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업유치실
      O 환경관리사업단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유치실 
  김의숙 기업유치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매각 수입금 13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로 매입한 시 소유 산단부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수배출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세척수 배출관로 정비 사업비가 되겠는데 규격은 관경 600mm에 연장 350mm 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양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미분양용지에 대한 업종 변경과 1만㎡ 이상 대형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하고, 진출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산단 홍보 현황판 제작비로 200만원,
  투자유치 홍보 PPT 제작비로 200만원,
  리플릿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운영수당으로 6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물류비 등 시 자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줄에 산단분양 홍보 부스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쪽, 기업유치 활동여비로 5,460만원,
  기업유치 업무추진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 2,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와서 자문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월 150만원 수당과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금으로 1,000만원,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로 3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증권 수수료는 지투보조금 대상 기업이 보증보험 가입시 수수료의 50%를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맨 아랫줄에 입지, 시설 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40억원을 도비, 시비 50대5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은 과 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채 8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5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출금으로 분양대금 1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날씨가 제일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3쪽 보시면 대양산단매각 수입금 있죠. 이게 언제 것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내년에 분양할 것을 예측해서 133억원.
○박용식위원   올해는 얼마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올해 18억원 정리추경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3필지에 18억원 분양했습니다.
○박용식위원   18억원밖에 올해는 아닙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5쪽 보시면 산단홍보 현황판 제작 매년마다 하나씩 하시나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분양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무실 자체에도 현황판을 만들고 대양산단 내에도 현황판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보완만 하면 되겠는데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보완.
○박용식위원   기존에 뭐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도 200만원 세워졌던데 작년에 다 사용하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작년에는 현황판으로는 한 120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홍보용 PPT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보완 차원에서 잡으신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박용식위원   이것도 예비성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비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밑에 보시면 리플릿 제작있죠. 이것도 여전히 똑같이 하셨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리플릿 제작은 수시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기존 저희가 보는 리플릿 말씀하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런 종류입니다.
○박용식위원   6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 조금 전에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하셨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금융감독원에서 국장급이 1명 우리시에 파견 나와서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관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수당 및 여비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수당을 월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분들 기본봉급 받으시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금융감독원에서 받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파견수당으로 해서 한 달에 150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특별히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 관계 없나요? 이중으로 받고 그러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은 주게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전혀 관계없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150만원씩 줍니까? 200만원 잡아졌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여비까지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용식위원   8쪽 보시면 133억원 기금전출금. 기본적으로 부채를 갚는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전출금, 기금에다 넣어놨다가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그것으로 상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실장님, 2020년도 세입예산이 154억 7,000만원 편성되었네요. 금년 대비 약 134억 늘어난 예산규모입니다. 맞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장송지위원   증감률로 본다면 650%인데 세입예산이 차질이 없어야 세출예산이 가능할 텐데 세입예산 자신 있으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자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세출예산 말씀입니까?
○장송지위원   예.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전년도 예산이 63억 9,7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전년도 예산이 43억으로 표기된 것은 제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4쪽에 보시면,
○장송지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43억 6,800만원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본예산에요?
○장송지위원   추경에 포함….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관계관과 검토중)
  작년에 본예산 때는 산단 기반시설 지원비가 도시개발사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월에 본예산 편성한 이후로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예산이 저희 기업유치실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을 합치면 63억 9,7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43억이라 적어져 있는 것하고 전년도 예산에 적어져 있는 것하고, 여기 전년도 예산이라고 630억으로 적혀져 있는데 2019년도는….
○조성오위원   몇 페이지?
○장송지위원   4페이지요.
○위원장 김귀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송지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다 이해할 수 있게.
○위원장 김귀선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금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63억 9,717만 7,000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43억으로 표시됐다는 것인데, 전년도 1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도시개발사업과에 있던 산업기반 조성 업무가 기업유치실로 옮겨지면서 예산도 이쪽으로 예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에 표시된 전년도 예산액 63억 그게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도시개발사업단 편제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지방채 이자상환 15억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133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연차적으로 쓰고 하실 겁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우리가 대양산단 우리시 소유 분양대금은 전체를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지방채적립기금에 적립을 해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되는 대로 기금에다 적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연차적인 계획은 없겠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대양산단은 현재 740억이 남아 있습니다, 대양산단 소유로는. 목포시 소유로는 800억에서 18억을 분양을 했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대양산단은 내년 ’20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2021년에 청산작업이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아마 보고 있고요. 우리시 소유 800억원에 대해서는 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분양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63억이요. 전년도 예산이요. 그걸 빼도 올해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세출예산이.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세출예산이 좀 가정경제도 지출을 줄여야 살림이 늘어날 텐데,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간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지출예산을, 여자 실장님이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배출시설 정비사업인데 해수배출시설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취수시설은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관계자를 향해) “몇 월에 준공이 됐죠?
  (「10월」하는 이 있음)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취수시설입니다.
  이것은 배출시설에 대한 정비관로 설치입니다.
○문상수위원   배출시설을 언제 준공했냐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금년도에
○문상수위원   배출시설을,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배출시설이 당초에 따로 없었고, 빗물관 통해서 같이 유수지로 배출이 됐었는데 그쪽 인근에 마을이 있어서 유수지에서 물이 바로 안 흐르고 정체되다 보니까 악취가 난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따로 배수관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문상수위원   몇 미터 따로 설치.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350m.
○문상수위원   자료로 그 위치하고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 내역 좀 주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급 2,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공무원분들이 네 분 하셨네요. 132만 9,000원. 금년에는 거의 끝났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하반기분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8명에 한 1,5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집행될 예정이라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문상수위원   자료 주셨는데 그 내용도 그러면 써 넣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예정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예정이라고.
  그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자료만 보면 132만 9,000원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상반기에 집행한,
○문상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실장님 저희가 빚을 갚으려면 땅을 팔아야 되죠.
  내년에 예상하시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금년에 70%를 계획을 했었고 내년에는 8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 소유부지로 8% 분양하고 우리시 소유로 7% 분양하면, 7%면 190억 정도 되는데 중도금 납부기간이 도래가 안 된 걸 합친다 하면 190억에 70% 하면 13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분양이 됐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대형화물차 주차장?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은 분양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17년도에 분양됐습니다.
○김양규위원   돈 다 들어온 건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번에 민자에서 투자한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은 이미 땅은 확보해 놓은 상태고 운영시설을….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민자로 유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민자 투자해서 본인들이 시설하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김양규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었었나요? 기존 계획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지금까지는 아직 시설 안 하고 부지만 확보해 놓은 상태죠.
○김양규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제가 알기로 민자로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번에 민자로 확정이 됐는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계획 자체가 시에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었냐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4페이지에 2억 실시계획 변경하고, 용역하는.
  용역비 2억이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보고회 때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꼭 2억 용역비 주고 맡겨서 해야 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금액은 2억이라고 확정적입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감 내용 봐서. 우선 2억 정도 추정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양규위원   전체적인 남은 토지에 대한 금액 대비 용역비 산정하신 거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용역물량, 과업지시에 대한 산정한 건데, 원래 표준품셈에 의하면 2억이 아니라 4~5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기본자료를 우리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원래 표준품셈의 한 30%에서 60%까지 다운시켜서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타보상금 보시면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 아까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라 그랬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2019년도 예산 항목을 보면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똑같습니다. 민간자문관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금융감독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민간이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기재를 전년도하고 같이 해 놓으시지,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그랬고 전년도에는 민간자문관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국내여비 보시면 산업단지 기업 유치활동 관외여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직원 13명인데 조로 나눠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위원장 김귀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인가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직원들 외에는 자문관은 없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직원들 외에는 없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관외여비네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민간인 유치기업성과금 1,000만원, 올해는 얼마만큼 지급을 했습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금년까지 집행한 것 없고, 올해 한 2건 정도 민간인이 정보 제공해서 유치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게 600~700 정도는 집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그 이후로도 민간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1,0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올해는 아직 지출한 건 없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투자가 완료돼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귀선   그럼 현재 성과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600~700 정도 된다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1,000만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예산 1,000만원 잡아서? 두 분이 600~700이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상황 봐서 또,
○위원장 김귀선   추경에 또 잡으시려고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그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알았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관외여비가 올해 전체적으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 줄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부족한 것 없습니까? 50% 다운인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실비로 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긴 했는데 예산을 다들 보면 인원수를 늘린다든가 횟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반 정도는 대체로 잡으셨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줄인 게 맞는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기업유치실 직원들은 관외출장이 잦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여비 규정에 딱 실비로 하게끔 돼 있어서요.
○박용식위원   더불어서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급 있죠. 올해는 얼마나 지급하셨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올해 상반기에 133만원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1,500만원 나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500 정도.
  토털 1,600~1,700만원 정도는 나가는 걸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내년에는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부서별 분양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박용식위원   직원들 지급하는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직원들이.
○박용식위원   그것도 자료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3만원 상반기, 하반기는 1,500~1,600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해당되는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사업단 
  다음은, 문명식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8,86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년간 부과한 부과금액의 9%를 수수료 성격으로 주는 돈입니다.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자체간 부담금,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나주시에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과징금및과태료등에서 과태료 수입으로, 수질, 대기 및 소음진동법 위반 과태료로 2,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부터 205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까지 총 19건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19억 2,29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까지 11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63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항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3,36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자원순환과에서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원 1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직하게 돼서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207페이지 공공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따른 청소용역비 2억 8,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공중화장실 62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입니다. 내년에는 63개소로 증설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 4,0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달맞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달맞이공원 화장실은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노후돼서, 특히 장애인화장실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침수지역 분뇨수거료 75만원,
  일반보전금으로 달리도, 율도, 외달도 등 도서지역 분뇨수거에 대한 도선비 지원금 156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분뇨처리비 4,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 분뇨처리비 4,000만원은 당초 분뇨처리업체에서 하수특별회계 리터당 1원씩 납부해야 될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요청해서 그 비용을 시에서 보전한 비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일반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210페이지 상단까지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일반운영비와 210페이지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터 환경오염 개선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일반운영비, 211페이지 여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211페이지 아래 일반보전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민간인 참가자 보상금으로 26만 4,000원과,
  21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과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13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 6,120만원, 시비 3,910만원 총 1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국비 3억 520만원과 시비 2억 4,416만원 총 5억 4,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지도계 차량 경유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체구입차, 전기차 대체구입비로 시비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렸던 국고보조 8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입니다.
  용당1동과 부흥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설치비 이 부분은 시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농도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광장 5곳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입니다.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금액으로 대형버스 10대분. 국비 6,000만원과 도비 1,200만원, 시비 4,800만원 총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또한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비용인데요. 삼학도버스에 대한 삼학도 차고지에서 천연가스충전소까지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거리에 대한 연료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국비 5,550만원 도비 1,110만원 시비 4,440만원 해서 총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1대 구입비용 800만원. 국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지도계 차량 구입하는 데 국가보조금입니다.
  215페이지 민간자동차 보급분은 60대분, 도비 4억 8,000만원 도비 3,600만원 시비 3억 6,000만원 총 해서 8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전기화물차 4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 7,200만원 도비 240만원 시비 2,400만원 총 9,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대분.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과 216페이지 하단 전기이륜차 구입비입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으로 2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 2,300만원 시비 2,300 총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미세먼지노출예방 마스크 구입비 도비 2,009만 4,000원 시비 4,688만 6,000원 총 해서 6,698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대상 일반가정에 100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1,200만원 시비 800만원 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즘 TV에 저녹스보일러 설치한다면 20만원 지원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5대분, 1세대당 50만원 해서 국비 15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총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기후분야 대응분야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목포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시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지자체간부담금에서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 회비 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지급 등 보상금으로 국비 4,020만원 시비 4,020만원 해서 총 8,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로 국비 1,350만원 시비 1,350만원 해서 총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노후경유차 42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4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5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대,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억 6,802만 9,000원과 시비 4억 1,975만 6,000원 총 해서 9억 8,7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기업등자본적위탁비는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1억 1,218만 2,000원과 시비 1억 1,218만 2,000원 총 2억 2,43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은 고농도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했을 때 5등급 차량들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CCTV 설치사업입니다. 
