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2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보건소 소관 2022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건소 소관 2022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2. 보건소 소관 2022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2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보건소 소관 2022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입니다.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부터 344쪽 중단까지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1억 1,64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7,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2022년 본예산 총액은 9억 6,0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4,9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인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완료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및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교부 미확정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전년 대비 55.65%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관리, 공무직 직원 정년퇴직으로 인해 청사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서 349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보건소 승강기 교체공사입니다. 
  보건소 승강기는 설치한 지 21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전면 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등 비상근무를 위한 직원 당직 시 환경정비공사로 1,000만원과,
  늘어난 감염병 대응인력 직원 수용과 회의실 등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보건소 내 중앙정원을 철거하고 건물을 증축하여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증축설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회의실 및 민원상담실 증축계획입니다. 
  증축의 필요성입니다. 
  보건소 청사는 2000년 9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늘어난 직원 수용과 코로나19 업무추진으로 활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19년 86명에서 현재 130명으로 인력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늘어남과 동시에 기존 교육실로 사용했던 공간을 코로나대응팀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하고 그런 공간들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및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내소했을 때 민원상담이라든지 간단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건물현황입니다. 
  건물은 2000년 9월 5일날 건축되었고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증축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용적률하고 건폐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증축계획입니다.
  증축내용으로는 보건소 내 중앙정원 100.44㎡를 폐지하고 거기에 3층 사무공간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층은 민원인 교육실 및 집기보관실, 2층은 직원 회의실 및 탕비실 그리고 3층은 휴게공간 및 운전기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4,13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비가 4억 정도 소요되고 설계비 2,200만원, 집기 구입비가 1,93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본예산에 반영돼서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의자 및 캐비닛 구입과 보건소 일반구급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5,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구급차 운행기한 9년에 최대 2년까지 연장해서요. 지금까지 총 11년 사용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신차를 구입해서 안전하게 응급의료 등 보건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마약류 지도관리로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기증등록 장려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과,
  헌혈장려를 위한 표창패 및 홍보물 제작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상단,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근무복 및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터 353쪽 상단까지 심장자동충격기 부속품 교체 재료비에 100만 5,000원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중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으로 참여자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에서 354쪽 상단,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홍보비 및 인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신고관리사업으로 위생민원 영업신고증 및 교육용책자 제작 등으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간판제작 및 위생용품 지원으로 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점 3대 청결운동사업으로 깨끗한 음식ㆍ환경ㆍ복장 등의 3대 실천운동을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에서 356쪽 상단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으로 외식환경 개선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간 기획복지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업소가 지원을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업소가 설치되어 신청률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만 미설치되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과 코로나19 예방 홍보 포스터 제작 경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에서 357쪽 상단, 유통식품 수거검사사업은 수거검사 물품구입비와 여비 등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단, 식중독 예방강화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비로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 의뢰비와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 임대료,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 총 7,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에서 359쪽 중단까지 시중 유통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 식품위생 관리강화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44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60쪽 하단에서 361쪽 중단까지 건강기능식품 수거ㆍ단속, 검체 구입비 등으로 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중단, 식품 안전 및 개선사업으로 식품안전교육 및 위생등급제 매뉴얼 책자제작과 평화광장 맛의거리 시설장비유지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입니다.
  식약처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맛의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용품 제작과 컨설턴트 활동비로 2,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안심식당 운영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심식당에 대한 위생용품 수저집, 집게, 국자 등 지원비로 2,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하단에서 364쪽은 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4쪽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목포시의료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방충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정보화 수준이 낙후된 공공의료기관에 병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자의무기록인증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1억 8,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목표로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802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083만 9,000원, 
  지출 1,700만원으로 2,383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조성규모는 4억 9,1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이며 식품위생업 홍보사업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억 9,974만 3,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1만 2,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2021년 이월금 2억 5,890만 4,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9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수입 합계 2억 9,974만 3,000원입니다. 
  다음 52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 8,274만 3,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식중독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출 합계 2억 9,974만 3,000원입니다. 
  53쪽,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역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35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중간쯤에 마약류 검경 합동단속 여비 부분 있지요. 2021년 예산 대비해서 여비는 5만원 인상이 됐고요. 그런데 단속횟수는 6회로 줄어들었습니다. ’21년 예산도 그렇지만 ’20년 것 보니까 점차 점진적으로 계속 횟수랄지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 같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단속이나 실적이나 사례 증감 추이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거는 특별히는 없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50건을 점검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55건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실적이나 사례 어떤 증감 추이까지 파악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폐기실적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김근재위원   단속실적이나 사례가 이렇게 횟수나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줄어드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거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하고.
○김근재위원   알았습니다. 36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위생등급제 컨설팅 활동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올해 2021년은 지금 몇 개소나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2021년 신규지정은 51개소입니다.
○김근재위원   올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총 등록된 업소 수는 131개소인데요.
○김근재위원   올해 51개소를 포함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올해 51개소를 포함해서 131개소입니다.
