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약 1,588억원이 세입이 증가됐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1,400억, 기금이 약 4억원, 도비보조금이 1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2021년 본예산 대비입니다. 186억 6,772만 8,000원이 증액돼서 2,154억 9,1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 전에 복지시설 위문 관련해서 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4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20억 9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1년 대비 약 6%가 인상되었고요. 주요 인상요인은 호봉이라든가 기본급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운영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37명입니다. 특별수당 3,9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억 3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목포노인복지관에서는 ‘청춘학교’를 하고 있고요. 하당노인복지관은 ‘슬기로운 노년생활’, 하나노인복지관은 ‘늘배움’, 이랜드복지관은 ‘너랑 나랑 그리고 우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된 사회복무요원이 약 150명 됩니다. 여기에 따른 급여, 중식비, 교통비 등 15억 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경로당 건강안마의자 렌탈 지원비 1억 6,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다수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최신형 안마의자를 수요가 많고요. 도내 17개 시군에 이미 안마의자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1일 동장제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현재 지급물품에 안 들어가지만 저희가 경로당 지원물품규칙을 개정해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임차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4,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5등급으로 해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민선7기 들어와서 최근에 3년 동안 동결돼가지고 인상해 주라는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9일에 대한노인회이사회와 간담회를 했을 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월 5만원씩 인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 5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냉난방비는 금년도하고 변동이 없고요. 양곡대금이 5만원에서 5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배송료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어서 증액분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목포지회 활성화 지원비 4,0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군별로 노인 인구수라든가 회원 수,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축경로당 비품구입비, 노후된 물품교체 등 경로당 집기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개보수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내년도 신규 경로당 건립비 3개소, 이로동ㆍ만호동ㆍ용해동 총 3개소에 대해서 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동과 만호동은 부지는 확보됐고요. 이로동은 2월에 착공, 만호동은 6월에 착공, 용해동은 아직 부지 매입이 안 돼서 부지 매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선7기 들어와서 한울타리행복주택사업이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동 홀로노인 어르신들을 공동으로 생활하고자 했는데,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목적사업이 비슷해서 전남도 조례가 있어서 그 공약사항을 도비를 매칭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시도의원 재량사업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부에서 188쪽 양로시설 운영비 8억 6,452만 5,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자혜양로원 간식비 3,0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4억 7,14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9쪽부터 19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 60억 7,1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 중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부담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45억 7,3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수급자가 약 831명에 대한 지급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양시설 28개소에 총 512명 대상입니다. 매월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비 1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전라남도 공영장례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초수급장례는 약 80만원, 무연고장례는 약 160만원이 지원인데요. 매년 그 숫자가 증가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금년도 편성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92쪽, 193쪽입니다. 
  노인일자리(공익형) 이거는 우리시 주관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9,0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약 1,200명 정도 예상하고요. 월 27만원 지급되고 일일 3시간 근무하며 월 30시간 근무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비 73억 5,37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노인 기초연금사업비 1,044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노인 인구 약 77%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만 9,98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억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개소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상동복지관과 하나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식사값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돼가지고 그 예산 편성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사업비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목포노인복지관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전액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꽃중년건강교실 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당초 제목이 해피실버교실인데요. 경로당 10개소 그다음에 경로당 192개소 등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회당 5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5쪽, 196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 이미용ㆍ목욕 지원사업비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만 2,50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 대한노인회 목포지회 민간사업보조비 3개 사업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게이트볼대회라든가 도 연합회 체육행사참가, 노인회장배 한궁대회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및 노인단체 등 사회복지 사업 보조사업비 총 18개 사업 6억 44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사업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6쪽 하단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51억 7,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거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1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지금 현재 237명 있는데요. 매월 5만원씩 교통비 및 핸드폰 활용비를 통한 예산이라고 지원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환자알림서비스 운영 종사자 인건비 9,593만 5,000원과,
  활동수당 180만원,
  장비관리 등 운영비 1억 7,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전액 수행하고 있는데요. 총 인력이 3명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350대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세대가 긴급호출 시 화재라든가 가스센서 등 관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비 6억 9,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 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총 현재 지금 51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0쪽, 201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단체 관련 행사 및 운영비 보조사업 총 27개 사업 9,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변동 없이 대부분 거의 예산이 같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부모회 등 4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을 지원합니다. 