  220쪽 상단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비 26대분 국비 6,500만원과 시비 6,500만원 총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쯤에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건축물에 대상했던 것을 자동차에 적용하는 탄소포인트제입니다. 국비 67만 4,000원과 시비 67만 4,000원 총 13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원환경 보호분야입니다.
  제일 아래 일반운영비와 22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일반보전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2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자원보호’ 또는 ‘지방의제21’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출장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용입니다.
  환경교육사업과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650만원과,
  푸른목포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보조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금 5개 단체에 대해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맹꽁이대체서식지 유지관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426만 1,000원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1,000만원,
  22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비 130만원, 총 1,55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 3명에 대한 인부임 국비 2,960만원과 시비 1,268만 6,000원, 총 4,2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처리비로 국비 1,540만원 시비 660만원, 총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 225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금년도 환경보호과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증가되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208페이지 공중화장실이 아까 63개라고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현재는 62개인데 신규로 하나 내년에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공문이 왔었고요.
  내년 중반쯤에 또 하나가 신설돼서 64개까지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일반수용비에서는 공중화장실이 거의 60개로 작년하고 똑같은 개수로 됐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만 65개소로 돼서 몇 개인가 제가 확실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는 62개소고요. 용역을 주는 데는 62개소입니다. 내년에 예측을 했는데 65개까지 예측을 했었습니다. 63개소로 해서 금년에 계약하고 추가로 내년 4, 5월경에 하나 더하면 64개소가 됩니다. 현재는 상반기까지 64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208페이지 공중화장실 민원 해결사업 4,000만원,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달맞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로 1억원을 편성해서 총 1억 6,000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위원님,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하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4개소 사업은 사용하다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별도로.
  다만 달맞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은 예비비 정도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고장 나면 스스로 고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어느 시설에 고치자,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장송지위원   예, 알았습니다.
  213쪽이요. 공공운영비에서 미세먼지알림시스템 전기 및 통신요금이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이 수반된 경비입니까? 바로 아래에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설치 이것에 수반된 경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홍보 설치대상 사진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은 우리 아이들이나 어린 학생들 인터넷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농도나 이런 것은 인터넷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약자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 인터넷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측이 안 되거든요. ‘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다’ 이 정도 돼서 공원이나 터미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금 나눠드린 시스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송지위원   예, 좋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년도 시내버스가 당해연도는 10대로 증가됩니까? 작년엔 7대였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에 20대가 되었을 겁니다.
○장송지위원   아니, 대형버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대형버스가 감액이 2,700만원 됐는데 금년도는 금년 말까지 현재 2대가 집행이 됐고요. 2대가 더 금년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4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 예산 세울 때 버스회사에 내년도 교체계획을 가지고 세웠는데 이쪽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10대분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해서 지원예산 산정한 금액입니다. 
○장송지위원   2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예산으로 6,698만원 편성됐네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217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예산이 있습니다. 저탄소 육성사업에 친환경적인 도시 육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맨 밑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총 3,000만원인데 매우 좋은 용역이라고 봅니다.
  용역발주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앙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세입에 과태료 부분에 내년도 수입 많이 올리셨어요. 2,799만원. 올해 단속이 많이 돼서 증가시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올해 38건이 4,300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부과됐습니다. 공사량이 많이 있고 해서 증설해서 증가시켜서 올렸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 4,300 과태료 매기셨으면 비슷한 수준으로 가시든지 더하셔야지 2,800밖에 안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대부분 아파트 건설현장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대부분 소음진동에 따른 비용이 3,400 됩니다.
  아파트 현장이 기초공사가 끝나면 많이 금액이 감소됩니다. 민원도 덜고요. 
○김양규위원   올해 과태로 이렇게 부과하셨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07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임차료 부분이 있어요.
  크레인 임차료,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동식은 지금 세월호 한 량이 있고, 대부분이…. 나머지는 이동식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이 비용은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세우는 금액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올해 혹여나 이 예산 사용한 곳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건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가 그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딱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없습니다.
  세월호 것이 그 부분이 좀 그러는데 해수청 것인데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 것으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인이 없더라고요.
○김양규위원   다른 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동해 주는 걸 예산 편성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든 행사나 급박하게 생길 때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저희한테 요청이 오거든요. 그럴 때 쓰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없으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화장실 설치를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장비임차료까지. 다른 과도 보면,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한 목에 화장실 설치비용에 포함돼서 들어가야지 따로 이렇게 편성하셔서 장비임차료를 왜 이렇게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비용은 금년에 사용 안 했고 앞으로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거의 사용 안 하실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김양규위원   208페이지, 시에서 분뇨처리비를 보전을 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업체에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업체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계속 인상요구가 옵니다. 원래 업체에서 하수특별회계 15원 중에서 1원을, 리터당 15원이거든요. 1원을 하수처리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인상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1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하수과에 납부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행정이 이상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렇게 안 하면 시민의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시민의 비용 증가가 아니고 하수과에서 안 받으면 되죠. 안 올리면 되는 거지, 한쪽에서는 올려놓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 해서 4,000만원 지원해 주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아무리 회계가 달라도. 한 집안 내에서 이쪽 것 빼서 이쪽에 갖다준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산 때문에 양 회계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한 거죠.
  213페이지 아까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설치에 대한 세부자료.
  장소는 이미 선정되셨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기본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기본계획만 간단히 한 장짜리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 일단 제출하도록….
○김양규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요.
  214페이지 연료비 보조금, 상단부에 있는 거요. 충전소가 어디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석현동 그린에너지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CNG충전소.
○김양규위원   삼학도에 정차를 하는 버스 가운데 석현동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종점, 중앙병원 건너편 종점까지 가는 버스는 어느 정도 있어요? 노선이 아예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노선이 다릅니다. 삼학도 충전소에 대한 것만 보전할 수 있습니다.
  중앙병원 앞에 있는 차고지는 2km 이내에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양규위원   천연가스 차량이 몇 대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57대입니다. 시내버스 다 천연가스 차량입니다.
○김양규위원   157대분의 연료비를 다 주신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그중에서 삼학도에서 종점인.
○김양규위원   그게 몇 대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게 70대입니다.
○김양규위원   70대분의 삼학도 종점에서 석현동 충전소까지 이동하는 천연가스비 연료비 보상해 주신다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15페이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기준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내년도 기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환경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저소득층 이런 기준은 과년도 했던 기준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국도비는 이미 내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지침은 아직 안 나왔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연말에서 연초에 지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이 내려온다는 그런…. 적어도 어떻게 선정하라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을 건데 그거 없이 예산이 편성돼서 나오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있으면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아래쪽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은 올해 다 사용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다 보급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하시는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이 부분은 뒷부분하고 약간 겹치거든요. 이 부분은 등유보일러 있죠, 가정용 석유보일러 그 부분 추진할 거고요.
  뒤에 저녹스보일러는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216페이지에 있는 일반가정용 100대분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구분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광고에 무조건 지원한다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광고를 보면서 서울을 되고 있는데 지방은 일치하지 않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한달지. 왜 그러냐면 이 금액 준다 그래서 바로, 한 80만원, 100만원 하는데 20만원 준다고 바로 고장 안 나는데 할 세대는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선착순을 한달지 해서 이 부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1,200 내려온다고 해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당연히 부족하죠, 목포시 가구수가 몇 개인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있다면 국고비 보조 신청을 더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런 것은 국비로 주더라도 이상한 예산이죠. 100대분 줘서 어떻게 하신다고. 저희가 시골마을도 아니고 목포시 전체에 100대 20만원씩 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있으시죠?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김양규위원   219페이지 저번에 사업 설명하실 때 조기폐차라든지 화물자동차 신차 구입. 밑에 보면 저감장치 부착 같은 경우에, 엔진교체도 그렇고요. 신청인에게 맡겨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된 업소, 지정된 제품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은 거의 아 들어오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거의 신청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부착하면.
  엔진 교체는 1대 신청됐고 건설기계는 이걸 부착하면 차에 힘이 없다 해서 업자들이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미 올해 한번 하셨잖아요. 올해 한 사업 중에 실효성이 없는 예산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김양규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아래쪽에 있는 장치 부착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매연 부착 지원사업은 가능한데, 건설기계 말하는 겁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힘이 없어서 부착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업체에서 가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지정업체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동차생산업체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급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치도.
○김양규위원   혹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해서 사용할 수는 없겠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금년 안에 이 비용을 쓰기 힘들다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환경청에서. 그래서 공문 내려온 것이 엔진 교체사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은 이 비용을 매연저감장치 비용으로 돌려서 다시 공고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목 변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처리. 위에 기본적인 인부임이 있으세요.
  수거처리라는 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수거용품하고 쓰레기집게라든가 필요한 장화라든가 이런 거 쓰는 비용과 모아놓은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도 1,820만원 정도 예산이 있네요.
  세부내역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쪽 보시면 세입예산에서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 나주시에서 부담하신다 했죠. 500만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이것은 시에서 영산강 관련해서 부담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500만원이라는 비용이 어떤 근거로 책정이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비용이 환경청에서 광주, 전남, 섬진강 부근에 경상남도 이쪽으로 해서 협의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각 시ㆍ군마다 부담비용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비가 온다거나 장마가 온다거나 할 때도 굉장히 목포 하구원이 피해를 많이 보고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내려오잖아요. 1년에 500만원 이 부담 받아서…. 안 받고 말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쓰레기처리비용은 남고요. 과거에는 중간에 4대강사업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중간에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요즘은 쓰레기처리가 적게 발생하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206쪽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공무직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공무직.
○박용식위원   올해는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지원받아서 한 분이, 자원순환과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 부담일 것 아닙니까? 올해 퇴직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한 분 채용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기간제근로자 일용직으로.
○박용식위원   일용직으로, 공무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사무관리비에 2019년도 예산에 보면 현장지도점검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라고 있더라고요. 120만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몇 페이지입니까?
○박용식위원   아니요, 내년 말고 2019년도 예산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2019년도 예산에요?
○박용식위원   예.
  2019년도 예산에 120만원 현장지도점검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이게 어찌 보면 일용직 한 분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졌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가 그 부분은….
○박용식위원   급량비에 보시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급량비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야근할 때 식사비입니다.
○박용식위원   왜 올해는 그게? 배정이 안 된 것 같던데. 나는 그 차원에서. 인건비 한 분을 만들면서 이게 없어진 줄 알고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감사합니다.
  보시면 207쪽 화장실 관련 일반수용비. 전부 60개소라고 하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내년까지 63개소.
  60개로 다 계산하셨어요. 이것은 알고 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과년도와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보셔서 현실적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208쪽 맨 위에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추진. 이게 관외여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잠깐만요, 208페이지.
○박용식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하는데 별도 관외….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관내여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 200만원 관외여비고요. 일일업무 추진비 이것은 관내여비입니다. 
○박용식위원   밑에 것은 관내, ‘관리 업무추진 여비’는 관외. 그 표시를 관외라고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밑에 분뇨처리 있죠. 침수지역 분뇨수거료, 어찌 보면 예비비 성격이죠? 올해 특별히 사용한 적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올해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밑에 분뇨처리비. 분뇨처리업체에 리터당 1원씩 주신다 하셨는데 매년마다 오래 전부터 지급하고 계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관례대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관례가 아니고,
○박용식위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 한번 조례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211쪽 환경지도단속용 차량유지관리비 있죠. 차량선박비라 돼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차량입니까? 선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차량을 고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선박비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지도단속차량,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차량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박용식위원   212쪽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온누리상품권으로 주셨는데 이제 목포사랑상품권이겠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우리 상품권 나왔으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걸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밑에 자산취득비, 환경지도계 차량 대체 구입비. 전기차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지도단속 할 때 환경과에 경유차가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구입한 거여서 노후되고, 또 환경과인데 천연가스차량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교체시기도 되고 해서 이번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시비는 4,300만원이지만 보조금 800 해서 한 5,100만원 정도.
