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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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장복성 의원님입니다.
  장복성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산식품지원센터, 서남권 수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서면 질문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장복성 의원 

○장복성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정ㆍ대성ㆍ죽교ㆍ북항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목포지역민들의 속을 태웠던 위판시설 부족과 얼음대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수협 이전 문제점과 목포 3대 전략사업의 하나인 수산 관련 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국장님께서 그 전에 임무를 추진했던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대안에 대한 제시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회의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같이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우리 목포수협은 1938년 위판을 시작해서 82년 동안 그대로 시설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판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번 관련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시청)
  목포수협 선어 월별 위판량 및 위판금액을 보면 2019년 1,114억원, 2020년 12월 18일 기준 1,250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고요. 
  전국수협 위판액 순위를 보면 목포수협은 2018년도에 3위, 2019년도에는 2위, 현재 우리 목포수협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판사진을 보겠습니다. 
  위판사진을 보시면 하루에 2~3일씩 대기하여 선도 저하로 인한 가격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을 보시면 2단, 3단으로 겹쳐서 이렇게 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련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에 따른 세부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와 수협의 자료가 있는데 목포시 자료도 어차피 수협에서 제출받는 자료로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수협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포수협 자료에 의하면 1일 최고 위판량인 1만 3,000상자 기준으로 부족한 시설용량은 냉동 6,900상자, 냉장 37만 9,500상자, 제빙 2,490각, 저빙 2만 8,152각이 부족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목포시는 조기, 갈치만 산정했고, 목포수협에서의 자료를 보면 기타 어종도 반영하여 두 기관의 부족량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부족으로 인해서 1일 하루 5,000상자에서 3,500상자가 목포에서 위판돼야 되는데 영광, 여수 등 외지로 보내져서 위판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다음 제빙시설 또한 보겠습니다. 
  1일 2,500각이 부족한데 금년 말 대흥수산과 한일수산이 생산중단 시 제빙 1,940각, 저빙 9,000각의 업체 생산량이 추가로 부족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개월 전부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제빙업체와 협의하고 또 해양수산청과도 목포시가 나서서 협의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국장님, 이 진행사항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잘 아시다시피 이 대흥수산은 목포시 삼학도 복원화에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사전에 실과별로 의논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제가 제출한 자료는 단순히 목포수협에 관련됐는데 재래시장이나 목포시민들이 쓰는 얼음 문제는 데이터에 들어가지 않았기 위해서 훨씬 더 부족하다는 점을 아시고 추후에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기 선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난장 형태의 작업장으로 냉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선도 유지를 위해 낮 시간은 작업이 어려운 현재 실정입니다.  
  조기 선별기 6대를 하루에 오후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선별해도 3,200상자밖에 선별할 수 없습니다. 
  선별기 추가 설치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복성의원   앞에서 영상 보셨지만 유자망의 경우 이 선별기가 하루에 3,200상자밖에 못하다 보니까 위판이 2~3일씩 걸립니다. 선도에, 이런 문제로 가격의 저하가 됩니다.
  전국의 위판시설 중에서 냉장시설이 돼 있지 않은 곳은 우리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영광 법성포의 경우는 빠르게 대처해서 추가로 10대 설치해서 우리 목포의 물량을 거기서 유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 의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시정질문 끝나면 바로 조속히 의논해서 추가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앞에서 지적했던, 그러면 냉동, 냉장, 제빙, 저빙 이런 위판시설이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앞으로 목포시 노력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장복성의원   늦으셨다고 생각하시죠? 이 시설 부분에?

○장복성의원   왜 그러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는 82년 동안 이 시설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자료에 보신 것 보면 8월 이후부터 성수기가 접어듭니다. 
  지금 2개년 계획으로 2022년까지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2022년 8월 이전에, 성수기 전에 이 시설이 설치돼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방금 말씀대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시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소요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알다시피 2004년부터 시작된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목포수협 이전.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서 이전 준비 이렇게 하고 있죠? 

○장복성의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 변경한 것 알고 계시죠?

