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행정과 소관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및 타법 규정에 따라 특례사항 반영 등 총 10건으로,
  9페이지 제13조의4는 금년 7월 13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수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17조의5는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의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조례규정에 대한 시정ㆍ개선 권고 계획에 따라 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 용어ㆍ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 주거밀집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객관적 판단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48조제12호는 금년 7월 13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수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에 2021년 7월 13일 전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증축 허가 신청 시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50조의3과 12페이지 제53조3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특별법에 대한 도시문화재과의 요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까지 완화하였으며 용도지역 내 건폐율 최고 허용범위인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용적률 또한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하였으며 용도지역 내 용적률 최고 허용범위인 1,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11페이지 제51조와 13페이지 별표9, 10, 11, 20은 최근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 위주의 고층 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 입지 증가에 따라 상업지역이 주거지화 되어 상업기능이 위축되고 교통난 심화, 기반시설 부족 및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기능 중심인 주거복합건축물의 무분별한 입지를 지양하고 상업지역 입지에 맞는 상업중심 기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복합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조항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별표20 제2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에서 준주택과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앞으로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준주택 등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용도가 100%인 주거복합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제3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면적 비율이 10% 미만이고 상업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내 용적률 최대치를 허용하고 반대로 주거면적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이고 상업면적 비율이 약 10%인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내 용적률을 최소화하여 연면적 대비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을 둠으로써 상업지역에서 주거기능 위주의 주거복합건축물은 지양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그 이후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환급금 지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존치하고 있었으나, 상위법령의 폐지로 인한 부과대상이 없고 환급금 지급이 마무리되어 지급대상도 없으므로 기타특별회계 운영 내실화 및 2020년 회계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살피셔서 이 조례안들이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전설명 다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못을 박았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소라든지 끝나면 다른 용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장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굉장히 경관이 좋지 않고 해서 3년 이내에. 존치기간을 3년 동안으로만 한다고 못 박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가스충전소를. 물론 수소충전소를 짓도록 해서, 또 수소차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기존 가스충전소 등이 확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시켜서 혜택을 드리겠다, 그 취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하고 2024년 이후에는 끝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굉장히 기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1,5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토계획법상 1,500%가 상한선입니다.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중심상업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한선을 둔 거죠.
  기존 등록문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나 불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등록으로도 유도하고 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현황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아, 목포시 국가등록문화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이라든지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구)청년학교, 목포정명여학교 구)선교사 사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707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거기도 해당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참고로 일반 주거지역이면 60% 이하인데 우리가 1.5배 혜택을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90% 이하로 해 드리겠다. 또 용적률 200% 이하였는데 1.5배 인센티브을 제공해서 300% 이하.
  그러니까 1,500% 상한선을 둔 것은 일반 등록문화재, 위치가 일반상업지역일 경우에는 1,500%까지 하고 그 용도지역별로 150%만 상한선을 둔다 그 얘기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용도지역별로 150% 인센티브를 주겠다. 무조건 일반주거지역 1,500%가 아니라 그 지역,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일 경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현재 1,100%거든요. 여기에다 1.5배를 하면 1,650%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1,650%를 주는 게 아니고 1,500%만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게 공포되면 그 전에 했던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심의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으로 되고요. 이 공포 이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들,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으로 하고요. 
  이 이후에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게 하고 상업시설에 주거공간이 들어섬으로써 애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치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한 20여 개소 이상이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나홀로아파트들이 들어서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들 그 부분은 이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별표9에 보면 별표20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물은 제외한다가 뭐냐면 별표20에 보면 저희가 뭐라고 지정해놨냐면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은 이렇게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별표20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현행에서는 용도용적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도용적제를 별표20에 따라서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현행은 없었죠, 별표20이. 주거지역 차등에 대한 용도용적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별표20에서 따를란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현행은 주거가 89%, 상업이 11%인데 그것을 저희가 차등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도용적제에 의해서. 그래서 별표20를 따른다, 그것에 따라서 못 짓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국토법상 보면 사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국토법 자체가 ‘할 수 없는 건축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9대1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용도용적제를 적용함으로 해서 나열들. 80%, 70%, 60% 비율들을 별표20에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그 별표20에 정한 건축물 부분 이외의 건축물들은 못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국토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사실 법이 중심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없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러니까 별표20에 근거해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고 시대의 흐름인데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고 콤팩트하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부담스러운 경계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2015년도에 어떻게 보면 도로사선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층수가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빨리 대처 못한 집행부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법을 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나 주택법 허가에서 나가지만 저희 과에서 사실적으로 택지개발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돼서 이런 조례안을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 복리증진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업성은 조금 떨어질 거라 판단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거 보면, 물론 빠르게 대처해서 빨리 개정하면 좋겠지만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법을 개정하는 그 시점부터 적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에 도로사선제한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땅 주인들도 본인들이 생각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값이 많이 상승률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봤을 수도 있다고 보겠죠.
