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예,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광고물팀장 이기훈입니다.
  이게 특정인을 혐오하거나 비방인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명시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 조례에서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광고물팀장 이기훈   상위법에서 명시한 것이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정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1번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9월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2023년 9월까지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오늘 상정한 자료는 금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목포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2,362개소이며, 이중 2,249개소가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3개소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113개소는 96만 1,136㎡로써, 실효까지 10년 미만은 46개소가 남아 있으며, 실효까지 10년 이상은 6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3개소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2,42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적 집행시설 103개소에 2,332억원이며, 민간 기부채납 사업 등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10개소에 87억원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재정적 집행시설은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서 1단계와 2-1ㆍ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ㆍ부서 협의 결과 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시설은 1단계 4~5년, 중기계획 시설은 2-1단계, 6년 이상 장기구상 집행계획은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세부 집행계획을 설명드리면, 1단계 집행시설은 7개소로써 75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1단계 집행시설은 14개소로 684억원의 사업비가, 2-2단계 집행시설은 82개소에 8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기반시설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2월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가장 숙제이면서 굉장히 시 현안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단계 계획 중에 있는 현재 7개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착수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3년 이내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 이후에 2-1ㆍ2단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방안이 굉장히 여러 고민도 필요하고 추후에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 세부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적 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첨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1단계로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해놓은 것은 앞으로 3년, ’25년도까지를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해서 저희가 1단계로 잡아놨거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완료는 어떻게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냐면 실시계획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완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개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가 된 것 그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 그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취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실과 협의를 통해서 ’25년도까지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그런 것들을 1단계로 지금 저희가 집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주무 실과에서, 배수지 같은 경우는 수도과가 될 것이고요. 도로는 건설과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인가를 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인가를 내서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저희는 완료로,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집계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런데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25년도까지 우리가 확보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할 금액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총사업비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완료된 시설로 그렇게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현재 1단계로 돼 있는, 지금 7개소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것은 한번 실과하고, 지금 당장 정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다부재길 말씀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부재길이 지금 2개로 현재는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산정근린공원 사업 안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단지 내 공원 내 도로로. 공원 내 도로는 8m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 플러스 인도 2m 해서 8m로 돼 있고요.
  나머지 공원 외 지역은 현재 목포시에서 건설과에서 인가고시를 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료로 그렇게 돼서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북항유원지는 작년…. 올해죠. 얼마 전에 3회 추경에 2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코자 지금 계약을 한 상황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지금 계약자가 선정이 돼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외달도는 2004년 6월달에 유원지로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년도에 실효가 돼요.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24년도에 실효가 됩니다. 내년도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20년.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장기미집행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런데 유원지 이 외달도는 해양항만과에서 지금 그리고 관광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유원지 조성 크게 민자로 유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예산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유원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유원지 시설 결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됐고요. 거기에 따른 외달도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에 맞춰가지고 각 실과에서 부분별로 인가를 내서 공사를 해서 부분 준공을 해서 현재 해수풀장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유원지 조성, 큰 사업으로 해서 준공은 아니지만 그 완료된 것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일부에 대해서는 부분으로 인가를 내서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부분 완료로 해서 남는 것이고요. 그 외 것들. 그 외 것들은 20년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될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전체가 다 실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그 목에 맞게끔. 뭐 유휴시설이면 유휴시설, 숙박시설이면 숙박시설. 조성계획 안에 토지이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게끔 현재 조성이 일부 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현재 2020년 7월달에. 지역구 의원님이시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0년 7월달에 장기미집행으로 일부가 실효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 실효된 것들 빼놓고 옛날 전에 이렇게 조성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계획을 변경코자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낙찰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것에 맞춰서 이제 조성계획을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이번 ’24년도 본예산에다가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실시설계 후에 인가고시를 내서 이 북항유원지가 실효되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우선 유원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최소한의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유원지가 만약에 실효가 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북항유원지가 목포에 남아있는 마지막 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향후에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희들 어떤 민간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회사를 지명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11월달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울도 갔다 오고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변경하면서 내년에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서 준비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90% 이상이 다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간투자 업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토지 취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래서 그런 것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돈을 허비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가를 낸다는 것은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들.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어떤 토지 조성계획에 맞게끔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땅도 취득을 할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전에도 민자하고 협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결실이 없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토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알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어떤 민간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 부분 조금 보완 설명할까요?