○김근재위원   하단에 보시면 컨설팅 활동비 산출근거 있잖아요. 2021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5만원씩 2명을 하셔가지고 35일 2022년도 지금 예산서를 보면 수당 같습니다만 지금 1명이 더 늘어났고요 날짜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변경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지금 컨설팅 활동비가 100만원 늘었는데요. 업소 수가 올해 51개가 추가돼서 활동 영역이 넓어졌고요. 식약처 등급 관련 교육을 이수한 위생등급평가 지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설명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요. 보건의 날 민간인 유공자 표창(패)이 전년도에는 5명이었어요. 그런데 3명으로 줄었는데 왜 줄은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건 특별히 줄어든 이유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융통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보건의 날 행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보건의 날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는 지금 계속 행사를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전라남도 단위로 하고요.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랬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온라인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금이위원   그래도 이런 패는 얼마씩 안 하니까, 그전에 5명씩 했잖아요. 줄이지 마시고 그 숫자로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얼마 안 되니까.
  그다음 페이지 352페이지 상단에 보면 헌혈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헌혈유공자는 지금 5명인데, 헌혈유공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헌혈은 저희가 적십자사 유달헌혈의집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이금이위원   추천을요. 제가 찾아보니까 30회 이상 하면 은장이고 50패 이상 하면 금장이고 100회 이상 하면 명예장인데, 대한적십자에서 1년에 30회 이상 헌혈을 하는 분들은 헌혈유공자 은상을 주고 50회는 금장, 100회는 명예장까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목포 관내에 30회 이상 하신 분이 5명은 된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적십자사에서 횟수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헌혈 활성화라든지 목포 시민으로서 헌혈에 자주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포시장 표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규정에는 안 맞잖아요. 적십자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에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도 헌혈업무를 같이하는 거지요. 적십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이라든지,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이 대체적으로 몇 번 이상 헌혈을 하신 분들을 유공자로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만 이 앞전 표창 상신 기준으로 봤을 때 3회에서 5회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금이위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유공자를 만들어 준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헌혈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이금이위원   적십자에서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는 30회 이상은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정국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고 모범음식점들은 대체적으로 좀 더 여유롭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범음식점에 운영하시는 거에 대한 지원이나 규모를 축소시키고 코로나에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했으면 어쩌겠냐 했던 질문을 드렸던 게 있는데, 매년 ’18년도 ’19년도 ’20년 ’21년 ’22년까지 간판제작이나 지원하는 게 16개소로 계속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위생용품도 있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16개소를 선정을 하실 건가요? 선정해서 간판제작을 해 주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음식점 외식환경을 모범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일반음식점 플러스 휴게음식점을 했을 경우에 5,7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100장을 주더라도 1억 7,000만원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금이위원   물론 일선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경 써서 다음에는 소상공인도 진짜 어려우신,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코로나19가 지속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뽑기 게임기 등 수거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 임차료나 그런 것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게임도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 똑같으니까 올해 실적 좀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제가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금이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2020년도에는 게임기 720개를 공매처분해서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이전하는 그 비용이,
○이금이위원   전년도는 알아요. 전년도는 아는데 올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올해는 2021년 11월까지 439대를 이렇게,
○이금이위원   439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은 1,707만 2,000원입니다.
○이금이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했던 것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65페이지에 보면요. 목포시 시립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시립의료원은 어디입니까? 시립의료원은 목포시의료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목포시의료원이라고 안 하고 시립의료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 예산이 내려왔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것은 잘못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금이위원   잘못 표기한 거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목포시 시립병원은 1949년부터 ’83년까지 명칭이 그랬고 지금은 2006년부터는 현재 목포시의료원으로 명칭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83년까지 있었던 목포시 시립병원을 시립의료원을 여기다가 기재를 한 거에 명칭을 부기를 잘못한 것 같아서 지적하려고.
  목포시립도서관,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시립국악원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칭은 목포시의료원인데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명칭까지 잘못 기재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죄송합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간판제작 16개 업소에 12만원씩 해서 16개 지원한다 했잖아요. 
  간판을 교체를 하면, 간판을 교체하는 데 금액을 상관없이 12만원을 한 업소당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아닙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제작을 해서? 12만원으로 제작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위원장 문차복   아, 조그만 모범업소 그 간판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모범업소 인증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렇게 말을 해야지 간판제작이라 하니까. 모범음식점 간판제작이라고 하니까 모범음식점을 해가지고 큰 간판을 갖다가 하는 줄 알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아닙니다.
○위원장 문차복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쪽에 보건소 지금 증축 설계비를 올리셨잖아요. 지금 이게 설계비만 올리셨는데 소요예산 총액을 보니까 4억 4,100만원이에요. 그러지요? 연 건평이 91평인데 4억 4,100만원이 이게 적정한 예산을 뽑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평당 했을 때 400만원 정도, 벽이 있기 때문에 안에만 철골조로 했을 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소요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여기가 건물 증축뿐만 아니라 집기 구입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상당히 적게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증축을 했을 때 우리가 보건소가 지금 너무 협소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축을 하면 앞으로 또 이전은 염원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지요? 이렇게 증축하면 언제 이전할 겁니까?