  2015년도에 없어졌을 때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제한했을 때의 부분하고 과연 땅값이 어느 정도 차익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정도의 용도용적제를 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단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조금이라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내에 공통주택은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9대1짜리 주상복합건물이 최근 들어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성 부분이라든가 시대의 바뀐 부분들. 어찌 보면 거기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본인 개인의 선택이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아파트들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사회 흐름인 것 같고 이제라도. 저희 시 부담도 너무 크고요. 그리고 거기 사시는 시민들의 피해도 너무 크고.
  결국은 그 주상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건축주라든가 사업 시행자는 조금 이득을 보고 가시겠지만 실질상 거기 들어가 사시는 분은 엄청난 피해를 보신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 좀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땅값, 집값 문제는 여기하고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위원장님은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파트가 30층이 됐든 50층이 됐든 사업성에 대해서 과연 토지소유자가 땅값을 얼마에 취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땅값은 어찌 됐든 간에 개인 간에 금액이 맞으면 사고파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는 집행부 입장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상업지역 1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주민 공공이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업용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배를 불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설명드렸는데 다 이해를 하셨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 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상정한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도록 개선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9항 추가사항으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상수도요금 사용량의 15%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다자녀 335세대에 부과율은 월 2만 3,000원, 수량으로는 40톤가량입니다. 가정용 15%를 감면 적용하면 세대당 3,450원이 감면됩니다. 월 805만 5,750원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9,666만 9,000원이 해당됩니다. 
  감면기준은 ’21년 2월 수도급수조례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적용했던 사항과 동일하게 15%를 감면 적용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개정에 출산, 육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를 상수도요금 할인율을 적용해서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관계자를 향해) “작년 말에 왔죠?”
  (「2018년에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권고를 받고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어서 실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이번에 하면 내년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조례안을 준비해서 의견수렴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행으로 보고를….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전남도에서도 현재 50%가 감면해 주고 있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도 신속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도 내에서도 3자녀 이상으로 선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참고해서 가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도 내 지자체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다는 그렇지 않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 단위는 나주시와 광양시, 3명 이상으로 하고 있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2명을 얘기한 데는 해남군과 완도군만 2명이고 거의 3명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분들은 수량을 저희같이 40톤을 보는 게 아니고 5톤, 7톤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대수를 늘린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597호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에 따라 금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최초 지정고시 되었으며
  2012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5년 10월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승인되었습니다. 
  2구역과 3구역은 조합 설립이 지연되어 1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2017년 10월 변경 결정고시되었습니다만 같은 해 12월 재정비촉진지구역 내에 조선내화의 등록문화재 등록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일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후 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친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용역사인 주식회사 삼안 이창호 이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 이사   이창호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지는 통과하고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제안사유는 조선내화부지의 문화재 등록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범위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구명은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이며, 목표년도는 ’20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5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촉진지구는 39만㎡로 변경이 없고, 촉진구역 내에 조선내화를 제외한 20만㎡에서 16만 5,000㎡로 3만 6,000을 감소하게 됐습니다.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기존 4,257인, 1,419세대에서 변경 1,575인 700세대로 축소 계획하게 됐습니다. 
  용도지역은 조선내화 부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단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최초 39만㎡ 결정된 이후로 재정비촉진 1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8페이지, 촉진지구 내에 촉진구역 변경이 이번에 수반되었습니다. 