○박용식위원   214쪽에 보면 공공 전기자동차 800만원 있어요. 그게 이것하고 같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213쪽 공공운영비에서 미세먼지 예경보제 문자서비스 요금이라고 있어요.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대부분 우리 직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직원들이 초미세먼지 예비조치가 발령됐을 때 대부분 1차적으로 직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주의가 떨어졌을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냅니다.
  저희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중복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안 보내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만 저희가 직원들한테 보내는 비용입니다.
○박용식위원   이건 어찌 보면 차량 2부제 관련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직원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조금 전에 사진으로 주시던데. 글씨가, 효과가 얼마 있을까요? 5군데 설치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처음에 보고 핸드폰으로 보는데 이게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나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의 핸드폰에 그런 분들에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이게 신호등 옆에 붙어 있는다 해서 보일까요? 글씨도 엄청 작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검토도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방식을 좀 넓게 한달지, 그 방식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글씨 자체가 여기 사진으로 봐서도 굉장히 작게 보이거든요. 글씨도 글씨지만 오히려 색깔로 표시한다든가. 크게. 신호등같이 기둥에서 뭘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글씨로 해서 표현한다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참고로 현재 나온 제품이 그 제품이어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밑에 보시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있죠, 대형이요. 이건 회사 측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작년에 보니까 대형이 12대 중형이 10대였거든요.
  추경 계획도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없습니다.
  중형은 안 사더라고요. 전부 다 대형으로 해서,
○박용식위원   작년에 10대 중형 했는데 다 처리 못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 것 말하시나요?
○박용식위원   올해 것.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2대 하고 2대 곧 신청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4대까지 가능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5대는 남아 있다는 말이구만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6대가 남아 있죠.
○박용식위원   9대하고 1대 있으니까 10대죠, 중형이. 올해 ’19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1회 추경 해서 2억 1,400만원 예산이 있었구만요 보니까.
  대형은 올해 12대 소화 다 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 됐습니다. 전체에서 4대만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2019년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20년도 10대 예산을 잡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이 버스회사 2군데, 태원하고 유진이 있는데 그 회사하고 교체계획을 잡아서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것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월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월이 아니고 바로 정리될 겁니다.
○박용식위원   정리될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단지 중형도 정리가 될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중형은 아예 계획이 없도록.
○박용식위원   그럼 대형만 10대 예산 세워진 것 가지고만 내년에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추경 계획도 현재는 없으시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215쪽 민간 전기자동차. 예산이 2019년도보다는 조금 더 적어졌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비용이. 대수는 거의 비슷한데 1,560만원에서 1,460만원으로 100만원 국비가 다운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도 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 것도 예산이, 전기가 불편해서 그런가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60대분에 대해서 12월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과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전기자동차 충전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충전소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16쪽이요.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작년에 몇 개나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에 8만 8,040매 11월에 보급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장송지 위원님께서 계획서 제출 얘기하셨는데 저는 올해 사용했던 내역 주십시오. 개수하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밑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쪽에 있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5대, 이것하고는.
  친환경은 경유ㆍ등유고, 저녹스 이것은 도시가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도시가스.
○박용식위원   우리가 저녹스 그러면 낮을 저에 녹스 해서 질소산화물.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온다 이거죠.
○박용식위원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보일러. 이게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시가스 비용은 그 정도 하고요.
○박용식위원   아니, 보일러.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시가스 비용하고 일반 경유ㆍ등유보일러. 등유보일러가 더 비싸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그래서 2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김양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마 상당히 적을 거예요. 일반가정에 의하면. 그러나 지금 당장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바꾸는 사람만 해당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에 주민자생단체 회의나 그런 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참고적으로 215페이지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했는데 이것도 각 동에 추천을 받았는데 5대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수요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이 어느 한쪽이 혜택을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17쪽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보조금액 산정 대행수수료 있죠. 이게 새로운 예산 있던데 3,000원씩 1,000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것은 저희가 노후경유차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2002년, 2003년식은 차 상태를 보고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 차를 보면 보험기준가액이 나올 때 그 기준을 할 때 차량을 산정할 수 없어요. 산정 차가 없어요. 형식번호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에 대한 가액을 매기는데 힘들더라고요. 찾기도 힘들고. 저희가 직접 찾아봤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서울,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환경협회라고 있거든요. 서울, 경기 그쪽에서 전부 다 가액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직접 와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저희가 서류를 접수해서 현황자료를 그쪽에 보내줍니다.
○박용식위원   아, 자료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차량가액만 정해서 저기서 내려보내주죠.
○박용식위원   그러면 판단은 서류 보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직접 해 봤습니다.
○박용식위원   서류 보고 하는 건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을 찾아보니 엑셀로 되어있는데 오천 몇 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차는 형식번호가 잘 입력이 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차는 형식번호 자체가 안 나와 버립니다. 보험가액 산정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히 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저희가 얘기가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기본적으로 서류 다 입력해서 하면 엑셀작업 하면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도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맡기고. 그리고 공정합니다.
○박용식위원   서울에 있는 자동차환경협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제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218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하시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디다 지원하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비용은 기후네트워크라고,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박용식위원   어디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목포에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박용식위원   어떤 역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일반 가정집에 보면,
○박용식위원   법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법인…. 이 부분은….
○박용식위원   올해도 맡겼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219쪽이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있죠. 이거 보니까 작년에 1차 추경에 2대관련해서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지원해줬죠? 2대 했는데 올해 갑자기 40대로 늘어났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번에 미세먼지관련해서 정부추경에 따라서 8대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 12월까지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LPG화물차 잘 소화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처음에는 별로 안 되던데 이번 추경 때 했던 비용은 18대분, 총 20대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추가로 해서 똑같이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좋은 일이고요.
  220쪽 보시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있죠.
  올해부터 시행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뇨, 작년에도 계속 지원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몇 년 됐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2008년부터.
○박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26대는 있는데 몇 대나 남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대상차량을 200대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00대.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한 차량?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몇 대나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금년도에 21대…. 한 50대 정도 지원했고 150대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50대 정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아까 얘기하신 2008년 지원했는데 몇 대 못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올해는 몇 대나?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21대 했습니다.
  2018년 26대.
○박용식위원   아까 2008년부터 시작하셨다 했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못돼서.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한 150대 남았네요.
  자연환경 보호에서 올해 2019년도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 하셨죠. 이것 효과는 보셨나요? 예산이 1억 세워져서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사업을 한 사업이 아니고.
○박용식위원   자료 제출 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노인장애인과에 이첩해서 그 과에서 실시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아직?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시행은 다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시행은 다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완전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자료는 아직 전달 못 받으셨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받기는 받았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큰 효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자료는 힘들고요.
  저희가 했던 내용,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러시고 221쪽 일전에 2019년도에 환경보전계획 용역 실시중이죠, 올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다 끝났습니까?
  2,400만원 들여서 하셨으면 그 결과 좀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요약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22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올해 270만원 예산 잡았었는데 이거 다 쓰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올해는 초창기에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급조례가 없었습니다. 금년 10월 21일자로 조례 공포돼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지급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는 사용 못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하반기에는 소극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신고는 관련해서 좀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4, 5월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때는 보상할 근거가 없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근거도 없고 면도 적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박용식위원   1,000만원 정도면 적당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목포시에서 최소 300평 이상 정도 돼야 보상지급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가생활로 조그맣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1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2,009만 4,000원 계상돼 있어요. 이것 전라남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50% 삭감됐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비가 삭감됐다고요?
○문상수위원   예. 어제 발표가 됐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러면 도에서 확보를 해 주라고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상수위원   도에서 예산을 50% 삭감을 했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그리고 이 예산은 사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미세먼지 마스크로 해서 저소득층에 똑같은 용도로 해서 3억인가 2억인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도에다 건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할 분야 있고, 노인장애인과 이쪽에서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전담해서 보급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앞으로 빼 주십사 하고 도에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문상수위원   시에서 일원화하셔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일단 도에서 50% 삭감됐으니까. 이게 삭감돼서 언론에 몰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시도 그런 걸 알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2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을 목포 기후네트워크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2019년에 193세대를 대상으로 1만 5,000원에서 2만원 회당 지출해서 가정이나 상가에서 진단 신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것 하잖습니까, 절차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2019년에는 몇 세대나 신청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2019년에는 가정이 285세대, 상가 29, 학교 1세대 해서 총 315개소에서 신청해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부족했나요? 금년에? 원래 193세대만 하기로 했었잖아요. 계획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다. 193세대는 잘못 제출했나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320세대인가 이렇게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019년 때 잘못 보고를 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료를 잘못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193세대라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 예산서에요?
○문상수위원   그때 설명을 해 줬으니까 제가 다 적죠.
  그런 것도 신중하게 더 하셔서 꼼꼼하게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작년 계획 아닐까요?
○문상수위원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이 보고할 때 그게 정답이지, 제가 저 혼자 적었겠습니까, 이 문구를?
  세부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도 잘 알고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시설비, 달맞이공원 화장실이 노후돼서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 화장실이 몇 평짜리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평수는 제가….
  남자화장실 별도로 있고 여자화장실 별도 있고 이렇거든요. 따로 나가는데….
○위원장 김귀선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인데 1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 생각으로는 장애인화장실과 여자화장실 붙어 있고, 남자화장실하고 남자장애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건축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 건축을 생각했는데 거기가 건축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 페인트를 보강하고 내부를, 여자화장실이 상당히 넓거든요. 남자화장실은,
○위원장 김귀선   넓어봤자 타일 교체하고 변기 교체하고. 안에 할 것 뻔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완전히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귀선   신축을 하더라도 1억이면 충분해요. 요즘 개인주택 좀 평수 적은 건물 하나 짓는 데 1억이면 집 잘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이번에 공원과에서 하나를 받았거든요. 장애인화장실 중간에 하나, 남녀화장실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겁니다, 그 비용이 설치비 8,000만원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김귀선   설계 뽑아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거기에서 납품한 비용이.
  그런데 이 비용은 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비용은 낼 겁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관공서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을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가정에 리모델링공사를 한다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겠어요? 혹시 과장님 댁에 이런 공사를 한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아끼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귀선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도 잡으셔야 되는데. 그냥 단위가, 목포시 예산 단위가 크다 보니까 1억이란 단위는 정말 하찮은 단위죠. 그러다 보니까 1억 개념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설계를 먼저 해 보시든 견적을 빼보시든 해서 예산도 세우셔야지. 이렇게 그냥 이 정도 들 것이다, 다른 리모델링하니까 이렇게 들더라 하고 단순비교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설계를 정확히 해서 정확한 가격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213쪽에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상케이블카 개통이 되면서 목포시내 곳곳에 알림전광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은 4군데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알림전광판이 많이 생겼다고요. 해상케이블카 개통하면서. 그리고 목포시내 곳곳에 전광판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도 있고, 눈에 잘 띄는 전광판이 많이 있어요.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크기 문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른 눈에 띄는.
  저는 이걸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도 목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들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눈에 잘 띄게, 글씨체도 크게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216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급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 현재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나오신 분들, 어르신들 병원에 계신 분들,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사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분들한테 지급했을 때 이걸 일회용으로밖에 사용 안 하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일회용.
○위원장 김귀선   계속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것을 할 때는 날마다 착용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이 떨어져서 그때나 경보 때 이때 착용하는 거지 날마다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때 착용하는데 일회용밖에 안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앞으로 그 수요를 어떻게 다 해결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국비로 해서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억 정도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우리시 차원에서 전반 담당하고 저희는 이 부분을 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김귀선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시비만 해도 4,600 엄청 많은 예산이죠. 4,600이면.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고민도 해 보시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220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이게 2019년도에는 2009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2020년도에는 2010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게 아니고요. 2010년 이전 차량을 대상하는 겁니다. 내년 되더라도 2010년 이전 차량, 그 이후 차는 대상이 안 되고요.