  실은 그쪽 상인들 또 주민들은 이전을 반대하지요. 그러지요? 하지만 지금 보면 위치도 그럴뿐더러 인근 도로 사정이나 출입구 같은 경우에도 너무 협소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주차장도 엄청 작잖아요. 민원인 주차장 너무 작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직원 수가 늘었다 해서 그냥 단기적인 그런 계획상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전은, 장기적인 이전계획은 갖고 계신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해서 공기청정시스템이라든지 외부단열재 지금 작업을 약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고 하면 지금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됐는데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이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전이 무리가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은 해야 돼요. 이전은 해야 돼. 거기가 면적이 너무 협소하지요. 건물뿐만 아니라 전체 면적이. 주차장도 별로 확보도 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증축을 했을 때 이전은 더 뒤로 미뤄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4억 이상 5억 정도 들어가지고 증축을 했는데 또 그냥 이것도 협소하다 해가지고 또 나중에 이전한다 했을 때 이건 상당히 비용이 정말 소모성인 비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건소 측면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세워보셔가지고 차분히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선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늘어가지고 이런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355쪽에 모범음식점 관련해가지고 위생용품 구입하는 거 있지요?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보면 참, 예산이 280만원 세워졌어요. 그러지요? 뭐 이거 가지고 두건이나 앞치마 제작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솔직히,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목포시만의 독특한 위생용품을 개발해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도 목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용품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80만원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이런 데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독특한 그런 위생용품을 만드는 게 상당히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용품을 각 식당에다가 배부를 해 드렸을 건데 지금 거의 착용을 안 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기 나눠준 것에 대해서는 감시를 통해서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두건이나 앞치마보다는 독특한 그런 위생용품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말로 쓸 만한, 사용할 만한 그런 용품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신청률이 감소했다고 그랬지요. 미설치업소는 아직까지도 있지요? 미설치업소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식당에 가보면 50%는 설치하고 50%는 설치 안 된 데가 태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식당 운영자들의 자금사정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지원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은 100% 그분들이 다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을 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시키지 마시고 좀 더 지속해가지고 이 사업이 확대해서 지금 현재 50% 설치돼 있는 입식테이블을 좀 더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우선은 도비보조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업을 내실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가 감소해서 시비 매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 앞전에는 저희 시비가 훨씬 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준 덕분에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한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칭 비율하고 관계없이 시비 확보를 많이 하면 그만큼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전에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지요.
○김귀선위원   매칭 비율은 정해진 건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매칭 비율은 지금 3대7입니다.
○김귀선위원   3대7. 정해졌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비를 증액을 하면 도비도 증액을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도비가 3이니까 도비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정산할 때는 그러게 하고요. 사업운영할 때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7,200 했고 그전년도에도 1억 6,3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겁니다.
○김귀선위원   기 시작한 사업이니까 완결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도 식당에 가보시면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목격하셨을 거예요. 소장님도 입식테이블에 앉으려고 그러지 좌식테이블에 앉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지요?
  그리고 361쪽에 평화광장 맛의거리 종합안내판 등 유지관리비 그렇게 해놨잖아요. 
  종합안내판은 맛의거리 조성사업 예산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되어 있는데요, 혹시 모를 보수사항이 생겼을 때 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한, 모든 시설이 아니라.
○김귀선위원   안내판 제작이 아니라 유지보수비로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는데, 저는 필드에서 보건소가 그래도 제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질문을 늦게 하다 보니 다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0쪽에 민원상담실 증축계획은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 대안을 해야 된다라고 현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미리서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먼저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 상태에서 2000년 9월에 준공했을 때는 86명이니까, 직원분들이 지금 130명이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가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획서 보면 용적률이 200%였는데 지금 77.4%이고 건폐율이 60%였는데 39.7%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을 하면 증축했을 때 이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증축했을 때.
○장복성위원   증축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도 이 토지에 비하면 용적률, 건폐율은 더 충분하는데 요즘 증축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구조개선도 해야 되고 소방도 강화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보건소가 현 상태에서 목포시의 전체적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0년 9월에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어요. 이용하는 시민들의 그런 데이터 분석도 다 하고. 또 이 자리에 새로 신축을 하면서 지하가 뻘층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이에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지연도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대응 차원에서 필요할 공간들을 잘 만들어라, 이런 효율적인 공간을 배치를 잘하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여기 보면 증축이 지금 91.3평이잖아요. 3개 층인데 주요시설 층계를 보면 1층하고 2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표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장복성위원   주신 증축계획에 보면 주요시설 층별에 보면 1층에 100.44평방미터 교육실, 집기보관실, 2층에 100.44평방미터 회의실, 민원봉사실, 탕비실 또 2층에 100.44평방미터 휴게공간, 운전기사 사무실, 창고 이렇게 하시겠다 해놨어요. 별도로 주신 자료에. 이게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장복성위원   그럼 2층은 2개 층이 생긴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아니요, 3층입니다. 저희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이거 지금 3개 층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장복성위원   오타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3층에 휴게공간은 직원분들의 휴게공간인가요,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휴게공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심신이 지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휴게공간으로 조금 활용할까 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옥상에 지금 여러 가지 집기들이 옥상에 많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옥상에.
