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 외 5개사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협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쭉 협상을 해 왔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시 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것은 기간이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없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설립일자가 2010년 4월 23일자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4월 23일자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자산 총계가 252억 정도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2020년도 기준에 보면요. 매출액이 76억 5,68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76억.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2020년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직은,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대표이사는 권양미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임원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지분은 스카이원레져가 30%고요. 동부건설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계획서 접수가요. 8월 18일날 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8월 25일날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12월 7일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통보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10명으로 했습니다. 10명.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개인정보라서요. 발표하기는 좀 그러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러니까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교수가 7명이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건축사가 1명, 회계사, 법무사가 2명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회계사하고 법무사하고 합쳐가지고 2명입니다. 2명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쪽에 전문가입니다. 개발 분야하고 또 운영 분야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또 재무 쪽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재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또 하고요. 그리고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개발 분야하고 재무 분야하고 운영 분야에 대해서 점수로 그것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평가위로서는 그것은 끝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개발 분야하고 재무 분야하고 운영 관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운영.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개발 분야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재무 그다음에 운영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1,100점을 점수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개발 분야가 450점, 재무가 300, 운영계획에 대해서 250점 그리고 가점이 또 100점이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더 하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주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호텔을 20층으로 해가지고 260세대하고 또 컨벤션센터 3층으로 해가지고 800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직 사업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은 공개는 안 되고 나중에 계약되면 그것을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조금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시 안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국유재산법하고 국토 계획법에 보면요. 매입 가능합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국토 계획법에 보면요. 시행령 40조에 보면 사업목적 외에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30%를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30%를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50%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공공시설의 50%를 하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목포시민을 위해서 거기다가 어떤 놀이시설이랄지 또 유휴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이 데크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과거에 목포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공사 중 폭발사고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발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요. 동부건설은 입찰 참여를 한 것입니다. 입찰 참여사로 되었던 것이지. 그리고 입찰 담합이 되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던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과거에 과징금 처우를 사유로 해서 컨소시엄의 참여 제한은 불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니요, 옛날에 과징금을 부과했더라도 나중에 또 대통령 사면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참여가 또 가능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참여도 못한다는 것은 안 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신항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요. 해운사하고 신항 이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 일 일정에 따라서 이전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때 정식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란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사업자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적인,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몇 번 가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케이나인하고 씨월드하고 2개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하역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보상비는 안 줍니다. 그것은 해양지방수산청하고 협의할 일이지 저희하고는 협의할 일은 아닙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 협약이 되면요. 시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또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에다가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공청회도 하고 주민 수렴도 다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까지도 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더 필요하면요. 저희들이 더 방법을 찾아볼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하고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만이 부지를 살 수가 있거든요.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자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리고 또 부두를 갖다가 기능을 폐쇄해가지고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캠코에다 넘겨가지고 그런 걸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래서 이제 그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니, 사업 지정자로 지정이 되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합쳐가지고 팔백….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이 토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합쳐진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줄 수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정산서를 드리도록 할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가 정산서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시장 김종식   예, 시장입니다.

○시장 김종식   예?

○시장 김종식   예.

○시장 김종식   삼학도 호텔 컨벤션 건립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는데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진행을 해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를 했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사업자하고 또 시민 의견들 여러 가지 주신 부분들 잘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개별업체들에 대해서, 한 2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수상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오늘 처음 좀  들었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업자 선정을 할 때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잖아요.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개발 분야, 이 업체는 어떤, 운영 분야, 이런 업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재정 분야. 여러 가지 하여튼 어떤 우리가 제시하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별업체들의 어떤 그런 약간 과거에 그런 내용들 아마 그런 것들이 컨소시엄 구성하는 법적인 하자 요건에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제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줬으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무튼 저희들은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이런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봤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지금 육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시공이라든지 아까 부착대 제3의 공장 또 규격이 조달청 등록이 아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시장 김종식   제가 보고를 조금 받았는데 아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 공사를 하면서 밑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 기둥 밑에,

○시장 김종식   하반 부분이라 그러나요?