○위원장 김귀선   올해 21대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2010년 이전 차량으로 하면 몇 대가 더 증가되는 겁니까? 등록차량은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총 대상차량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체육시설에 있는 경유차량이 총 348대가 됩니다. 아니, 585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2010년 이전 차량이 아까 말했듯이 200대가 됩니다. 그 200대가 이번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선   200대가 지원대상이 되는데 올해 그러면 26대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대수를 맞춘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율에 따라서 더할 것 같으면 국비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수요조사 잘 해서 많으면 추경이나 내년도에 더 많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22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지금 환경교육사업이나 푸른목포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목포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녹색목포21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맹꽁이 서식지 체험학습, 환경의 날, 자전거축제 이런 사업 등으로 쓰여집니다.
○위원장 김귀선   올해 자전거의 날 행사에 참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김귀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가 작년에 참가를 못했었는데 올해 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3분의1 이상 줄어버렸습니다. 올해는 너무 수가, 학생들 참가자 수가 너무 줄어버렸어요.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있나’ 저희도 그 행사에 참석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녹색협의회 회의에 참석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 심도 있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위주로 계속 하시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대가 변하면 사업도 변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셔야지 뒤떨어진 행사, 현실에 맞지 않는 행사는 좀 다른 행사로 바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018년, 2019년에는 계속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에는 그게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전에는 저희가 환경부와 서로 협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웠는데 올해 준공이 되면 별도 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협의하는 거지 환경부로 올라가거나 국립호남생물자원관 문제로 환경부와 협의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는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지출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는 지출 못했지만 필요한 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출했습니다. 대부분 여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홍보물도 제작하신다고 그래서 300만원 세워놨었어요. 그 홍보물 안 만드셨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쪽에서 홍보비를 세우도록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것은 그러면 정리하시는 겁니까? 예산 안 썼으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향후에는 국립호남생물자원관하고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으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럴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룡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수입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9억 8,89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로 11억 9,1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1억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본예산액은 190억 6,265만 8,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대비 29억 4,1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포함 인건비가 10억원. 이번에 올해 퇴직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2억 3,000만원,
  신규단위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7억 1,0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6억 4,000만원 정도이고,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1,560만 4,000원,
  국내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시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환경실무원 166명과 청소차량 34대의 운영 등에 대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동 무단투기 예방 및 청결활동 지원, 청소장비 구입,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등을 위해 9,1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4억 8,377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청소차량 보험료, 청소차량 타이어 구입 및 차량유지비, 청소차량 연료비 등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청소차량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 550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시설비로 행정대집행 용역비,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도색,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비 등 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청소차량 4대 교체에 따른 구입비,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비 등 3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억 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3,19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 및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5,6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25억 5,598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영상장치 설치를 위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석면 비산정도 측정과 폐기물처리 성분검사 수수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5,196만 9,000원,
  시설비로 사업장 무단폐기 방치물 처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자원활용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 제작, 폐의약품ㆍ폐소화기 처리 수수료, 폐형광등ㆍ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및 재활용선별장 전기 안전검사 등입니다. 
  241페이지 공공운영비 8억 4,6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7억 5,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집게차 및 지게차 연료비 등으로 9,6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선별장 탈취제와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5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9년 농협중앙회 기금사업으로 우리시가 신청하여 총 5,000만원 기부받아 매년 1,000만원씩 유달동 도서 및 농촌지역 삼향동 일부 농사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포농협에 위탁처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으로 국비 1억 9,000만원 시비 4억 4,400만원, 총 6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현황판 제작, 주민설명회 등 물품 구입 및 현수막 제작,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공고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70만원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에 따른 국외 선진시설 견학여비로 9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지역 인근주민 선진시설 견학여비로 4,5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변마을 주민 견학여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수수료로 6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소각장하고 음식물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제안서 평가 등 설치 전반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제성 제고 및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코자 합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시가지 청소직원 운전원 15명, 직원 2명 포함해서 휴일근무수당으로 8,390만 7,000원,
  환경실무원 기본급,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으로 111억 19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종이류 등 7종에 대해 총 1억 2,723만 5,000원,
  이자수입 240만원, 
  그외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복지관련 예산으로 선별장 돈육급식비, 간식비, 피복비, 환경실무원 건강의 날 행사, 위문품 구입, 안전교육 경비 등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융자 이자 지원금으로 1,375만원과,
  250페이지 환경실무원 치료실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 4,94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시금고 예금이자 수입으로 1,42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9억 2,8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으로 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9억 4,25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229페이지요?
○김양규위원   예. 세입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9,200만원 올려서 5억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2019년 현재 4억 7,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수입증지 수수료로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1월까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9월까지.
  작년 같은 경우도 5억 3,000만원 정도 돼 있었거든요, 수수료가.
○김양규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9월까지 4억 7,000이었으면 3분기 해서 4억 7,000. 거의 분기별로 1억 5,000 이상 나오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잡으셔야죠. 대형 폐기물 더 늘어나는데 안 그런가요? 세입을 너무 조금 잡으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차적으로는 올해보다 작년에 비해서 9,200만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돼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5억이 훨씬 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참 더 넘을 것 아닙니까? 거의 6억 다 돼가지 않을까요? 계산상으로 하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다 하면 추경에서 더 추경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잘 넉넉하게 잡으셔야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뒤에 보시면 또 똑같이 잡으셨어요.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5억, 242페이지에.
  거의 이 금액을 예산상으로 맞추신 거란 말이에요. 세입이 그만큼 들어온다고 해서 세출도 처리 민간위탁금을 5억에 딱 맞추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런 것도 있지만 본예산 잡을 때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김양규위원   이것은 이미 9월에 하신 거잖아요, 예산서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세입으로 올리셔서 이렇게 맞추셨는지. 어차피 올해 2019년도 예산에도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는 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수입에 따라서 세출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좀 조정하거든요.
○김양규위원   그러면 더 올리셨어야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세입을요? 예.
○김양규위원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인지대 받는 것보다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당연히 더 많이 처리비가 듭니다.
○김양규위원   세입에서 5억 예상하셨다 그러면 세출에서도 5억 이상을 더 잡아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에 비하면, 그 비율을 맞추신다고 그러면 세출에 훨씬 더 많이 잡으셨어야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 5억은 저희가 2019년도에 5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는데 그때 상부 감사 하실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민간위탁비를 더 늘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올해 같은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세입은 10건 잡으셨어요, 내년 예산에.
  올해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것도 9월 기준이거든요. 8건 정도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9월 기준으로 8건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이것은 적치에 대한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것은 사업장.
  무단투기, 
○김양규위원   무단투기 적치?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사업장에 대해서.
  보통 보면 사업장에서 폐기물 인이 들어오면 인하고 아웃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전산정보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바꿔지다 보니까 놓치더라고요. 그에 따른 과태료가 환경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입력오류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것 하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매립했을 경우에 경찰서에 고발하고 나서,
○김양규위원   불법매립은 과태료가 훨씬 더 높잖아요. 100만원짜리니까. 적치 과태료가 100만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00만원도 있고 고발 건에 대해서, 고발금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019년도 과태료 수입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2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봉함기 임대료와 토너 구입비.
  저희 건수로 보면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것은 무단투기하셨던 분들에 대한 과태료를,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반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 과태료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한 달에 50건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한 달에 50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당해연도에 내시면 괜찮은데 체납도 하시거든요. 누적돼서 매년 세외수입 분야로 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김양규위원   누적분이 들어오지 않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안 내는 경우요?
○김양규위원   체납된 부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체납된 경우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30% 정도가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에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체납분까지 한다 그러면 월에 한 70건 정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월?
○김양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 더 됩니다.
○김양규위원   30% 말씀하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거기에다 금년도 무단투기해서 적발된 사람.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2년, 3년 된 것도 있습니까? 계속 보내세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5년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80건 정도? 이 봉함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과태료 건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부과하는, 그리고 혹시 체납돼서 체납으로 인해서 우편물 발송하는 건수가.
  봉함기를 월에 38만 5,000원씩 매월 임대료를 주고 두 달에 한 번씩 토너 구입하시고. 이게 한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게 전에는 고지서 발급해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매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봉함기를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와서 봉함까지 돼서 우편만 발송하면 되거든요. 한 사람이 매진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면 좀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달에 500건 이상, 한 1,000건이 된다 하면 당연히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수치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지금 압축진개를 설치하는데 13대 올리셨어요. 160만원짜리 청소차량 안전장치. 
  내년에 교체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교체해야 될 대상차량에 대한 내역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그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차량 유지비 같은 겨우 34대 1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청소차량 유지비 자체가 차량 1대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집에서 차를 사용하다 보면 오일도 갈고 다른 소모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양규위원   1년에 100만원, 1대당?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1대당 100만원 잡아놨는데 어떤 차는 100만원 안 되겠지만 오래된 차들은 100만원 넘거든요.
○김양규위원   오일 교환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오일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차가 매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235페이지 무단투기단속 CCTV 구입하시는 것 26대. 저번에 자료 한번 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요. 5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하신 동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효율적으로 고정식보다는. 고정식은 하나에 2,000만원 들더라고요. 이동식은 400만원 정도 드니까 그 단속을 하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잡아진다 하면 다른 동으로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기존에 22대 있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새로 26대 구매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기존에는 22대 중에서 고정식이 10대 있고 이동식이 11대 있는데, 실질적으로 26대까지 하면 동당 한 2.3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무단투기 하는 것하고, 저희도 운행할 때 CCTV 찍어서 벽면에 그 모습을 붙여놓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분들한테 하지 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을 보고 어르신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요. 
○김양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5개 동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5개 동에 26대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셨고요. 5개 동에 26대면 거의, 한 동에 5개씩 설치됩니까? 특정 동에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하실 때하고 방금 한 동에 2대 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주민참여예산으로 자기 동에서 필요한 것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관할 동에서 하게 됐지만 우리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목포시 전 지역 23개 동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이 동에서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잡힌다 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이동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한 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를? 거의 일감이 2배로 늘어나시는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CCTV가 많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은 단속반들, 한 열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과 같이 단속을 하시되 행정 안에서는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그때 한 분이 22대 하는데도 벅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한꺼번에 26대가 내년에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까 말한 것처럼, 23개 동 동장님들하고 하다보면 동별로 한 2.3개 꼴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관할 동하고 자원순환과 같이 해서 같이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들거든요. 46개가 돼버리니까. 그것을 내년에는 강구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아래쪽에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 시비로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시비입니다.
○김양규위원   이전에 설치한 거 그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런 식으로 케이블카 모양으로 해서. 일단 3,300만원 정도 되는데 동별로 1개소 설치되겠더라고요. 시범설치해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제작하신 그 제품으로 똑같이 해서 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동별로 1개소씩?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이것은 전체 동입니다.
○김양규위원   238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수수료 있어요.
  성분검사 수수료, 5회로 잡아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단속대상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성분검사 의뢰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부족하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김양규위원   올해 8건 하셨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런데 금액이, 금액을 100만원씩 잡아놨는데 1차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5회 정도 잡아놓기는 잡아놨습니다.
○김양규위원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 수수료가. 똑같은 샘플링을 하실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무단투기 장소에서 성분 채취해서 보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더 들겠지만 다시 무단투기했던 지역이 없었을 경우에는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아니, 한 회차당을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한 번 하는데요?
○김양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한 번, 100만원 정도 앞전에 들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거기 자료 한번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4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기계시설 및 건축물 유지관리비.
  이것 올해도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유지관리비는 매년 저희가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내년도 혹시 어떤 것 하실 건지 잡혀진 내역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선별장, 그게 환경부하고 총사업비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국비 2,000만원 올해 내려왔지만 그걸로 실시설계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하게 되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양규위원   유지관리비라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시설ㆍ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어떤 걸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출이 됐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올해 ’19년도요? 예.
○김양규위원   내년에 이게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요.
