 김귀선   방수라면서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위에 강판부분에 캡이 씌워져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틈이 생겨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판을 교체해서 다시 씌우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뿐만 아니라 시청 산하 전체 슬라브 건물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면 방수한다고 예산이 항상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때그때 방수방수 해서 계속해서 예산 세우면 이것은 예산 낭비만 된다는 얘기죠. 한번 그것도 계획을 해 보십시오.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위원장 김귀선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우리 시설이 3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하고 올해,
○위원장 김귀선   내년이 3년째 됩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시기가 도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89쪽에 행사운영비 있죠. 토요자연사교실 창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50만원 곱하기 100회 해서 5,000만원이에요. 100회면 1년 3.65일 만에 한 번씩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돼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해서 200명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100회라고 돼 있잖아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작년에는 10개 과정에 85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100회로 기초를 잡으셨어요. 그러면 3.65일 만에 한 번씩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목이 ‘토요’잖아요. 토요일마다 하는 거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프로그램이 10개 프로그램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10개 프로그램?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그렇게 기초를 잡아놓으셔야지, 토요자연사교실 창의 체험프로그램 해서 50만원 곱하기 100회. 3.65일 만에 한 번씩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몇 개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10개 프로그램. 총 85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결위 가서 꼭 그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192쪽 행사운영비에 명품 도예작품 특별기획전 추진 그랬는데 명품이라는 게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현재 도자기를 만드는 유명 작가들, 광주 소재해 있는 작가들 작품을 초대해서. 그분들 초대해서 작품 전시하는 그런 특별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2회.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거 작가 위주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위원장 김귀선   작품 위주가 아니라 작가 위주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작품도 다수….
○위원장 김귀선   작가 명인들. 몇 분 작품을 전시할 것 아닙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명품이라는 것은 다양한 작품. 한두 명 작가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작품을 좋은 작품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명품이라는 것은 좀 그래요. 이건 명칭이…. 그래서 명인전이라든가 좀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쓰겠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밑에 시설비, 도자박물관 2층 상설전시장 리뉴얼 공사라고 했죠. 그 사업내역이 뭡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도자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가 20세트가 있습니다. 스페인 야드 7점, 해외 명품도자기 13세트 해서. 이것을 전시할 때 오래 돼서 한번 하고, 리뉴얼 공사를 안 해서 리뉴얼 공사를 하고 전시기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위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리뉴얼 공사를 한다는 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전기시설도 오래됐고 전시장을 만드는 데도 오래됐고.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낡고, 현대 그런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귀선   저희 상임위에서 도자박물관 창고 짓는다 하니까 옥상 쪽에 전시관을 더 늘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되고 다시 창고로 했죠?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위원장 김귀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층 전시실 작품이 너무 빼곡하게 많으니까 창고에다 일단 수장고 형식으로 해서 거기다 보관을 할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관계관과 협의중) 7월에 그걸 완료했답니다.
○위원장 김귀선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도자박물관팀장 정원준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도자박물관팀장 정원준입니다.
  창고 공사는 4월에 건축공사를 해서, 건축공사는 6월에 1, 2층으로 하고 전기공사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별도로 증축을 했습니다. 별도로 증축한 이유는 도자박물관이 완공된 때가 2006년도였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증축을 안 하게 되면, 이어서 증축을 하면 소방시설 등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1, 2층으로 해서 증축을 했고요.
  2층 상설전시실 리뉴얼 공사는 2020년도에. 상설전시실이 특별전을 2015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상을 받은 작품들이 있는데 전시실 벽면을 유리창으로 돼 있는 것을 목재로 교체하고 바닥도 교체하고 입구도 수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2층 상설전시실 리뉴얼 공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유리구역을 목재로 붙이고 바닥도 하고.
○목포자연사박물관도자박물관팀장 정원준   예. 복도에 외국 작품들이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복도에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창고로 현재 있는 대형 작품을 옮기고, 해외 유명작가 작품을 상설전시실로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어떻게 보면 작품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전시를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창고에다 수장고 형식으로 작품을 보관할란다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가서 창고에 넣어놓는 것보다 전시실을 늘려서 바깥옥상까지 연결해서 늘려서 같이 전시해 놓으면 전시실로서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소방시설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목포자연사박물관도자박물관팀장 정원준   별도로 해서 2층에는 전시실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작품을 옮기지는 못했지만.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창고로 쓴 2층 건물은 수장고로 쓰나요?
○목포자연사박물관도자박물관팀장 정원준   내년에 지금 상설전시실에 있는 작품을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창고로 쓰는 거예요, 전시실로 쓰는 거예요?
○목포자연사박물관도자박물관팀장 정원준   전시실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거기도 전시실로?
○목포자연사박물관도자박물관팀장 정원준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전시실이 연결돼 있나요, 이번에 새로 지은 창고와.
○목포자연사박물관도자박물관팀장 정원준   연결이 돼 있어요.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건 2층 상설매장 리뉴얼 공사 예산이죠?
○목포자연사박물관도자박물관팀장 정원준   예.
○위원장 김귀선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목포자연사박물관도자박물관팀장 정원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185페이지,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부 개선해서 자연사하고 생활도자관하고 바다과학관 전체적으로 다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서버도 옮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모바일용 홈페이지도 함께 개편하셔서. 개편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팀장 김동욱   예.
○장송지위원   박물관이라는 게 연구개발비 2,000만원 돼 있어요. 자꾸 삭감삭감 하신다는 게 박물관 관람객이 늘면 자꾸 삭감하라는 말 안 할 거예요. 연구개발이 왕성해져야만이 박물관은 비로소 미래가 있습니다.
  전시에만 최고 치중하는 박물관은 앞으로 발전성이 없어요. 연구개발을 자꾸 하셔서, 이 연구개발이 왕성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요. 사람들 관람객 수가 늘어나면 자꾸 삭감하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연구개발비도 증액하셔서 계속 연구에 치중해 주시는 박물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김귀선
박용식
김양규
장송지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해양항만과장 김  충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농업유통팀장 조진만
축산방역팀장 김희라
농업지원센터팀장 홍윤미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목포자연사박물관 도자박물관팀장 정원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