  하단부,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비 6,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직접 가정방문 케어, 출산도우미를 파견합니다. 1인당 월 95만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어서 202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 22억 6,0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오늘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총 장애인일자리 대상자 수가 약 432명 정도 되겠습니다. 
  중간, 특화형일자리사업비 3억 1,4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화형사업비는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으로 3개 기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장애인행정도우미 이것은 전일근무자가 되겠습니다. 14억 5,1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행정도우미 시간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급비 8억 2,3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약 2,1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가 대상자한테는 약 4만원, 시설입소 대상자들께는 개인별로 2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 지급비 6억 8,6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수당은 4만원씩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비 84억 6,4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 대상자가 총 2,496명이 되고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차등지원되고 개인당 2만원에서 38만원까지 차등지원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비 2,3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 6억 6,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똑같은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사업비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119억 1,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여종류가 활동보조, 가사지원, 이동지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대상 되고 있으며 현재 약 720명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 12억 7,4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비 4억 6,2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2종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예산 1,000만원과,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 11억 2,3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달자립센터와 목포자립센터에서 주간활동에 학습형이라든가 체육형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 2,5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중ㆍ고 재학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비 4,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단체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1,4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운영비 100억 8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밑에 특별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억 5,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수가 생활시설 5개소, 공동생활 2개소, 단기보호 1개소에 약 200명에게 지원됩니다. 
  212쪽입니다.
  명도복지관 시설운영비 13억 4,8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는 26명이고 1일 이용자가 150명입니다.
  시각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수어센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3억 1,8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3쪽입니다. 
  장애인 관련 센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3억 5,099만 2,000원,
  여기에 따른 급식지원비 2억 3,04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억 9,752만 2,000원, 여기는 명도단기보호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1,016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억 3,985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억 3,8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4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1억 5,6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추가사업비 4,800만원과,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0억 5,8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목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8,7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체험홈 운영비 1억 9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전액 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사 교대인력 충원 인건비 7억 1,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 주 52시간제 규정에 적용이 돼가지고요. 총 42명이 신규로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명원은 11명, 공생재활원은 12명, 목포장애인요양원 12명, 소망장애인복지원 5명, 보담하우스 3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단부, 원도심 복지시설 시설개선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7쪽입니다.
  성심정신요양원 운영비 33억 7,9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6,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자사 수가 총 60명이고요. 거주인원은 294명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4억 2,4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유지형이 35명이고요. 복지도움형이 15명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여기는 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목포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38억 2,3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참여자가 약 319명이고요. 양곡배달이라든가 통발 어구 제작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소득 발생 감소되는 생계차액을 지원하는 자활장려금입니다. 여기에 따른 장려금 9,8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7,8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사례관리사 1명이 있는데요. 인건비 3,0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1쪽부터 223쪽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탈수급을 위한 지원제도로요. 희망키움통장Ⅰ 약 7,517만 4,000원, 
  희망키움통장 II가 5,381만 4,000원,
  내일키움통장이 2,869만 7,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비 5,989만 6,000원,
  청년저축계좌사업비 3억 9,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액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요. 금년부터 신규사업이 3개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배정이 안 됐는데요. 신규사업이라는 게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해가지고 3개가 늘어나면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저소득 임차급여 지원사업비 107억 8,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급여는 지금 현재 7,212 가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간, 저소득층 수선급여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가가구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220가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행복둥지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복권기금 1억 6,000만원 하고요. 우리 시비 3,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금년에도 10가구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어서 225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돼가지고 시비 부담이 조금 경감되었습니다. 
  하단부, 상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 6,2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요. 