○시장 김종식   거기를 저 공사를 하면서 밑에를 파가지고 밑에 공사를 다 해서 한가운데에다가 저것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가운데다 설치를 못하고 약간 옆에다가 했다. 그래서 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다가 그러면 한가운데다가, 터파기 했으면 한가운데다 중심에다 해야지 한 가운데에 제대로 치우고 해야지 옆에다가 했냐 그러니까 그 옆에가 지장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전 이런 전선주 여러 가지 어떤 지하 매설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옆에다가 살짝 약간 옮겨서 했다.
  그러면 안전성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지주를 세운다든지 뭘 해가지고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우리 의원님께서 저것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되면 정밀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게요. 안전검사를요. 저는 거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최근에 과거에 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골격공사 했다는 보장은 없고 원래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가운데다가 딱 기둥을 꽂아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장 김종식   그게 과거에도 그렇게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김종식   최근에 한 것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전국체전이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8년도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사업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연 운영비가 한 5억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한 2억, 운영비, 유지보수비가 각각 1억 5,000씩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 등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동장 활용 후에 그런 공간들을 수익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원님,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토석 반출 매입자가 반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원님께서 그 공고문을, 조건이 두어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조건만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야적부지가 2만 5,000㎡하고 또 개발행위 또는 점사용허가 부지 내에 1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야적장은 적지만 내부적으로 1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입찰자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공고내용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리고 또 그분이 거기에는 뭐 있지만 다른 임시부지로 5만 8,958㎡를 확보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것은 저희들이 반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낙찰하는 천일산업에 대해서만 했지 거기 부분은 자격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허가증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러니까 야적 자체는 가공을 하거나 판매했을 때에는, 영업을 위해서 쓸 때에는 그게 허가증이 필요하지만 야적하는 데에는 그런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변경사항들을 아마 공시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서류상으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계관과 검토중)
  현장설명을 그 날짜에 했다고 그렇게 지금 실무자가 그러는데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공고날짜에 안 했으면 공고사항을 변경을 했겠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게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런데 실무자는 공고를 직접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날짜에 현장설명을.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0년 1월 30일 12시에 했다 한 것으로 공고돼 있고 그날 했다고 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관계는 우리 직원이 제출할 때 자료를 잘못 설명했다고 그럽니다. 현장설명은 제대로 했답니다, 그 시간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1월 30일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니, 그건 내용파악이 안 됐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현장설명은 8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한 사람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것을 한 것은 내가 알 수가 없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제가 업자라 하면 현장설명을 들어보니 내 수익 타당성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담합이란 것은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담합을 했다면 처음에 A라는 회사가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예전가격이 루베당 1,150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223원 높게 1,373원을 썼어요, 루베당. 그러면 담합했다고 하면 그렇게 쓰겠어요? 더 낮게 쓰든가 그 금액을 쓰든가 하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담합해가지고 더 금액을 높게 쓴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당초에 7월 25일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9월 30일.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변경은 4월 30일까지 7개월 연장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토석 반출이 지연돼가지고 업자가 당초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흙하고 풍화암이 30%고 연암이 70%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해 보니까 반대가 나와가지고 이 분이 흙을 반출할 대상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아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때 당시에는 이 분이, 업자가 반출할 대상지도 없었고. 공사현장이 있어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대회가 조금 연기도 되고 그래서 아마 실무진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걸 새로운 업자를 하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아마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자기가 원하는 토석이어야 되는데 그 토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1,150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부과세 면제대상이었기 때문에 부과세를 환급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것은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무슨 내용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토석을 조속히 반출해 주라는 요청, 공사 재개를 해서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를 위해서 조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런 내용증명 같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1차 매입업자가 기간 내 토석 반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해지하고 2차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차 현장설명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차 천일하고 동양하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것은 어떤 큰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고 현장 가서 보고 뭐가 안 되면 업자가 자기가 이윤이 남거나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야적부지라든가 그런 조건만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거기 2차에는 우리가 조건이 1만㎡ 야적부지를 확보하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공통점은 토석 매입해서 반출하고 그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저는 다른 것은, 회사 사정은 모르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해당되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질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사전에―4개 부서가 됩니다―협의를 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에 대양산단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건 허가낼 사항이 아닙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건 개발행위가 아니고 그냥 야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계약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어떤 내용증명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남양에서 우리한테 보냈다 그 말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마 그러면 남양에서 보냈다고 하면 공정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시가 토석을 반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반출해 주라고 아마 공문을 보냈겠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 사항을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담당 실무부서에서 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토석을 발파하고 반출하는데 상차까지 해 줍니다. 그런 현장 사정을 잘 알고 또 반출업자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유기적으로 잘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대행을 해 주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시장 김종식   충분하게 합법적이고 근거가 있으면 인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김종식   지금 이렇게 쭉 질문하셔서 대충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토석 반출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연장된 것인데 저 부분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 건가. 이를테면 시행사하고 토석반출업체하고 시하고 3자 간에 어느 부분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고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할 것이냐. 어느 정도 책임소재를 밝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시장 김종식   2023년 10월?