○장복성의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한 관련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수산종합단지 조성사업 공사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79억원, 국비 179억원, 도비 7억 9,000만원, 시비 69억, 자부담이 시에 비해서 122억을 부담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기초설계 시 연면적 2만 7,000㎡ 사업비 538억원이었으나 중간설계 연면적 1만 9,820㎡에 사업비 430억원, 최종심의 시 연면적 1만 4,265㎡, 356억원이었습니다. 최종낙찰가는 사업비 294억원입니다. 
  다음은 수협 이전 사업 축소에 따른 변경 조감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설계 조감도를 보시면 연면적 2만 7,300㎡ 사업비 538억원이나 최종실시설계 조감도를 보시면 연면적 1만 4,265㎡로 350억원입니다. 
  이 모든 시설은 연면적 기준 48% 사업 축소가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변경된 기초설계면적, 최종설계면적, 완공된 실사용면적 평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간관계상 선어위판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설계 시 2,434평이었던 것이 최종설계 때는 2,091평으로 줄었습니다. 실완공 후 사용면적은 1,202평에 불과합니다. 
  1,590평 현재 목포수협 선어위판장보다 388평이 적습니다. 648평이 앞으로 추가로 시설이 증설돼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표와 같이 그 외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축소되어 증설되었습니다. 
  연면적 기준 48% 사업 축소를 하여 추진하다보니 목포수협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축소되어서 2016년 11월 감사원의 감사 시 사업타당성 분석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장복성의원   알고는 계시죠?

○장복성의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부해 드린 추진일정을 참고하시고 화면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감사원 지적사항 공문입니다. 
  화면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5일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 3월 25일 건물 연면적 2만 7,300㎡ 사업비 354억원으로 구)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령에 의거 2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시설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경제성, 타 시설 비교 등을 검증하여 투자사업 실무심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는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본계획서 그대로 과소 산정된 사업비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사업심사조서를 2014년 1월 6일 구)안전행정부에 제출하였고 공사비 324억으로 구)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 가게 된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목포시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시설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경제성, 유사 사업 비교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사업비가 과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면 본 사업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검토하지 않고, 유사 사업인 군산시 수산물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사 단가의 50% 수준의 과소 산정된 부실한 투자심사조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후 2015년 8월 25일 공사비 검토과정에서 사업비가 과소 산정되었고 기본계획 규모대로 설계한다면 218억원이 증액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2016년 10월 4일 최종설계 과정에서 공사비를 356억원으로 유지한 채 건물 연면적을 당초 2만 7,300㎡의 52.3% 수준인 1만 4,256㎡로 축소하여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지 아니한 채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여 두 번째 잘못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축소하여 2016년 10월 4일 최종설계까지 마친 상황에서 2016년 11월 11일 감사원 감사 시 이 사업은 사업 축소로 인해 사업비가 과소 산정되고 경제성이 과대 평가된 부실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하였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 공문입니다. 
  아래 적색부분을 확대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공문을 보시면 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날짜가 2016년 11월 11일, 공사계약 체결 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0일 후인 2016년 12월 19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이름도 힘듭니다.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수협 이전입니다. 서남권 11개 시ㆍ군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뭡니까? 반쪽짜리, 이제 앞으로 이 용어 하지 말고 수협 이전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추진한 일련의 과정. 물론 국장님은 그 이전에 이 업무를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추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국장님 이 이전에 이 업무를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했겠습니까?
  한번 의견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장복성의원   수협 핑계치면 안 됩니다.
  앞에 일련의 이 행정행위의 모든 과정은 목포시가 했던 잘못들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장복성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가 필요시설을 줄이지 않고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 이번 시정질문하면서 방금 이 내용을 어떻게 간략하게 전달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가 해서 수십 번 고민하다가 방금 추진일정 나눠드리고 이 방법 썼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를 올려야 되는데 건물을 반쪽으로 줄어버렸어요. 
  국장님, 이 사업 계약 이후에 방금 말씀했던 추가 설계 변경 건물, 증액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없습니까? 없으신지 알고 계시죠, 이제라도?