  총세출예산은 4억 9,87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별도로 자활기금 따로 있습니다. 기금입니다. 자활기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3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4억 9,87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활기업창업 수급자, 차상위자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따른 전세점포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빵이라든가 밑반찬 제공 등 사업추진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 사업비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 융자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4억 1,2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게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건은 아니고요.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런 데 들어오는 인터넷 들어오는 사업인데 민원 수요 건수를 반영해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세입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 시에서 경로당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개소수가 한 200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장님들이 운영하는 패턴이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활용하면 좋겠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런 방향을 저희 시에서도 세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제가 정확한 개소 수는 파악을 못 하는데 2층에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정확하게 제가 그 숫자를….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장애인 의식교육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재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많이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확대돼야 할 분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반영을 못 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반영해서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 줍니다. 공문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주면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하는데 거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2대 예산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총 3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소는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삼학도, 유달산 그다음에 입암산 그 정도로 해가지고 서너 군데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삼학도 저번에, 금년에 개소된 삼학도 무장애길에만 입구에만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요. 그 부분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다른 지자체도 시설이 있을 때는 어차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실무 하면서도 우리시의 복지예산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복지시설 분야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종사자 분야 인력에 대한 진단을 세부적으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펼 때,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시설이나 기존에 있는 법적 제도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그런 정책을 우리시만의 어떤 독특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세세한 부분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약 48%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매년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각 복지관에 내년도 가예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았을 때 내년도에 약 10% 정도 인상을 해 주라 했는데 6%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유는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호봉수가 올라가게 되면요. 퇴직급여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당 같은 것이 상승되고요 실질적으로 물가가 약 3% 정도 인상이 됐다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약 6%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전국 통일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에 약 6% 정도, 그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맞추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수요조사 대비, 안마의자가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저희가 각 개소별로 월 7만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스탠다드를 정했고요. 12개월 정하면 4년 정도 그렇게 계상해가지고 첫 해 렌탈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안마의자가 브랜드제품 같은 경우는 7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저가 정도로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지금 현재 11개 경로당에 12개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닙니다. 거기는 배제를 시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장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109개소로 가상을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거기까지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런데 이게 경로당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약 25평 정도 스페이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2대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많은 쪽으로 다다익선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개소 장소만 일단 그렇게 물색해서 1대까지 지원해 줄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196개소입니다. 3개소가 운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19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했고요. 굳이 저희가 200이란 숫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에 보면 경로당 숫자라 해가지고 지방비 보조하는 그 기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외적으로 지금 200개소로 이렇게 숫자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최고 제일 많이 나간 데가 27만 5,000원이 다섯 등급으로 나가는데요. 가장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점심식사라든가 부식비 같은 걸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작다. 그다음에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식들이나 어디에서 기부금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요즘에 코로나시대라 또 전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년 이렇게 물가상승분씩 인상을 해왔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이상하니 이렇게 한 3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경로당 설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들어올 때 수요조사가 저희가 동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현지 나가서 검토하고 시설 기준을 저희가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발령받아서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중에 전남도 경로당 공동의집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취지라든가 목적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19년부터 이렇게 의회에다가 이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는데 2회 정도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취지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약 2개소 정도 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있는 기존의 그 경로당을요.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미리서 금년에 저희가 벌써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내년에 2개소를 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 보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희망조사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원래 경로당이 공적시설이기 때문에 주간에 사용하고 야간에는 어떻게 보면 폐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선발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3대7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로당에서 이 취지, 공동생활의집이요. 도농 통합형, 군이라든가 그런 읍면 단위 같은 데는 이 공동생활의집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업 추진하기 전에 세세하고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2019년도에 101명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약 8,300 집행됐고요. 2020년도에 189명, 1억 5,200. 금년도 현재 11월 말까지 236명, 약 1억 9,000만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5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추가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236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봐서요. 거기에 또 필요한 인원수가 더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분이 많고요. 또 목포역이 종착역이다 보니까 무연고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기인 현상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작년, 금년도에 저희가 기존의 해피실버교실을 운영을 거의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약 4,000만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원래 당초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해피실버교실 예산이요.