○시장 김종식   예,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 김종식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과거를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전국체전 유치할 때 또 종합경기장 짓는다고 할 때 그럴 때 전부 다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는가. 그러면 저는 많은, 900억을 들여서 종합경기장을 지어서 사후 활용방안은 어떻게 한가.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옛날에 다 고민들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월드컵경기장 각 시ㆍ도에서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사후활용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다 기본계획 세우고 타당성조사 다 했을 테니까 종합경기장 지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처음 할 때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전국체전 추진으로 돼 있고 경기장을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저걸 마쳐서 사후 활용방안.
  사후 활용방안이란 건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 종합경기장으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축구장하고 육상경기장 이런 한정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런 대규모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실 비용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대회 유치를 한정된 범위에서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장 김종식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차분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보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법인카드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모든 지자체, 모든 중앙정부, 모든 법인, 모든, 전부 다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 어떻게 투명하게 잘 쓸 것이냐. 아마 그 부분에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각 부서에서 소액결제를 카드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 우리 공직자들을 잘 믿어주시고 잘 적절하게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믿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불러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전경상으로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주변 환경이. 저희 시하고 비슷한 입지적인 도시인 것 같은데요.
  환경기초시설을 주변에서 시민들이 저렇게 함께하는 것 그거는 바라는 앞으로 미래상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또 국내도 하수도 관련 시설들은 수도권은 지하화하고 또 육상은 공원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여력이 얼마나 갖춰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 입지적인 조건이 다르겠죠. 저기야 상당히 넓은 공간에 또 주변에 바다가 인접해 있고 친환경적인 장소인 것 같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 위생매립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협소한 도시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단 2개만 놓고 비교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전처리시설은, 현재 설치된 것 말씀하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총 387억원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172억 그다음에 저희 자체재원 215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체 총공사비가 해당이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연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34억 됩니다. 그래서 3년 계약했기 때문에 약 101억 2,9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은 저희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방식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저희 시가 쓰레기 수거하면서 시민들에 사전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공정 변경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은 돼 가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당초에 함수율 문제도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수적으로 해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저는 또 파악을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처리시설은 애초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SRF로 생산을 해서 나중에 열병합 발전소에 5년간 무상 공급하는 조건들 이런 걸로 건립이 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5개 지자체들이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전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다려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의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공정 변경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별분리해서 베일링을 해서 현재 야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병행 가동을 해서 소각 효율을 높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당초에 저희들이 용량 산정할 때도 전처리시설에서 일부는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각로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 평균 약 230~240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 정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170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170톤. 평균적으로 그렇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용량이 애초에 전처리가 230톤이었고요. 들어오는 양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확보하셨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무튼 평균적으로 해서요. 170톤 보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아, 가동일수 산정해서, 그건 접근방식의 차이겠죠.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300일 가동을 전제하는 거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150톤은 365일 가동한 데이터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산정한 데이터는 실질가동 300일을 감안해서 170톤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앞으로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게 하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소각시설이 도입되더라도 병행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조금 지난 과정 ’23년이 되기 전에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일지 2년일지 소각로 준공시기를 고려해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방식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22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21만 8,000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답변드릴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마 인구 추정은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어떤 시설 용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추정을 하는 기법.