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경제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번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지정과 육성을 통해서 관광 상품화하여 목포시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4조 맛집의 지정 등입니다.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서비스, 향토성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맛집에 대한 지원으로,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패, 지도 발간 등 홍보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추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으로,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정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맛집 지정기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지위승계로, 선정된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등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존의 적합 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선정위원회 및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맛집의 발굴육성에 관한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으뜸맛집선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이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추천 의원, 식품ㆍ외식ㆍ관광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요리전문가, 언론인 및 시민단체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번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으로 정비해서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등을 적용해서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2조2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30조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완화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제34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를 신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방법을 규정하고, 당사자 권익 보호 및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관광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 2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이것은 맛집이 지정됐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해 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바뀌죠. 대표자를 보고 맛집을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계승ㆍ승계가 된다고 하면 거기는 바로 으뜸맛집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이것은 영구불변한 으뜸맛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검도 되고 지도도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뭘 한다든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식품ㆍ외식ㆍ관광 관련 학계…. 등 전문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호선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규칙도 내용을 제정안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일부 보건소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맞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런데 추천을 하는데 이 부분은 추천까지 하지, 시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으뜸맛집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한 으뜸맛집이 되기 때문에….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런데 시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 추천은 그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이런 걸 추천할 때는 시에 책임 전가가 돌아온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금 현재 그 선에서 하는데 좀 더 확산시킬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확산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넣은 겁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상위법 그대로입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공중화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방화장실의 지정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련부서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단서조항에 ‘영 제3조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남녀 분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개방화장실이 2곳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삼학성당 화장실은 청호시장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객선터미널 밑에 1층 화장실은 건어물상가에 오신 손님을 위해서 두 군데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면 시설 개보수를 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는 현재 전기세, 수도세, 화장지 그렇게 제공을 해 주고요. 물론 청소도 저희가 매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전기랑 분전기를 달아서 별도로 전기세, 수도세랑 다 내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청소도 저희가 다 하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돼있습니다. 이렇게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면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사실은 금년 초에 우리 근대역사문화의 거리 그쪽에 갑자기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임시화장실도 만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쪽은 앞으로 저희가 근대역사문화관 역사 사업하고 관련해서, 물론 공중화장실을 일정 지점에 지을 겁니다만 그 전에라도 수요가 있다면 그쪽에는 저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기에 별도로 저희가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할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특별하게 서식은 없습니다마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기는 현재 저희 법상으로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별도로 안 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법에 근거해서. 그 처벌조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개방을 하게 돼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법에 처벌조항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있다면 저희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화장실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 개인화장실을?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영업 편의상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화장실이 부족하면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내의 화장실은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화장실이 부족하다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안 하나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 불편해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개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19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설명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개선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과 297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2019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국비 5,000만원 시비 4,000만원,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간 부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PM-NOX 저감장치 지원 사업, 6개 사업은 정부추경을 거기다 국비를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총 국비 11억 8,864만원과 시비 8억 3,168만원 총 20억 2,032만원 증액된 총 25억 1,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지방단체등자본이전 비용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구축시스템에 국비 1억 1,100만원과 시비 1억 1,100만원 총 2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와 299페이지 상단, 국비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2,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318만 7,000원이 감액된 총 6,18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CCTV 장소는 현재 도가 아직 협의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광역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는 목포대교, 압해대교. 전부 출입구입니다. 목포 IC, 또 검문소 앞, 현충공원 앞, 남악…. 아, 영산강대교 앞 이쪽입니다. 영산강하구언.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자료를 저희가 계획상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도하고 협의되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노후경유차는 5등급 차량이거든요. 경유를 사용하는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떨어졌을 때 이때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운행하는 것을. 그래서 그 차량이 1만 1,000대 정도 지금 목포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외부에서 진입하는 것을 저희가 맡고 있는 겁니다. 저희 목포에는 1만 1,000대가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외부에서 저희 목포로 들어오는 차량을 감시하는 차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과태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작성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지금 환경산업공단이 전라남도에 있거든요. 지금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시ㆍ군에서 도와 같이 협의해서 입찰이 아니고 그쪽에다 지금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도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에서 운영까지 같이 하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또 환경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목포에 위반된 차량들은 목포에 과태료 부과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도와 얘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는 목표를 8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금액이 6,0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는 8개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2개에서 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배출방지시설 크기에 따라서 최대 6,000만원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2개, 3개 정도 하고 큰 업체가 들어올 때는 2개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부담은 1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총 9,0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국비와 시비 해서 5대4대1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더 증액돼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이 사업은 노후경유차하고 건설기계 DPF 매연저감장치, 그 사업하고 뒤쪽에 보시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과거에는 5대5였는데 미세먼지 추경에 의해서 6대4대로 이것만 변경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본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앞에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연료제한 공고를 했거든요. 