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최홍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영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홍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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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홍림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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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최홍림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 부의안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1년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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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최홍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수입니다.
  지금부터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운영 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 5월 17일 제366회 목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저를 포함한 김휴환 의원, 김 훈 의원, 이형완 의원, 김귀선 의원, 박용식 의원, 최홍림 의원, 김근재 의원, 김양규 의원, 박 용 의원, 백동규 의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활동기간은 당초 올해 6월 30일까지 운영하려 하였으나 버스회사가 7월로 예정된 휴업 허가신청을 철회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5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총 18차례에 걸친 회의와 전문가 초청 간담회, 관계기관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타 지역 비교견학 현지활동,
  그리고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1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용역 등 목포 시내버스 업체 운영의 경영상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내버스 운영 중단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일념하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가진 지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개선의 의지 없이 매년 목포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버스업체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준공영제ㆍ공영제 등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운영체계 개선 및 시행을 위한 교통 관련 전문인력 채용 및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시내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항 발굴 및 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며,
  셋째,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상태 파악을 정확히 하여 보조금 사용내역 조사를 통해 면허 취소 및 벌칙 등 법률에 명시된 조치를 법률자문을 거쳐 검토를 이행하고,
  넷째, 만성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혁신 시스템 도입 등으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표이사의 경영개선과 표준운송원가를 재검토할 것이며,
  다섯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버스업체에 대한 투명한 보조금 지급 감독, 점검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목포시와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본 보고서 및 권고안을 통해서 목포시에 적합한 교통정책이 마련되어 향후 목포시 대중교통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특별위원회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결과보고서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서 의견 제시한 부분을 반영하여 작성된 결과물임에 따라,
  차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작은 보탬이 되어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사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과 권고사항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5개월여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보고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홍림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채택된 안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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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홍림   의사일정 제4항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 의원님, 김 훈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송지 의원님, 김 훈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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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홍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