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주식회사 대한무인항공서비스업체 입지보조금 도비 1억 1,65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도비 50%, 시비보조금 대한무인항공서비스업체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시비 1억 1,65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 입지보조금 방금 이야기한 것이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이것 지금 도비가 송금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55% 매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대한무인항공서비스는 지금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가동단계에 있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정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전감했습니다. 이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전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목포시 공직자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6,500만원을 감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2억 400만원,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5억원 합해서 17억 400만원을 감한 1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재해관련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량껏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억을 감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재해발생이 1년 하고요. 지금 겨울철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추이를 보면 겨울철에는 재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12월까지는 서리대비예산은 추경에 건설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5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겨울철에 11월, 12월에 재해발생 상황을 봐봤습니다. 봤더니 재해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산출기초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저희가 예비비 대비 20%를 그쪽 재해관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비비의 20%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저희가 해안도 끼고 있고 앞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전년도는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비비는 정부에서 1% 내외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1% 이내로 편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난대책예비비는 예비비 중에 20%를 편성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된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불시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는 꼭 예산에 없는 무슨 사업에 필요했을 때는 이 사업을 안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낙찰차액을 감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아니,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아니, 우리가 의뢰를 하면 낙찰,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낙찰차액을 감했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1억 8,500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낙찰자 현황이요?

○공보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덕용입니다.
  공보과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활동 일반보상금 1,176만원과 시정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2,02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세정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7쪽입니다. 
  재산세 5억을 증액시켜서 205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체납세금징수 실적입니다. 3억을 증액시켜서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억 4,000만원 감해서 8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을 19억 증액시켜서 17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취ㆍ등록세가 도세입니다. 취ㆍ등록세가 금년에 많이 걷혀서 도에서 30%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올리겠습니다. 
  19쪽 밑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에서 등기우편료 1,004만 4,000원을 증액해서 1억 1,1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체납세금 독촉장이라든지 채권압류 예고통지서 발송 등기우편료인데요. 약 1,000만원 정도부족해서 12월달에 집행할 것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예.

○세정과장 최선희   체납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목포시 체납자 징수율이 도내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까지 받았는데요. 금년에 59억을 체납세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작년에 비해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랬고요. 등기우편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영치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독촉장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사무실에 와서 항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취인 근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하다 못해서 체납자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일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해서 독촉장을 해서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30만원 이상짜리만,

○세정과장 최선희   예.

○세정과장 최선희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편료가 1억 1,000만원인데 등기우편으로 저희가 전체를 보내게 되면 약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세정과장 최선희   예, 그중에서도 30만원 이상 고액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예.

○세정과장 최선희   예.

○세정과장 최선희   실질적으로 1등인데 화순군이 골프장체납세금이 골프장을 정리하면서 27억이 자기들이 노력도 안 했는데 거저 들어와서 화순군이 1등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목포시가 1등이 났습니다. 59억 받았는데 12월까지 하면 62억 정도 상당히 많은,

○세정과장 최선희   예.

○세정과장 최선희   예, 그래서 세무직공무원들이 52명이 있는데 다른 타 시ㆍ군 우리 목포시하고 비슷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시를 보면 2개 과로, 과도 2개 과로 나누어져 있고 세무직공무원들이 60명에서 65명 우리보다 10명 정도씩 더 많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형편상 조금 부족한 인원이지만 그래서 전직원들이 체납징수반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예.

○세정과장 최선희   예, 그렇게 검토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분야입니다. 
  물품매각대금 5,598만 5,000원은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승합차, 음식물수거차등 5대에 대해 실ㆍ과 매각요청이 있어 매각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인 2,934만 8,000원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세입금 62만 4,000원, 조달물품 단가인하에 따른 환불금 1,180만 4,000원, 계약해지에 따른 선불금 반환 814만 6,000원 실과소 법인카드,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등 포인트 적립금으로 87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쪽 태양광 설치 사업 12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액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36만 3,000원은 청소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24만원은 태양광 설치 사업 국비보조 매칭 비율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예.

○회계과장 정병술   저희가 지금까지 3,70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79만 4,000원, 자산취득기 336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1,092만원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1,100만원을 낙찰차액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보이용시설운영 및 정보화교육 공공운영비 120만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등 조사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920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958만 7,000원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사업 공공운영비 2,255만 9,000원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존경하는 정영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민간국외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백봉사상 수상자 가족 국외 선진지 시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5,160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맨 밑에 포상금 정년퇴직공무원 퇴임 기념품 구입비 3,2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장기근속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학자금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임의단체에 대한 지자체부담금을 하지 말라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잔액이 4,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비에 3억원을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10억 1,325만 3,000원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통장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통장자녀 장학금은 1회만 지급을 하게 되어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사회복지과장 한순덕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41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비에 대해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서 9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긴급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00만원 감액과 해산장제급여 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42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인원이 증원되어서 그들에 대한 중식비와 상해보험료 288만원과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기초자치단체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교육급여가 이번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0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1,1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액 14만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보했던 10%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45쪽입니다. 