  그런데 꽃중년건강교실하고 해피실버교실이 다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기존에는 해피실버교실은 노래교실 위주로만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꽃중년건강교실은 요가라든가 체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사요원을 올 초에 공개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화됐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목포노인회에 노인대학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0개소에 경로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원도심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당 쪽에 계신 어른신들께서 이거를 하당 쪽에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경로대학을 운영했으면 쓰겠다. 약 100명에서 150명선 아니면 많게는 200명가량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 정해진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할 건데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하당지역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1, 2월 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기본방향은요. 왜냐하면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 민간 분야에서는 평생교육대학원이라 해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흡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레벨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말씀드리자면요. 인건비 상승분, 물가 상승분은 기본적인 기본패턴이고. 실은 이 안에요. 금년에 사무국장님 한 분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퇴직급여가산금을 잘못 착오를 해가지고 방식이 틀려가지고 그분 퇴직금 반영비를 미리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여기다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종사자 인건비 사무국장 상근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퇴직급여를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거 세우게 된 배경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어르신들께서 전혀 야외활동 단체적으로 활동을 못 하시고, 그런 분야를 감안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작년 9월에 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약 여덟 가지가 되는데 전체는 반영 못 하고 일부 수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2020년도, ’21년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은 경로당 관련 예산집행을 못 한 예산이 약 2억 8,000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거의 우리 시비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기는 내년부터 시급 최저 적용분이요. 인건비가 조금 상승돼서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비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직원 1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직원 1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용자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금년 같은 경우 보면 거의 1박 2일로 이렇게 문화탐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외부야외활동으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보조금식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일부 시간이 맞아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못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로동하고 용해동 두 군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5억 3,212만 7,000원 증액하여 총 477억 6,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련아파트 사용료 수입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좋은사랑의밥차 지원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477억 773만 8,000원,
  136쪽 도비보조금 45억 8,40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0억 1,565만 4,000원 증액되어 총 584억 2,56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료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상단,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로 1억 3,225만 1,000원 증액한 16억 8,7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1년 대비 인건비 3% 인상분 반영 및 상동ㆍ상리사회복지관 조리원 시간제 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노후된 시설 외부 바닥보수 등 기능보강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08개 시설 1,000명에게 연간 1회 5만원을 지원합니다. 
  141쪽 상단,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도시비 4,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리경영 워크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연찬회 지원으로 1,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상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도시비 3,98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밥차 운영보조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중간, 144쪽 상단,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및 교육여비로 국도시비 7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145쪽 상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사례관리 운영비 5,520만원과,
  사례관리 사업비 1억 3,800만원으로 총1억 9,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23개 동에 연 840만원씩 지원합니다.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7,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1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로 4억 5,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체수발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6억 9,5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대상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6개 사업, 노인 4개 사업, 장애인 3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보훈단체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0억 5,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시비 지원 9만원, 도비 지원 2만원으로 매월 11만원을 지원합니다. 
  바로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950여 명의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합니다. 
  148쪽과 14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개 보훈단체 및 민간단체 3개 사업에 6,26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로 10개 공법단체에 781만원 증액하여 총 1억 1,3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 서부연합지회가 2021년 3월 1일에 광복회 목포연합지회로 설립 승인 받음에 따라 2022년부터 광복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366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상근직원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상이군경회 운영비에 4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 목포지회 보훈회관 입주에 따른 책상, 소파, 캐비닛 등 집기류 구입비용입니다.
  4.19혁명 기념행사와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위문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9,316만원 증액한 총 3억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1,950여 명에게 연 2회 설, 추석 각 5만원 지원합니다.
  151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행사비 등 총 3개 행사비 4,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5.18 사적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 목포분실 옛터 표지석을 구)목포세관창고 원형회복 사업을 위한 이설요청에 따라 이설 및 표지석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단, 현충공원 및 기념탑 관리, 일반운영비로 1,4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3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07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 자원봉사 행사운영비 7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교복물려주기 행사 및 워크숍 개최 등입니다.
  155쪽 상단, 사랑의 김장나눔 재료비 450만원,
  사랑의 교복물려주기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재료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노케어 서비스, 효사랑 가사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56쪽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집수리 등 분야별 자원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입니다. 
  중간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으로 시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차상위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단, 정부양곡 지원 사업 택배비로 국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간,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종량제봉투 구입비로 5,14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계급여 419억 8,3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교육급여로 3,90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ㆍ장제급여로 3억 1,2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3억 3,1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에게 지급됩니다. 
  159쪽 하단에서 160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14억 4,7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노숙인 시설 진성원과 동명원 운영비로 24억 5,2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34억 1,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5쪽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6억 7,589만 8,000원,
  도비보조금 1억 1,681만 4,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4억 1,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2억 1,1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의료급여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3억 5,97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터 168쪽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의료비 부당 신고 포상금으로 국도비 4,67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3억 6,169만 3,000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로 2억 3,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4명의 인건비로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1억 4,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사용료 4만 500원으로 1인 1실로 변경된 거요. 그런데 세입에서 426만원….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입주자가 감소돼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입주자가 감소돼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리고 올해 추경이 내려올 때는 도에서 동에다 내려주는 운영비를 더 지원해서 내렸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차등지급 없이 똑같이 정액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동별로 도에서 복지기동대를 공약사업으로, 동에다 사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주거든요. 어떤 발굴을 하라고, 저소득층을.