연료제한 저감장치 지원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하는데 1년에 2회를 부과하는데 그때도 5등급 차량이라고 고지서에 나갑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런데 관심 있는 분은 있는데 관심 없는 분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노후경유차 운행시스템은 사실 내년에 시행할 사업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나 시험해서 내년 말쯤에나 본격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상반기 저희가 부과를 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할 때 그때 같이 고지를 해서 알리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이 사업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경기도까지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추경에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저희가 대다수 2005년 이전 차들이 대부분 있고 2006년도, 2007년도 한두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005년 이전 출고된 차량입니다. 2005년까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개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자동차를 제작할 때 환경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 몇 ppm, co2 몇 ppm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거든요. 그 규제 기준이 2002년도 기준에 의해서 생산된 차들이거든요. 그 차들이 거의 2005년까지 해서 생산됐습니다. 2005년 이후에 강화된 거죠. 그 이후의 것은 5등급이 해당되지 않고 2002년 환경배출 기준에 생산된 차량에 한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완화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런 부분 저희도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 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109만원 감액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확충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3,75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621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30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금은 당초 공동주택 건축허가 세대수 5만 9,431세대를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주민등록 세대로 지원하여 718만원 감액하여 4,48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금은 부족분 1억 6,60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30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자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애인비지원을 위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기금 3,754만 3,000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금액 417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9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입니다.
  국비 교부 매칭비율에 따라서 미편성한 시비 1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 15억 7,901만 1,000원, 감리비 9,999만 2,000원, 시설부대비 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된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당초 50동에서 32동으로 변경되어 6,2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국비 3,109만원, 도비 421만 8,000원, 시비 1,642만 4,000원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 44만 8,000원 감액,
 민간사업보조금 도비 200만원, 시비 800만원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사용연한이 경과한 재활용선별센터 집게차량 대체 구입을 위해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2004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국비를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내년에도 50동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유는 저희도 50동을 하겠지만 아까 말한 전라남도 예산안이 50동에서 32동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목포시, 우리가 전라남도의 22개 시ㆍ군 중에서 슬레이트 건축물이 저희 목포시가 제일 적거든요. 전체적으로 요율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 예산안에 따라서 조금 줄여진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50동 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요, ’19년도예산이라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2개짜리.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도 2개짜리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크랙이 있어서, 끊어진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크랙이 이제 집게를…. 이게 보시면,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사진에서 보다시피, 앞전에도 우리 문 위원님께서 현장 오셔서 확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집다보면 길이가 길어가지고 그쪽에 사람이 앉아서 집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그게 금이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입하려면 조달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조달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조달청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4개짜리는 계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짜리.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 조달청에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래서 2개짜리로 또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저희도 그때 확인은 계속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리고 4개짜리, 저희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4개짜리하고 2개짜리하고 용도가 다르더라고요. 4개짜리는 큰 고층건물에서 지지대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얘기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 저희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또 특장차하고도 했는데 4개짜리가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이제 2,000만원, 국비 2,000만원 말씀 하신 거잖아요. 이건 이제 실시설계를 저희가 올해에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총액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20년도에.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비는 먼저 내려와 있고, 2019년도에 내려와 있기 때문예요.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을 항상 하다보면 한 3/4분기 것을 예산계에서도 인건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에 안 나가니까 감을 확실히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이 금액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정리 차원에서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부족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물량도 조금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게 제일 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 괄호, 부기로다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32동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 금액은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50동으로 했는데 그걸 잘 바꿔야지, 32동으로 저희가 바꾸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32개동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본예산 때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50동만 32동으로 잡아주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50개동일 때는 1억 3,679만원인데요. 32개동으로 하니까 8,505만 8,000원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억 3,600.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감가금액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때에는 273만 5,800원 되어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저희가 손 안 댔어야 됐는데 단가를 손대버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용역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내구연한이 되어 있어서, 2년 지났습니다. 이제 구입하게 되면 폐기할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시설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 광역매립장 협약에 따라서 신안군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군 폐기물 반입량은 월 24톤 정도 되는데요. 하루 한 0.8톤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세출예산 절감액 1,25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 금년 본예산에 불도저 대체구입비로 4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세목을 변경해서 굴삭기 1대 2억원과 화물트럭 2대 1억 9,0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순환이용정비사업과 전처리시설에 대한 공정을 변경하게 되면 폐기물을 직매립할 때 사용하는 불도저 장비거든요. 앞으로 폐기물 직매립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불도저 매입은 보류하고 공정 변경에 대비해서 압축포장물을 이송할 트럭 2대와 압축포장물을 적치하게 될 굴삭기 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13페이지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전처리시설 성능검사 수수료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처리시설 코오롱글로벌에서 자사 부담으로 전처리시설 공정에 대한 공정 변경을 제안해서 수용함에 따라 성능검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굴삭기 1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내년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불도저 예산이 4억 1,000만원 있었는데요. 앞으로 순환정비이용 사업이라든가 전처리시설 공정을 변경하면, 불도저는 폐기물 매립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매립은 최소화되기 때문에 불도저 구입을 보류하고 이 예산을 세목을 변경해서 앞으로 전처리시설 공정 변경이라든가 순환이용정비 사업에 대비해서 그 장비를 사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세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4억 1,0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불도저 구입비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굴삭기 구매비용 2억인데요. 아마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조달에 산정단가 품목이 없더라고요.