  저희가 관리사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성과관리급여에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 118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으로 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에 46쪽입니다. 
  의료관리사 인건비로 1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기존에 7명이 현재 근무하고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관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해서 그 명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애들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부에 지급하고 중식비와 상해보험료만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입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정비구축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9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계자 배치 인건비 부족분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차량 식별표지판 명칭변경에 따른 제작비로 2,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대상자가 맞춤형 급여의 교육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1,14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전라남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2,0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로 2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성년후견인 활동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비 5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도비확대로 1,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비로 1억 3,62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비를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8억 7,5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5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대학진학금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명절제수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절제수비는 추석과 명절에 가구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46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7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입양아동에 대하여 중증은 월 62만 7,000원, 경증은 55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461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양육수당은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하여 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비용 보조금으로 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 과다 편성액 6억 3,784만 3,000원 감액하였고 결식아동지원비 3,42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맨 윗줄 학기중 급식지원비로 3억 1,588만 2,000원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 5,7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 은행에 적립 시 매월 3만원 이내에서 매칭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8쪽 맨 아래 시설아동 대학진학금부터 69쪽 중간 부분 시설아동 교복 구입비까지는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과다 편성분 7,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맨 아래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6,7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그룹홈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등 3,56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사업비로 60만원 감액하였고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지원비로 5,0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여대생커리어 지원사업비는  매년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목대에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목대에 창조일자리센터가 개설되어서 여대생커리어사업을 일자리센터 안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전감하게 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2,2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1억 5,927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저소득 대학진학금 9,252만원을 감액하였고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녀교육비 6,212만 4,000원 감액하였고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지원비로 전액 도비 1,6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특별부식비 9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정착금은 모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할 때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도 인증 어린이집이 5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금 각 100만원씩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종사자 수당 부족분 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부족분 360만원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7,9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교사는 월 10만원 원장겸직교사는 7만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1억 7,9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0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12억  5,294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것은 금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을 실시하면서 보육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또 누리과정 보육료 과다분 7억 4,34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6,1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맨 윗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10만 4천,000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종사자 특별수당 8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2015년도 입양아동가족지원 집행잔액 반납금 4,58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가내시가 오다 보니까 그 가내시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최종 정산을 할 때 과다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줄지는 않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아동복지시설은 6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동수가 수시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당초에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아동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지시설 아동수가.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정원이….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종사자 특별수당 1억 6,359만 1,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5억 4,426만원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1,060세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5개소에서 10개 늘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다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77쪽 공공형 어린이집은 2개가 늘어서 당초 5개였는데 7개가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5개소에서 10개 늘어서 15개소가 됐는데요. 도 인증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것은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도에서 현장 와서 평가를 거쳐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옥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 인증기, 복사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787만 6,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시지가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절감액 994만 1,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절감액 2,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보건위생과장 김흥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세출 총예산은 4억6,052만원으로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액 3,23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뿐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저희가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지난번에 발생한 지역은 하당지역이 아니라 원도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올해는 처음 발생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대구지역 환경단체에서 45명이 목포를 방문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식사하고 나서 바로 식중독 설사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바로 입원을 했었는데 증상이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병원에 있다가 바로 퇴원하고 다음 날 홍도 일정에 따라서 별 차질없이 했던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그리고 섭취한 음식물이 횟집에서 제공했던 음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온 삶은 돼지고기나 이런 음식에 의해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 변동으로 1억 48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문보건사업부터 100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은 10%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생물테러대응 교육 훈련 지원비를 394만원에서 300만 9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201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피해자로 결정된 우리시 대상자 1명에 대한 지원비로 국비 100%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교실 운영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및 모자보건실 운영은 10%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출산장려 홍보용품, 책자 제작, 임산부 철분제구입은 10%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생아양육비지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페닐케톤뇨증 등 6종 검사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도비 변동사업으로 신청한 난청조기진단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비는 전액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7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지원 6,6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관리를 위한 의료비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유인물로 먼저 저희가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리시 시민인 만11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2016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생리대지원을 위한 사업비 4,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비 4,2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감면 이용료 지원을 위해서 1,7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어린이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전복지부 9월 추경 도입으로 영아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의 계절 적기접종을 위해서 긴급 지침이 시달되어서 의료비 7,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시비 부분 그 부분만 10%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절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제가 그 부분은 단위사업이 많아서,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이 어린이 예방접종은 2회 접종합니다. 저희가 어린이들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영아인데 12월 22일 맞았다고 예시하면 1회 접종을 하면 한 달 뒤에 1월 22일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해서 국도비 부분은 반납 예정으로 되고 타 시ㆍ군이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전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지금 10월말 현재 778명, 저희가 우리시 대상하고 타 시ㆍ군 같이 해서 778명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전액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접종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1회 접종이 12월말일지라도 2회 접종이 1월말까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영유아 모성에 관한 건강증진 부분하고 출산축하금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타 파트에서 여성가족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인구 정책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출산축하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이상 그렇게 해서 차별 등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30, 50, 100, 150, 200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조금 열약한 환경입니다. 