○장복성의원   그렇죠? 이제 보시니까 그렇게 나왔죠? 전임자가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시간에 쫓긴 게 아니라 자료 보시면 2011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진과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았어야죠.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포시 수협? 약 직계가족을 뺀 수산 관련은 약 3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위판장에 나가서 상가 하시는 분 들으니까 자기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 열 분이 있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쪽짜리 해 버렸던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되돌려가지 못하는 이 문제점, 오늘 시정질문 이후에 반드시 바로 잡아서 책임소재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또다시 시설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북항수협 입주 시 꼭 필요한 시설별 사업비 추가 내역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로 추가될 소요예산은 약 320억원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협의회에서 냉동, 냉장, 제빙.
  제빙은 2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하려고 생각하면 추가시설에 부족한 선어위판장, 새우젓위판장, 중매인판매장, 보급창고 이런 부분들 새로 시작하면 약 추정이 앞으로도 이것만 하는 데 약 120억이 듭니다. 
  이거 어디서 할 겁니까? 
  국장님. 

○장복성의원   국장님,

○장복성의원   120억원 사업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 같이 고민해서 우리 목포시의 수산 관련 약 3만여 명이 넘는 이분들의 해결 문제점. 제가 수협위판장에 나가니까 얼마나 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집회신고 내고 오물 갖다가 시청 앞에 뿌리고 싶다는 이런 말씀, 아주 과격하시더라고요. 제가 중재했습니다. 최소한 제 질문 이후에 진행된 과정 보고 선택해도 늦지 않으니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꼭 하시고요. 
  이런 추가시설 반영된 계획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색부분이 현재 준공된 현 시설물입니다. 하늘색은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는 계획도입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 기초설계, 왼쪽이 조감도입니다. 
  2020년도 현재 시설 조감도입니다. 
  우측은 방금 부족한 시설 다시 추가해야 될 이런 시설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추가 시설이 면적이 약 1만 3,000㎡입니다. 추가비용을 다 합치면 약 32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이전사업 추진계획이 2011년부터 했더라고요. 최소한의 시간 낭비하고 2015년도에 기초설계 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시간이 5년! 시간 낭비하고 예산만 더 증액되는 이런 문제로 되돌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반쪽짜리 수협 언제 이전하시나요? 이전할 수 있습니까? 

○장복성의원   할 것으로는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목포시의 생각입니까? 관계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까?

○장복성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틀린 얘기고요.
  방금 그랬잖아요. 앞서 시설 부족 다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부족으로 현재 선창에 있는 수협보다 모든 시설이 부족한데 가서 위판을 볼 수 없는 이런 형국인데 어떻게 이전하겠어요? 
  자,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협의.
  제가 보니까 당초 9월에 준공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8월에 공문 보내셨죠? 협의했다는 얘기가? 
  바로 준공과 동시에 이전해라, 그러니까 목포수협에서 우리는 이 부족한 시설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공문 보내니까 목포시에서 추가 공문에 ‘바로 준공과 동시에 이전하지 않으면 사업비 환수시키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이런 국비사업 지원 못하게 하겠다, 또 일방적으로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하지 않고 다 모든 시설 해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제가 그 공문 주시라고 하니까 대외비라고 주지 않더라고요, 대외비라고. 제가 추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지난 과거에 못했던 것은 다 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목포수협이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와 목포수산업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 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장님, 이 책자 알고 계신가요? 

○장복성의원   이 책자.
  써진 대로 보십시다. 서남권 수산식품 융복합벨트 조성 기본구상 최종용역보고. 2019년 7월에 목포시에서 용역의뢰해서 납품받으셨죠? 