  조선내화 부지가 기존 3만 3,000㎡가 존치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재정비촉진 1구역은 16만 5,733㎡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존 용도지역이 해안로 주변에 준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조선내화 부지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면서 주거지역도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용도지구인데 용도지구도 조선내화 부지에 대한 용도지구를 환원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최고고도지구가 조선내화 부지에 추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내화 부지 감소에 따른 전체 촉진구역에 따른 주택건설용지는 전체 2만㎡가 축소되었으며 기반시설용지는 1만 5,997㎡가 축소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택용지는. 현재 기존 계획안은 해안로 주변에 주상복합용지에 공동주택과 중간부분 고층 공동주택, 후면부에 저층 연립주택계획이 기존에 계획되었는데, 이번 조선내화 부지가 저층으로 존치되면서 주변지역으로는 근린생활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중층, 고층에 공동주택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북측의 주차장 계획이 현재 조선내화 부지가 근생시설을 고려한 주변으로 주차장 문제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는 주택용지의 축소에 따라서 연립주택용지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주택계획입니다. 
  현재 인구는 4,000명에서 1,900명으로 축소하게 되었으며 세대수는 1,419세대에서 현재 700세대로 계획했습니다. 
  분양은 639세대, 임대는 61세대로 계획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해안로와 유달로 부분은 기존도로 폭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경사로를 고려해서 미끄럼방지시설과 라운드어바웃계획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는 유달산자락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주변, 최소한의 개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계획입니다. 
  주변 경관권역을 고려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관축도 통경축과 조망축, 녹지축을 고려한 경관축을 계획했고, 경관거점도 거점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로경관계획도 전면부에 해안로의 경관계획과 유달로의 계획, 공원로에 대한 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계획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기존 해안로 주변으로 25층 고층 공동주택계획과 후면에 테라스하우스를 이용한 공동주택계획, 연립주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 변경계획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안로 전면부로 조선내화 부지가 존치하게 됨으로써 주변으로 3층에 저층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으며 후면부로 최고 22층에서 15층의 계획과, 그 이후로 테라스하우스를 고려한 중층 연립주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고시가 난 이후로 국토부장관에 보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조합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저층으로만 세대수를 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층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래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 10억과 시비 10억 그래서 20억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로랄지 이런 것은 해 줘야죠.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공원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 법에 도시기반시설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유지가 66%고 시유지가 24% 정도 되고 국유지가 14% 정도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토지가 92필지고 건물이 118이고, 총세대수는 508세대입니다. 주민 수는 846명이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846명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현재 조합원은 그중에서 335명이 조합원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조합으로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임대는 거기까지 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아니고요. 그분들은 실제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안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조합 내에서 조사해 본 결과는 임대아파트 저희가 계획해 놓은 61세대 정도도 충분한 것으로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빈집이 좀 많습니다.
  508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수고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한 절반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예.
  안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정확하게 세대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많이 안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실제 거주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합에도 부탁드려놓고 했는데 토지이용 변경이 되고 실제 실시계획인가 할 때 그런 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받은 최신 데이터고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정확하게 실제 거주하시는 분 수하고 임대 수하고는 정확히 파악은 어려운.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지금 임대로 살고 있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실제 저희가 주민대표 통장님들하고 조합하고 직접 가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쉽게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동에도 부탁했고 통장님들한테 직접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더 체크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예, 22층 2개동이 있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요청해서 내부적으로 설명받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합에서 외부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당초에 422세대하고 689세대 사이에서 조율한 것은 아니고, 당초 422세대하고 조합에서 요구했던 960세대하고 그 조율을 하다 보니까 689세대가 나왔던 것입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아닙니다. 960세대를 제시했습니다.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그것은 나중에 나온 결과이고요. 당초 1,419세대에서 조선내화 면적이 줄면서 조합에서 960세대를 제안했고요. 저희도 그에 대응해서 422세대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중간에서,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422세대는 조합이나 업자들 의견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저희 시에서도 고층보다는 저층하고 테라스로 하는 안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그런 안도 있다 해서 422세대 제안했고, 조합에서 요구한 960세대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689세대라는 세대수가 나왔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실시계획 인가 전에 다 그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유달산 조망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8부 능선까지만 저희가 계획한 것입니다. 8부 능선 이하로 건축하도록.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전부 다 반영토록.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내년 10월까지 하도록 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해수면으로 기준했을 때 기준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8부능선이라는 것은 유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뒤에 있는 산, 그 산의 8부능선을 이야기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지금…. 용역 중입니다.