군 단위 출생아하고 시 단위 출생아가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시 단위에서는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축하금은 못 드리고 군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것은 동등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출산장려금은 지자체, 각각 출산축하금이 조금 다릅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출산축하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제 기,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군 단위에 비해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출산축하금은 기존에 출생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출생아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남은 상태입니다. 출산축하금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제 저희가 시하고 의회와 같이 해서 노력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존경하는 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정리 추경 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3쪽입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도로개설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도 국토부로부터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국비 5억원 지원사업이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도에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도에 8,000만원만 확보하였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남사에서 세라믹산단 진입도로와 연결해서 세라믹산단 분양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 간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받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이렇습니다. ’15년도에 국비 5억을 지원받았고 시비 8,000만원만 세웠는데 ’16년도에는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에 못 세우고 정리추경에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4억 2,000만원을.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대비는 계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거기 우수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남해유수지 인근에 갓바위공원 조성계획에 해양생태관찰원으로 된 부분에 거기에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아,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15년도에 국비가 5억이 들어왔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2015년도에 국비 5억, 시비 8,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것은 예산이 시의 열약한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15년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8,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16년도 정리 추경에 매칭을,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사업은 않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용역발주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관계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 보고을 하도록,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15년도라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매칭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42억입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공사비가 21억, 보상비가 21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6억 가지고 보상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앞으로는 사업우선순위를 해서,

○도시계획과 나상원   앞으로는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실적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니, 편성을 다른 데 안 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저한테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 모양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러니까 그 말에 답변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강찬배 위원님 말씀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신청하는 것은 별도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목적사업이니까 그런다고 하고 신청문제는 별개라고 처음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강찬배 위원님께서 한 질의는 여기에 왔는데 온 것을 여기에 편성했냐는 것을 저는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 의견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앞으로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토지는 아직 못 갚았고 42만 평방미터인가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 부분은 다음 본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것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도시계획과 나상원   저희 과에서 신청한 것은 이것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만 했고 통 틀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저희가 신청해서,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했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지금,

○도시계획과 나상원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도면 보시면 행남사 입구에서 세안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삼진물산 여기가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옆에 소방서가 있고,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세라믹산단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라믹산단 진입도로가 지금 개설이 510m가 구간인데 1단계로 240m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2단계 270m를 현재 이 부분은 6억으로 보상중에 있고 지금 세 필지를 미보상했습니다. 3억 정도 있으면 세 필지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하고 이 옆 세라믹산단 진입도로가 연결되면 세라믹산단의 분양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지금,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데크와 친수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드리려고,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래서 현재 갓바위근린공원, 해양생태관찰원으로 그렇게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관찰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오염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까지 시험성적 분석을 의뢰해놓았습니다. 결과 나오면 용역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이제 연차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 세라믹산단,

○도시계획과 나상원   활성화를 시키고 그쪽을,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것은 계획서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 계획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안전총괄과장 조부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시설비 태풍 피해 복구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강 잔해물 준설공사비로 성립전예산에서 옥암수로변공사 수로준설작업으로 지난이 앞달 18일에 착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도비지원을 예산 세입부분에 200만원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러니까 우리 시비 90만원하고 도비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민간해양구조대원 조끼,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원이 되어서,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보강할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물별로 이를 테면 도로면 도로담당부서, 주택이면 주택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난간시설물해서,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아니요, 정기적으로 각 주관부서에서 먼저 1차적으로 점검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별도로,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것은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저희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지금 저희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예산에서 더 늘려야 되거나 삭감해야 될 부분은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지금 1억이 시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215쪽 건축행정사업 사무관리비 348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1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절감유보 예산과 삭감된 경상적경비 예산은 생략하고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221쪽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제설 자재 구입 재료비로 4,001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소금 구입 그리고 도로응급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덕산마을 회관 정비보수사업으로 시설비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하당고가교 보수보강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당고가교는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도비 4억원을 확보해서 1차 저희들이 발주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국비 10억원을 교부받아서 금번에 보수보강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일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수보강사업비가 14억원이 계상이 돼서 일단 도비로 4억원은 1차분, 상부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지금 계약중에 있고요. 이번에 10억 교부받은 2차분 발주를 해서 하부 교자장치라든가 교각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보수해서 C등급으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올해 발주를 명시이월로 해서요.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건설과장 이상호   그리고 보상비와 공사비까지 나눠서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저상버스 22대분 운영비 지원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비 시비 부족분 8,62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공영주차장 조성비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1억 5,381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금 4억 2,7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비용 지원금 도비 6,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비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1억 5,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 2,97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으로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비용 시비분 6,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시설비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2,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비 총 3억원 중 2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당 놀부정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총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앙시장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시비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입이 부족하여 시비에서 우선 삭감하고 내년도 1회 추경 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4,34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도비가,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도비가 2016년도에 금년도에 내려올 것이 2017년도로 넘어가서 금년에 안 온 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금 2억 5,000만원 이것은 버스터미널 부근 주차장 조성비 2억 5,000만원하고 하당 놀부정 부분 주차장 조성비 2억원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228쪽 저상버스 22대분 운영비 지원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상버스 매달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 대당 1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총 7대 중에서 5대는 구입을 완료했고 2대 구입비 중 시비 부족분 8,62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금액은 명시이월해서 ’17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부거래지출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 시킨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1억 5,381만 1,000원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액해서 계상시켰습니다.
