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호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결산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에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또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회계현황입니다.
  목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1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970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 8,480억원 대비 490억원 5.7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386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액 7,159억원 대비 227억원 3.17%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전년 대비 19.83% 증가한 1,583억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6.51% 증가한 515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7,512억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7,659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519억원으로 140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2억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118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512억원 중 6,34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838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9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1,174억원 중 사실상 이월액 728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4억원을 공제한 392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441억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1,889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51억원으로 438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9억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429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41억원 중 1,04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86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410억원 중 이월액 286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공제한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5억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원, 당해연도 28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3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에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서를 살펴보면 재정 상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3,793억원, 부채는 1,759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2,034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 운영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동안에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6,633억원, 수익은 7,199억원으로 운영결과는 566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말 우리시 채권은 68억원으로 2017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8년 말 우리시 채무는 238억원이며 2017년 말 331억원 대비 당해연도에 103억원이 상한되어 3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서류로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총 260개 성과지표를 초과달성 20개, 달성 178개, 미달성 62건으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부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8년 결산서 493페이지부터 7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58억 6,427만원 중 45억 7,01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5억 4,707만 1,510원을 사용하고 2,311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8건으로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약정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건에 대한 1억 3,164만 2,500원과 또 8,309만 6,97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실무원 통상임금조정 항소심의 화해권고 확정에 따른 화해금액 3,483만 40원,
  또 이로시장 악취방지 민원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행정대집행 1,520만원,
  또 행정타운 소송 관련 가지급금 40억원,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용역비 2억 7,830만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310만 2,000원,
  지난해 제19호 태풍 솔릭 침수피해 복구지원금 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체납자가 행불이나 재산이,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대부분,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무재산.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또 뭐 시효 소멸 경우, 5년.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추적을,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 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또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사후관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 6월에 했는데요. 이것은 공모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발주를 하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것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 이행을 하게 되려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서 미리 원인회계를 잡으려면 예비비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쭉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4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시차가. 그래서 집행은 6월로,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3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마 이것은 시급성을 기해서 2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야지만이, 그런 불가피한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공모선정이 발표가 ’17년 12월 14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월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예비비 결정을.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원인회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발주를. 그리고 지출은 용역이 끝나는 6월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용역 끝나고 검사를 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용역 끝나고요. 발주는 2월에 했고요. 6월에 지출은 용역 검사까지 다 마치고 용역 준공된 이후, 준공 후에 이제 주죠, 14일 이내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그 행정절차 이행하고 또 활성화계획 수립을 바로 3월 추경 때까지 안 기다리고 2월에 미리 발주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출은 용역이 끝나야 지출하기 때문에 6월에 했고 원인회계 잡으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결제해서 2월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 부분도 도서지역 용수급수차 지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아마 한해가 심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취약한 도서지역 농업용수 운반용 급수차 지원 사업비로 9월 17일 지출이 지금 돼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도서지역,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달리도, 율도 거기에 지금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여기 시내에서 급수차에다 물을 실어서 이미 개발돼 있는 둠벙 거기에다 공급해 주면 거기에서 농사용으로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관정개발? 관정개발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관정개발이 아니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농업용 운반 급수차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관정개발이 아마 도비나 시비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22건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당연히 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리고 이 개선 조치사항에 대해서,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당연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개선 요구에 대한 사항은 각 해당 실ㆍ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이미 다 공문으로 가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결과 총괄해서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공유재산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심의대상이 있고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목포 해상케이블카 관련 공유지 매각 이 건에…. 여기 지금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여기 부분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또 공유재산심의대상도 또 아니었고요. 해가지고 적법하게 지금 계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고를 드렸었더라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행….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매각절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199페이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190페이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 부분도 해당 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복지국 성과지표 달성이 좀 미진합니다, 전반적으로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왜 성과지표가 제로인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표 달성 수가 좀 미진한 과. 국으로 하면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수산국, 보건소 이렇게 한 4개국 정도가 좀 미진한데요.