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것은 조정법이라고 출생률 또 사망률, 기타 사이 여건 변동 이런 것을 추정해서 국가가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 인구하고 그거를 비교한다는 건 좀 안 맞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나 타당성 이걸 분석하는 최고의 권위기관은 KDI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아래 PMAC 이 가지고 있는 운영규정이죠. 그거를 총 투자비는 국고채 발행으로 간주하고 운영비와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분류한다는 가정을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분석에 들어갔다. 그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까지는 제가 좀 전문인이 아니라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운영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부 운영규정.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운영한다고 봤을 때 국가가 실행대안으로 설계한 내용은 이를 테면 그 매뉴얼에 따른 표준품셈 정보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일괄 계상을 해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재경비가 얼마고 기타경비 얼마, 보수비 얼마, 수선비 얼마 이거는 예측을 해서 뽑아낸 것이고, 민간이 제안한 것은 자기들이 운영노하우가 그동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나 수선비 절약 또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로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반적으로 민간 제안은 그렇게 들어오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것은 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지만요. 또 민투사업의 장점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정운영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재정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가 PMAC이랑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고를 열어주고 그걸 또 지원해서 우리 시설을 신속히 확충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이 재정으로 했을 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위탁을 시켜야 맞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 제안할 때는 BTO-a. 손익발생에 대한 분담 책임을 제안자와 목포시가 지는 방식의 BTO-a로 제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KDI에서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거된 네 가지 사항들의 문제점을 저희들에게 이제 보내온 거죠. 검토해라 해서 저희 시가 검토해도 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시가 지지 않고 제안자가 모든 것을 감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BTO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재정문제 이런 것은 시가 관여치 않겠다 하는 차원의 변경사항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손해가 아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의 접근은 어떤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는 거를 전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피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수익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거는 따져서 협상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맞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앞으로 협상이 있으니까요. 매년 또 협상해서 단가도 결정할 것이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가져올 수 없지만 톤당 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총괄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맞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 제 판단으로는요. 우리가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저희 시보다 앞서 추진한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했던 방식들이 BTO-a도 있고 BTO도 있고 해서 일단 그 BTO-a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 검토기관에 보냈고 그걸 받아서 이제 수정한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BTO로 많이 가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글쎄요. 그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제가 공부를 했을 건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페이지가 너무 두꺼워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사업비나 운영비 개념은 KDI가 정해 놓은 규정 거기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비교를 한 것 아닙니까, 대안 설계를. 해서 그 조건은 우리시가 제시해서 그것을 일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국가가 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에 저희시가 그걸 참고할 뿐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세부내역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의원님, 결국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결국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결국은요. 저 사항은 검토과정의 일부 의견이고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 통보된 결과는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를 종합해서 민투로 했을 경우에 경제성 또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부담 해소, 운영관리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 결과로 보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본 거지. 어느 각각의 파트, 파트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래서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최종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승인을 해 주기 전에 KDI가 검토한 내용들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최종 확정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민투심의위원회 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타당하다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서 오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를 테면 저희 제안자가 봤을 때 목포시에 자원회수시설을 이제 제안하는 그 기준점을 2018년 6월로 본 거죠. 이를 테면 어떤 시설의 용량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정해진 연도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들은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인구 산정의 기초라든가 물가 이런 것들을 그 기준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저게 이를 테면 저희들이 뭐 2020년에 했으면 2019년이나 ’18년 이렇게 달라졌겠죠.