  230페이지 주정차과태료 수입금 4억 2,720만원은 우리가 예고 위주로 단속을 하고 또 시민들도 의식이 개선이 향상됐고 자진납부율이 감소되다 보니까 당초 세입보다 4억 2,7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비용 지원금도 도비 6,200만원이 당초에 내시가 됐으나 이것도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 231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비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감 시켜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도시지역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232쪽 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2,973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부재중에 수령이 어렵고 그래서 반송이 오게 되면 반송 비용이 들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으로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시비분 6,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7년도의 예산을 6,200만원을 세워서 이것하고 해서 50% 절반만 구입할 예정으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233쪽 이것은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일환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였으나 버스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전용차로 폐지를 요망하는 민원이 많아서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비 총 3억원 중 2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16년도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교부가 완전히 취소가 되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본예산에다 시비로 전액 반영시켰습니다. 3억원 중에서 2,200만원 감하고 8,000만원 잔액 중에서 5,700만원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2,300만원은, 거기가 보면 가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소송중이어서 철거가 안 돼서 아직 철거를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당 놀부정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총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 1억원은 2017년도에 교부하기로 확정되어 시비 감액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신중앙시장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신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시 제척되었던 중앙식육식당 건물주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요청해서 2016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 10월경에 보상가가 적정하면 협의보상을 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기에 2016년도에 편성된 용역비를 전감하고 ’17년도 예산에 매입보상비를 개선코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1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시비를 우선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항 갓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3억원 중에서 현재 2억원으로 우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4,34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대비해서 예산 부족분으로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도비가 당초에는 배정을 했는데 나중에 확정될 시에는 안 오고 그래서 밀리다 보니까, ’17년도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6년도에 준다고 했다가 그것이 취소돼버리고 ’17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버스 용역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현재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그 상태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받기도 시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받아서, 지특으로 해서 받아가지고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시비로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한꺼번에 못하니까 보상하고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래야 맞는데 주정차 단속,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런데 주차장 수입만 가지고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내년도에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8,000만원에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5,700만원 지금 터 닦고 지금 하고요. 건물 철거하고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해서 우선 이것은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버스터미널 옆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고가,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거기를 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25대 조성을 했거든요. 건물만 철거를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대고 있습니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호반아파트 바로 밑에요, 거기.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거기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여서요. 민원의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요구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저희들이 가서 보면, 평일이나 주말에도 가서 보면 차가 전부 다 대져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토지도,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좌회전 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거기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87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우선 지금 거기 건물이 한 동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명도소송중이어서요. 그 건물을,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철거가 되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도비하고 시비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오니까, 취소돼버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매칭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예, 매칭사업입니다.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도에서,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교통행정계장 김성호입니다.
  도에서 보내준다고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부족해서 도에서도 내년에 해준다고 취소공문을 갑자기 보냈습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시비도 없으니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이 공영주차장 하다가 너무 없어서 전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도 1억 깎을 정도로 지금 세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깎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절감과 과목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에서 시설비 명품가로숲 조성사업 시비매칭이 안 된 것 이번에 정리추경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도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입암산~용라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본예산에 3억이 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 이것은 사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이것이 5대5 지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이번에 추가 정리추경에 매칭을 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2015년도 본예산에 국비는 세워져 있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제가 각각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3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59억 99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0.16%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47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 1,220만원, 재료비 원수구입비 1억 2,209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1억 5,0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4.8%가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중간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7,8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시설비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9,050만 8,000원 등 총 2억 8,904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예비비는 6억 9,3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53억 4,353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9,940만 3,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34%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3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수입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5,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39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수입으로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해안로 및 하당 펌프장 잔해물 정리사업비로 각각 2,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억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7억 8,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경상이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49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해안로펌프장 잔해물 정리사업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펌프장 잔해물 정리사업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억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1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6억 7,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으로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제가 한꺼번에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일괄 설명된 것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일괄 설명이 됐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번 상수도분야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상수도사업회계에서,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삭감하고 해서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니, 