○장복성의원   이 추진한 배경, 간단하게 목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존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의 대안을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결과 최종보고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포수산업 SWOT분석입니다. 
  목포수협 위판량이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용역책자에 보면 냉동ㆍ냉장시설이 전국 대비 1% 미만으로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추가 증설 부분에 있어 이 부분 2,000평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결과 108페이지에 앞으로 이전하게 될 목포수협, 북항으로 이전할 수협입니다. 저기 다 명시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돼, 특히 냉동ㆍ냉장시설, 판매장류, 위판장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들 시설은 목포수협의 기본기능의 하나인 판매시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시설로서 이들 시설의 축소는 수협 기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종보고서에 지적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이 문제점들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분석조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했던 부분도 복원할 수 있었던 최소 1년 전에 수차례 이런 부분들을 되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목포수협의 인프라 부족, 부족 시설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협의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공문 보내시고 준비 안 한 부분이 1년, 최소한 됐다는 것을 말씀, 또 다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복성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10년 전 했던 것 못한 부분, 칩시다.
  그리고 수협이 잘못했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앞서 제가 이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전부 다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행정행위, 모든 것은 누가 이끌어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까? 수협에서 와서 사정을 해도 목포시가 문을 닫고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것이 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 맞대고 협의하십시오. 

○장복성의원   그렇게 꼭 하십시오.
  다음 수산물거점유통센터 FPC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134페이지에 목포시수산시설 관련 개선을 위해 수산물거점유통센터 FPC 유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2018년 시정계획에 수산물거점유통센터 FPC를 유치할 계획을 수립했고 또 2020년. 
  (책자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책자더라고요.
  수고하셔서 목포시가 2020년~2029년 중장기 목포시 수산발전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놓으셨습니다. 
  시장님 이거 혹시 보셨나요? 
  (시장 김종식, 고개 끄덕임)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동안 FPC 추진한 지자체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한림, 강원 속초, 전남 완도금일, 경북 경주, 경남 고성, 인천 강화, 강원 강릉, 전남 장흥, 충남 보령 등 9개가 있습니다. 
  2018년 5월 목포수협에서 산지거점유통센터 FPC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탈락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장복성의원   어떤 이유였어요?