  아무래도 사업별 전략 목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위사업 지표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 실적이 좀 미진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별도로 미진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2페이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위원장님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빼고 또 자금 없는 이월액을 합해서 또 집행잔액을 합해서 뺀 금액이 보조금 사용잔액 아닙니까. 그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일반회계가 392억원이고요. 특별회계가 123억 해서 5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가용재원으로.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잉여금이 있어야지 또 가용재원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에 집행할 수, 예산에 또 활용할 수 있고. 제로라고 하는 것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하면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렇다고는 안 보입니다. 살림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금액이 다음 연도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사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2건하고요. 또 트윈스타 행정타운 소송 관련 이렇게 해서 3건이 지난해 예비비로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전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매년 이것,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당위성이 있겠죠. 그런데 법의 심판에 부득이,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무래도 저희들 행정행위하고 또 법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마 다르기 때문에 패소한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래서 법무계에서 사전 검토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도 법무계에서 하고 있고 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기관 교육을 한다든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든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 판단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패소하는 그런 사례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구상권 사례인데요. 구상권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최근에는 없었는데요. 예전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그런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 3, 4층을 행정타운으로 쓰기로 했는데 나중에 3, 4, 5층으로 바꿔져버렸죠. 그래서 2층하고 5층하고 차액이, 계약상 분양상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을 우리는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저쪽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53억원을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초 우리가 2층을 행정타운 쓰게 됐는데 5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우리는 줄 수 없다 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해서 소를 제기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매듭을 짓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층별로 얼마다 이렇게 않고 종합해서 얼마라고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란 것은 잘 알다시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별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한 게 아니라 전체 토탈 얼마 이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아마 이래서 법원에서는 계약상에 그런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패소하고 지금 2심까지 패소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 부분을 우리도,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것이 정산분입니다, 자기네들 정산분, LH.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당초에 2층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5층을 줬지 않습니까. 그 차액은 내놔라 해서 지금 소를 제기했고 또 그것은 LH는 LH 나름대로 하고 해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체 이행을 잘했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시겠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안 나왔고, 그 당시 이것이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 부분 별도로 한번 따져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무래도 그 부분 공무원들이 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어서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152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혜택의 지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2조제1항 현행 시각장애 등급 4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제2조제2항 대체취득하는 경우 이전등록에 대한 요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2조제3항 자동차세 1년 경과규정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따라 삭제하고,
  제2조제4항에 각 호는 조문 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나열되어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2일간 했고요.
  그런데 전라남도 세정과에서 당초 원안 부칙 제4조(감면특례)조항에 관하여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통보되어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입법예고 중에 원안 부칙(감면특례)조항은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특례 규정으로 당초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일몰 이후에도 종전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지속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시적 감면만 가능한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전라남도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 입법예고된 원안을 수정해서 부칙 제4조 감면 특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복지국에 대해서 평소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번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번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가 되겠고요.