○김양규위원   어떤 것을 하실지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2,500 사용내역.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시설물들이, 컨베이어벨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돼서 자주 나가거든요. 또 우리 같은 경우 유압식 장비가 많기 있기 때문에 유압이 자꾸 새고 그래요. 집게차 같은 게 파손되고. 그런 것이 꼭 고장이 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지 모르니까 저희가 천생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김양규위원   올해 하셨던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44페이지 제일 위쪽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아까 설명해주실 때 제안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3억 8,100만원, 2억 3,000만원이 각 개당 수수료인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조만간에,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KDI에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에 제안서 평가 및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을 줘서,
○김양규위원   이것도 예비비네요? 이것도 예비비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비비는 아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KDI에서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금방 나오겠습니다. 나온다고 답변을,
○김양규위원   과장님은 확신하시는 거네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KDI에서 결정 날 것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 지금 상태가 폐기물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설립을 해야 할 시기겠더라고요.
○김양규위원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이 시설을 합니다. 이 민간투자사업 수수료라 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민자에서 받은 제안서 평가를 해 달라고 수수료를 주고 평가를 맡기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만약에 민간에서 하게 된다면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제3자 공고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도 하게 되고 감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반 일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실시하려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부분은 KDI에서 민간투자를 해라 하고, 민간투자가 적정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 나온다 하면 이 돈을 집행을 못하죠. 나온다 하면 저희가 1월이나 2월에 결과가 나와서 시행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만약 추경에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KDI 평가결과는 1월 언제쯤에나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서 1월 초, 음식물 같은 경우는 1월 말에서 2월 초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KDI 결과에서 아니면 안 쓰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민투로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건데요. 모든 감리까지 다 맡기는 겁니다, 여기 전문가들한테.
○김양규위원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정비율로 해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건가요? 산출기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비용이 폐기물관리법 5조하고 민간투자기본계획 49조 해서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안서 평가, 제안자 협상, 실시계획 승인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김양규위원   수수료가 0.5% 정도 되나요?
  거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수수료 산출내역 자료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 금년 예산 29억원이 예산 확정됐어요. 어디서든지 만전을 기해서 사업 잘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고맙습니다.
○장송지위원   238쪽 중간쯤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25억이 돼 있네요.
  위탁협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장송지위원   242쪽 하단에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장송지위원   2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원순환과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총 112억원 인건비 지출항목인데요.
  통상임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퇴직금 포함하여 미화원 1인당 얼마 정도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 하면 저희가 환경실무원 예산이거든요. 166명에 대해서 하는 건데.
  환경실무원 초봉 들어오신 분들이 1년간 저희가 주는 돈이 4,400 정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그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퇴직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퇴직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퇴직금을 한 10년 정도 하신다 하면 1억, 20년 종사하시는 분들은 2억 정도 해서 퇴직금이 지출되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개인별 자세한 건 자료로 드릴까요? 
○장송지위원   대강 570~580만원 정도 그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한 사람이요? 오래 되신 분들은 많이 되고 이번에 막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덜 되고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년치 4,400 되니까 초봉이. 380? 400만 조금 못 되겠네요.
○장송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강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고맙습니다.
○박용식위원   235쪽 보실까요.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 올해 10대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1대.
○박용식위원   내년에 보니까 5개 동에 주민참여예산 다 전체가 이게 1억 400만원이 참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길 전체 시내에 이용하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자기 동에 설치하고자 시설하고자 어렵게 참여예산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5개 동에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최우선적으로 그 동에 요청을 하면 하긴 하거든요.
○박용식위원   요청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자기 동에 시설 하기 위한 예산. 그것도 잘 추슬려서 보통 보면 2억짜리 한해서. 지금 1억씩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건이면 2건, 3건이면 3건 해서 하는 사업인데. 만일에 주민참여예산인데 자기 동에 설치 안 하고 다른 동에 설치를 했다? 그건 아무래도 나중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 괜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참여예산은 동당 1억이라는 파이에서 자기 동에 필요한 것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용당2동에서 4개가 참여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4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동식 CCTV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흔,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알겠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불씨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구 좀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 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가능하면 그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쓰레기배출지 수거함 설치 있죠. 이걸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전체 동에 시범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보면 올해, 내년에도 주민역량강화사업 있죠, 각 동에. 그 사업으로 이런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는 동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해 왔던 동도 있고, 좋은 표본이 있었길래 올해 도 예산을 가져와서 제작하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전라남도 계약심사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시범이 아니고 예산을 충분히 만드셔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말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일부 동에서는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도비를 좀 확보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당연히 가능하면 도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건 좋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시범설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시범설치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도에서 갖고 오든 무슨 예산을 갖고 오든 간에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236쪽 맨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 있죠.
  이번에 250만원씩 들여서 13대, 어라운드 뷰.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량에 360도로 운전석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제가 찾아보니 그러더라고요. 미화원들의 안전에 아마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차량에 설치하는 것인데 25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상급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대가 아니고 보통 보면 앞에 블랙박스라 해서 앞에서만 보지 않습니까. 게다가,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4대가 들어갈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 장치를 설치하는 데 250만원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250만원짜리라면 상급이냐 이 말입니다. 상급으로 생각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이것은 잡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좋은 거 아닙니까?
  가격이 상당히 인터넷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급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수조달상품으로 당연히 달 것이고. 또 국내 국산제품으로 설치할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중국산도 많고 이것저것 많더라 이 말입니다. 조달우수상품으로 반드시 달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밑에 일반수용비에 불연성 종량제 마대 제작 있죠. 
  400원에 9만매 제작하시는데 이 마대 성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 마대는 제작하게 된 배경이 2018년도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그때 마대를,
○박용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성능이 어느 정도냐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동별로 아직 배포는 안 했어요.
○박용식위원   마대 성능 간단하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다가 일반마대처럼, 마대보다는 재질이 튼튼하거든요. 옛날 미군포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조각이나 그런 것 불연성폐기물을 담게끔 해서 놔뒀습니다.
○박용식위원   238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영상장치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하고 같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식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3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설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0동. 내년에도 예산하셨어요. 그런데 부기를 1동에 333만 5,800원, 단가가. 2019년도에는 1동에 273만 5,000원 50동 했어요. 거기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이 60만원 있거든요, 50동.
  그것 포함해서 그대로 부기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민간자본보조금이 왔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렇다 부기를 하셨다면 전년도 예산에 가서 3,000만원 부기를 해줘야 돼요, 더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금 50동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민간처리사업보조금으로 잡아달라 그 뜻일까요?
○박용식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에 보면 아까 말씀한 60만원 더해서 333만 5,000원 단가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3,000만원 더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곱하기 50, 총예산액에 대해서 50동 해서 나눠졌는데 동별로 한꺼번에 정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박용식위원   아니, 단가를.
  더해서 전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줘야 맞다 이 말입니다, 3,000만원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 전년도 예산액에요?
○박용식위원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대로 1억 3,679만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세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전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참고하시고.
  241쪽 재활용 공공요금 및 제세금 있죠. 재활용선별장 관리차량 정비 유지비. 20만원*3대*12월*90%. 재활용선별장 관리차량 정비 유지비.
  작년에 몇 대를 계산하셨어요?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에는 5만원*12월*90% 해서 54만원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20만원*3대*12월*90%. 안 맞게 사용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부기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집게차 1대와 지게차 2대, 실질적으로 3대분에 대해서 20만원 정도 소요비가 매달 들어간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90% 설정해서 648만원 잡아놨거든요. 
○박용식위원   작년 이 예산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부족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작년에 좀 부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보다 1대가 더 늘었죠? 내년에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대체구입하니까 늘지는 않습니다. 매각해야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및 지게차 보험료 있죠. 그것도 작년에 2대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3대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게차 1대와 지게차 2대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박용식위원   2019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 잡아졌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작년에….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잘못 잡아졌다 이 말씀이죠?
  보험료도 보니까 20만원에서 50만원이에요, 대당 단가가. 어떤 게 맞습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귀선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입니다.
  작년에는 2대씩으로 되어 있었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금년에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정정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정확하게 대수대로 해서 보험료대로 산정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박용식위원   보험료도 산출하신 대로 50만원이 맞다 이 말씀이죠?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올 2019년도 이 두 가지 사용했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24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현황판 제작 있죠. 내년에 20만원짜리 6개 제작하신다 했는데 올해도 1회 추경 때 6개 해서 예산에 잡으셨거든요. 1회 추경 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내년에 단위사업 중에서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왜 추경 때 잡으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올해 추경 때 했던 것은 제작을 저희가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6개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팀장님 이것 필요하세요? 현황판.
  똑같은 것은 아니죠?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좌석에서 – 필요합니다.)
  그 옆에 243쪽 여비 있죠. 국외여비 폐자원화에너지화시설 건립 국외 선진시설 견학.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 인근주민 선진시설 견학.
  함께 가신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주민들만 보내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박용식위원   몇 년에 한 번씩이나 가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처음 하니까요, 이 사업이.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시설을 해야 되니까 동네 주민들,
○박용식위원   대상은 누구를 대상해서 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쪽 주민들입니다.
○박용식위원   협의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죠.
○박용식위원   이건 누가 요구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요, 생활폐기시설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선진지에 대해서 보시고 같이 어떻게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고 고민도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선진지 견학여비. 이것은 국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는 주민들 국내도 2회 걸쳐서 가시고 국외도 가시고 그러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국외도 해외것을 한번 보셔서 어떻게 했냐,
○박용식위원   어디로 가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박용식위원   혹시 본인부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본인부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본인부담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30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2019년도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1월 현재까지 해서 456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상수위원   5,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11월까지라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금년에 세입을 1억 800 하셨어요. 5,000만원 정도면 과다하게 세입을 잡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납된 것 그것도, 한 4년치가 체납돼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해서 보시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체납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전체적으로 체납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걸 하고 있으셔야지 답변이 맞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23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 중에 해상케이블카 주변 쓰레기분리수거함 있죠. 2019년도에도 10개 예산이 있었습니다.
  설치 다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해상케이블카 쪽으로는 저번에도 했지만 회사 그쪽에다 하시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은 행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했었거든요. 분리수거함이라 해서 세 종류 정도로 철망으로 해서 행사를 할 때 앞하고 뒤하고, 중간에 주출입구 3개소에서 4개소 정도에 분리수거함 설치해 놓거든요. 끝나고 나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 수거함입니다.
○문상수위원   상시배치하는 게 아니라 행사 때나.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예산 절약 차원에서 비치해 놓지 않고 이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케이블카가 무슨 행사를 또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해상케이블카가. 부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내 각종 행사, 작년에 보니까 한 80개 정도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해상케이블카로 부기를 쓰지 마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235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용역이 뭔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작년에 정기검사 1번 했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막바로 즉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회 더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총 3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사실은.
○문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있어요. 이동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동식으로 하면 이동식 설치비용은 어느 목에서 나가요? 돈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옮기는 거 말씀하시죠? 이전해서?
○문상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자체가 전기선만 있으면 꼽아서 쓸 수 있거든요. 미화요원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상시적으로 옮기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전기가 쓰레기배출지에는 무조건 다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편성은 안 했지만 사무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CCTV 관리. 계속 보고 있나요? 아니면 뭔 일이 있을 때만 보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디서 관찰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직접 현장을 갑니다. 거기 가서 칩을 빼서 PC에 꽂아서 전날 보냈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칩을 빼서 했던 것.
○문상수위원   매일 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여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매일은 좀 그렇지만. 한 군데다 놔두면 한 2주 정도 놔두거든요.
○문상수위원   혹시 관리대장이 따로 있나요? 거기 관리했다, 이 지역 관리했다, 문제점이 뭐가 있다, 그래서 조치를 했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 없이 CCTV만 놔두면 뭐해요? 관리를 해야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까 말한 것처럼 동네장소에 CCTV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 칩을 빼서 거기에 버렸던 분들 사진 나오거든요. 출력해서 붙여놓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개인 기업체 아니잖아요. 공공의 일을 하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죠. CCTV를 관리하고 CCTV칩을 봤다면 여기서 이상 유무랑 기록을 하고 몇 시 몇 분에 관리를 했다 이런 대장이 있어야지.
  감사했을 경우에 “하셨어요?” 하면 뭐로 증거를 대고. 그냥 말로 증거를 대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혹시나 내년에 이런 일을 계속 하실 건데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비치해놓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241페이지입니다. 금년2019년도 3차 추경에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구입하신다고 예산 올려놓으셨잖아요. 금년에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내년에?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올해 구입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12월이 얼마 안 남았죠.