  (관계관과 협의)
  2020년도에는 편차적으로 차등으로 지급했다가 각 동에서 그게 안 맞다 해가지고 차등지급 없이 정액적으로 지금 지급한다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그렇게 한 번 했다가 시행착오가 있다 해가지고 차등지급 없이 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시행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좀 제가 연도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중단했다가 다시 부활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2014년도엔가 한 1~2년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1만 5,410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에게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저희들이 총수급자가 1만 2,233세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233세대요. 1만 2,233세대에 1만 7,26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우리가 지원 포수가 2021년도에는 8만 462포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2,600원. 택배비가 10kg당 한 포대에 2,600원.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렇지요. 매월 보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다 택배로 보내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자활기업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말일 되면 택배 명단을 주거든요. 양곡명단을. 그러면 각 동별로 돌아서 수급자 방문해서 직접 갖다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각 동 수급자들에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자활에서 양곡 차 있거든요. 나르미 차. 그 차로 일반 택배가 아니라 그 차로 운송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운송비용,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140쪽.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신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목포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시스템상 총괄만 나오고 세부 부기상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없는 것같이 신설된 것처럼.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이것도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됐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관계관과 협의)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세부사업명을 변경해가지고 총액은 맞는데 부기란이 이게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계속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해년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잠깐만요, 156?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관악대. 해군3사단.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3사단 거기.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상이군경회에다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선임기관이라 거기다 줘가지고 행사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올해도 이것 보훈가족 위로연 올해 했거든요.

○자원봉사팀장 신경아   노노케어 서비스 재료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에는 재료비로 통계목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참고해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전혀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지만 통계목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신경아   예, 재료비에는,

○자원봉사팀장 신경아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것도 시스템상 통계목이 변경돼가지고 총괄은 있는데 그 부기란에는 그것이 시스템상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신설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위원님, 제가 잠깐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통계목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난간공사하고 그다음에 배전판하고 그다음에 외부바닥 보수공사요. 세 가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배전판은 도비로 지원 요청했고 그게 안 되면 1회 추경에 할 거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만약에 도비가 안 되면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1,1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1,0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이게 체육대회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신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분들이 오면 우리 법인카드 가지고 목포역전이라든가 가가지고 서울 가신다 하면 열차표 끊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거의 다 전화번호도 없고 본인들 행려자라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올해 실적은 66명 지급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계획이니까 더 올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좋은 생각입니다. 더 요구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올해는 참가 안 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먼저 등록이 돼가지고 사이트에 자기가 자원봉사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보고 자원봉사는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보고 엄정하게 추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걸 먼저 실적을 보고 회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차명신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원봉사실은 민원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관련 수입과 지출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48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 추진경비와 각종 규정에 따른 의무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조사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수수료 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실 근무자 추동복 구입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무복은 짝수년도에 편성해서 격년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비 66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현재 총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일반운영비 8,85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실적과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상동 등 4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코자 합니다. 
  327쪽입니다. 
  하단 부분, 운영수당입니다.
  주민등록 직무ㆍ친절 교육비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민원창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중심 직무교육과 민원응대요령 등 친절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32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위탁사업비 7,614만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2,04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전자서명기 교체 구입비 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비 1,3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30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시지가사업 관련 사업비 4,9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상단 부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공공운영비 3,64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중 지적재조사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정사영상 촬영 및 제작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1,7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수수료 2억 6,9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37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비 1,288만 8,000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1,8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행사업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40개, 보행자용 130개, 국가지점번호판 등 1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11월 말 현재 설치율은 89%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사업비 2,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6,60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2,51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1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498만 2,000원 등 1억 9,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전입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교육청 공통경비 부담금 2,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616억 6,214만 1,000원으로 국비 760만원, 도비 1억 9,507만원, 시비 614억 5,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나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 법적 필수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서버 운영체제 및 백업 SW 교체비용으로 4,67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각종 행사 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서무행정관리비로 전년 대비 2,112만원을 증액한 3억 1,1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은 필수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는 95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14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 교육훈련 여비는 교육이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교육 여비 또한 작년 대비 1,554만원을 증액하여 4억 2,0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85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2,214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528만 2,000원이 감액된 7,53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 아랫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축 분담비 3,30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로서 작년 대비 3,957만 3,000원 증액된 2억 8,82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8,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6,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보조금 지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48만원 증액한 1억 3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작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2,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억 300만원 증액한 2억 7,7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 가운데 중간 부분,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입니다. 