○㈜삼안 이사   이창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행정절차상.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어서 의안 제598호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근린공원 1966년 7월 14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조성된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사라질 공원의 70%라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특례에 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 2월 최초 제안을 받아 지역주민 의견 청취와 세부검토 후 2018년 12월 민간개발 공원조성사업 제3자 제안공고와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도시공원 계획 공동위원회 자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회 기 결정된 산정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 및 사업에 필요한 공원 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최초 제안을 받아 주민의견수렴과 세부검토 후 2018년 12월 민간개발 공원조성사업 제3자 제안공고와 심사를 거쳐, 2019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회 청호중학교에서 1회 총 3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백련지구 공동주택 비대위 개별면담 등을 수시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7월에 목포시 도시공원 계획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고, 9월에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사업제안 수용 결정 통보를 하였으며, 10월에 공원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목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11월에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2020년 4월 우리시와 산정공원개발 공동시행하는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6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의견청취 공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금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전라남도건축경관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우탁 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안녕하십니까?
  목포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도시계획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의 이우탁 이사입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 9월 6일 의회 의견청취를 한번 했는데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 내에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게 됐고, 그 사이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최대한 위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드린 내용을 감안해서 오늘은 주요 사항 위주로 최대한 함축해서 설명드리고.
  앞부분은 계획 내용이고 뒷부분은 주민의견이나 관련부서 협의의견ㆍ심의의견 부분인데 계획내용 설명 이후에 의견 반영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미반영이나 부분 반영, 추후 반영 사항 위주로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스킵하겠습니다. 
  산정근린공원의 지역여건입니다. 
  표고는 최저 14m에서 98m, 경사는 20도 이상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표고는 50m 이하입니다. 
  이쪽 그림에서 연한 부분이 50m 이하에 해당돼서 이쪽이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경사도는 붉은색 부분은 경사도 20도 이상이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용해지구에 접한 이 니은자 부분과 반대편과 이쪽 일부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절차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저희가 9월 6일 의회 의견청취 받고 나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수정가결돼서 현재 협의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 내용도 스킵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앞서도 설명드린 대로 공원 중에 30% 미만만 비공원으로 계획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26.7%에 해당하는 비공원을 각종 위원회와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2개 블록으로 계획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인 용도지역 결정사항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비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기존 공원을 가로지르는 6m 도시계획도로가 미조성 상태였습니다. 
  현황 도로가 4m 폭원이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를 조성하는 내용과 비공원시설을 조성했을 때 비공원시설에 접합되는 도로에 대한 결정사항, 그리고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부지 확보. 이렇게 크게 3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공원시설 계획의 변경사항은 최초 제안 때는 용해지구 쪽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하고 그때 당시에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용해지구 쪽 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반대편으로 비공원시설을 넘기고 시청 뒤쪽에도 일부 확보해서 3개 블록으로 계획했었는데 지형 훼손이 심하다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시청 뒤쪽은 빼자라는 의견을 주셔서 크게 2개 블록으로 조정됐고.
  최종 현재 기준으로 비공원시설 면적이 기존 28.7%에서 26.7%로 축소해서 계획 중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공원시설에 대한 계획 지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9년 12월에 했고 실시계획 인가를 작년 6월에 받았고 최근 ’21년 9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반영안 최근 안 기준으로 봤을 때 세대수는 1,810세대, 1,825세대 순으로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증감이 있었던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85㎡ 33평, 단일평형이었는데 수요나 주민의견, 분양성을 고려해서 세대기준을 단일평형에서 69, 84, 105, 115으로 다양화하다 보니까 세대수는 증가됐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법적기준인 건폐율 60% 이하 범위 내에서 계획했고 용적률은 250% 이하인 160%. 1블록 160%, 2블록 200%, 층수는 28층에서 23층 규모로 계획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서쪽에 있는 게 1블록이고 용해지구 쪽에 있는 게 2블록입니다.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 평형대로 구성했고 1블록 1,065세대, 2블록 760세대, 합계 1,825세대입니다.
  용적률은 1블록이 159, 2블록이 199%, 층수는 최대 28층, 2블록은 23층, 평균 용적률 174%로 계획했습니다. 
  제안안부터 변경된 내용들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과정입니다. 
  제안 당시 그리고 위원회 자문했을 때 3개 블록이었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단지를 삭제하고 비공원 면적도 축소하고,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는 비공원 면적을 더 축소해서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했습니다. 