  조달로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가능합니다.
○문상수위원   정기검사는 1년에 언제 하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정기검사는 일반자동차처럼 그런 식으로 1년에,
○문상수위원   금년에 새 차를 사면 내년에 정기검사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내년에는 없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정기검사비는 삭감해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아까 말한, 총 3대 있거든요.
○문상수위원   집게차가 3대 있어요? 지게차지, 그것은.
  집게차 정비검사.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위원님, 저희가 자원활용 관리 일반운영비 보시면 작년에도 우리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연료비가 부족해서 좀 사용했었거든요. 일반사무관리비 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문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액된 것 때문에 안 써도 될 검사비 목을 알고도 위원님들이 놔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위원님, 정기검사가 저희 같은 경우 6개월 단위로 1년에 2번 합니다.
○문상수위원   신형, 새로 구입해도요? 새로 구입하면 1년은 없을 건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님, 저희가 12월에 조달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특장차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저희한테 납품이 되거든요. 지금 있는 것은 옛날 것.
○문상수위원   이번 달 안에 차 나온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조달은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장차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입부분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중에 금년 단가하고 2020년 단가가 차이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종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1kg당 단가가 400원인데 2020년에는 100원이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파지가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것 지금 그러면 7가지 계약이 다 체결됐어요? 2020년도 것?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1년에 2번 합니다.
○문상수위원   상반기 가격 이걸로 계약 체결을 하셨냐고요. 아직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자세한 건 우리 계장님이 한번.
○위원장 김귀선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온비드로 입찰을 합니다. 판매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기입하기는 사실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것을 입찰해서 이번에 입찰이 결정됐습니다. 하반기에 또 한 번 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평균값을 저희가 예상수입으로 해 놓고 있는데, 재활용품 가격이 변동성이 있고 해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추가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256쪽 한번 봐주세요. 
  폐기물설치시설 설치비용기금.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있죠. 7만원*1명*2회. 심의위원회를 1명이서 합니까? 아니면 참석수당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박용식위원   참석수당을 왜 과에서 주는 거예요? 그 주최 측에서 주는 거지. 이건 무슨 운영수당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그 기금에 대해서 운용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민간인들한테만 주는 돈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1명이 회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당연직 위원들 하고 같이. 여섯 분인가 다섯 분 계시거든요. 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공무원은 안주고 민간인한테만 나가는 수당입니다.
○박용식위원   회의를 하는데 민간인 한 분이 참석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죠, 민간인 한 분만.
○박용식위원   한 분이 참석하는데 2회 하니까 그분 한 분한테만 주는 수당.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올해 차량 교체한 게 몇 대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차량 바꾼 거요?
○김양규위원   올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압축 청소차 2대, 저상청소차 1대 샀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차 1대 샀고요. 대체구매 했고요.
○김양규위원   총 4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3대?
  (관계자와 협의중)
○김양규위원   총 3대? 매각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매각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매각대금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매각 자체는 저희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회계과에 잡혀 있겠네요? 내년에 사업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세입으로요?
  올해 했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을까요? 
○김양규위원   내년에 4대 구입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저희 4대 돼 있습니다.
  4대인데 하나는 저상청소차고, 그러니까 3대. 
○김양규위원   이것 지금 연도별로 교체해야 될 차량내역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김양규위원   그것 한번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235쪽에 청소차량 소독약품 구입. 청소차량이 몇 대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실질적으로 청소차는 34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쓰레기배출장소는 목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한 1,500개소 정도 됩니다. 배출지가.
○위원장 김귀선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차량 소독이 중요해요. 청소차량도 깨끗하게 냄새 안 나는 차량으로 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차량이 34대인데 약품 구입은 50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1대당 2통도 안 되잖아요.
  1년 예산인데 소독약품 구입을 이것밖에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청소하게 되면 위생매립장 자체에 간이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장 김귀선   물세차 하는 것하고 약품으로 세차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물세차 하면 악취 같은 것 없어집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거기다 타서,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타서 하는데. 50통 이 정도 가지고 1년을 청소차량 소독약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소독약품을 사용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쓰레기 배출장소도 마찬가지예요. 1,500개 배출장소가 있는데 100통밖에 구입을 안 해요. 저번에 배출장소 깨끗이 청소하시라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제가 드렸죠. 100통 가지고 1,500개 배출장소를 어떻게 청소합니까?
  보면 배출장소가 큰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 지저분합니다, 아주 시커멓게. 솔로 닦아도 안 닦아질 정도로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해요, 냄새나고. 소독약품 아니면 청소할 수가 없죠. 물청소 해서는 지워지지가 않죠. 악취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쓰시면서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아끼고 안 쓰시더라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내년 추경 때 봐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확보해서 청소 깨끗이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239쪽 시설비.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사업장 폐기물 관리예산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사업장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년도에 5개소 해서 예산을 500만원 잡아놨더라고요. 전년도에 몇 개소 처리를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전년도에는 다행히 저희가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올해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사업장은 그 사업장 자체에서 폐기물 같은 게 나오면 처리를 할 건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보통 보면 사업장들이 부도를 냈다든가 그런 사업장들을 대비해서 이걸 좀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주인이 없는 경우에, 갑자기 떠났을 경우에.
○위원장 김귀선   올해죠. 올해도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없었는데 또 2020년 예산에 또 500만원 똑같이 잡아놓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그대로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선   올해도 하나도 안 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내년에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을 없으면 못 찾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240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위생매립장진입도로 미매입토지 사용료.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게 한 7년 정도를 법원에 공탁을 해 놨어요. 내년 3월경에 도시계획결정이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3월경에는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땅을 수용하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고. 여기서 빠진 게 감정평가수수료하고 토지 매입료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결과가 나오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올해 이건 집행을 안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19년도에는 집행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 이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전부터 계속해서 집행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2020년에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감정평가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부지매입비 하는 것하고 이것은,
○위원장 김귀선   이것은 사용료니까. 그렇죠. 그것하고는 항이 다르니까, 목이 다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용료를 한 7개년도 치를 법원에 한 220만원 정도 위탁을 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와서. 7년치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한다 하면 ’20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법원에 해 놓은 것은 공탁금이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사용료 공탁금.
○위원장 김귀선   그래서 작년 집행을 안했단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김귀선   올해도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금액이 조율이 돼야 사고팔고 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제 감정평가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감정평가 나오더라도 그분들 맘에 안 들면, 가격대가 마음에 안 들면 매매 안 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평가되면 평가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까지 한 번도 감정평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진입도로 미매입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분까지는 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지급했고, 현재 소송 중인 사람은 토지사용료를 받지 않아서 법원에 공탁을 해놨습니다.
  2018년도분하고 전년도분은 저희가 이걸 집행하려고 토지 소유자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분께서 보상을 해줄 때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그대로 갖고 있었고. 소송 중인 사람은 사용료조차도 안 받겠다, 토지를 돌려달라 그렇게 소송 중이여서 부득이하게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예산에 2019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에 토지보상 하게 되고 그때 한꺼번에 토지보상비하고 같이 넣어서 달라고 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으로 못했고 내년에 집행이 돼야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소송 중인 분은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수령을 안 해 가셨고 소송 안 한 분만 2017년도에?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2017년분까지 소송 안 하신 분은 받아갔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18, ’19년도는 안 받아가고?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사실 1년에 사용료라 해 보니까, ’17년도에 감정평가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 의회 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올려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 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토지는 매입하라는 의회의 권유가 있어서 그 권고사항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이 난 후로 감정평가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서로 어느 정도 뜻이 맞으면 매매대금하고 사용료까지 같이 지불을 해 주라?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18년도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지금 그러니까 2020년도에 토지를 보상할 금액은 내년 추경에 저희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의회 때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되니까 의회에다 공유재산심의회 부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알았습니다.
  243쪽,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선진지 견학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국외 선진지를 시찰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김귀선   저는 염려되는 게 선진지 시찰도 좋은데 선진지 가면 시설이 참 현대화돼 있고 시설들이 참 좋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그 시설 보고와서 우리 목포에 시설을 했을 때 그 선진지 시설보다 못했을 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선진지 시찰 보여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도 보면 업체가 천안 같은 데도 삼성에서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화하고 현대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했지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위원장 김귀선   우리 위원들도 선진지 시찰 가서 보면, 막말로 선진지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데가 선진지잖아요. 그런 시설을 보고와서 우리가 시설했을 때 항상 비교심리가 있죠. 비교해 보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더 요구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요구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지 시찰 가시는 건 좋아요. 가시는 건 좋은데 가심으로 해서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해상데크 그쪽은 청소를 어디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번에 한번 SNS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저희가 아침에 일찍 가서 한번 확인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그 후로 관광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계속해서 관광과에서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도 판단했지만 관광시설물이고 거기 보면 항시 바다 옆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는 한두 분 정도가 상주해서 청소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쪽에 맡겨놨습니다. 지금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무래도 쓰레기배출 전문부서잖아요. 관광과는 그런 전문부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을 해서 좋은 대책이나 방안을 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관광과에서도 해상데크에 쌓이는 쓰레기를 과연 거기다 쓰레기수거함을 배치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답을 못 내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협업해서 좋은 방안을 내셔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관광객이나 목포시민이나 해상데크를 찾는 사람, 시 집행부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권고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권고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 차량 2인 탑승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그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과장님께도 수고했다는 말씀 드림과 동시에 미화원들과 얘기를 해 봐도, 차량 탑승자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전에 혼자 할 때는 굉장히 쫓기고 하다가 뒤처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이나 새벽에 보면 그래도 두 분이 하시니까 뒤처리가 그런 대로 대충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뒤처리 후에, 지금 배출지 때문에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애로사항 있다는 것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배출지 관리를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셔서. 아까 소독약이라든가 그에 대한 것은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저희라도 적극적으로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가능하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쓰레기배출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정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LFG발전소 부지 임대료 264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LFG발전소 생산전력을 한전에 판매한 판매대금의 6.3%인 3,313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으로 1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약에 따라 신안군 폐기물 처리수입 수수료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 사업비로 8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억 6,89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매립장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탈취제 구입비용으로 8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복토용 토사구입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촉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주변지역에 영향이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하여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위생매립장 및 변전실 옥상방수 공사비로 2,970만원과,
  매립장비 굴삭기 및 불도저 수리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일반운영비, 여비로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음식물폐수 및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로 미생물관리제, 미생물발효제, 탈취제 예산으로 1억 1,366만 4,000원과,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비 8,748만원과,
  기계가동용 유류구입비 6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000만원,
  수중펌프 및 모터 구입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교체 공사를 위하여 발효조 내부바닥 및 회전차 교체공사 1억 7,600만원,
  발효조 회전차 기어 제작 8,000만원,
  음식물 스크류 탈수기 교체 2,000만원,
  퇴비동 전기배선 교체공사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자산 및 취득비입니다. 
  퇴비운반용 암롤트럭 비용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롤트럭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처음 가동 시작한 2006년도에 구입하여서 내구연한 7년을 훨씬 경과해서 지금 15년째 사용 중에 있습니다. 