  1,690만원 증액한 1억 6,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 대비 2,340만원 증액한 1억 2,6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하단, 국민운동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작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2,4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태극기보급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61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작년과 동일하게 2,99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추진을 위한 지원비로 22억 7,6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420만원,
  시민소통실 운영 및 갈등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1,0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 시설비로 3억 증액한 1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통장활동 지원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29억 5,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행사실비지원금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4,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713만원을 증액한 6억 4,38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무원 노사화합 한마음 대회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직원포인트)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877만 8,000원 증액한 26억 2,44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목포발전방안 해외배낭연수 여비는 1,5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414만 8,000원 증액한 10억 6,37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1,008만원과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안내, 용역비로 360만원을 증액한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122페이지 도농 상생교류 추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300만원을 증액한 2억 8,2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500만원을 감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사업, 사무관리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액 국비로 160만원을 증액한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보수는 명예퇴직자가 5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한 부분과 시간외수당 인원 증가분,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7억 4,266만 6,000원을 증액한 89억 3,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억 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7,781만 4,000원을 감액한 100억 1,3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 연금부담금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2,782만 4,000원을 증액한 147억 9,30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전년 대비 12억 5,253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동 기본경비로서 3,948만 7,000원 증액된 20억 7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는 동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 2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890억 3,91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3,43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44쪽 중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해서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8,3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선별비용과 사례관리비로 2,86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시설 거주자 중 지능선별검사를 통해서 경계선지능으로 해서 진단받는 아동에 대해서 인지영역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해서 3억 8,6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이 금융기관에 5만원 적립 시 1대1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8쪽 중간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과 학기 중 급식지원으로 해서 21억 1,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결식아동의 부식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데요. 사업비 증가된 이유는 금년에는 단가가 6,000원에서 내년에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동양육수당급여로 해서 12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3쪽 중간까지 학대피해아동 전담공무원 인건비와 학대피해아동 조사와 지원으로 1억 6,79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부터 254쪽 중간까지 아동복지시설 6개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운영비 등 6개 사업으로 해서 89억 3,6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상 전년 대비 15억 915만 3,000원 증액되었는데요. 금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종사자가 추가되어서 그 비용 반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성덕원 등 2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억 2,8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덕원 숙사가 지금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건물로서 외부 단열공사와 옥상 누수로 인해서 공사비 편성하였고요.
  경애원은 주택지와 인접해 있어서 펜스가 일부만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오물투척이라든지 담뱃불을 버릴 경우 화재 위험이 있어서 건물 전체 외벽 페인트공사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 7개 사업으로 해서 16억 1,9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로 해서 2개소에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했는데요.
  2015년부터 7년 동안 시보조금 동결로 인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과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중간입니다.
  도 청소년지원센터 부대시설 조성으로 해서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용해동 구)목포경찰서 부지 일부 1,031평방미터에 지상 3층 건물로 해서 4개 기관에 4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에 도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에 7억 7,737만 4,000원에 부지를 매각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23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억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2019년 9월에 공공기관 유치조건으로 부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 출연기관이어서 부지 무상이 불가능해서 도에서 이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 비용으로 해서 도에서 부대비용 조성을 저희 시에다 요청해서 2억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8쪽 상단까지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해서 4억 6,75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12억 4,6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장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전년 대비 7,7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280쪽 중간부터 282쪽 상단까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 차량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29억 8,86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상에는 8억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사실 금년 추경에 종사자 1,070명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이 신설되었고요. 반당 운영비가 인상되었던 사항입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으로 해서 42억 6,2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가정양육수당은 7세 미만에 대해서 월 20만원에서 10만원씩 차등지원하는데 내년에는 24개월 미만 영아수당을 새로 신설해서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해서 인건비와 수당 해서 66억 5,5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어서 내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하당지역 중흥S클래스 확장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288쪽 상단부터 291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로 해서 4억 1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중간입니다.