예산서에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지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내년에 본예산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내년도 예산편성 때 예비비가 넘어가서 편성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비비로 편성된 내용 말씀하시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삭감액이 편성,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8월에 채용됐기 때문에 경력이 좀 짧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남은 금액은 다 감액 처리했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당초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수구역이 주암호 계통으로 온 급수구역에서 물을 좀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원수 때도 정수 때와 같이 4.8% 인상된 것은 같이 인상이 됐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물 사용량이 주암호는 용궁배수지를 통해서 원도심권에 주암호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사용량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댐 물도 마찬가지로 급수구역이 옥암배수지와 대양배수지를 통해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용량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연간 예산편성을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로 편성합니다만 이번에 인상됐어도 원수구입비가 조금 남기 때문에 삭감하고 부족한 정수구입비를 1억 5,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주암호가 절감은 됩니다만 급수구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급수구역을, 주암호를 먹는 구역을 탐진댐 정수로 돌리고 이런 것을 함부로 못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배수지마다 급수구역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것은 우리 수도과에서 구역이 싹 정해졌지요. 구역.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원래 원수와 정수를 다 각각 계약해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수구역을 함부로 우리가 바꾸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합니다만 급수구역을 앞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수구역을 조정하기에는 조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비용이 듭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지금 몽탄정수장에서 주암호를 정수했을 때는 장흥댐에서 온 금액이 지금 올라가지고 432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약 100원 정도가 장흥댐보다는 저렴합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것은 9월 26일자로 인상했기 때문에 한 2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이번에서야 됐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 인상 말씀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 이번에 우리가 9월 8일자로 4.8%가 인상이 됐는데요. 그 인상된 금액을 우리가 분석하다 보니까 원수 때에는 약간 남고 정수는 부족해서 이번에 정수 때로 해서 1억 5,000,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가 이번에 19원 인상해서 433원으로 인상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물양을 우리가 연간으로 계상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433원으로 정정해서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득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런데 9월달에 인상됐기 때문에 올해 약,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원수 때, 정수 때가 정상적으로,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 하수도요금을 연간 한 177억 부과를 하는데요. 수치를 세입을 높게 잡다 보니까 징수율을 감안했을 때 약 2억 정도가 부족하게 징수되고 있어서 이번에 세입을 2억을 감액한 것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세입을 조금 목표치가 높아서 이번에 2억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은 1건으로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사업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반시설사업비로 2013년도에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지난 해까지 국비 15억원 중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12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 회계연도 초과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제4회 추경 예산총액은 1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대양산단 매입확약 이자부담금으로 27억 7,616만 2,000원, 진입도로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결정금액 5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양산단 조성사업비 금년도 이자부담금 29억 7,600만원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기 집행한 12억원을 제외한 17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양산단 진입도로 시공사의 간접공사비 9억 9,600만원 청구에 대하여 소송 결과 법원의 결정금액인 5억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대양산단 총사업비가 국비로서 4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터널공사비가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 터널이 공법으로 결정이 됐는데 대양산단이 준공됨으로써 물동량 수송에 따른 높이 제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또 터널이 본선부에 가깝게 60m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가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갑자기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양을산 터널이라든지 옥암터널이 유지관리비가 8,000만원에서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터널보다는 개착이 낫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비는 106억원이었는데 개착식 공법으로 해서 96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터널에서 개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기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또 그에 따른 보상의 추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공기가 약 24.7개월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또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서 시공사에서 9억 9,600만원을 저희들한테 설계반영 요구가 있었습니다. ’15년도에 그리고 ’16년도에도 한 차례 있었고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억 9,600만원에 대해서 국토부에 설계반영 요구해 주도록 출장을 다녔었고요. 또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의견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간접비가 해당항목이 안 되기 때문에,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설계반영은 어렵다, 그래서 국가에서 442억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시비로 그것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비 자체적으로 세워서 간접비를 집행해 주도록 그렇게 국토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반납을 하고 또 간접비를 시비로 10억원을 세워서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2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시로서는 큰 금액으로서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기존에 10억원은 반납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기존의 도로들이 많이 망가지고 패이고 침하됐기 때문에 도로구간에서 삽진고가도로까지 1km 또 삼향동사무소까지 1.8km 또 경찰서까지 1km 총 3.9km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포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9억 9,600만원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충을 조금, 저희 입장을 감안해주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로 반영을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목포시 입장도 좀 감안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시공사에서는 9억 9,600만원 대신에 5억을 달라고 목포법원에 소장을 금년 6월 9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금액이 타당한지, 9억 9,600만원이 타당하고 또 5억원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우리가 검토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검토를 한 결과 7억 5,500만원이 적정하다라는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 9,600만원에 5억원 하면, 약 9억 9,600만원에서 7억 5,500만원 평균을 하면 약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갈 때 이 정도는 끝까지 안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지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시공사에서 5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담당 변호사와, 우리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그 5억원에 대해서, 여기 나눠드린 청구내용을 보면 5억원 괄호 열고 명시적 일부 청구라는 그 내용이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왜 일부 청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9억 9,600만원인데 시 입장을 생각해서 5억원만 청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가 거부를 하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 3심까지 갔을 때 추가적으로 나머지 금액도 더 청구할 심산으로 명기해 놓은 것 같다라고 우리 변호사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때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갔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더 일부 청구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청구하면 목포시가 불리하다라는 결론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는 잔여금에 대해서는 포기하도록 그 부분을 명시를 했었고 또 한국경제조사원 연구의 검토 결과 7억 7억 5,500만원이 있었는데 그보다 2억 5,500만원 정도가 낮게 청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이상으로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일반회계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페이지부터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31페이지 목별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총액은 202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영개발 사업수익 중 예금이자수익이 2,001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99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트윈스타로 이사를 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이 도시재생과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사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요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 사업비용입니다. 