  그래서 저희 시에 들어온 것은 아마 2018년 하반기? 그 정도 들어와서 아마 설계했던 그 기준이 된 일정일 것입니다, 저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를 테면 투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운영비가 있을 거고. 그것을 환산해서 톤당 사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1,110억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0억 증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부족한 시설이 아니고 법적으로 꼭 부담해야 될 기본경비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부족한 시설은 저희들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120억을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증액한 사업비는 그것이고 기타는 저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또 이런 데에서 요구한 사항 또 법령 개정에 따른 증액사항이기 때문에 뭐 일반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 표에서 천백…. 저 금액은 가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 놓은 숫자지. 저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KDI에서 예측을 해 놓은 자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타당성 보고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애초에 말씀하십니까? 최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더 분석해서요. 필요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런 자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전체 검토를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 표까지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더 살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별도로 분리하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선별 분리를 하니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소규모 시설들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안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말씀드릴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거는 아예 빠져 있죠.
  현재 저희들이 220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베일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작년부터 우리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베일링 해서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만 해도 앞으로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수년이 걸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거는 뭐 내년 6월이면 다 끝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소각시설이 시급하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2030년부터는 직접 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기존에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확보한 그 매립용량을 소각 위에 잔재만 매립함으로써 사용기간을 앞으로 한 40년 정도까지 더 늘리자는 취지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전처리시설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니요, 그거는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니요, 그런데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소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처리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병행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SRF를 생산해서 그것은 외부로 반출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안 되면 이제 분리해서 베일링을 하든가 처리를 해야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결국은 소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면 그,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래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220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처리시설을 계속 가동해야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또 시민을 섬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즐거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게 작은 만족을 드리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직분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락을 같이 했던 시청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빈집이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현재 인구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시에서 2020도시기본계획과. 그때는 31만을 우리가 설정했었죠. 그리고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30만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3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계획들은 20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목포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현재 인구에 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인구의 자연적 증가요인 플러스 사회적 증가. 예를 든다면 대양산단이라든지 오룡지구라든지 광역계획에서. 그래서 사회적 증가요인이라고 하면. 또 최근 3+1 미래전략산업까지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했을 때 우리가 2030년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가 한 30만명 정도 되겠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 인구추계는 30년 돼봐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 가지, 목포시에서 아까 미래전략산업,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물론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때 되면 이 기본계획에 맞게 인구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지금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가지고 이게 맞지 않다, 맞다라고 가정짓는 것은 빠른 판단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그것은 의원님. 모든 계획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것이지 현재를 가지고 계획을 하면 나중에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이 터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국비 지원이 되고 성사만 된다 하면 많은 일자리가 확보되고 해서 인구가 지금은 유출되지만 그때 30년경에 도달하면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에 접근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지금 우리가 2025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에 그렇게 반영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인근 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추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인식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원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원님의 생각은 일부는 공감하면서도 2030 계획연도에 꼭 이런 모든 인구목표라든지 토지이용목표를 완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미달할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셔야 되지, 이거 확실은 이런데 왜 이렇게 계획 세워놨느냐, 그 부분은 미래의 먼 발전사항을 우리가 보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약간 있기는 있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원님 말씀, 5년마다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바르게 고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2025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는데 앞으로 20년이니까 2045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수립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할 때 또 시ㆍ군 간에 업무협의를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도시계획분야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임성지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도시 할 때는 전남개발공사하고 목포시하고 함께 경우 공동개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암지구와 남악지구는 그렇게 했고요.
