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번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동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 규정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내용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치법규 개선 권고가 있어서 우리시 조례의 경쟁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 중 경쟁제한 문구인 “지역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를 “지역업체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어서, 의안번호 87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6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증축의 범위를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제9호 “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내용”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나’목 중 “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을 “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가되지 않는 경우”로 심의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19조제2항 본문 내용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변경하였고,
  같은 항 제3호 “야외 흡연실로부터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삭제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20조 규정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상충되어서 삭제를 하였고,
  제23조는 지급기준을 설계자와 설계자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업무량에 따른 요율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7조는 도로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고,
  제33조제4항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법제처 법령위임 필수조례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별표2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1호 ‘바’목 “그 밖에 건축물” 내용 중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2 내용과 상충되는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요.
  의견서는 목포지역 건축사에서 두 가지 내용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으로는, 입법예고 조례안 제22조제1항과 관련해서 당초 건축사의 업무대행 범위를 용도변경 신고, 증축 신고, 대수선 신고대상 건축물을 포함시키려고 하였습니다만 기존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현장조사보다는 기존 설계도서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적합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가 제출이 되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는, 입법예고 조례안 제23조와 관련해서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현행 조례에서는 허가 시 1시간, 사용 승인 시에는 별표4에 의한 건축물 규모별로 100%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라서 허가 시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가 업무대행 시 별표4에 의한 건축물 규모별로 100%, 허가사항 변경 시 3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으로는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해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증액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설계와 감리의 업무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개정안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원안의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당연히 이것 우리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같은 거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88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감사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 요금감면 권고에 따른 개선안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수급권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현행과 동일한 내용, 일부 내용을 개정하면서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7조제1항제2호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벽체 누수도 포함하여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7조제1항제4호 초ㆍ중ㆍ고교 해당업종을 일반용 1단계로 요금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7조제1항제7호 목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하여 월 사용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액은 수급권자 1만 1,23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3톤 감면 시 월 1,751만 8,000원이 감면되며 연간 총 2억 1,022만 5,000원이 계상됩니다. 
  감면기준은 수급권자의 88%가 1인 내지 2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여파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감면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단위 3톤을 감면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상수도 요금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 배출량 재산정 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에 따른 하수도 요금 체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20조의2 조항 신설로 기본적으로 하수 배출량은 상수도 급수량과 동일하게 간주하지만 실제 배출되는 하수 배출량과 상수도 급수 간 현저한 차이 30%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재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감면대상을 규정한 제25조 조항 제1항 개정 및 신설사항입니다. 
  제1호에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및 의료수급권자만 감면하던 것을 이번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제5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다자녀가구 19세 이하 자녀가 3명인 세대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액은 2022년 8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만 1,780세대에 대해서 사용량 3톤 감면 시 1억 8,807만 2,000원이 감면되며, 다자녀가구 2,150세대에 대해 15% 감면 시 9,855만 6,000원이 감면돼 총 2억 8,662만 8,000원이 계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 부과 체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기초수급자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3톤으로 동일하게.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 또한 현재 2003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되어서 한 20년 정도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몽탄정수장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시설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게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올릴 생각이 있는데 그때 같이해서 감면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처음이다 보니까 보통, 순천 같은 경우도 3톤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3톤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제가 확정은 못하지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한시적으로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보통 5년 비용추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보통 현실화율이 정부에서는 96%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 73%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하수도시설 개설을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현재 처리구역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지만 미처리 구역에서는 참고로 하수도 요금을 안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수과장 김광호   대양 처리분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대양 처리분구는 지금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고속도로 옆에 보면 오수중계펌프장이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북항으로 이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21년 9월쯤에 내려왔습니다, 개선안 사항이.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작년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최근 코로나 사항이나 물가 변동사항이 좀 심해가지고 저희가 잠시 놓친 것 같습니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 말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일반회계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수도하고 하수도 합해서,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그렇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이용시설 종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4조, 제6조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법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는 우리시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맞는 도시재생시설의 종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호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관리사무실,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시설”로,
  2호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쓰레기ㆍ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호 “커뮤니티, 공동판매장, 공동경작지 등 공동 활용 시설”,
  4호 “문화예술, 교육,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호 “그 밖에 목포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조직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신설된 제10조의2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제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항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저희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복커뮤니티센터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넣었습니다.
  행복커뮤니티센터가 서산여자경로당 일원을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보리마당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다목적,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행복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서산여자경로당을 개축하고 남자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또 가옥 리모델링하고 또 신축 하나 해가지고 경로당 노인분들이 편히 좋은 시설에 쉴 수 있게끔 해드리고, 가옥은 리모델링해서 전시공간 그리고 또 여행자 안내소 이렇게 하려고 지금 행복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커뮤니티라고 넣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커뮤니티….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센터라고 넣어야 될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커뮤니티라고 해 놓으면 광범위하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여러 여기에서 지역민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전시시설도 관람하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좀 커뮤니티 하면 그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센터는 조금 좁아지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어떤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데요. 100% 면제할 수도 있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50%만 면제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00%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추정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면제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시행령이 좀 빨리 됐습니다. 2019년 11월 26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저희가 그 당시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2019년 4월 15일날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하고 또 바로 법이 개정이 돼서 시간 여유를 좀 뒀다가 또 다른 법 내용이 또 다른,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좀,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