  인건비는 현원에 맞춰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정원이 13명인데 2명이 결원이 돼서 현재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억 4,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직무수행경비 404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일반운영비도 4,030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포상금 3,151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으로 절감된 차입금 이자상환액 6,235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장기체납으로 토지매매계약 해지 예정이었던 옥암지구 지선민 계약자가 3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약금하고 일부 중도금만 납부를 하고 장기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반환금을 예산에 세워서 해지를 하고 재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선민들이 모두 완납을 했기 때문에 4억 5,52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변압기 및 가로등 이설비용 절감액 1,9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액으로 발생한 8억 5,337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다음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에스컬레이션은 반영을 해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물가 상승비고요. 매년 인건비라든지 상승하는 자재 때 상승하는 에스컬레이션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당연히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나 모든 공사에 연장을 했을 때는 간접노무비라든지 고용보험료 또 산재보험료 또 복리후생비 그런 부분이 다 부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중단을 당연히 중간중간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기술진이 있어서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진행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 진행은 못 하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설계에 터널에서 개착식으로 설계하고 보상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이 소요가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터널을 계산했을 때는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개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물론 절감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을 부수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는 이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터널을 하는 것과 개착은 분명히 장단점을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까지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만 터널에서 감액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연장이 돼서 그에 따른 것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건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기재부 총사업비 지침에 항목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송으로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대부분 재판을 통해서 받아가더라고요, 추세가. 그래서 이 건도 소송에 의해서 근거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우리가 지침에 있었으면 당연히 했을 텐데 그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때는 그 상황이 아니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전반기 때 이 사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었고 그래서 전반기 때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사업비가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때는, 전반기 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그때는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누락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누락이 아니고요. 누락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새로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위원님, 설계를 할 때 터널로 해가지고 자연훼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터널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이 문제점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신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화해권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착공을 안 했는데 왜 타절준공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터널식으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는데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아, 터널은 이런 상황하고 맞지 않다.’, ‘전문가들 의견하고 해보니까 맞지 않다.’ 해서 그 과정에서 개착으로 바뀌어져서 아까 말했던 그에 수반해서 공기가 연장이 됐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신규입찰 그것은,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새로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계약을 했는데 왜 신규로 그것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공법변경을, 우리가 공사하다 수없이 많이 공법변경이 수반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때마다 서로 계약해지하고 신규입찰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이 공법 변경을 해서 예산절감하고 대양산단 물동량 수송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5억원만 가지고 그 말씀을 한다고 보면 그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전국적인 판례가, 그것은 선례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라든지 한국철도공사 또 거제시, 서울 마포구 수없이 이것은 수반된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새로 주지 않아야 될 것을 줬다든지 법에 없는 것을 줬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문제가 돼야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을’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갑’이 요구를 해서 터널 변경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터널식으로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때 설계자는 제가 볼 때는 자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좀 설명을,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4회 추경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유달유원지 상가임대료 수입은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점유했기 때문에 703만 6,000원 삭감하고 변상금으로 목만 변경해가지고 변상금은 70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갓바위해양관광지 상가와 계류장 사무소 임대료는 재산가액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과 감을 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는 금년에 외달도를 찾아오신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서 1,0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로 기금을 103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로 시ㆍ도비는 증액 34만 9,000을 증액했습니다. 
  119쪽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 내용입니다. 
  다음 120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기금과 도비가 감액, 증액되고 이에 따라 시비를 감액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 사항이고 하단에 있는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기금과 도비 또 시비를 매칭 비율로 했기 때문에 여기 비율로 맞춰서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전체가 1억 5,300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프라 면에서 여수나 순천에 뒤진 것은 분명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목포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상케이블카라든가 해상케이블카가 운행됨에 따라서 다른 관광사업도 발전할 수 있도록 T/F 구성을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아무튼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관광과장 조건형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에서 내시된 대로 기금과 도비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해설사에 대한 활동비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금과 도비를 비율대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고 현재 감액을 했더라도 활동하는 데 충분하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대로 목포시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문화해설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서 다시 찾고 싶은 목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시간당 대동소이합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1일.