  임성지구도, 남악지구는 전남개발공사, 우리시는 우리시 지역에 대해서만 했는데 전남개발공사가 무안 땅에 대해서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춰진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것을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62년 건축법 개정 당시에는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제한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물론 건폐율, 용적률도 있었지만 그보다 굉장히 제한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선제한을 하다 보니까 높이는 짓고 싶지만 사선제한에 걸려서 계단형으로, 대각선 모양으로 그런 건축물이 양산됐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도시미관도 해친다고 해서 2015년에 규제완화장관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항이 폐지해 버렸더니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100% 찾아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에 따른 산물이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명을 공개합니다만 두 번째 에메랄드 퀸이 도로 사선제한이 해지됨과 동시에 그 건축물이 들어왔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층이라는 층수가 용적률을 거의 1,200%, 90% 많이 찾아먹었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화면에 보시면 2018년 1월 8일 목포시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고시를 또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2021년으로 바로 띄웠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를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중흥클래스입니다. 그때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하우제 스카이나 모아엘가 비스타가 그 경우에 해당돼서.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용적률을 높게 우리가 건축물 최고높이 고시한 것도 굉장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중흥S클래스라든지 주하우제 스카이가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업용도지역에는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게 가장 보편타당한 것인데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상업시설에 주거시설을 90%까지 짓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업시설에 다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애들 교육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 광역도시나 수도권, 20여 개 중소도시에서. 이 20여 개 도시가 시행하고 있는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차등 적용 개정을 이번에 시의회에서 도건위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위원님한테도 개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건축업자만 배불리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면 2년 단위로. ’15년에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돼서 그것이 2년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2017년 6월부터 12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18년에 했고요. 그것이 건축물 최고 높이제한 고시입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 12월에 이렇게 해서 2차례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의원님, 중앙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정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로 뒷받침을 한 것이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모든 정책에 한 1, 2년간은 시행해서 순기능이 있다든지 역기능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2년 터울로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보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49층은 폐지가 돼서 중앙정책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건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갔을 뿐이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늦어진 것이 아니고요.
  ’18년도에 우리가. ’15년에 했던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18년에 해 봤고, ’18년에 했던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금년에 해 봤고.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설명했지만 각 시ㆍ군 단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은 반영됐기 때문에 타 군에 대해서 우리가 많다 적다 그렇게 의견 개진할 사항은 어렵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제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이 계셨다, 특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또 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목포가 3+1 미래전략산업, 이게 상당한 가치상승이 되고 모든 우리 시에 대한 지표가 정점에 도달하는 이런 시기에 나갈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기후변화 대응 모든 업무는 중앙에서 하향식 지시에 의해서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의 대변환이 예고되고, 앞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상향식으로 건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련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기후변화팀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정책 개발 또 추진, 예산의 확보ㆍ분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마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환경부에서도 내년 3월 즈음 해서 일선 지자체들에 대한 탄소중립이행 책임과 업무량의 범위 이런 것들 포함한 많은 정책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직 진단을 하고 대응해 나갈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의원님께서 표로 예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 지역들이 주로 저희 시를 제외한 도농통합형. 광양을 제외한 3개 시는 도농통합형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영향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추진해 왔던 대기 관련 이런 사업들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수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 전기차가 집중적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 시도 내년 이후부터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고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40억원 더 증액했습니다.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년 예산은 한 115억 정도 해당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감사합니다.
  목포시청에 ’80년도에 초임 임용되어서 지금 41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한 것은 동료 직원들과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히 하고요. 또 퇴임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목원동 도시재생선도사업은 2014년 4월 28일 지정돼서 목원동 일원 60만㎡ 면적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15년 12월에 수립해서 2018년까지 200억 사업비로 10개 마중물사업과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주요 거점시설인 목원동 어울림회관과 만인계웰컴센터 조성, 시민 주차공간을 위하여 만인계 주차장, 남교동 공영주차장, 원도심중심상가 주차장 등을 건립했고 노후주택ㆍ폐가 등 총 75개소를 정비하고 지붕경관 150개소를 보수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의 지속적인 확장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공동체 마을 운영을 활성화해 우리시의 특성이 반영된 살기 좋은 도시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시는 목원동 도시재생선도사업을 마무리하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된 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스마트축소전략을 반영한 각종 시설이 밀집된 도시 전반의 공간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2030 또는 2040 목포시도시기본계획의 필요사항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시장 김종식   예.