  트럭은 이제 산정단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조달로 구매하게 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에 나오는 압축포장물을 매립장에 이송했을 때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그 트럭을 사게 되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처리시설은 3~4년 후에는 소각장이 생기면 폐쇄되리라고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럭을 2대 사놓으면 앞으로 압축포장물 해 놓은 것도 소각장까지 우리가 10년이든 15년이든-보통 트럭은 15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은 8년이지만-쓸 수 있겠다. 전처리시설이 이송장비를 필요하고요. 지금 사놓으면 앞으로 목포시에 전처리시설이 끝나더라도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텐을 구입하게 되는데 하더라도 10단까지 싸게 되어 있거든요. 포장물 하나가 1m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붐대를 별도로 해서 적재할 수 있게끔 별도로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붐대하고 집게만 거기에 맞게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지금은 저희가 굴삭기를 2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텐이고 하나는 공팔이거든요. 지금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14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것도 노화돼서 이제 대체구입을 할 때가 됐고요. 1대는 8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났지만 더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대 있는데 14년 된 것은 나중에 노후화되면 대체구입 않고 자연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운반용 화물트럭은 지금 여기에 맞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1대 구입해서 운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트럭입니다.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5톤 트럭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지금은 이렇게 압축물이 아니고 5톤이기 때문에 실제 로 3톤이나, 우리 매립장 올라오다보면 경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톤 다 실을 수 없고. 앞으로 구입할 것은 10톤짜리, 그것도 데후 달려있는 걸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10톤이면 하루에 6톤, 7톤 정도까지도 운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사진 거 감안하더라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랩핑은 내년에 전처리시설 가동하게 되면 그때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44억 지원하는 거기서 구입하게 될 겁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지금은 압축ㆍ포장을 않고 전처리시설 공정 변경 다음 사항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카고트럭입니다. 카고트럭도 일반 카고트럭이 있는데요.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좀더 가격이 좋은 걸로, 뭐랄까 언덕을 올리라기 때문에….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조달에 보니까 한 7,000여 만원 하는 것도 있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이게 화물트럭인데 장축이라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잘 보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나중에 후회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방식을 현재 성형 SRF방식에서 ‘비성형 SRF+압축ㆍ포장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법적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공정 변경 사항은 위생매립장 만료기간이 많이 남지 않는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우리시의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공정 변경을 추진하기까지의 내용을 2~3분 정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점이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이명박 정부시절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정책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2010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6년까지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주방식을 보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방식으로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에서 수주하여 건설하고, 운영 또한 도급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입찰공문에 입찰서 내용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성능 보증기간은 준공 후 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능 보증기간 만료기간은 금년도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활 전처리시설에 대한 성능검사를 자체적으로 검사해 본 결과, 성능이 미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성능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성능이 미달하므로 보완하도록 공문으로 도급회사에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 성능보증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도급사 사이에 성능 미달에 대한 귀책사유가 서로 상대방에 있다는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서로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우리시는 성능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국가공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에 성능검사 의뢰를, 적합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도급사인 코오롱글로벌 측에서 성능 관련 이견 해소와 우리시와 상호 상생을 위해서 현재 폐기물 전처리시설인 처리방식 성형 SRF방식을 ‘비성형 SRF제조시설+압축ㆍ포장 방식’으로 공정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서, 공정 변경을 도급회사 부담으로 건설하여 우리시의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이 접수되어서 검토 결과 우리시의 실익을 위해서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처리능력은 생활폐기물 230톤에 고형연료 69톤 이상을 생산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386억 9,500만원으로, 코오롱글로벌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위탁 계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8페이지에 있는 2009년 나주열병합발전소와 우리시를 포함하여 6개 시ㆍ군이 맺은 폐기물협력협약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산된 고형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받아준다는 내용인데요.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당초에 우리 현재 전처리시설 처리방식과 같이 성형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로 만들기로 약속했는데,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현재는 비성형 고형연료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고형연료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시에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매립장은 ’95년에 매립 개시해서 현재 24년간 매립 중으로 매립 잔여 가능용량은 5%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 운영 실태입니다.