  5월에 도시관리 입안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까지 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스카이라인 계획은 배후 대박산이나 양을산 스카이라인을 보존하고 도시 스카이라인과 조화될 수 있는 높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시뮬레이션은 근경, 중경, 원경으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근경의 경우에는 사업 이후에 비공원시설 2동이 조망돼서 약간 경관변화 예상됩니다. 
  중경입니다. 
  원경인 경우에는 멀리 고하대교 반대편에서 봤을 때 주변 스카이라인과 연속적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통경축을 확보했습니다. 
  단면계획입니다. 
  교통개선사항은 크게 앞서 말씀드린 우회도로에 대한 개설 부분과 기존 용해지구 2차로로 확보돼 있던 계획을 3개 차로로 확보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 부분입니다. 
  용해지구 쪽 연산백련로 같은 경우 2차로를 3개 차로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생수용 계획입니다. 
  목포교육지원청과 전남도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학생 수는 1,825세대 기준 365명으로 분석되었고 학급수로는 총 13학급이 필요합니다. 
  통학구역 같은 경우 백련초등학교로 배정되는 부분이 2블록 부분과 1블록의 위쪽 부분은 백련초등학교 학군이고, 연산초등학교는 아래쪽 블록에 해당돼서 백련초등학교 9개 학급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내에서 증축부지를 확보하고 증축비용을 부담하는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산초등학교는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통학로 같은 경우 1블록에서 북쪽에서는 위쪽으로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고, 단지에서 공원 내부 도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1블록 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변 보도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학교 증축 계획입니다. 
  북쪽에 있는 공원 일부를 학교로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해서 9개 교사를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 협의나 각종 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사항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공원을 가로지르는 다부재길 6m 도시계획도로 부분이었는데 교통영향평가 때도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 주체나 시기에 대해서 최종협의해서 심의의결서에 첨부하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 내부 부서 협의한 결과 도로폭원은 공원 내부는 도로 부분은 6m고 보도까지 포함하면 8m로 계획했고 공원 바깥쪽 부분은 작년 실시계획 난 폭원이 6m로 진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목포시에서 하고 비용은 산정공원개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공원 공사 준공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반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영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서 관련부서 협의계획 조치사항입니다. 
  이때도 부분반영이 일부 있는데 건설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로3-150호선이 다부재길입니다. 여기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주셨고,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 때 심의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로 이슈가 됐던 것들이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위압감이나 시해를 차단하거나 조망을 해치는 계획을 지양하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주동입면적을 수치로 제한하면 이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3,500㎡ 이하나 35m 이하로 제한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은 대부분 반영했으나 일부 동 같은 경우 3,500까지 불가해서 4,025까지도 반영했습니다. 
  층수 하향에 대한 부분은 주민의견에서도 많이 있었고 위원회 때도 계속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최초 28층을 계획된 것들을 점진적으로 계획을 해서 층수를 최대한 낮춰서 계획하였습니다. 
  입면차폐도 부분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때는 비공원시설의 층고에 대한 부분도 그때도 의견이 있으셨고.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초 계획 당시보다 지속적으로 낮춰서 계획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있었던.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2번 했는데 공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때도 진출입구에 대한 의견과 다부재길 앞서 설명드린 공원 내 8m로 계획된 부분을 계속 바깥쪽에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 부분은 협의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m로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환경적으로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 1블록 같은 경우는 식생보존 3등급 경사도 20도 이상 해당 부분이 붉은색과 초록색인데 이 부분을 최대한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산사태 위험지역이 붉은색이 1등급인데 이런 부분을 아예 사업에서 배제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사업지에서 배제하면 앞서 설명드린 지역 여건상 사업이 거의 어려울 정도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반영 상태로 돼 있었는데 2019년 기준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위험 1등급을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으로 표현돼야 1등급인데 이 부분이 다 없어졌습니다. 
  조건사항이 산림청에서 고시한 내용 자체가 산사태 위험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반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해영향평가는 사업계획 승인, 앞으로 있을 사업계획 승인 때 비공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진행할 거고요. 기존 진행했던 것은 다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실시계획 관련 실과 협의 조치계획인데 대부분 반영하였고, 부분반영이나 미반영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다부재길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층수에 대한 부분,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공원에 대한 경관심의도 진행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 반영했고요.