○장복성위원   그럼 창고는 지금 몇 평으로 계획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뒤쪽에 보시면 활용계획 있습니다. 뒤쪽에 3층에 창고 50㎡.
○장복성위원   그러면 열몇 평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 충분한가요? 창고가 계속 부족하다 그러던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창고는 부족합니다만 사무실 여건상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어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얼마 안 있으면 또 증축한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산 올려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보건소의 증축 부분을 필요한 공간 현 상태에서도 아마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할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구에 왼쪽에 증축해서 조립식으로 을씨년스럽게 만든 게 뭐예요? 결핵?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결핵센터.
○장복성위원   검사실. 그때도 그것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함께해야 될 보건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효율적인 보건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호빈 과장이 계실 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정 필요하시면 우측에 지금 일부 주차장 있지요? 그 주차장 일대를 더 매입해가지고 예를 들자 하면 밑에는 주차장하고 거기에 새로운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앞으로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훌륭하신 김귀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본다 하면 그런 대안을 앞으로 중장기를 갖고 이런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하고 설명하면 이렇게 시간도 길어지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가 주차장부지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 그 뒤편 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한번 해 봤었는데 그런데 사실상 매각의사가 없어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매각의사가 없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제가 박호빈 과장 오시기 전에 국비로 주차빌딩을 만들어 주려고 일부 매입을 시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오밀조밀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것은 제가 분명히 인정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대안까지도 보고 이런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민원상담실은 2층에 사무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상담실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1층에 진료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당뇨라든지 그런 교육을 할 때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지금 왜 이걸 여쭤보냐면 시민들을 상대로 하면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1층의 민원상담실을 왜 2층에 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2층에 민원상담실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면 각 동에서 올라온 방문간호의 인력들이 다시 동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금방 극복된다 하면 어느 정도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걸로, 여유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증축이 보건소 입장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요시설 층별을 약 91.3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대로 보면 다 필요하다 하지만 막 긴급을 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당장 이렇게 회의할 공간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간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민원인들이 1층 진료실을 방문했을 때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를 보며) 회의실이요? 회의실도 열몇 평이네. 55평방미터네. 16평이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위원님, 이것은 계획안이고요, 설계과정에서 조금 보완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리서 좀 사전에 같이 논의하고 같이 했어야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멀리 안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금이 위원님께서 헌혈 질문하셨지요. 적십자사에 지금 잔여량이 얼마나 돼 있나요? 파악된 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장복성위원   평상시도 헌혈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부족할 거예요.
  본 위원이 헌혈 조례를 제정해서 계속 관심 있이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고 계속했고. 제가 조례제정해 놓고 2008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헌혈차 오라 해가지고 헌혈도 단체로 했고 장려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헌혈에 대한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좀 해 주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시 한번 아무튼 보건소 직원분들이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하고 김귀선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이렇게 증축제의라든지 할 때는 사전에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훨씬 빠르잖아요. 질문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질문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직원이 보면 86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나면서 교육실하고 회의실하고 이런 데를 공간을 갖다가 직원이 채용되면서, 충원되면서 지금 그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은 사무공간으로 쓰고 창고도 사무공간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부족하고.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진작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다 설명하시고 그랬으면 더 좋은 안이 나오고,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걸 장기적으로 장복성 전 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미리서 계획세우면 훨씬 좋잖아요. 참고하시고.
  또 의료원 보면 전에 2002년도에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9억 들여서 장례식장 했잖아요. 모르요? 장례식장 설치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저번에 우리가 현장활동할 때 지적했잖아요. 여기 시설개선을 탁자, 입식으로 그것 계획 잡았다 했지요? 그것 하시고 또 다른 홍보 같은 걸 잘하셔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9억이나 들여서 해 놓고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효심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와 국도비보조금 등 97억 4,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은 205억 8,580만 7,000원으로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도비보조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57억 3,09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중간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으로 1억 2,20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 진료실 운영으로 7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4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상단,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치과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8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부터 381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어린이, 취약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충치예방사업 및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6,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상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 중간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 예방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6,45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중간부터 388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상담실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9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부터 389페이지 상단까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등 건강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 등으로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4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64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재가암환자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61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하단부터 392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8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부터 393페이지 중간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9억 4,34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단,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중간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부터 396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6,7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성 간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B형, C형 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6,7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19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6,01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 중간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등 해충방제를 위해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역요원 인건비와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9억 15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중간부터 402페이지 중간까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중간,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상단까지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전담요원 인건비,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구입 등으로 1억 3,51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으로 7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한국병원, 중앙병원, 기독병원, 의료원 등 표본감시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에이즈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69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인 한국병원, 기독병원, 중앙병원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84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결핵검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2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7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중간까지 결핵역학조사입니다.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39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중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재가한센인에게 난방비와 급양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4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부터 413페이지 중간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방역소독약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구입 등으로 6억 2,97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 중간까지 출산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첫째 150, 둘째 250, 셋째 350 등 출산축하금 상향 지원과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보험서비스 등 다둥이가정 육아용품구입비 지원 등으로 23억 4,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9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비입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 관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9,1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 중간까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구입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간부터 419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비와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 중간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운영 인건비와 백신구입비 등으로 1억 6,1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66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상단,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은 관내 8개월 미만 영유아 접종비로 도비보조사업 2억 1,2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74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237만 4,000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3,2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8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터 426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모자보건)은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 구입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0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41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가정방문 도움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4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해남, 강진, 완도, 나주 등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상자 확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의 부부에게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은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으로 난임 진단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7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6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상단,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은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는 화이자 백신 희석용 생리식염수 구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90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입니다.
