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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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2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이형완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과 시설비 빛의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빛의 거리 활용방안 재고, 예산액 1억에서 3,000만원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옆 도로 확포장공사, 선보상 후 공사 추진, 18억 4,334만원에서 6억 4,334만원 삭감하여 12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83페이지 건설과 기타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실적 저조로 사업의 비효율성, 5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92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공공강화 재정 지원. 재정 지원 근거 미비, 상세한 지원 근거 마련 후 재정 지원. 23억 5,200만원에서 10억원 삭감하여 13억 5,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95페이지 교통행정과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및 합리적인 운영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과다계상, 2억 2,000만원에서 7,000만원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60페이지 환경보호과 연구용역비, 맹꽁이 대체서식지 생태환경 조사 연구용역, 관련단체와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 후 구체적인 계획 마련, 2,8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76페이지 자원순환과 사무관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관련 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참석수당 과다계상, 600만원에서 180만원 삭감하여 42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81페이지 자원순환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투명페트병 처리기 구입, 시범설치하여 효과 발생 확인 후 확대 실시,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22페이지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도시재생사업 소식지 제작, 사업량 조정,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24페이지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1897개항문화거리 문화지도 제작, 사업량 조정,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24페이지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1897개항문화거리 스토리북 제작, 사업량 조정,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27페이지 도시재생과 시설비, 목포항구포차 15개소 시설물 보수, 사업량 과다계상,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94페이지 공원녹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진화 지휘 차량 신규 구입, 국비 확보 후 추진, 4,826만원 전액 삭감.
  296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 도비 확보 후 추진, 2,000만원 전액 삭감.
  10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 포상금,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무원 포상, 사업시행 후 실적에 따라 계상,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
  76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수도과 기타보상금, 수돗물 부정수도 민간인 신고자 보상금, 과다계상,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 
  76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수도과 포상금, 수돗물 부정수도 신고공무원 포상금, 과다계상, 3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 
  76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수도과 배상금등,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과다계상,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 조정. 
  98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기타부담금,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과다계상,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 조정. 
  34페이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도시문화재과 사무관리비, 2021년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감사 용역수수료, 전년도 실적 대비 과다계상, 1,0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조정. 
  권고사항.
  도의원 사업비를 목포시 사업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건설과 67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계산 근거를 제시할 것.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경관개선(노후건물 입면 등), 사업효과 미비, 5,000만원 전액 삭감. 
  권고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을 일반회계 부기와 동일시 할 것.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5일 수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2021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