  가장 이슈가 되는 주민의견들인데 공식적으로 4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비공식 한 10회 이상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집약된 내용이 크게 4개 카테고리입니다. 
  비공원을 우리 조망을 가로막는 쪽에 놓지 말아달라, 조망권을 확보하게 해 달라. 높이는 최초 29층이었던 게 너무 높다, 낮춰달라. 교통에 대한 부분은 주차 부족이나 출퇴근 시간 때 너무 막히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학생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요구하셨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공원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넘겨서 해결했고, 건물높이는 13층에서 23층. 현재 기준 28층까지 계획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은 우회도로 및 용해지구 내 도로 차로수 확보, 그리고 용해지구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협의의견을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중에 반영이 어려웠던 부분은 위쪽 2블록 내용을 760세대 정도 계획했었던 것을 12층 이하로 5개 동 이하로 줄여달라, 이때 당시 6개동이었는데 특히 이쪽 1동을 다 없애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어려웠었고요. 
  청호중 뒤쪽에서 후문 쪽에서 철도변에서 여기로 바로 진입하는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종단구배 17도 이상은 도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9월 2일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공사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공원부지 내 주차장 확보라든지 고층아파트 건설에 대한 경관 훼손, 위치 변경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골드클래스 7차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경관훼손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동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또는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있을 건축심의나 경관심의 때 충분히 논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래서 다부재길하고 KBS에서 마리아회고 넘어가는 도로, 이 도로를 신설합니다.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내게 됩니다. ○박용식 위원 그것은 하나의 지구 내의 시설, 아파트라든가 그 주민들한테 위하는 교통대책이에요. 나머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렵니까? 그런 부분까지 실은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서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유연고는 현재까지 한 200기 정도를 이장했고 무연고가 천주교 묘지가 1,700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고를 해서 23일 전부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감정평가까지 해서요. 그래서 바로 구성토록.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나중에는 토지 수용을 할 것입니다.
  토지 수용 하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토지 수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공탁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함평추모공원으로 잠정적으로 해 놨습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심의에 대해서 여쭤보신 부분은 앞으로 있을 전남도에 올라가서 건축심의를 할 때 경관심의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경관에 대한 부분 검증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 자문, 목포시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아닌 공원에 대한 부분으로 심의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공원에 대한 시설물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있어도 낮은 건축물이고요. 결국 비공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 너무 멀리서 봤을 때 건축물이 산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통경축이 너무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건축계획, 아까 변천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잠깐 설명드리자면 14페이지 좀 열어주시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조치계획 내용으로 1블록에 대한 부분을 실제 건축물이 지어지는 내용을 위쪽 블록과 아래쪽 블록으로 나누게 됐었습니다. 심의받았던 당시 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1개 동을 최대한 도로에서 봤을 때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직각배치 형태로, 층수는 최대 19층에서 22층 내외로 계획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 심의를 해서 방안을 찾다 보니까 층수도 낮추고 통경축도 확보하고 경관적으로 모든 것을 충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건축위원님들께서 최종안을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제시해서 차라리 층수를 조금 높이되 가운데 부분, 이쪽 산자락 부근의 능선, 최고 높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최대한 열어주자, 이쪽에 있는 목포기상대의 기상관측 설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완충공간을 확보하자. 
  2개 블록으로. 1블록 안에서 2개 블록으로 쪼개지는 대신 층수는 이쪽은 28층으로 높아졌습니다. 대신 동수를 줄이면서 최대한 이쪽에서의 조망이나 경관적인 부분을 완화하도록 노력했고요. 
  다음, 용해지구에서의 경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도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최초 계획했을 때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배치했었던 것을 최대한 간격을 벌려서 계획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시청 뒤쪽으로 일부 확보해서 동을 분산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쪽이 지형훼손이 심하고 목포시청의 배후를 아파트가 가로막으면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반대쪽으로 분산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밀집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이쪽에서 실제로 보였을 때 통경축이 열릴 수 있도록 동 배치를 대각선 방향으로 하면서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청호중학교나 공원, 연못이죠. 이쪽에서는 덜 가로막으니까 이쪽을 배치하되 아까 말씀드린 골드클래스에서 보이는 직접 보이는 동은 층수를 최대한 낮춰서. 9층에서 15층 이하로 낮춰서 배치했던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형 자체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저 14m에서 98m, 사실 낮은 산이거든요. 이 산의 85%가 사유지인데 공원으로 시민들한테 확보해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이 45페이지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53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주민의견과 환경영향평가상의 내용이 상충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주민들 의견은 당초에 1블록, 이쪽에 위치했던 것이 가로막으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반대했던 거고요.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당초 주민의견은 용해지구에 바짝 붙여서 계획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자, 시청 뒤로 넘겨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가로막지 말아라.