  출연기간은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그리고 출연내용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비고, 출연금액은 금회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 그리고「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8조, 제13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2조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2009년 9월 신동아건설(주)과 목포축구센터 일부 시설물의 명칭사용권에 대한 운영비용 목적으로 목포국제축구센터 스폰서쉽 협약을 체결해서 총 20억원을 그때 스폰서하기로 해가지고 이 중에 2018년까지 15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4억 5,0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이 잔액 4억 5,000만원의 후원금이 2019년 3월에 납입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비용으로 4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건을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첨부된 서류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면 축구센터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로 센터에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 바로 계속,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172호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것도 목포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번에 목포장학재단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반영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재)목포장학재단이고 출연내용은 목포장학재단 운영비로 연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 또「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8조가 되겠고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 사항은 이 앞전 제346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부의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더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해서 위원님께 장학재단 사무국장 선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돼가지고 매년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생 선발, 장학급 지급 등 우리시 인재양성을 위해서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로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장학재단은 정관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제도로 두고 있고 재단 설립을 2008년도에 했는데요.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은 민간인 사무국장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그냥 교육체육과장이 겸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겸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체육과장은 교육지원 업무, 체육 업무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2020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 업무는 엄청 많은 일에 있고 또 이 체육행사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체육과장이 장학재단 사무국장의 중요한 역할인 장학기금 모금이라든가 장학금의 효과적인 집행 이런 거에 관여를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지금 트윈스타에서 이 앞전에 교육체육과하고 장학재단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쪽 여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교육체육과가 본청으로 이전이 됨에 따라서 재단사무실만 거기 있어가지고 여직원이 거기 혼자 앉아있는데 거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단업무도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장학기금 모금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또 장학사업도 단순한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민간인 전문가가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가지고 사무국장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동의안 보충자료에 한 가지만,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마지막 장에 시군장학재단의 운영현황을 하나 첨부를 했는데요. 이것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각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것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목포 53억 6,000―작년 연말 기준입니다만―이렇게 되는데 여수, 순천, 나주 전부 100억이 넘고요. 광양이 239억 또 고흥도 205억 그리고 전부 보성, 화순, 장흥 군 단위가 100억이 전부 넘습니다. 인근 영암도 160억, 무안도 106억, 영광은 213억 이렇게, 완도도 150억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54억 아주 초라합니다.
  그래도 제1의 도시인 우리 목포가 인재 육성을 하려면 장학기금을 좀 넉넉하게 마련해가지고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장제도를 이번에 다시 옛날처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러한 저희 시의 입장, 계획을 이해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호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이 금년 7월 1일 개정돼서 시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하위법령에서도 등급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를 바꿔가지고, 그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옛날 제6조 같은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서 여기다가 뭐하는데 이것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그렇지 않은 장애인’ 이런 걸로 바꾼 그런 내용을 상급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의안번호 155호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하위법령도 개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지원액 조정이 제4조제1항인데 여기 내용에 지금 현재는 ‘신생아 1명당 장애인 1~2급은 100만원, 장애 3~4급은 70만원, 장애 5~6급은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바꾸기를 ‘신생아 1명당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 이렇게 등급을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입법예고했는데 특별한 의견들은 없었고요. 예산사항 조치도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호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가지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 서비스 기준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법에 개정된 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리비용 지원절차 서식이 바꿔지는데요. 서식이 첨부가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장애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등급이나 3등급 이게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만 서식에 있기 때문에 장애 정도로 나중에 신청서에도 쓸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조례에 규정된 서식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조례안은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158호입니다.