○시장 김종식   김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나 배경, 그런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도 보면 실무진들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 도시재생과도 맞물린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시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크게 본다면 과거처럼 낙관적으로 볼 건가, 도시의 미래를. 아니면 그렇지 않게 볼 건가, 현실적으로 볼 건가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도시팽창정책을 안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부터 도시팽창정책을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쓰냐, 도시축약정책을 쓰는 거죠. 인구는 줄고 도시가 자꾸 쇠퇴해 가는데 도시팽창정책이라 한 것은 안 맞는 정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왕에 도시정책들을 보면 낙관적인 입장에서 팽창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포시도 자꾸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구도심 낙후되는 원도심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또는 도시상생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도시재생뉴딜300이라는 것도 과거에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을 변형시킨, 조금 더 확대시킨, 조금 발전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정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의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사람이 올 것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구도심을 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주민들 스스로 역량도 키우고 주거환경도 바꾸고 거기다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해 보자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아파트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왜 목포에 구도심에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지?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상당히 고민도,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법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도시정책이나 도시재생정책, 이것은 저는 요즘 시대에 맞게 앞으로 축약정책을 쓰면서 그 속에서 목포 다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될 정책이고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 더 많이 발굴해서 뭔가 특화된. 그러면서 약간 특색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꾸려가자 하는 전략들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답이실 것 같아요. 정확한 비교인가는 모르겠는데 선진국은 이제 환경문제가 다급해지니까 규제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후진국들은 거기에 반발하고 탈퇴를 합니다. 파리협약에 탈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목적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서 기후협약이나 이런 것도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는데 우리 지역도 보면 수도권이라든지 잘 발달된 지역에서는 환경문제가 시급하죠. 낙후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환경규제를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는 개발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자꾸 규제하란 얘기냐, 이런 역차별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 타 시하고 비교한 표를 봤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그런 대로 전기인프라, 쉽게 말하면 충전소 같은 거죠. 이런 게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에는 없습니다, 충전소가 아예.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죠. 최근에 하나, 한 분이 그것을 가져왔는데. 시설 준비 중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예산 배정 할 것은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의원님, 도시계획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계획은 계획인데 그 계획을, 왜 그 계획이 만들어졌을까. 인구 문제면 인구 문제, 산업이면 산업 문제. 실천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20년 전에 저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청사진을 제시했을 텐데 그 청사진이 지금 안 보이죠, 어떻게 보면. 뭔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구를 낙관적으로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앞으로 도시계획은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목포시가 미래를 정확하게 설정했습니다. 미래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 기업,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근 3+1 전략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얼마만큼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 세워놓고 실행 안 해 버리면 안 맞아들어가는 거죠, 현실하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이런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지금은 계획대로 놔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인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갈 수 있도록 얼른 인구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인구가 쭉 빠져나가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인구가 주는가, 왜 청년이 떠나는가, 일자리 없어 떠나는 거 아니냐, 왜 일자리가 없는가,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다, 왜 기업이 없는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장 쉬운 대답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새로운 사람을. 그래서 청년이 안 떠나고 인구가 덜 줄게 하고 오히려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신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삼향천은 사실상 유역이 협소합니다. 저희 시는 현재 남악하수처리장 재용수 1만 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임성지역 상류에서 나오는 3,000톤, 그 수량을 정화시설을 통해서 삼향천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전 2013년까지는 달산수원지에서 4,000톤을 저희가 공급했었는데 그동안 달산 개통의 관로가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삼향천까지 도달되는 수량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현재 삼향천은 생태하천조성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휴식공간, 운동공간, 생태관찰장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본연의 삼향천 기능은 삼향천 상류부와 하당 신도심의 배수기능, 방재기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역이 협소하고 삼향천 하단부가 바다하고 인접해 있어서 간만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저희가 평상시 관찰해 보면 만조가 됐을 때는 수심이 30~40 정도, 간조 때는 15cm에서 20cm 이 정도로 낮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삼향천의 유지용수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한정된 이 용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문제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말씀하신 바대로 애초계획이 남악하수처리장은 단계별로 확장해서 4만 8,000톤까지 용수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변화가 되고 또 남악신도시 계획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악하수처리장이 2025년까지 앞으로 한 8,000톤 정도가 확장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용수는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반 TV나 신문 지상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자주 나왔습니다.