  목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임차료로 해서 2,618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어물젓갈센터에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되는데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터 304쪽까지 새일센터 운영, 여성인턴 연계 직업훈련 등 3개 사업에 6억 4,57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에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사업으로 2억 8,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20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에게 20만원 양육비를 지원으로 해서 37억 3,3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해서 1억 9,3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초 입국 5년 이내인 다문화가정을 방문지도사가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과 자녀 생활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41쪽입니다. 
  첫 번째, 기금설치 중 설치근거는「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36조로 200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는 금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4,171만 6,000원이고 내년도 수입액은 2,209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3,000만원이고요. 
  2022년 말 조성액은 16억 3,381만 3,000원입니다.
  4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억 4,084만 3,000원으로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77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1억 1,874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13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지출계획으로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3,000만원 계상했고요.
  시금고 예치금으로 해서 1억 1,08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원래는 우리가 부과했던 세대가 6명이 있는데요. 3명은 지금 저희가 금년에 과태료를 납부받았고요. 3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해서 다 완납토록 저희가 계속 고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수련활동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계속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만일에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내년에 추경에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없어가지고 원래 2,500만원 매년 시에다 납부하는데 그거를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서 납부 면제해 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금 정원이 20인데 20명 있고요. 대기해가지고 있는 분이 좀 몇 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저희 한 곳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금 학생은 71명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71명 하고 있고요. 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조금 증가됐냐면 금년 상반기에, 그전에는 49명 미만으로 하다가 급식실을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71명으로 확대되면서 그 비용을 다 애기들 급식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 내에다 했습니다. 학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에 원래는 급식소 설치가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설치를 안 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때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해마다 법에 따라서 15년 이상 된 문화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ㆍ하반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잠깐만, 250….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명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명 있는데 내년에 감안해가지고 1명 더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경찰서라든지 저희 통해가지고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즉각 분리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는 경찰서하고 법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즉각 분리를 하거든요. 분리하면서 그 아동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탁부모한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탁부모는 도 가정위탁센터에서 위탁부모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시키거든요. 그 자격을 교육시킨 다음에 그 부모들이 위탁할 수 있는 가정이 됐을 때 이 아동들이 발생했을 때 그 위탁가정에다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가정,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건 아니고 전혀 별개로 그 교육하고 자격이 되신 분들 그 가정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은 외국 국적을 가져가지고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동에 대해서 시설에 입소했을 때 수급자 안 돼서 생계비가 안 나가니까 별도로 시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1명이 지금 영아원에 입소해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실은 다문화가정인데요.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면서 애기를 방치해가지고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아동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관계관 협의)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했는데 그 애기가 엄마 국적을, 엄마가 베트남인인데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서 엄마가 가출하면서 이 애기가 혼자 오갈 데가 없어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런 경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아빠하고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살면서 있다가 조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못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다문화가정인 경우는 대부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작년에 추경에 한 번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동학대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하는 데 조금 적게 편성해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물이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증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증가한 편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어디 말씀,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작년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관외 여비라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합동단속을 금년에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68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학생 수가 작년 상반기 때는 49명, 50인 미만에서요. 금년 하반기 때 해가지고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가 한 70명 정도 원래 있었는데요. 거기가 집단급식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50인 미만으로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집단급식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도에서 실질적인 인원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금년까지는 8만원씩 지원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내년에 2만원 증액해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본예산에 있었고요. 내년 처음 2만원 추가하는 거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존 예산에 있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당 맡아야 될 아동 수가 있거든요. 그게 줄어들면서 종사자가 감 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선생님 쓸 수가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기는 신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75.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렇게 하고요. 급식비는 사실 위원님, 농산과 소관이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실상 거기 있는 아동들이 악취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순환과에서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관련과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것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억 4,000 중에서 3,0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일반회계에 안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별도로 기금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업내용이요? 사업내용 그러니까 기금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반회계로 전입 안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어떤 거 말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성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5월달에 양성평등기금 관련 공모를 해서 단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업계획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반회계에는,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