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익산 소재 ‘상공에너지’에 1톤당 한 4만 8,000원에 판매했을 때 연간 한 3억 정도로 수입이 들어 왔었는데요. 환경부에서 고형연료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함에 따라서 수급이 중단되어서 전국에 52개 발전소 등 고형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공문을 2차례 보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고형연료를 원하는 수요처를 조사했는데 금년 2월 한 곳도 수요처가 없어서 금년 2월부터 부득이 우리 매립장에 직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자체 성능결과, 중간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30톤일 때 고형연료 69톤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58.8톤의 폐기물이 유입됐다면 우리가 제시해 줬던 수율 30.01%를 제시했을 때는 고형연료 47.6톤을 만들어야 되는데 37톤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146톤이 1일 유입됐을 때는 43.8톤을 만들어야 되는데 32.2톤밖에 만들지 못해서 성능미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성능에 대한 이견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능에 대한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설명드린 대로 6,000만원을 세워서 공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도급회사에서 상호상생을 위해서 공정변경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용량 230톤 처리 가능한 비성형 SRF시설과 압축포장시설을 100% 자비로 사업비 29억 상당을 들여서 1년 안에 건설하여 우리시에 무상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그동안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전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연료로 만들 수 없는 불연물과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고형물로 나누는데요.
  불연물이 1일 70톤 정도 생산되어 왔는데 그동안 계속 매립장에 매립해 왔고, 생산된 고형연료 1일 30톤은 2018년도까지 발전소에 유상으로 판매했으나, 고형연료가 미세먼지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환경부에서 고형연료 에너지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에서 고형연료를 제외하는 등,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등에 대해서 에너지가중치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시 고형연료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하는 수요처가 한 군데도 없어서 생산한 고형연료를 부득이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형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고시되었을 때는 100㎾를 발전하는 발전소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고형연료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 포인트가 쌓이면 100㎾를 120㎾, 150㎾ 이렇게 증설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고형연료 사용하더라도 그런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업체도 우리 고형연료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기물 전처리시설인 성형 SRF 성능이 적합하게 보완되더라도 사용을 원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에 직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매립장이 24년간 사용 중으로 매립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정비사업 배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립장 전체 매립 가능 면적은 18만㎡인데요. 순환이용정비사업 면적으로 편입된 부지가 16만 1,000㎡를 제외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1만 9,000㎡로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이 대폭 축소돼서 현재 시설대로 운영할 경우는 내년 12월까지 매립 만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양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12월도 사실 상당히 저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고형연료 및 불연물을 계속 매립하는 것은 기존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다시 파내서 언젠가는, 다시 파내서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향후 소각장 가동 시에 재굴착으로 이중투자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비성형 SRF 사용시설로 만들어진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향후 정상 가동에 대비해서라도 우리시도 나주시와 같은 방식인 비성형 SRF방식으로 공정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정상가동 안 되더라도 새로 시설하는 압축포장시설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잘게 파쇄한 후 압축포장하여 순환이용정비사업과 같이 매립장에 적재하였다가 향후 소각 건설 완료 시 소각 처리하는 것이 우리시에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코오롱글로벌 측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페이지 내용과 같이 2019년 10월 11일 공정변경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사항을 거쳐서 2020년 10월까지 시설 및 시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래서 지금 위탁기간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1월까지인데 이제 다시 위탁적격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보통 3년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제 생각에는 3년을 만약에 연기했을 때 3년 하고 그 후로 한 1년 정도 되면 소각장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소각장….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당초에는 협의서…. 우리 협약서 내용으로 성형으로 됐는데 자기들이 파기하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아, 이렇습니다. 나주가 만약에 가동이 안 될 때는 비성형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전체 파쇄만 해서 우리 매립장에 적재할 계획입니다. 비성형은 가동하지 않습니다. 나주가 가동이 안 된다면.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순환이용정비사업도 10단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하나에 1m 정도 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지금 순환이용정비사업도 이렇게 자기들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답변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 현장에 다녀오신 분 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6페이지도 있지마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군…. 