  생태환경 조성할 때 생태가 재생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종류들이 방금 열거하신 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붕어, 잉어는 물론이고 가물치까지도 나오고. 최근에는 빠가사리까지 저희가 확인했고요. 메기도 나오고 있고 조류는 청둥오리나 왜가리를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수달이나 너구리가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태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표도 그에 따라서 아주 좋아지면 좋겠지만 더디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최근에 사진까지 찍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잘 아시다시피 삼향천은 사실상 과거에 방치됐던 하천이지 않습니까? 하당이 매립되면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하천이고 또 생태 관련 조성사업으로 해서 탄생된 생태하천이고 또 방재하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가 빠르게 좋아지리라고는 처음부터 기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항들 또 조금 전에 열거하셨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보면 가끔 확인해 보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5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를 체크했습니다. 종전에 사업 시행하기 전 2003년도에는 19.2ppm, 2020년 5월에는 2.85ppm, 상당히 좋아졌죠. 2등급 수준입니다. 인 농도 TP는 2003년도 0.78이었는데 2020년도에 0.46으로 절반 정도 개선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여전히 우천 시 폭우가 발생되거나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SS 부유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용존산소 이런 것들이 더디게 개선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저질개선제라든가 앞으로 유지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임성지구재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 300억원 정도 계획돼 있지만 그 사업에서 수중보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현재 삼향천은 상류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바다로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중보는 일정수심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보가 설치됩니다. 징검다리 형태같이. 다만 수위가 상승되면 다운되는. 보 자체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이런 현상. 그래서 항상 유지용수가 50cm면 50cm, 60cm면 60cm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기술진들 얘기로는 지금까지 검토한 과정 중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제가 생태하천 조성 당시 계획서를 보고 준공서류를 보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2010년도 최종 보고입니다. 거기 보면 수수꽃다리라고 해서 37종 16만 4,600여 주가 식재돼 있고 그 중에 수생식물은 옥잠화 외 6종으로 한 5만 1,000여 주을 식재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지금은 그게 다 생존해 있지는 않고요.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도 삼향천이 빨리 개선돼서 시민들에 필요한 공간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삼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마무리한 지 지금 10여 년이 경과됐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서식환경이나 지표어종, 그다음에 오염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물을 분석한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생태분석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그동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활발하게 진행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상류부나 이런 쪽 오수 차단, 용수 공급, 이런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생식물은 경관적 기초를 떠나서 수중어류들의 산란, 집, 먹이활동,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생태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식재된 것들이 사라졌다면 그에 따른 원인, 또 대책 이런 것도 분석해서 보강식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9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9군데요. 9개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징검다리는 보행기능에 많은 도움을 주죠.
  그다음에 물이 흐를 때 여울을 발생해서 그로 인한 산소 공급, 어류의 서식이라든가 생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보행교에 대해서 그 기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삼향천과 저 지형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향천은 평면하천이거든요. 상류와 하류가 거의 레벨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수위 자체가 하천 둑의 첨단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교 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향천이 생태하천이지만 본연의 기능은 방재하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재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이 상당히 간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생태하천으로서 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저런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가 되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기존에 수립했던 것을. 저런 필요성 또 우리 삼향천의 여건을 조금 더 분석하고 그 결과 가지고 협의기관에 충분히 전달해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시장 김종식   저도 주민들한테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가끔 냄새 난다든지, 해충 얘기,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보행로 정비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김근재 의원님께서 자상하게 여러 가지 질문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 다 공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하천의 기능입니다. 하천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크게 한 2가지 기능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 부족한 점을 어떻게 매워나가느냐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삼향천을 주기적으로 생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장 하천의 생명력은 깨끗한 하천인데 깨끗한 하천이 되려면 주변 오수들 이런 것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하천 정비, 주변에 흘러들어오는 오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 가겠습니다. 
  보행로 산책, 저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걷기 때문에 탄성 포장재로 해서 걷기 편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일부 예산 반영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식수 문제, 나무 같은 경우도, 그늘 같은 것도 적정한 나무를 심어서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오수, 우수 부분을 분리할 수 있도록. 결국 예산문제인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게요.
  석현동 복합문화공간은 저희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도축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일부를 남겨놨고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