  접종예약 및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1억 4,1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50개소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1인당 1만 9,420원을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7억 6,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은 첫째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9,8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2021년 사업별 항목하고 2022년도 사업별 항목 순서가 엄청 바뀌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업별 항목이 앞뒤가 막 그냥 뒤죽박죽 해가지고 전년도 것하고 예산서 보면서 찾느라고 혼났어, 아주. 그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게 개별사업별로 정리를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건 보건소 자체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순서를 바꾼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오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국비보조사업도 사업이지만 건강증진과에서 자체적으로 순서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바꾼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너무나 바뀌어가지고 찾는데 아주 시간이 겁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우리보고 얼른 못 찾게 할라고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버렸는가.
  (웃음소리)
○이금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그건 아니겠지요.
  382쪽에 통합의학박람회 있잖아요. 그거 장흥에서 계속 개최가 되지요? 그러지요? 2021년도에는 이것 개최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못 했지요. 올해도 불투명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조만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올해는 개최를 안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387쪽에 국내여비를 보면 금연상담사 출장여비 있잖아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금연상담사들이 출장까지 가가지고 상담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금연상담사들이 개별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 교육 겸해서 나가는 그런 출장을 말합니다.
○김귀선위원   개인상담은 아니고 단체나 직장이나.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출장을 나가시는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약품이나 기자재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인원수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인원수가. 인원수가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왜 똑같은 수가 계속해서 올라오는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전년사업 대비 예상을 하고 세우는 예산들이라서 대상자가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도 올해 2021년도인데 데이터를 정확히 빼시면 그 데이터 내에서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만 플러스 쪽으로 몇 프로 더 증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똑같은 수가 올라오면 과연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항상 대상자가 숫자가 비슷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인원도 조정을 해버린다 이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실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411쪽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신종감염병이 지금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들을 많이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0% 시비예요. 이거 코로나19 관련한 그런 사업인데 이게 국도비 지원 없이 100%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 보니까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시비 전액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혹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내려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국비 지원 사항이 없어서 시비 전액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영상회의 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건의사항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앙부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는 애기 젖 한 번 더 준다고. 계속 징징대고 요구를 해야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들이 부자니까 너희들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라 하고 그렇게 떠넘겨 버릴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고 또 계속해서 지금 확산 추세에 있잖아요.
  그럼 이 예산도 앞으로 더 계속해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비로 전체 감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또 목포시같이 이렇게 재정상황이 안 좋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포만 요구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군들이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정부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쪽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15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요. 지금 목포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이게 위탁기관이 만료가 언제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년입니다.
○김귀선위원   3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제 만료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2021년도에 새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22년 1월 1일부터 ’24년 말까지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목포대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위탁계약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다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이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린이급식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소속이 돼 있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위탁관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튼 요즘은 또 이것을 위탁받기 위해서 많은 경쟁이 심하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쟁이.
  그래서 심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급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할게요.
  428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군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남,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강진, 완도, 나주입니다.
○장복성위원   이게 당초에 해남만 있었는데 강진, 완도, 나주는 언제 생겼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것은 2018년도에 강진의료원이 생겼고요. 완도에는 ’19년도, 나주는 2020년도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사업은 국비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도에서 위탁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복성위원   도에서? 왜 우리 목포시는 위탁운영을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게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건이 맞는 병원을,
○장복성위원   우리 목포시의료원이 여건이 안 맞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목포시는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공모 안 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병의원에서 공모를 하면,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서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당초에 해남에서 위탁됐을 때도 왜 우리 목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해남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가 계속 의문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강진, 완도, 나주가 또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목포시는 유일하게 목포시의료원이 있는데 강진도 지금 의료원이 있는데 강진의료원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장복성위원   다른 데는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목포시 지정받도록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몇 군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네 군데입니다.