○장복성의원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 목포시는 이 반쪽짜리 수협 이전에 대한 시설 보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제가 국장님의 말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포시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2018년부터 연장 이번에 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까지 고용위기지역이고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2018년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 지정됐습니다. 
  용역 최종보고서 141쪽에 있습니다. 
  목포지역 수산관련 시설의 개선 방향으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소요자금 확보계획 및 사업추진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포지역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경우 이미―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바 있더라도 굳이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있습니다.
  기 FPC를 유치한 9개 시ㆍ군에 비해 목포시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업 선정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목포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부족하게 된 수협 이전 시설들을 보완코자 FPC를 신청했는데 탈락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장복성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기서 잘못한 것은 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1년 전부터 최소한 대응할 수 있는 것들, 대안 말씀, 지적했습니다. 또 대안 말씀했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인식 깨야 합니다. 
  저도 이 질문 하기 전에는 목포시가 모든 예산을 들여서 수협 이전 몇백 억 들여서 한 줄 알았습니다. 69억 들였습니다! 69억, 많습니다. 많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번 예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어묵에 목포시 지금 얼마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어묵사업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예산 삭감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착실하게 이 모든 문제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의 자리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항수협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이 수협 이전 부지입니다. 
  첫 번째 노란색, 북항회센터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목포수협 이전 실시계획 인가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 확장이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현재도 기관이 유치돼 있고 앞으로도 14개 기관이 유치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색도로입니다. 목포대교 하단에 통하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세 번째 청색도로는 북항배후단지에서 목포해양대학교 도로 확장입니다. 이 도로가 관통됨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기 이 부분에도 언급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관련부서인 해양수산과, 시설하는 도시과ㆍ건설과에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수고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행정행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다음은 북항활어위판장과 활어회플라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이 현재 활어위판장, 노란색은 활어위판장 신축부지입니다. 적색부분이 활어회플라자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활어위판장이고 오른쪽이 활어회플라자 사진입니다. 
  활어위판장 내부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어위판장의 수조를 한번 보십시오. 
  총 14개의 수조라인으로 8개 수조는 냉각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6개의 수조라인은 얼음으로 수온 유지를 합니다. 
  모래여과기는 설치돼 있지만 살균시스템 설치가 전무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록한 활어위판장 관련 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 달간 북항활어위판장 해수 중단 및 낙지 소나기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처리를 비롯하여 해수 공급라인 정비 이후에도 해수공급관이 뻘 속에 묻혀버려서 3일간 해수탁도가 흐려 문제가 발생하였고, 소나기로 인해 낙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지난 8월 30일에는 32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활어위판장 관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낙지 위판 시 실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도로. 협소해서 도로까지 나와서 위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산소 공급, 해수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낙지가 죽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빗물에 섞이다 보니까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위생상 문제도 있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활어 위판을 하고 있다는 실정을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보십시오. 도로 다 침범해서 비 오니까 방수포 덮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목포의 활어위판장의 현 모습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복성의원   또 해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9월 15일부터 3일간 활어위판장 수조 영상입니다. 
  파이프에서 해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뻘물이 공급돼 물고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질이 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3일간 위판을 했습니다. 
  다음 원인을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목포수협 활어위판장에 공급되는 해수배관 청소사진입니다. 
  잠수복을 입고 흡입배관을 꺼내기 위해서 수중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 흡입구 뻘 위에서 이렇게 나와서 흡입부가 막은 뻘을 청소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배수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공급되는 해수 배수관이 현재 이렇게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완도 금일수협 활어위판장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시와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낙지위판장은 천장에서 설치된 해수관을 통해서 신선한 산소와 해수를 바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실내에 설치되어 우리 목포시같이 방수포를 덮을 이런 이유도 없습니다. 대형 활어 수족관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 활어위판장과 비교하면 모든 시설이 목포활어위판장이 정말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발전기 미설치 문제입니다. 
  사진 보십시오. 
  완도 위판장의 경우 정전을 대비해서 수산물이다 보니까 자체발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목포는 없습니다. 
  세 번째, 해수공급펌프 및 해수공급배관의 사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단 2개로 활어위판장하고 활어회플라자까지 해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도의 경우 활어위판장 4개 해수 공급펌프가 각 시설별로 물을 공급하고 있고 예비펌프가 준비되어 있어 비상시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전라남도하고 협의하고 투자 심사해서 설계비 반영해서 추진하시는 것,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어진 활어위판장 보니까 2011년 9월부터 활어위판장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5월 북항 활어위판장이 설계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 설계 당시에 혹시 위판금액을 얼마로 추정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장복성의원   10년 전에 위판액을 30억원에 추정하고 지었던 위판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자료 보십시오. 
  완도 활어위판장, 아까의 쾌적한 활어위판장과 목포 활어위판장 비교표를 해 봤습니다. 
  2018년도에 목포 활어위판장은 낙지 위판만 보더라도 167억입니다. 활어위판액이 110억입니다. 합계가 280억입니다. 
  2019년으로 보면 낙지가 170억, 활어가 100억, 66억. 합계가 280억. 2020년 제가 현재를 봤더니 합한 금액이 28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교됐던 아주 쾌적한 시설, 완도 활어위판량 2018년에 170억, 2019년도에 160억, 2020년 현재 약 160억원으로 이렇게 추정됐습니다. 
  국장님, 늦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인근 신안수협에서는 전라남도와 긴밀하게 행정행위 하셔서 송공항에 80억의 위판장을 짓기 위해서 삽을 떴습니다. 
  늦게나마 이 활어위판장하고 낙지 총위판장하고 분류해서 정말, 가보니까 금어기를 빼고 우리 목포 활어위판장의 낙지는 1년 내내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꼭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이것도 한 2년 걸리겠죠. 