설명 제가 간단히 드릴까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제가 10단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이제 물론 5단하고 10단하고는 그 지표상의 아마 토합이라든가 하중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아마 검토하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했는데 아마 순환이용정비사업 할 때는 거기는 감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계산했을 걸로. 10단 해서 우리도 같이 10단을 맞춰가기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되기 전까지는 적치공간을 봐서 10단까지 쌓을 수 있다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간이 충분하다면 굳이 10단까지 안 가고 5단까지도 쌓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면 그것은 좀 올릴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라도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가동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10단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아마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면서 감리단들이 검토한 내용이 10단까지 쌓아도 가능하다고 검토가 된 것으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 그분들은…. 예상되는 게 침출수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쌓아놓은 상태면.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전부 다 시설하게 될 겁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마 이제 자기들이 물론 생각지 못한 부분이 돌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문상수 위원님. 제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박동구 팀장님이 좀 얘기 한번 들어 볼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과장님이 하실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제가 하중은 내가 아는데요.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 일단 강 과장님, 저쪽에서 먼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저희가 군산을 가봤거든요. 군산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인가 1단계 순환정비이용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원형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하고 있는, 이번에는 민자로 해서 그 시설을 하고 있는 2차로 하고 있는데 1차분을 다시 옮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까 말했던 베일링해 놓은 것들이 좀 터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침출수 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매립장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또 쌓거든요. 다른 데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쌓기 때문에 저희도-이미 저번에 장송지 위원님께서 이 앞전 업무보고 때 시트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그 밑에 시트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로 쌓기 때문에 밑에 흘려도 침출수 걱정은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갔던 데. 군산이나 인제 거기서 했던 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순환정비이용사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연차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소각장, 이번 기회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데가 한 15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환경시설물들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때 한번 해 놓으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하게 되면 한 40~50년을 저희가 활용을 더, 소각장까지 같이 가게 되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29억.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마 코오롱 측도 이롭고 우리시도 매립장에 매립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서로 상생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오롱 측도 어떤 부담을 느꼈냐면 우리가 공인인증기관에 검증해서 이것이 소송이라도 된다든가 하게 되면, 주로 환경기초시설은 일을 딸 때 보면 입찰하는 게 아니고 제안에 의해서 설계하고 시공 일괄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코오롱이 전국에서 환경기초분야 수주율이 2~3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국방송에 나가게 되면 다음에 어떤 제안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피할 그런 부분을 부담을 많이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매립장이 다 직매립 상태로 하는 것은 순환이용정비사업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또 직매립 했을 때 물론 5%밖에 남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투자가 들어간다 했을 때 상호 상생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1톤은 아니고 불연물이.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전부 파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파쇄가 불가능한. 사실 아무리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주민들 설득하고 하더라도 침대라든가 여행용캐리어라든가 팔레트 같은 것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기물은 전부 파쇄해서 베일링해서 적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비성형으로 만약에 됐을 때는, 나주가 가동됐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나주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가능하면 나주로 보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치하더라도 나중에 적치물을 소각장에서 태울 때 가스라든가 연료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원래는 5년간만 무상하고 하고 5년 이후에는 유상으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돈을 받고 우리가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주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 계획이 3년 해서 98억인가 되어 있는데요. 연간 34억 예산 가지고 인건비하고 전기세라든가 가스비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런데 직매립을 하게 되면 지금 매립장이 아까5%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압축ㆍ포장을 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김양규 위원님. 저희도 기존에 포항에 호동매립장이 8년인가 적치했다가 소각장이 완공돼서 소각장 가동해서 그 베일링을 소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서 어떻게 하면 침투수 문제라든가 쌓아놓은 것이 빨리 썩지 않게끔 할 것인가, 거기를 가서 시행착오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첫째는 고분자 방수포장을 해서, 첫째는 공기가 안 들어서, 빗물이 비가 맞아버리면 침출수가 썩는 것도 빨리 썩는다. 또 매립하는 방법도 연속해서 이렇게 쌓고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냄새부분은 우리가 갔더니 전처리시설 가동하는 부분은 비교할 필요도 아니고요. 지금 순환이용정비사업 이럴 때보다 냄새가 오히려 잘 하면 덜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그러고, 우리 직원들도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한 대로 고분자방수포장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시행착오를 않도록. 빗물이 들어간다든가 공기도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러죠. 100%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신 김양규 위원님, 깊이 명심하고 여러 가지 연구해서 냄새가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