○장복성위원   네 군데인데 올해 지원이 몇 명분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전년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전년도 실적은 지금 현재 23명 이용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자, 보세요. 이분들이 해남, 산후조리하면 강진, 완도, 나주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맞지요? 불편도 하고 시간적 낭비도 있고. 또 이분들이 가셔서 거기서 모든 생활을 하면 그만큼 그쪽에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끝나시면 전라남도하고 강력히 요구하셔서 목포시의료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겠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장복성위원   그동안 안 해서 잘못됐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이 사업이 아무 때나 지원할 수 있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장복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라남도의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목포시가 1번으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정책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기간이 언제인가, 내년도에 꼭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목포시가, 의료원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아니면 목포시의료원이 있는데 또 다른 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산부인과병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저 아시는 분도 이번에 해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여기서 그냥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예산 설명할 때 해남에 가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해야 된가, 이 지원사업을. 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장복성위원   여러 가지 힘드시고 고생하시는데 이건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제가 짚고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다음에 설명할 때는 우리 목포시에 됐다, 이 말씀 꼭 전해줄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꼭 약속 이행하십시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위원장 문차복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계속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22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부터 44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6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연가ㆍ병가 시 대체진료수당 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로 2,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7쪽 하단까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7쪽 하단부터 448쪽 상단,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3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부터 449쪽 상단까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중간부터 450쪽 하단까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독감, 노인폐렴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구입비로 1억 2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부터 451쪽 상단,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 시약구입비 6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간부터 453쪽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낙상 및 장애예방교육, 재활방문에 필요한 의약품구입비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여 치매환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9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60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협력의사수당, 약품구입비 등으로 4억 5,69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중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8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하단부터 463쪽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 관리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자문의사수당 등으로 3,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중간부터 467쪽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1명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물품 구입비 등 1억 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중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부터 469쪽 중간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정신건강이상 아동들에게 연 4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치료비 등 1,47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부터 471쪽 상단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 2명 인건비로 7,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2쪽 하단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 인건비로 1억 4,5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부터 481쪽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9,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부터 483쪽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기간제 1명 인건비로 3,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부터 485쪽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3명 인건비로 1억 3,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중간부터 486쪽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 인건비로 8,52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단부터 490쪽까지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7명과 공무직 6명에 대한 인건비 4억 4,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실 운영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청사환경관리 이게 새로 채용한 건가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그동안에 일하셨던 분이 퇴직함으로 해서 새로 기간제를 채용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신 분도 기간제 아니었는가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공무직이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공무직이었어요? 공무직을 기간제로 전환을 한 거예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아니지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기간제로 2년이 지나야 공무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간제로 채용이 된 겁니다.
○김귀선위원   이건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백신 있잖아요. 450쪽에 그건 의료 구료비인데 지금 인플루엔자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수불현황이 질병관리청하고 연결이 돼 있지요? 전산시스템이. 수불현황 전산시스템이.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돼 있어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저희는 일단 본서 모자보건계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예전에 질병관리청하고 목포보건소하고 수불현황이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산으로, 전산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나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직접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면요. 물론 지금 코로나백신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직원 실수로 해서 떨어뜨려버릴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작은 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12명까지 된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되잖습니까? 잘하면 12명 되고 잘하면 11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착오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약간의 착오가 그걸 안 좋은 쪽으로 접근을 하고 안 좋은 쪽으로 이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그게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사하고 전산시스템이 연결돼가지고 재고관리가 제대로 돼요.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하고 시군 보건소하고 전산시스템이 연결돼가지고 재고관리 그게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향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재고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늘 당부를 하고 있고 계속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53쪽에 지금 이게 경상적위탁사업비잖아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치매치료관리비.
○김귀선위원   그것 지금 위탁사업비인데 위탁은 어느,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김귀선위원   국민보험공단. 대상은 주민 소득 몇 프로에 해당이 돼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김귀선위원   120% 이하.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평균.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김귀선위원   36만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있지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이게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4대 중독이라 그랬어요.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인터넷게임중독.
  이렇게 중독되신 분들이 목포에, 각 분야별로 틀리지요. 알코올 틀리고 약물 틀리고 도박, 인터넷 다 틀리는데 대체적으로 전체 합쳐서 중독되신 분들,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140명이고요. 대부분이 알코올중독자가 대부분입니다.
○김귀선위원   알코올이 대부분이에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를 들어서 인터넷중독 그런 데는 한두 명이고요.
○김귀선위원   인터넷게임중독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서 이렇게 홍보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소수입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중독자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하단에 배회가능어르신들 있잖아요. 인식표 제작하고 배회감지기 도입을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해도 발생 건수가 많이 있는가요, 어르신들?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실종? 실종이 이렇게 보니까 작년 재작년 보니까 한 50건 정도 되는데요, 경찰 측에서 담당 형사 말을 들어보면 당일날 신고해가지고 당일날 찾은 사람은 그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면 거기다 곱하기 4 하면 200명 정도.