○장복성의원   빨리 하시고.
  빨리 하시고 내년 안에 만약에 낙지 위판 시까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낙지 위판의 해수 공급 문제. 완도같이 위에서 물 해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시설, 완도는 삼투압 방식으로 해서 좋은 물이 오다 보니까 기계시설의 마모도 없는데 우리는 뻘 속의 물이 오다 보니까 기계 마모도 심하고, 이런 문제들을 새로 시설할 때는 잘 정비하시고 그 시설 전에 본 의원의 말씀은 낙지가 죽어서 패브리증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북항 활어회플라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활어회플라자 인근에, 저 네모진 데가 맞습니다. 청색 표시가 된 데가요. 
  시푸드타운이 이렇게 들어설 때 2015년도에 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활어회센터하고 시푸드하고 동일시설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활어, 우리 회센터? 공동화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아무 대안 없이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5년 만에 이 문제가 바로 발생했습니다. 
  현황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좋은 1층에 빈 상가가 이렇게 많이 공실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빈 상가 문제, 특히 바닥에 가면 절퍽절퍽하게 해수 배관이 잘 안 돼서 이런 문제 있습니다. 
  또 식당. 한때 어려움이 있었죠? 식당 리모델링 문제 필요합니다. 
  자, 이 북항활어회플라자 리모델링해서 다시 배치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복성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지역구입니다. 시간만 나면 가서 뵙습니다.
  식당 문제, 문제 발생했을 때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문상수 의원님과 함께 식당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식당 문제 해결했습니다. 
  상인들의 말씀을 들으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나서 건어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완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도는 건어물상가가 왼쪽에 있고 맞은편에 활어상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리모델링 시 건어물상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장복성의원   어차피 리모델링 앞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저의 아까 말씀대로 10년 되고 활어위판장, 활어회플라자 이용률 낮게 해서 10년 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점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 파악하셔서 꼭 하시고요. 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장복성의원   제 질문에 동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목포수협의 위판량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포미래 3대전략산업 중 하나인 수산식품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수산 관련 기반시설의 문제점이 시급히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문제점에 대한, 잘 정리돼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한, 저도 시정질문하면서 이거 빌려서 보고 드리도록 했습니다, 시장님. 목포시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만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시가 수산업 관련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통해 힘을 모아나간다면 미래 3대 산업전략의 하나인 수산식품산업이 더 크게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전반에 잘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간과 열정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질문을 준비해서 시정질문하면 시정질문 오늘 한 날로 끝나버립니다. 
  앞에 책상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추진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으로 끝나고 절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대안 제시한 내용들이 시정에 접목되고 목포시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목포시민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김수미 의원님, 장복성 의원님께서 제출한 서면질문에 대해서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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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발생하는 코로나19 긴장 속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예산 항목 하나하나 신중을 기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연일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752억 5,706만 3,000원 중 10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7,752억 5,706만 3,000원 중 59억 9,111만 9,000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8억 9,524만원 중 2,15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세출분야 삭감액은 8,565억 9,080만 5,000원 중 60억 1,26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에 따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기금 632억 5,096만 7,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사항입니다.
  예산의 8대 원칙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분야, 부문, 정책 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은 예산의 의미를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을 침해받게 하므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총칙을 수정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을 통한 예산확정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예산총칙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수년 동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의회의 기금 심의ㆍ의결권을 무력화시킨 바 이 부분의 시정을 촉구하며 2022년 회계연도 후부터는 지방기금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편성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편성기준에 적합한 예산과목에 편성하기 바라며, 특히 연료비 등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공통품목단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단위원가, 물량, 적용률 등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일부 사업비의 경우 소요사업비 책정 등 타당성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예산안 작성 시에는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지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유지하여 분기별로 상임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물은 교육비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으로
  문예시설관리과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각각 세입 처리하고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의 대관료 수입, 상하수도요금, 시설임대료 등을 일괄적으로 1개 부서에서 관리하여 효율적인 세입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으로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이 여러 사안들로 문제가 있으므로 당분간 시에서 직영하고, 협의를 통해서 민간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으로 도슨트 실비보상금은 유사직군과 동등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남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금의 경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타 시ㆍ군에 비해 기업유치 활동이 저조하니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의 운영을 청년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신규차량 구매 시 전기차량 구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사업비는 18억4,100만원 중 5억 4,100만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인 점을 고려하여 13억원을 심의ㆍ의결하였으니 의결된 예산집행 시 2019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개선 최종보고서를 반드시 반영하여 집행하고, 아울러 추후 발생하는 예산 편성 시 2019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개선 최종보고서를 반영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가동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는 기금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하수과 소관으로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사를 관내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으로 이충무공 탄신제전 행사운영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심사 결정한 만큼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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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시정 4건, 권고 31건이며, 6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상신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시 자체감사 시 기술감사팀에서 지적된 사항을 실무부서에서 보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있어 기술감사를 비롯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실무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오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제도로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데, 