  268페이지 기타부담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 사업비로 한전에서 지원하는 국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환경에너지센터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34억 1,48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3년간 코오롱환경에너지와 92억 8,866만 2,000원에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비로 34억 4,83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3년간 91억 9,371만원에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에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전출금으로 3억 8,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공공용봉투 사용액, 음식물 폐기물 반입수수료,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익금에 대해서 판매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9만 8,000원,
  전년도 사용 이월금으로 2억 8,744만 1,000원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3억 8,918만 9,000원을, 
  자원순환과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7,6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외 2건에 대해서 7,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주변마을주민 명절선물 구입비 6,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주변마을주민 건강검진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모기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920만원과,
  방역인부 장갑 외 소모품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협의체 위원 출장여비와 매립장 관련 주민설명회 소요경비로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하단에서 278페이지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월산마을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원, 
  대박산마을 주민편의시설 마을회관 건립비로 5억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61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1억 6,100만원, 
  주변마을 동네 환경정비사업 환경위생시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개선사업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시가스 미설치 가구 5가구에 대해서 4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시금고 예치금으로 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시설관리과 본예산과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봐주세요. 생산전력 판매수입금. 전체 생산전력 판매수입금이 5억 2,600인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당초에 5억 2,600인데 갈수록 매립장에 포집정을 설치해서 가스를 뽑아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갈수록 가스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세입에 판매수익금?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6.3%를,
○김양규위원   수익금 6.3%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우리시로 세입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나머지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나머지는 사업자 수익금으로 이렇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사업자 수익금으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2024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024년까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김양규위원   263페이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2024년까지 맞습니다. 15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5년이요, 총?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15년으로.
  몇 페이지?
○김양규위원   263페이지 봐주세요.
  공공운영비 봐주시고요. 많이 줄었어요, 올해보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김양규위원   이유가 뭐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주로 우리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보다는 경상비에서 일률적으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우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3억 이상 감액된 상태입니다.
○김양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라 해서 10% 이상 삭감하셨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경상비에서 많이 줄어졌습니다.
○김양규위원   264페이지 아래쪽에 복토용 토사구입비 있습니다.
  올해 토사구입비가 얼마였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금년도는 1억이었는데요. 당초에 제가 판단이 맞는가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환이용정비사업 하면 자원순환과와 이야기해서 그놈을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줄인 상태인데, 상황 봐서 사용할 수 없다 하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복토를 재사용할 수 있으면 5,000만원으로 하시고 재사용 못하면 추경에 더 세우시겠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파내고 다시 매립하는 쓰레기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것은 순환이용정비사업 했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용역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안 가져왔습니다. 다시 매립하는 것은 주로 복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김양규위원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을 해야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쇠토막이라든가 불연성 이것만 하는데 퍼센티지가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0% 미만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김양규위원   그러면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저희가 재매립하는 불연성쓰레기가 10% 미만, 새로 들어온 쓰레기 중에 불연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불연성은….
○김양규위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불연성이 50%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김양규위원   묻어져 있는 쓰레기에 불연성이 10%, 새로 들어오는 쓰레기에 불연성이 50%.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형연료를 만들지 못하고 불연물로 나오는 것이 50% 된다는 말입니다. 50%가 아니고 45%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불연물이 45%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김양규위원   뭔가 잘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수치가 많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50%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그럼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는 쓰레기 중에 50%는 타지 않는 쓰레기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래서 저희가 공정변경을 한 건데요. 사실은 당초에 설계했을 땐 몇 프로가 불연물로 나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원래 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형연료 수율 30%만 생산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30%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정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불연물로 처리 못하고 나오는 것이 50%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변경 해서 새롭게 새로운 시설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수분율이 40% 이상이 나오는데? 그렇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우리 매립장에 100톤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처리시설로 100톤이 들어오면 전처리시설의 전체 42%가 감축되고 58톤 정도가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수분이 날아가고 또 고형연료로 감축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후에 묻혀져 있는 쓰레기 다시 파서 거기에서 기존에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분리해서 지금 안타는 것만 재매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묻혀져 있던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다시 새로 들어오는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김양규 위원님, 공정변경이 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연물 자체도 소각장에서는 다 타기 때문에 아주 쇳덩어리라든가 베일링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팔레트 같은 이런 것만 하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불연물이라는 것은 다 포장해서 소각장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고형연료를 만들고 남은,
○김양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후에 코오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지금처럼 SRF를 안 만들고 쓰레기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불연성 빼고 그 쓰레기를 거를 것 아닙니까, 걸러서 나머지 베일링해서 쌓아놓으실 거잖아요. 쌓아놓으실 거면 기존에 매립장에 매립할 때 들어가 있는 토사, 매립할 때 들어가는 토사의 양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맞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김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릅니다. 공정변경 하게 되면 만약에 비성형시설 가동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파쇄만 해서 전체 다 베일링 해서 쌓아놓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다 특별히 쇠막치라든가 팔레트같이 베일링 할 수 없는 것 빼고는 전부 소각장에서 소각이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소각하기 위해서 베일링 해서 적치를 하실 거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매립하는 쓰레기는?
  매립하는 양이 저희가 추후에 그쪽,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비성형….
○김양규위원   비성형을 하게 되겠지만 일단 나중에 태울 쓰레기는 모아서 베일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처럼 저희가 매립을 하는 쓰레기양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5대5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복토용 토사라면 1년에 1억씩 편성해서 충분히 그 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립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적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사가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김양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얘기가 아니잖아. 제가 좀….
  비성형으로 시설을 하려면 일정기간이 걸리잖아요.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 기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상….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는데 김양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10월 이후부터는 김양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토사구입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걸로 봅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런데 그 시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설할 때까지는 어차피 토사가 필요합니다.
○김양규위원   그 전까지는 성형제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어찌 보면 그것도 거의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형제품 만드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불연성 빼고 성형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현재하고 똑같은 양이 된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전처리에서 나오는 불연물 개념하고 우리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불연물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각장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쇳덩어리나 이런 것 빼고는 전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처리에서는 그것 말고 불에 탈 수 있는 것도 불연물로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하는 양이 많습니다.
○김양규위원   제가 어떤 부분하고 겹치냐면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만들잖아요. 그게 올 6월 안에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6월 안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6월 내에는 아마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순환이용정비사업 때문에 만들어지는 설비를 이용해서 어떠한 폐기물을 처리하신다고까지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그 시설을 나중에 코오롱에서 추후 10월에 완공은 되지만 전처리시설을 이용을 한다고, 10월에 완공이 돼서 이용을 한다고 하고 순환이용정비사업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차피 그것도 전처리시설하고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쓰레기 전체 배출량의 기존에 묻었던 부분을 전체 다 6월 이후에는 베일링을 해야 되잖아요. 불연성은 빼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자원순환과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는 전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은 계산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것까지 할 수 있다 하면 김양규 위원 말씀대로 토사 구입비는 줄어들 것이고 또 매립 않기 때문에…. 그건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것은 한번 자원순환과하고 말씀 나누셔서 아마 그 수치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런데 어차피 거시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쓰레기 베일링은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양규위원   쓰레기 베일링 하는 건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매립하는 쓰레기양은 현저하게 줄어들잖아요. 그 시설이 6월 전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만약에 자원순환과에서 전처리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온 것을 베일링 해 버린다 했을 때 그런 것을 전제로 김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시설이 빨리 만들어지면 5,000만원 이것도 나중에 많이 남겠네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김양규위원   남으면 반납하실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시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65페이지요.
  옥상방수공사 하고요. 아래쪽에 굴삭기ㆍ불도저 수리. 굴삭기 같은 경우에 올해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발주해 놨는데 저희가 매립장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10대가 있습니다. 불도저 2대하고 굴삭기 2대, 롤러 1대, 덤프트럭 15톤짜리 2개, 고압살수차, 방역차 업무용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불도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구연한이 다 넘어서 사실 10년이다 하면 15년, 15년 이렇게 시 재정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도저라든가 굴삭기 이런 것은 수리비가 비싸더라고요.
  저도 업무파악을 해 봤는데 불도저 유압펌프라든가 굴삭기 무한궤도 트럭 같은 거, 컨트롤 밸브, 버킷도 쓰다보면 나가면 칼날을 보완해서 하다보면 이것이 어디가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통으로 해서 8,000만원 세워놨는데요. 이것도 많은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매립장하고 변전실 옥상방수는 우리 시설이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이상 경과했는데 지금도 사무실에 물이 들어오고, 새로 신축해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양규 위원님도 오시면 보지만 좀 노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변전실 미리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세웠는데 이렇게,
○김양규위원   일단 사업내역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적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68페이지요. 퇴비 운반용 암롤트럭 구입 2006년도에 아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김양규위원   2006년식이라고 하셨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2006년식이 아니고,
○김양규위원   차량 구입 2006년에 하셨다면서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2006년식 아니고 ’95년도에 처음 자원화시설을 개장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아, ’95년부터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김양규위원   아까 2006년식이라 하셨는데?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지금 15년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15년이요. 15년이니까 2006년식 아닌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갑자기 ’95년식이라 또 하셔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매립장하고 착각했습니다. 매립장이 ’95년도에.
○김양규위원   이것은 기존하고 똑같은 차량 구매하실 거예요? 똑같은 기능의 차량?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같은 기능 차량인데 조달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김양규위원   조달로요.
  269페이지 민간위탁금 저희가 내년 1월에 계약 끝나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내년까지, 아니죠. 올해? 내년에 새로 계약하실 것 금액 나온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내년에 계약한 것은 안 나왔는데요. 다시 재갱신할 때 계산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이 금액 같은 경우 관리대행비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내년 1월에 지금 계약 끝나는데, 이 금액이 산정된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기존에 계약된 것이 있는데요. 기존 계약서에 보면 물가변동만 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임금실태조사 공표자료를 참고하고 경비 같은 경우는 생산자물가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영했을 때는 1.5%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 금액이면 가능하라고 봅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산출하신 근거가 있으시다는 거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78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여러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쪽 보시면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있죠. 일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셨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3년마다 하는 조사고 1년 동안 용역을 맡길 예정이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보니까 대기, 소음, 토양, 수질 4개 분야에 108개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업무보고는 했는데 지금 이게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선정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영향지역 있죠, 그게 반경 몇 킬로미터 정해졌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영향지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변마을,
○박용식위원   3년 전에 또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때는 어디 정도 반경 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것까지는,
○박용식위원   그 자료 있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앞전에 했던.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시설비요. 위생매립장 및 변전실 옥상방수 공사.
  이것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 조금 후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방수공사 하시는데 변전실 방수공사 하신다 하셨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변전실하고 우리 매립장 사무실하고.
○박용식위원   변전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여기 나온 대로 사무실하고,
○박용식위원   단층이죠, 단층?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매립장하고 변전실 면적이 297㎡입니다.
○박용식위원   합쳐, 같이 있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조금 전에 견적서까지 받으셨다 얘기하시던데 어떤 식으로 받으셨죠? 우레탄 그냥 방수하실라 그러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때 했을 때는 ㎡당 11만 5,700원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박용식위원   우레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견적까지는, 우레탄방수라고만 들었지….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조금 깎여서,
○박용식위원   늘 저희가 과에 기관에다 얘기하고 그럽니다만 우레탄방수를 하면 또 몇 년 있으면 이런 현상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 들어 방수가 아닌. 위에 지붕 씌우는 방식 있잖아요, 컬러강판이나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다 그러면 아마 그것은 만년무기입니다, 방수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옥상에 특별한 시설 같은 것 없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변전실 같은 데는 컬러강판도 좋을 것 같은데 사무실은 구조로는 모형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컬러강판도 여러 가지 모형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한번 더 연구해 볼랍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 부분도 견적을 받으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앞으로 방수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조금 전에 김양규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보면 올해 2019년도에는 4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더라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시설비 말씀이시죠?
○박용식위원   예, 시설비. 매립장비 수리비. 올해 2019년도에 예산 6,556만원 올해 사용하는데 부족했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박용식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박용식위원   변전실 옥상방수공사 바로 밑에 같이 있잖습니까, 시설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불도저 수리?
○박용식위원   265쪽 위에 시설비 있잖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박용식위원   매립장비(굴삭기, 불도저 등) 수리비 8,000만원 1식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19년도에 4건 구체적으로 명시 해 놓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통으로 하셨다는데 올 예산 6,556만원이 부족했습니까? 2019년도 지금 사용하는 데?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제가 8월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금년도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세워놨다가 대부분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박용식위원   금년에도 이 예산 가지고 남았는데 내년에 또 8,000만원이나 잡으셨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여기 굴삭기, 불도저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덤프라든가 한꺼번에 10대가 있는데 같이 여기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껴 써서,
○박용식위원   2019년도 올해 얼마 정도나 사용하신지 현재까지 내역은 나와 있죠, 팀장님?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파악을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예산이 아마 팀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자료 한번,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019년도 사용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중요합니다. 과장님, 중요해요. 더군다나 내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데.