○이금이위원   작년 말고 올해만 말씀해주세요. 그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올해는 33건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120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금이위원   120건?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당일날 신고된 것은 집계로 안 넣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33건에 포함이 안 됐다는 소리지요.
○이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배회감지기 구입하셔서 올해도 20개 한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목걸이형으로 하신 거예요, 시계형으로 하신 거예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목걸이형으로요.
○이금이위원   목걸이형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시계형이 좀 더 비싼가요? 가격은 얼마 정도 하지요? 목걸이형하고 시계형하고 차이가.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지난번에 6만 얼마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 기억을 못 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금이위원   아, 그래요. 해년마다 똑같이 20개씩을 구입하고 또 인식표 제작도 똑같이 500개씩 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올해 것만 좀 주시고요. 그 뒤편에 45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치매예방프로그램 재료비가 또 만원씩 해서 15명 70개소 4회 4,200만원, 그다음에 복지관 인지강화프로그램 재료비 36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지금 치매프로그램 경로당이 다 했나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남아서 지난번에 경로당 회장님들을 전부 다 186분인가 오시라 해서 저희들이 치매예방기구 다섯 가지 품목인가 달력, 그다음에 고리 던지는 것 그다음에 화투로 된 퍼즐 맞추기 이런 게임놀이 할 수 있는 그런 5종을 갖다가 전부 다 교육을 하고 각 동으로 이렇게 배송을 최근 해드렸습니다.
○이금이위원   아, 그랬습니까?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경로당이 문을 안 열어서 아마 경로당이 직접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금이위원   매년 항상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지금 어떻게 했는가, 올해도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자료로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소장님, 공부를 많이 해오셨습니까?
  469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2명) 해서 있어요. 469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469쪽에. 찾으셨나요? 또 481쪽에 한 번 봐보세요. 481쪽. 여기는 또 반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복성위원   자살예방하고 정신건강하고 앞뒤만 바꿔놨어.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이게 그렇게 제목만 유사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나눠놓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2명, 여기 4명, 여기 3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그래서 저도 헷갈리다고 하는 소리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신보건센터에가 11명이 이렇게 기간제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있는데, 제 얘기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469쪽에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2명) 해놨는데 481쪽에는 앞뒤 바꿔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이렇게 지원해놨어. 내 얘기는 이게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그런 것인지 틀린 사업인 것인가.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찢어 나눠놓은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사업명을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아무리 세분화된다고 자살예방하고 정신건강하고만 앞뒤만 바꿔서 써놨는데 이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데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그러니까, 열한 분을 갖다가 그렇게 두 분, 세 분, 한 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을 회의 가면 건의를 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469쪽하고 481쪽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세 분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 업무를? 기간제 근무하신 분이? 그 내용인가요? 맞아요?
  멀찍하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나눠놓은 이유가…. 
  팀장님도, 소장님도 이해가 안 되지요?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저희도 계속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도 내년부터는 인력체계가 통합 다시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지부가 웃기냐면 똑같은 사업인데 정신건강이 앞으로 오고 자살이 뒤로 가고 자살이 앞으로 가고 정신건강이 뒤로 간 사업이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자, 그럼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뭔가요? 세 분이. 예를 들자 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냐고.
  소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위원장 문차복   소장님, 잘 모르세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대로.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위기상담서비스라 해가지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하고 또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록관리하고 사례관리를 같이하는,
○장복성위원   어떻게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본인이 내가 자살의 충동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케어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그래서 가장 요즘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해양대, 가톨릭대, 목과대 이런 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장복성위원   475쪽에 대학생 정신건강 전수 설문지(8종), 정신건강 선별검사지 제작(6종), 간이정신진단검사지 제작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할 때 이분들이 연락처 남긴가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연락처 남기지요.
○장복성위원   이분들이?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그래야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장복성위원   몇 분이나 했어요? 작년도 사업. 작년 사업에 몇 분 해가지고 그런 자살의 충동이나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충동을 느껴서 이렇게 케어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답 한번 해 보십시오.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갑자기 볼라고 하니까 눈이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질문하면 막 안 보인다 하고 대부분 다 그러셔요.
  (웃음소리)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계속 봤는데 안 보이네요.
○장복성위원   유별나게 꼭 제가 질문하면 어째…. 편하게 하십시오.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2,015명을 설문조사받았고요. 이상자는 5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지금 별도 전화가 있나요? 자살예방에 어떤 충동을 느꼈을 때,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전화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몇 번인가요? 별도 전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276-0199입니다. 276-0199입니다.
○장복성위원   276-0199.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그냥 심적 충동을 일으켜서 279-0199번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상담을 한가요? 만약에 퇴근시간 이후 같으면.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퇴근시간 이후는 광역정신보건센터. 지금 나주에가,
○장복성위원   이 전화가,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나주로 연결됩니다.
○장복성위원   거기로 돌아간가요? 이게?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나주하고 연결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나주로 연결되면 나주에서 우리,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조치하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지요.