  각 동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도로 포장 및 횡단보도 보수, 주차장 조성, CCTV 설치 등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들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교육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영상홍보차량은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축제장 또는 행사장 등을 순회하며 우리시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왔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캠페인영상과 SNS를 연계하여 무대공연 등을 시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관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말과 휴일에는 주요관광지에서 우리시 신규 관광 콘텐츠 등을 적극 홍보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시정정보들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홍보영상차량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신축, 지목변경 취득세 등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민원인의 인지 부족에 따른 가산세 추가 부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책자 등을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ㆍ홍보하여 납세자의 관련 법규 무지로 인한 가산세 부담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목포시청과 목포시금고인 광주은행 간 ‘법인카드 제휴 약정서’에 의하면 법인카드 이용 금액의 1%를 보너스 포인트 적립금으로 제공한다는 규정과, 
  약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상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ㆍ도보다 열악한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세외수입 증대 자구노력이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약정기간 만료 후 목포시는 법인카드 적립금 협약할 때, 보너스 포인트 적립률이 기존보다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현재 동별 인구분포를 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인구수가 가장 적은 A동과 가장 많은 B동 간의 인구편차가 2만 696명으로 
  이는 우리시 23개동 평균 9,182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인구 과대 동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행정 불평등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별 지역별 인구편차 등을 감안하여 동 행정구역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ㆍ통별로도 세대수 최소, 최대 편차가 큰 통ㆍ반이 일부 있습니다. 
  이 또한 현실에 맞게 통별 최소ㆍ최대 세대수 단위를 조정하여 통ㆍ반 조정 및 통폐합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목포시는 189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대한노인회와 함께 운영비에 대하여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과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산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대부분이 체크카드 및 공과금 자동이체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영수증에는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아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어르신들께 보조금 정산 및 지출서류 첨부 시 구매내역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실적 저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 이용료 월 10만원의 가계경제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료 하향 조정과 방과후 돌봄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응용, 인근 아파트 주민 및 초등학교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증가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향후 시책 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55건으로, 시정 24건 및 권고 31건이며, 6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상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팸투어 사업 추진 시 타 지역 관광해설사 및 미스코리아 참가자를 초청하여 추진하였는바 이는 사업취지와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거점추진단 소관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계획 수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우리 목포에 맞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버스킹 운영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축소 및 변경되어 추진되었는바,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한 후 추진하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보험료 등의 예산편성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공공운영비에 편성토록 되어 있는바,
  기본적인 편성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기획공연 진행시 수입현황 등 통계관리가 안 되고 있사오니,
  앞으로는 사업 추진 시 수입ㆍ지출, 입장객 등의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하여 보다 나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공사 진행 시 공사내역서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생활도자박물관 등 좋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관람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되오니
  관람객 입장에서 활기차고, 움직이는 대민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발행 후 1년여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우리시 산하 문화시설들은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시 관람객 이용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 문화시설별로 가맹점을 등록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대양산단 분양을 위하여 가계약에서 본계약으로 누락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 청년 및 대학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바,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목포시 소통행정에 많은 각광을 받을 거라 예상되므로 확대 추진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우리시 소유의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이 노후화로 인하여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각종 운영비 또한 각 선박마다 산출기초가 상이하므로
  매각, 위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기초를 마련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감사에 대하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를 좀더 공정성이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사오니, 관련 상인들과 상의한 후 보다 구체화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시 
  우리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전력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성적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56건으로 시정 12건, 권고 44건이며, 우수공무원은 7명으로 표창 상신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관리 철저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제5항 규정에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 위촉된 경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나, 목포시는 2020년 1월 30일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하면서 타 위원회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여 2명의 위원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실이 확인된바, 앞으로 위원회 위촉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 확보입니다. 