○관광과장 조건형   1일, 하루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4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네 시간 기준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관광과장 조건형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드론산업 조정사 인력 양성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실직자 및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20억 4,960만원, 124쪽 도비 4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의 2016년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업 자부담률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청률이 저조하여 사업개발비 2,848만원과 126쪽 일자리 창출 지원비 1억 4,9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입니다. 인증사회적 대상 기업 중에 자부담에 의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사업 미신청함에 따라서 8,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부분 전라남도하고 행자부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심사에 미신청함에 따라서 8,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부입니다. 지난 9월에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고용부 추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드론산업 드론 전문 조정사 인력 양성사업비로 국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지난 10월 고용부에서 승인된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24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상단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장비 임차, 안전 장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원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부입니다. 
  2015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집행잔액 국비 반환금입니다. 7,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노동부 인증심사 시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탈락된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집행잔액이 국비가 1억 534만 7,000원과 마지막 줄에 있는 시ㆍ도비 반환금 6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와 2014년도 목포신항 물동량 증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중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물동량 감소분이 발생해서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억 1,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4억 3,000입니다, 국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이것은 10월 7일날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에서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드론산업 전문 조정사 인력 양성 교육비로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폴리텍대학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드론산업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부 지정해서 우리시 이쪽에 드론산업하고 에너지밸리 그쪽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드론은 고흥지역은 하드웨어 쪽이고 우리는 비행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국비를 산자위원회에서 1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소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만 이번 정부 예산에 일명 최순실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게 되면 통제시스템을 행정타운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대양산단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은 설명 드리면 자부담률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19개하고 4개하고 23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인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네 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전남형이 두 개고 행자부형이 두 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도감독이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전남형에서 행자부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부담 때문에 그렇고 미신청에 따라서 5,000만원 감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런데 지도감독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남형이 두개인데 두 개 중에서 한 개 기업이 행자부형으로 1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미신청함에 따라서 5,000만원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마인계터아트센터라고 그 부분이 있었고 행자부 1차형에서 2차로 넘어갈 때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서류가 미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한국폴리텍대학교, 청계에 있는 목포캠퍼스에 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고용노동부하고 우리하고 하고 있고 이것은 직접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를 거쳐서 교부는 되는데 정산이나 이런 것은 폴리텍대학에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서 정산해서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50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10월 7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12월 말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전남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거기가 이번에 신청을 못 해서 5,000만원을 감한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자료 확인 중)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해동선가 있고요. 자연피부연구소 있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무엇을 하는지를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10명씩.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이 갑자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0월에 정부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뤄진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실시하는데 인건비도 그렇지만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10월 21일까지 접수 마감이었는데 현재 11월 30일까지 추가로 모집해서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면 해당 동에 접수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계획으로는 2월 말일이면 하는데 동절기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일수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것이 알다시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을 하고 승인받은 사항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70세 이상은 안 되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세까지는 40시간, 60세부터 65세는 30시간, 65세부터 70세는 16시간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4개월인데, 내년 2월까지입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공유수면 불법점사용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공유수면 사용업체에 대해서 특히 조선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다섯 개 업체가 적발되어서 2,7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해양관리선 운영비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해서 547만 5,000원 감액을 해서 4,92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협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354억원으로 국비하고 시비, 자담이 투입된 사업인데 현재 2016년까지 재원별로 따져보면 국비하고 목포수협 자담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2016년도 시비부담금 14억 9,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중앙부처하고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지금 마무리를 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계약이 체결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항입니다.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2015년까지 외달도하고 우도, 장좌도 3개 섬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율도하고 달리도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7,950만원 반영했습니다. 2016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제입니다. 해수부 국비보조금 수산발전기금이 이번에 교부됨에 따라서 122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항만시설 부지 사용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복합센터 시설 부지에 대해서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방식을 2012년부터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는 공히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2번’에 목포해양수산청 기준 부과방식대로 건물 연면적 중에 유상임대면적의 비율로 사용료를 산정해서 1년에 보통 1,300 정도, 공시지가 때문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1년에 1,300 정도 부과를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왼쪽 하단의 ‘1번’ 해양수산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질의를 해서 그 사항이 있었는데 해양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건축물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 일부 면적을 유상임대 했을 경우에는 유상면적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임대부지 전체를 총 허가면적으로 산정하도록 산하기관에 시달했습니다. 이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까지는 1,300 정도 부과를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안대로 보면 2014년도 기준을 보면 우측 중간 정도 있습니다만 ‘1번’ 해양수산부안대로 하면 우리가 1,300을 부과를 했었는데 9,000만원이 넘게 부과가 됐었습니다. 제가 파악을해 보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이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그동안 계속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1월달에 여기 와서 해수부도 쫓아가고 해수청하고도 수차례 미팅이 있었습니다만 법제처하고 해양수산부하고도 중간에 질의를 해보니까 기존에 해양수산청에서 부과했던 1,300만원, 저희들에게 부과했던 방식은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이 있었고 무조건 해양수산부안대로 해야 된다는 해양수산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해양수산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하고 절충안을 마련해서 그러면 건물 연면적이 안 된다면 건축 바닥면적 중에 유상임대 면적만 부과를 해달라, 여기에는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면적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변경 ‘3번’이 되겠습니다. 