○장복성위원   그런 사례는 얼마나 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자료 확인)
○장복성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여쭤본 것은 우리 소장님도 사시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자 하면. 누구나 이건 다 느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순간적인. 그런 생각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9번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129.
○장복성위원   129번. 그래서 이걸 고생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276-0199번도 홍보도 하시고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한다는 것도 학생들뿐 아니라 보건소에서 가만히 보시면 동의 회의 때마다 이렇게 설명들 많이 하셔요. 그럴 때도 이 팀에서 홍보하고 또 어르신들 경로당 이런 데도 홍보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의 존엄성 고귀함에 순간적인 그런 선택에서 그런 것도 예방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케어를 해 줌으로써 이렇게 안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널리 홍보를 해야 된다.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아까 위원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연계돼서 목포 시민이 충동적으로 어떤 그런 신고를 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솔직히 제가 그 숫자 파악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내드리면 어쩌겠는가.
○장복성위원   보건소는 총괄적으로 정말로 이 업무가 방대하고 힘드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이 할 게 많지만 제가 이걸 왜 딱 집어서 하냐면 누구나 예를 들자 하면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다 한 번씩,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자 하면 그런 것들을 케어를 안 되면 일시적으로 불의의 사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좀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입장을 잘 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냥 애먼 소리 들으면 이게 잘 안 돼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 지금 동의하시잖아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장복성위원   소장님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예산한다고 안 맞는 이야기하면 속이 답답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분들 세 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상담을 잘하시는 분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이거는 오늘 처음 보고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각 동사무소, 어떤 기관 이런 데 다 비치를 좀 많이 하시라고 홍보를. 이런 예산 없으면 예산 더 만들어서 하시라고.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 좀 더 쓴다고 해가지고 생명 만약에 한 분 살리면 그 예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케어해드리면.
  다음에 혹시 오실 때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기간제 세 분이 연세들은 몇 세나 되셨는가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다 젊습니다.
○장복성위원   우리가 이 업무를 보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또 세 분을 전문적으로 다른 데 전문적으로 하는 데 교육도 필요하시면 로테이션으로 교육도 좀 보내시고.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 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기 472페이지에 보면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2억 3,87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증액된 사유가 일반사무관리비가 1억 4,190 일반운영비가 1억 4,991만원 됐거든요. 이게 새로 생긴 부서입니까?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지금 472페이지 제일 하단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문차복   예.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이것이 뭐냐면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이 코로나 상황 이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지원치료라든지 아니면 자가격리자라든지 그다음에 확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끔 정부에서 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진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전화상담도 하고 꾸러미들 보내드리기도 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너무 많이 됐길래 질문한 것입니다. 부서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과가 새로 생겼나 그 말씀이요.
  여기 보면 복사기 임대료 같은 것이나 기본사무용품 이 부분이 1억 4,190만원이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전년도가 예산액이 5,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 4,100이,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도내 시군 각자 이렇게 돈을 국가에서 22개 시군을 다 이렇게 돈을 한 번에 내려준 사항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그런 정신치료에 강화하라고 이렇게 내려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든가.”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 사업이 지난 추경부터 늘려서 나와가지고.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정신보건팀장 서청이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전년도에는 5,86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회 추경 때 도에서 2억 3,870만원을 추가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2020년에 전라남도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울 불안이 확산되고 국민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가로 많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추경에 세웠다 그 말씀이지요?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복성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 276-0199번이라 했지요? 안 받으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1577-0199.)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1577-0199.
○장복성위원   아까 276-0199.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주중에는 6시까지는 276-0199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받고요. 6시 이후로는 1577-0199 광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광역에 응급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276-0199번은 아니지요?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0199번은 주간에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화 연결) 
  들어보세요. 
  (음성안내 메시지)
  안 돼버리잖아요.
  (「점심때는」하는 이 있음)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지금 점심시간이라,)
  ‘자살에 대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혼자라 느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했는데 점심시간이라고 안 된다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저희가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김귀선위원   점심때는 직원 휴대폰으로 전화 연결,
○장복성위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동등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시민을 대의하는 의원 입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면 얼른 그냥 보고하고 가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예산을 얼마 세우니 일부러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나한테 276–0199번은 안 받으면 나주 콜센터로 간다 했는데 아예 점심시간이라 안 받는다 그렇게 금방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이것도 만들 때요. 도움을 받을 자살예방 핫라인이라 해놨잖아요. 여기에도 전화번호를 같이 써서 그렇게 딱 하세요. 이 밑에다가만 해놓고 여기다만 3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24시간 자살예방 1393, 정신건강응급상담 1577-0119번 이렇게만 해놨어요.
  이것 만드실 때 다시 누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바로 하면 바로 이렇게 받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는 중요해서 다시 말씀을 올린 거예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올해 만들 때 개선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나주 콜센터에서 바로 받는다 하지 마세요.
○하당보건지소 박기석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24시간 통화되실 수 있게끔 조치하세요. 장복성 전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시간 정해놓고 몇 시에 내가 전화할란다 그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기타참석자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김경희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