  매년 5,00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연간 약 12억원의 비용이 소요됨에도 목포시에서는 5억원의 예산만 확보하여 처리비 부족으로 최근 2년간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약 1,800톤과 일평균 20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위생매립장 한켠에 야적되어 있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야적된 폐기물과 매일 수거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배려 공공형 버스노선 조정 요청 사항입니다. 
  공공형 버스, 일명 낭만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현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역에 원도심 방향 공공형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원도심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형 버스의 노선 조정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하수처리장은 북항공공하수처리장 외 3개소를 자체운영하고 있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일 4,000톤 이상 민간위탁하는 지자체가 8개 시ㆍ군으로 점차 확대 시행함에 따라, 목포시도 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금지구 개발 및 온금근린공원 보상 관련입니다.
  온금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은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을 위한 촉진구역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목포YMCA 등 13개 시민단체는 유달산 경관 훼손 등 사유로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한 사항임에 따라,
  온금지구 재정비사업 기본취지인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계획하기 바라며, 온금근린공원 보상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를 굴착한 후 관리 소홀로 시민불편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ㆍ감독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어 열악한 목포시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목포시 예산부담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다수의 보안등 보유 및 대규모 신규 아파트에 많은 지원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기존 노후 단지는 소액으로 지원되는 실정임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지원금액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세척 및 보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과 위생이 필수인데 어린이 공원 내 세척, 보수 사업비를 보면 ’18년 39개소 2,961만원에서 ’19년 12개소 1,743만 3,000원, ’20년 18개소 1,935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모래의 경우 미생물과 기생충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될 수 있음으로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및 모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독과 세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요청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및 개선ㆍ보완하여 미래의 목포를 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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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와 시ㆍ군간 지방비 부담 기준 조정 건의안(김휴환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4항 “도와 시ㆍ군간 지방비 부담 기준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목포시 의원 전체를 대표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도와 시ㆍ군간 지방비 부담 기준 조정 건의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기준 부담률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111개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 시군비 부담률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ㆍ군에 대한 기금 보조율을 전라남도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예측성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보조금 교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시ㆍ군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보조금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해 줄 것. 
  둘째, 전라남도보조사업의 대부분은 도 시책사업이므로 기준보조율을 50%까지 적용해 줄 것. 
  셋째, 시ㆍ군 지방비 부담의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자주도, 인구규모, 시ㆍ군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을 차등 적용해 줄 것. 
2020년 12월 2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창수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김휴환 의원님께서 낭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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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백동규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5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백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낭독하기 전에 우리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갔다 올게. 매일 하는 말이지만 지켜야 하는 말이라는 광고를 들어보셨습니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운 이 광고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갔다 올게. 아침에 집을 나서며 하는 평범한 말이지만 하루 평균 7명, 1년이면 2,400명의 노동자들은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물량이 증가한  택배 노동자들은 더욱 심해진 고강도ㆍ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올해에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의 죽음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같은 발전소에서 5톤짜리 스크류 상차작업을 하던 운송 노동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현장을 비롯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습니다.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재해사고 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이미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노동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는 출근길에 나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하라.
2020년 12월 2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창수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백동규 의원님께서 낭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달 13일에 개회하여 39일간 진행되었던 제362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비롯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일반 부의안건 심의ㆍ의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9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관광거점도시 육성계획, 교통약자 배려 공공형 버스노선 조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정 40건, 권고 106건 총 146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3일간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총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목포시의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목포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세출 60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모든 위원분께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료 준비 등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관광ㆍ수산식품ㆍ신재생에너지 3대 전략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대형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등 목포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이러한 긍정과 도전의 자세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여 목포의 발전을 이끌어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외로움과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이 있지 않은지 연말연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 훌륭하게 활동해 주셔서 대량확산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포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을 되찾고 가정마다 행복한 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