  먼저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지난해부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토지, 특히 취득에 있어서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기타 또 몇 가지 방법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다른 사례도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또 정부에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도 저희가 대응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려고 하면 먼저 민자사업자가 어느 정도는 접촉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래서 지금 굴지의 기업들도 리스트를 이렇게 하면서 필요할 때는 방문해서 의견도 나눠보고요. 유선으로도 접촉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보다 좀 틀려졌다고 볼 수 있는 게 관광객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케이블카 승객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거기에 연계관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타 여러 의견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학교 79번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금 위원님께서 임성지구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성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자체적인 만 세대에 필요한 학교는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여기 학교 79번은 이쪽 부분에 향후에 건설될 주택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시설 결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현재는, 중앙고등학교 앞에 그 도로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거기는 기 지금 시설이 되다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성지구에는 그 연결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서 앞으로 될 것이고요. 나머지 구간에는 시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연혁들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 실효됐던 위쪽 산 있지 않습니까. 리라유치원 산 부분에다가 스파이럴 타워라고 해서 우리 목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계획도 반영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 여러 가지 여기에 온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양…. 목포대학…. 순천대학교인가요? 제가 기억이 뭐합니다만, 교수님들 초빙해서 해수온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탐사를 했었고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민자 말씀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최환석 부위원장님, 저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담당 공무원,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실무공무원 그리고 국장님 또한 발 벗고 나서서 이 북항유원지를, 유달산 서면유원지죠. 이 유원지가 민자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콘택트가 들어오는 업체 내지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개를 해서, 때가 되면 공개를 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저 들어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살아있는 것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실효가 된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것 제외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95%가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도시계획시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인가난 것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죠. 인가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료된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20년 7월 1일자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실효가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우리시에서는 지금 산정근린공원 1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달산이라든가 양을산이라든가 거기는 시에서 시설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인가고시를 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지금 계속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례사업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원들에 대해서도 ’20년 7월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완료된 것으로. 지금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2-1단계는 하여튼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것들로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해놨어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3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1단계 그리고 2-1단계하고 2-2단계는 이제 실효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들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거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 한번 통해서,

  설명 가능해요? 

  잠깐 거기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쪽으로 오셔서,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용역사에 천영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큰 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세부지침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예, 그렇게만 나눠져 있고요. 1단계에서는 저희가 1년에서 3년차고, 2단계에서는 2-1에서는 4년에서 5년차, 2-2에서는 6년에서 10년차로 이렇게 법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예, 맞습니다.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예, 맞습니다.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실과 협의를 통해서 실효를 안 시키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줘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7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아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것도 참고가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해야 할 것들을 1단계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참고로 10년 이상. 실효까지 10년 이상 남은 것이 67개소 그리고 실효까지 10년 미만 남은 것이 46개소. 그렇게 해서 총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금 현재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건설과에도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리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20m 이상에 대해서 엊그저께 현지 방문했을 때 근화네오빌 옆에 도로 이번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추진하는 것들 그렇게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이것 의견청취 하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다음은, 의안번호 282번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택시 차령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난 1973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 차령제도는 지역별 운행방식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차량연한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운행방식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를 반영해서 차령을 연장해 줄 것과 택시의 차령제도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던 것을 지자체 조례로 택시 기본차령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올해 3월 21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차령 제한에 대한 현실 필요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해주는 규정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를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수정하여 조례에 차령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였고,
  제6조의2(차령)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에 2년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시행일 기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제2호에 의해 기본차령이 연장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도 소급 적용됨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행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기 때문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맞습니다. 시행일부터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현재 7년인데요. 2,400cc 미만 같은 경우 개인택시 같은 경우 7년인데 그렇습니다. 2년 추가연장 더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시행,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법인택시인 경우에 6년인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 지역별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56만 킬로, 경기 52만 킬로. 거기에 비해서 충남이나 강원 같은 경우 38킬로, 목포는 45만 킬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이 때문에 폐지하고 차령으로만 이렇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안번호 283번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운영을 지속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와 제2조인데요.
  부칙 제1조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약 예산액은 177억 정도 되는데요. 세입의 가장 큰 부분들이 불법주정차라든가 자동차검사 지연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이렇게 과태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요금 받는 세입이 있고요.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별도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세입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교통안전시설물 시설 확충 부분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세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제가 프로까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4번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에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종류가 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일반화물자동차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되면서, 상위법 개정 전 기존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정의) 제2항의 기존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제2항에 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기존 면제 대상이었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구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도 자료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실무자들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