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인용법령 조문을 수정을 하고 또 심의사항 조문이 하나 신설됐기 때문에 이 사항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조문에 따른 인용법령 해당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 제1조에 현재 규정된 것은 제“25조제2항”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25조”로 바꾸고, 또 조례 “제74조제4항” 인용법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법에 바꿔진 대로 “제74조제5항” 등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심의사항 의결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의견을 구하고자 했습니다만 다른 심의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죄송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현행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연임으로 확대하여 위원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장애인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임기가 현행은 “1차에 한하여 연임”, 임기가 2년입니다만 1차에 한하여 연임되어 있는 것을 “3차에 한하여 연임”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위원이 현재 장애인단체 회장이라든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2년 임기 끝나고 1차에 한하면 4년만 하고 나면 바꾸려고 하면 거의 새로 위촉할 만한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복지와 같은 데는 장애인 지도자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1차 연임만 갖고는 효과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정해서 3차에 한하여, 그러니까 최대 6년까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안한 부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든 안건들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대부분 운영경비보다도 시설물 보수 확충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타 또 운영비로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운영비 관계는 자체적으로 축구센터에서 거의 충당이 됐고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하는 데에 스폰서쉽은 거의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운영비 쪽으로. 우리가 센터에 알아봤습니다만, 우리 부의안건 제안 붙임서류에도 넣었습니다만 공공요금 등 한 3억 2,000 그리고 퇴직연금 충당금 등 한 1억 3,000으로 쓸 계획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건 그때그때 매해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운영상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당연히 퇴직금은 적립을 해 놨다가 퇴직할 때 줘야 되는데 적립을 그때 못한 것은 그때 아마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적립을 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자체수입으로 했든지 그것을 못하면 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원을 받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센터에 저희가 요청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2015년, 2016년도 운영비 지출 관계 왜 이렇게 적립을 못 했는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재단이사진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정관 등 절차에 의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공모해가지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런데 현재 임기가 있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어떻게 내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출자ㆍ출연기관이고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지도ㆍ감독을 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마지막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광주 자기들 전용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도, 축구센터에서도 바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쉽도 금년에 중단이 되고 광주로 떠나면, 그것이 한 4억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억 정도 되고 이것이 2009년도부터 ’19년도, ’20년이니까 연간 2억 정도씩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6억 정도가 이 앞전에 투입으로 됐었는데 6억 정도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전부 시에만 기대야 할 거냐.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전지훈련 유치라든가 각종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그것을 만회해야 된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센터장이랑 적극적으로 막 뛰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동아시아여자 축구대회도 유치해가지고 그게 오면 숙소에서 자고 또 밥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수입이 좀 발생하거든요.
  이런 노력을, 자구노력을 센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희도 촉구하고 있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자 관계는 안 되고 이행이 한동안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그냥 원금, 그 약속한 원금만 받은 사항입니다. 이자까지 계산을 하지 못 했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좋으신 의견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거의 대부분,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연도별 스폰서쉽 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용도가 집계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제일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전체 시군이 사무국장을 다 두지는 않았습니다. 서너 개 시군만 사무국장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 앞전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제 사무국장이 없는 데도 많은 장학금을 한 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을 둔 데가 나주, 완도, 보성 현재는 세 군데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시의 실정은 사무국장을 안 둬도 이 장학금 모금활동이라든가 사업이 차질없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교육체육과가 업무가 또 많고 또 트윈스타하고 재단사무실하고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무국장 역할을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제도를 둬서 그나마 모금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 달 250만원 정도 돼 있고 연봉으로 하면 한 3,000만원 돼 있는데요. 만약에 3,000만원 이상의 모금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면 나중에 계약할 때라든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한번 써봐가지고 못하면 다시 그만두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무국장을 둬가지고 5,000만원, 1억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취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두 번째입니다. 사무국장이 꼭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에요. 없어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사무국장이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체육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해가지고 이 장학사업 업무에는 거의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낮지 않냐. 그래서 옛날처럼 한번 민간인 사무국장을 둬가지고 한번 개선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 앞전 회기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장학재단 임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원들이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또 많은 부분 모금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활동도 하고 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임기가 2020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새롭게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 중에 또 아까 장학기금 모금이라든가 해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중에. 많은데 절반 정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절반 정도는 거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지금 예산을 아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계획이 월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나중에 추경에 하면 남은 달 수만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겁니다.
  연초에 해가지고 연간 예산 한다면 3,000만원인데 세 달이라 하면 250만원 곱하기 세 달치만 예산에 이제 반영하면 되겠죠.