  최대한 가로막지 않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다 보니 환경영향평가 때 환경적으로 산사태위험 1등급에 해당되는 부지가 북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는 지표적인 부분을 보고 저 부분은 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게 되면 동이 아까 보신 대로 4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어려워서 최대한 환경영향평가 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산사태 위험이라는 게 그때도 설명드렸던 게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묘지가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어차피 훼손될 땅을 조성하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오히려 경감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그 부분이 산사태 위험지역이 아닌 것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46페이지 부탁합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2019년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영향평가를 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거 위험하다, 아예 빼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오히려 산사태 위험등급이 높다고 하면 이 부분을 비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답변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2020년 기준으로는 이 부분이 위험지가 아니라는 게 고시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산사태 위험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맞습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예.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이것은 주민의견이 아니고.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환경영향평가 때 환경청 의견입니다.
  주민의견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요. 반대편으로, 용해지구 쪽으로 오지 말아라라는 게 주민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안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예.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저희가 이 부분은 2019년 10월 주민설명회 때 그때 의견 주셨었는데 그때 당시 760세대로 저희가 계획했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5개 동으로 해서 12층 이하로 줄여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설계를 해 보니까 760세대에서 300세대 정도로 반 이상이 줄게 돼서 사업이 거의 불가한 수준으로 돼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또 다른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진행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그렇습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제안공모해서 심사를 받았을 때도 공원조성 계획 부분이 가장 주 내용이었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일몰제 때문에 7월 전에 받아야 되는 급박함이 있었습니다. 목포 산정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공원이 그랬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짧은 기간 동안 전남도나 외부기관까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완료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찼었는데.
  저희가 최초 제안 때 제시했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61페이지. PPT에 넣어놨는데 계획방향을 크게 3개 테마로 해서 계획을 했고. 
  ‘오케스트라 산정’이라는 주제로 자연 그리고 축제, 가족. 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시설들로 무장애놀이터라든지 편백산림욕길, 초화원, 연산전망대, 시민의숲, 이런 시설들을 계획하였고 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실시계획 인가 때 부서 협의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해당 의견을 거의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90% 이상, 최대한 반영하였고 다만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비공원이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거나 동선이 끊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2블록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접근할 때 삥 돌아서 와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비공원시설 내에 공공통로로 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반영했었고요. 
  그리고 공원이 이어지는 니은자 형태인데 비공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좁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약간 바깥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던 부분을 더 펴서 폭을 더 확보하면서. 산책로를 이쪽 능선부로 연결시킴과 동시에 비공원 쪽으로 추가로 산책로를 확보해서 공원 이용자 의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계획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년 7월까지 완료하려다 보니까 실시계획 때 나온 의견이 실제로 반영돼서 고시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6월부터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 넣으려고 했던 유아숲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적합하고 또 명소가 될 수 있는 기능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묘지 관련 예산은 시행자 쪽에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묘지 그것이 276억 정도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한 426억 정도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한 3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한 3,700 정도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5,900.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 분석은 나중에 별도로 다른 데다 맡길 것입니다. 용역을 맡길 것입니다.

○전문위원 윤주명   오수를 같이 어우르는. 여기서 오수, 우수 구분할 수 있는데 같이 통칭하는 말입니다. 오수나 우수는.

○전문위원 윤주명   자원순환과에서 작성했는데.

○전문위원 윤주명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은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안이고요.
  그 부분은 금액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소요되는 내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미첨부 사유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윤주명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으로,

○전문위원 윤주명   조례 내용만 보면 조례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사항만 조례 범위에 정해 놔서 이 조례 내용대로만 하면 직접 시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평가수당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소액. 비건축물의 감정평가를 했을 때 평가수당만 지출되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건축주 부담으로 시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안전점검이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