  266쪽에 중간쯤 보면 차량선박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있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박용식위원   거기 보시면 2019년도 예산에는 576만원 잡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1,180만 8,000원 돼 있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박용식위원   차이가 좀 나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암롤트럭 유류세 이것 왜 계산이 안 돼 있었죠? 2019년도 말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우리가 자원화시설에 암롤트럭이 퇴비 이송용 트럭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어서 새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암롤트럭하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금년도에는 매립장 운영비를 같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매립장 운영비를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박용식위원   그럼 그쪽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운영비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류세는 매년 단가가 오르고 내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도 조달청에서 딱 가격을 해서 선정,
○박용식위원   올해 현재 604만 8,000원 현실적으로 이게 내년에 쓰실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여기다 올려놨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기계ㆍ전기시설 유지 관리비 1,200만원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은 없어요, 2019년도 예산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박용식 위원님, 저희가 이게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기존에는 공공운영비 내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건물면적이라든가 건물 유지비라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세는 시설비에다 올려주고 경상비 쪽은 깎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쪽은 대부분 부기 목을 해서 정해주는데 부기 목이 없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설계도 좀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유리창이 깨졌다, 어떤 모터가 나갔는데 맞게 해야 되는데 권선교체를 한다, 
  또 워낙 우리 자원화시설은 부속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가서. 예산 집행하면서 전부 시설비로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2019년하고 2020년 저희가 비교를 해서 보잖아요, 그 전년도까지. 그러면 새로운 예산은 제일 먼저 눈에 띄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살려지지. 만일에 새로운 예산 있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암롤트럭, 로우더는 유류세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기계시설장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고장 나면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박용식위원   예산이 1,200만원이나 돼요. 그럼 그전에는, 올해는 어떻게 과연 이걸 수선을 했을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우리 예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 기계시설, 전기시설 고장 나면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래서,
○위원장 김귀선   작년에 예산 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작년에 시설비가 3억이 섰는데,
○위원장 김귀선   예산 있어요, 예산이.
○박용식위원   예산 있습니까?
○위원장 김귀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
○박용식위원   아, 그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박용식 위원님,
○위원장 김귀선   기계시설, 전기시설 해서. 작년 예산 보면 177쪽에.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 부분은 매립장이고요. 우리 시설비가 3억이 있었는데 시설비를 좀 깎고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부기 목에 없는 것을 집행하도록 해주라고 이걸 세운 겁니다.
○박용식위원   새로 지금,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시설비는 우리가 몇천 만원 깎였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시설비는 깎였다 이 말씀이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래서 그걸 하고 우리가,
○박용식위원   그중에 지금 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부기를 했다 이 말씀이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부기를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음식물파쇄기 어떤 칼날이 나갔다, 시설비에 올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반영해 달라고 한 겁니다.
○박용식위원   268쪽이요.
  조금 전에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신 퇴비운반용 암롤트럭 있죠. 5톤 암롤트럭 운행을 할 시에 냄새 안 납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덮개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암롤이라서 덮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 트럭이 시내까지 나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시내까지도 나와요.
  보면 퇴비운반용 트럭들이 시내에 다니는데 민간업체인지 우리시 트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청 악취가 심합니다. 그 차가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차 같아요. 옆에 있으면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악취를 풍기고 가거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저도 시골에 사는데 퇴비 와서 밭에 뿌려놓으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 퇴비는 그렇게까지는 냄새 안 나고요. 또 앞으로 하더라도 잘 밀폐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박용식위원   그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목포시도 차가 퇴비운반용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밖에도 세척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민간 사업자 있죠, 퇴비운반용 차? 그런 부분은 관리 안 되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저희는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저희 퇴비만 운반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차량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밖에 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유념해서.
○박용식위원   어느 정도 세척하고 소독하고 운행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시설은 가봤지만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잖아요, 기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발효조 내부바닥은 알겠는데 회전차 교체공사하고, 그 밑에 회전차 기어 제작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발효조와 부숙조가 핵심시설인데요. 이 시설들은 주로 그 안에서 열을 가해서 부숙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퇴비 만드는 공정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효조에 보면 통이 지름이 한 5m에 높이가 10m 되고요. 5단이 있습니다. 퇴비가 5단부터 시간이 지나면 부숙되면서 4단, 3단 내려오게 돼 있고요.
  퇴비조 안에 보면 직경이 5m기 때문에 직경이 거의 4m 90 정도의 기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게 돼 있고 그것이 회전차입니다. 
  회전차 기어 제작은 원통형 밖에 감속기로 해서 폭 1m 정도의 기어가 있습니다. 밖에서 돌려주는 두 회전바퀴가 물려가는데 이것은 밖에서 유압감속기가 잡아서 돌려주는 이런 기어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라인이 몇 개 라인이 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라인이 발효조 2개, 부속조 2개인데요. 2개 라인인데 발효조, 부숙조에서 20톤씩 2개 라인 있어서 40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A라인, B라인 2개가 전부예요? 아니면 또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2개 라인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2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회전차하고 회전차 기어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건가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분리돼 있는데 돌아갈 때는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회전차는 따로 사야 되고 기어도 따로 교체를 해야 되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문상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걸 입찰로 갈 건데, 저희가 제작해 보니까 두 번째 회전차 기어 제작 있죠. 이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입찰해서 금속창호면허가 입찰 되었다 해서 열처리나 담금질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해서 오면 그것이 ‘이’가 약해버렸을 때 고가의 장비를 얼마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차 기어 제작만큼 직접 제작한다든가 이때 해서 열처리라든가 하게끔 해서 별도 주문해서 입찰할 때. 설치는 회전차 교체공사에다가 설치폼까지 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문상수위원   예. 제가 보니까 시설이 좀 갈았지만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만약에 이 예산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전차 기어 제작 같은 경우는 금속창호면허로 만들기는 좀 약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래서 저희도 나눠서 설치만,
○문상수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잘 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9쪽에 재무활동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있죠. 31억 5,100만원의 10%.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수입을 보면 29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예산 금액입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하고 이것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하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전년도 해서 이번에 31억을 했는데 조금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김귀선   전년도에는 맞아요. 전년도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하고 종량제봉투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잡은 것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데 올해는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금년도에는,
○위원장 김귀선   1억 이상 차이 나는데?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12월 말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 걸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작년도 것은 두 과가 맞아요, 금액이. 그런데 올해는 두 과가 서로 금액이 달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12월 말까지 판매를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것 맞춰서 하셔야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기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정확히 판매수입금 결산을 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27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용 인부임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총무 임금이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위원장 김귀선   그건 왜, 총무도 또 써야 됩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데요. 총무는 상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5일 정도 실제로 나온 날짜만 계산해서 줄 생각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향후에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라 했을 때 계속해서 해 줘야 됩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것은 아닙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이 목포시민들로부터 폐기물이 발생되잖습니까. 그러나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자기 주변에는 기초시설 설치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위원장 김귀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피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런 자리를 새롭게 신설한 거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향후에도 이분들 목소리에 따라서 더 신설도 할 수 있는데 협의체 규약이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근 위원장을 두고,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을 두고 그렇지 않으면 총무를 두고 하는 그런 규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맞춰서 해야지. 협의체에서 이런 자리 만들어주라 해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이분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이제 총무는 상근은 아니고 업무협의차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 계산해서 100만원 상당 해서 실제 온 날은 이렇게 주면 쓰겠다 해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분은 비상근이에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이분 15일 근무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15일 근무하는지 10일 근무하는지 5일 근무하는지 누가 체크합니까?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인부임을 주는 것인데. 그러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협의체에서 100만원 정도 총무를 지원하자 해서 일단은 15일 세웠는데 총무님이 어차피 회장님하고 협의할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자주 출근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려면, 규정 없습니까? 협의체 규정? 규정을 먼저 보완하셔서 하시든지 해야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총무 인부임으로 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77쪽에 명절선물 구입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70세대였는데 1세대가 늘었어요. 마을에 1세대가 늘었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건 아니고 161세대인데요. 주민협의체 위원 중에 교수님들 있고.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런 외부에 계신 분들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밑에 종량제봉투 지원은 200가구 그러죠. 세대보다도 가구 수가 더 많아요. 그러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여기는 원래 월산하고 대박산마을에 매립장 조성되기 전 세대가 161세대고요. 그 후로 들어온 분들은 사실 혜택이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나중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도 같이 주자, 그런 측면에서 200세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박산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오기 때문에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그쪽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많지는 않고 한 40세대 정도.
○위원장 김귀선   그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278쪽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있네요.
  동네환경개선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개선,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가스 미설치인데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포함이 됐는데, 제일 위쪽에 보면 월산마을 주민지원사업이라 해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아래 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1억 4,000이 세워져 있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월산마을은…. 대박산은 공동마을회관을 열고 월산마을은 사업계획에 이 비용이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공동 소득사업을 한번 해 보자, 빈 하우스 같은 것에 특수작물 해서.
○위원장 김귀선   2019년도에 대박산마을 토지구입비로 해서 2억원에 계상이 됐었죠? 그러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위원장 김귀선   그것 마을회관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대박산마을 했던 것은 토지 매입비고요. 토지 매입비로 금년도에 대박산에서 1억 8,600만원 들여서 구입했고, 회관 건축비로 5억을 세웠고요.
  월산마을은 토지를 구입해서 주민공동 수익사업을 해 보자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위원장 김귀선   그럼 월산마을 주민지원사업이 토지 매입비에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 공동으로 수익사업 해서 주민들에게 이로운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토지 매입비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그 토지를 매입하면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세무서에 마을로 해서 자산등록을 하는 것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시에 기부채납 하자 하는데 주민들 욕심에 시로는 안 된다,
○위원장 김귀선   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들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개인한테는 안 되고 어떤 비영리법인으로. 아, 법인이 아니고 세무서에 마을공동체 이름으로 신고하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분들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토지 매입해서 자기들이 경작을 하고 뭘 하기 위해서 사는데 시에서 기금일지언정 이렇게 매입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이것은 감정평가 해서 규정에 의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마을공동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공동으로 사서 나중에 공동구매자들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그 마을에 사신 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 분할하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요. 토지가 있으면 아마 요즘 공동으로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작물 하게 되면 수익으로 주민복지에 아마 쓰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은 어떤 돈입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기본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그걸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어딘가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설치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보신 분들에게….
○김양규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러니까 우리,
○김양규위원   저희 목포시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변지역 주민들이 목포시 일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 형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개개인 가구마다 공식적으로 나눠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기금의 형태로 기금에 포함시켜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어떠한 사업별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라고 만든 기금이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별로 주는 돈이 아니고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 보상금을 매년 다른 목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상금을 주민들이 사용하지만 시나 의회에 승인을 얻어라 해서 이 기금을 만든 거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마치 뭐 시에서 이 돈을 직접적으로 주면서 아, 예산 세워서 쓰라 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기금 취지가,
○김양규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사용을 하되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써라 해서 기금으로 조성을 한 거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기금을 쓸 때는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해 줍니다. 우리는 회계질서만 잘 보고 있습니다. 회계질서 문란이 안 되도록.
○김양규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세세적인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원협의체에 공식적인 의결이 있고 변경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의결을 거쳐서. 이 기금 자체도 우리가 요구할 때 협의체에서 의결해서,
○김양규위원   그렇죠. 공식적인 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나온 안건사항을 시에다 보고하고 시의 의결을 거쳐서 기금을 사용하는 거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사업내역은 월산마을 같은 경우 작년에 2억은 대박마을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구매비용 2억. 그리고 이번 5억은 마을회관 건립비용.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월산마을 같은 경우도 대박마을하고 옆에 인접한,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 그 마을에서도 월산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싶어서 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신 거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내역은 주셔야 됩니다, 자료로.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김귀선
박용식
김양규
장송지
○출석공무원
(기업유치실)
부시장 김신남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환경관리사업단)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자원재활용팀장 장진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것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