  아직, 저희들은 동의를 받은 다음에 동의해 주시면 예산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지금 사무국장 제도를 두고 있는 데를 보니까 200만원이에요. 월 200만원인데 그쪽은 오래전부터 월 200만원씩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한 250 정도 연간 3,000은 돼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250으로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어떻게 보면 명예적인 수당 활동비 정도지 그 사람의 봉급이라고 생각…. 활동비.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러니까 그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채용했을 때 계약할 때 성과를 보수만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임하는 거에 동의한달지 뭐 하나 받아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인센티브 제도는 없지만 목표치는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최소 목표치.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직 그건 정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수당 지급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작년부터 장학재단 관계 업무보고 받고 장학재단이사회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학재단이 너무 약하다. 무언가 기금도 많이 모으고 장학사업도 단순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프로그램을,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때 임기가,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무래도 이사장이니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아까 장복성 위원님도 그 부분 지적했는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사진도 대폭 개편해서 정말,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병원 계시는 원장님들도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하십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회의 때, 이사회 할 때 참석하십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거의 회의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장학재단도 옛날에 이사님들이 민선7기 이전에 전부 구성된 이사진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아까 활동을 못하게 된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개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진사퇴를 권고한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필요하다면 건강상 참여 못하면 사직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유능한 사람들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번에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 앞전에 위원님들이 부결까지 했는데 바로 예산까지 올리면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한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금년 내에 할 수 있으면 추경할 때 반영을,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정관인사규정에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지금 정관에서 바로 드릴….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자료가 있으면 바로 드릴 건데, 여기는 18세 이상 자로서 목포장학재단 정관에 규정된 장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학사업, 우리 정관에 규정된 업무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사람을 특정하여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여기는 우리 직원까지 포함하니까, 사무원. 꼭 사무국장이 아니라. 그래서 18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여직원 1명이 있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이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현재 조례에 5, 6급이 5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50만원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3, 4급 70만원 그 사이가 비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건 우리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조례 개정만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급제 바꾼 사항만 바꿔져가지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수정 동의해도 가능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지금 현재로 보면 등급제라는 용어가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너는 1급, 너는 2급, 3급, 4급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심하냐, 안 하냐 보통적인 용어로 하고 이 정도는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 등급은 병원에서 진단하고 오면 다 급이 나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그러나 1급, 2급으로 구분해가지고 공표하고 그렇게 안 하고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하지 대외적으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니, 등급은 판정은 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희 조례에서는 1, 2급을 심한 부분으로 해서 했는데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것은 1급부터 3급입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는 4급부터 6급인데요.
  저희 조례가 지금 1, 2급은 100만원이고 3, 4급은 7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3급하고 4급하고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1급부터 3급은 100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가 심하지 않는 정도는 50만원으로 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수정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러면 1급부터 3급까지를 100만원으로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를 5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만. 사이가….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위원님들이 수정을,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지금 현재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1급부터 3급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1급부터 3급은 100만원 그다음에 4급부터 6급은 5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미 돼 있고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지금 3급까지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3급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러죠, 4급은 혜택은 좀 덜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에 좀 맞췄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바로 드리겠습니다. 몇 건 안되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단체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복지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 끝났다 해서 위원회에서 배제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은 회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의 지도자고 그 단체의 의견을 대표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빠져버리면 다른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 빼놓고 또 다른 장애와 관련된 사람을 위촉해서 할 수는 있으나 그건 실질적인 위원회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인단체 회장들이 또 계속 연임을 하더라고요, 보면.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위촉일자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장애인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의사라든가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배제가 되고 다른 위원들로 구성이 되면 실질적인 위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장기 집권한다고 할까. 오래한다 하더라도 위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런 분들은 또 교체를 하고 하는데 그런 운영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명단은 바로, 공식적이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있습니다, 제5조.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도 이 조례가 있기에 관심 있어서 담당자 오라해가지고 해 봤어요. 그랬더만 김근재 위원님께서 그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파악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매점 같은 것, 매점이나 자판기를 장애인한테 우선하라고 돼 있는데 매점 같은 경우는 물품 관련 그 법에 의해서 그런 데는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이제 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매점은 장애인한테 많이 안 가고 자판기 이런 것은 권고를 해가지고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참여가 상당히 활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시청 매점 같은 곳이냐 하고 알아봤더니 매점은 식당하고 같이 처음부터 후생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3차에 한해서 연임하면 몇 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8년? 그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처음에 2년 하다가 3차니까 곱하기 6이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한 사람이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했더니 대부분 연임이 다 돼가지고 임기 끝나면 그만둬야 될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다 배제가 되는 위원회를 편성해야 되는데,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위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