2,952만원, 2014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해수부에서는 9,000만원 넘게 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뒷면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미납된 것 4년간 사용료 중에 2013년도분은 기 부과료 1,300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우리가 새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부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미 부과된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하지 말고 2014년도부터 2,900만원을 부과하라 해서 그렇게 협의를 봤고요. 따라서 2013년도 미납된 부분하고 2014년, 2015년도는 목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2016년도분은 저희들이 목포활어위판장을 이번 6월에 새로, 신안수협하고 목포수협하고 같이 공동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서 목포수협에 일괄 단독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할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임대사용 허가할 때 사용료를 사실은 지원차원에서 20% 감면을 해 줬었습니다, 2015년도까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위탁 체결하면서 항만사용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20% 감면조항은 이번에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부터는 20% 감면을 없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본년도부터, 내년도 쭉 계속되겠습니다만 재단법인에서 시비 지원 없이 하는 것으로 하고 2013, 2014, 2015 3개년에 대해서 7,500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 목포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향후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판단해서 105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사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잔액 670원 그리고 2015년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108만 7,450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54만 3,730원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영권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양수산과장 조영권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감사합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142페이지 남진야시장 활성화와 항구적인 정착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2015년도에 쓰고 남은 사업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국고반환금과 시ㆍ도비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남진야시장만 두고 본다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현재 거기에 좋은 음향시설을 갖춰놓고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 최근 경제사정도 어려운데다 남교동에 남행열차가 들어서다보니까 관광객도 엄청나게 축소가 되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것인데 공모사업에서 목포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공연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던 것인데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8,800만원 해서 완전한 정착을 하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거기에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하고 음식 개발 또 고객 휴게 공간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또 유명 쉐프를 초빙해서 음식을 개발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공연과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판매를 못 하게하는 것은 아닌데 주변 상가들이,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조건은 아닌데,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쉐프 초청,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을 시설을 갖춰나가면서 또 이런 시설들은 주전부리 이런 것들은 술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음악과 공연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남진야시장은 최근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잘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여타 일곱 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전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4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 절감코자 10% 삭감했습니다. 
  1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반영돼 있는 연약지반처리비로 6억 1,000만원이 반영돼 있으나 부지를 고하도로 변경하면서 2017년으로 이월하여 건립부지 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목화밭 주변으로 해서 시청 부지가 있고요. 전봇대 넘어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일부 3만 3,000 정도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거기가 시청 부지가 5만 5,000 정도 되고 저희들이 사야 될 것이 3만 3,000 정도 되고 그리고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구거라든가. 그래서 9만 3,0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6억 1,000만원으로는 사야 될 부지의 20% 정도 그렇게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5,900 정도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5,900㎡ 정도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금년 사업비 6억 1,000만원으로 일단은 협의매수해서 내년에 저기를 하고 내년에 당초 예산을 세워주면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1회 추경 때 25억원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중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배상금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미지급분 2009년 5월 17일부터 2012년 5월 16일분 3년에 대하여 9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19만 8,000원 증액된 2,42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시설공사 업체에 부과한 지체상금과 변상금 총 28억 9,4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예치금 회수금으로 2015년도에 이월된 4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지출잔액 2,227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4,63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예치금으로 업체에 부과한 지체상금과 변상금 등 총 29억 3,698만원 증액하여 총 29억 7,54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3년분입니다, 2012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3년분 맞습니다, 4년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과거 2012년도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한 노조에서 32명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시가 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과거 2008년도에,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 비용에 맞춰서 나머지 136명에 대해서 저희 시와 합의를 했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것은 저희 시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행자부안에 대해서 임금을 책정해서 줬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어느 한 노조에서 소송을 하게 됨으로써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지체상금은,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최대 8단계 공사 분에 대한 1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최대 100일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1년 동안 공기가 준공이 연기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고형연료 판매료, 감리비 추가분, 유가분 판매 그다음에 매립장 사용료 등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현재는 잘 받았고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시행사에서는 그 부분이 억울하다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제일 아래쪽,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당초에 이 2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작년에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았다가 들어온 다음에 이자는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작년에는 이 비용을 전부 지출하고 금년에 이 비용을 받아낸 돈이거든요.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렸던 설치비 지체상금과 배상금 그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치금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미항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8,000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해서 도비 2,692만 4,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창의공작플라자 경진대회 개최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개최한 사업인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방금 세입에서 설명했던 미항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교육청에서 1억 9,000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1억 9,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8,000만원 지원되고 우리 시비는 1억 1,000만원 해서 8,000만원 우리 시비를 절감해서 도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에 8,974만 7,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2,692만 4,000원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시비도 70%인 6,282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 주민사랑방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인조잔디로 하는데 지금 우레탄으로 해서 상당히 말썽이 생겨서 지금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산은 지난번에 세웠는데 교육부에서 금년 말에 우레탄에 대한 기준이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이월을 시켜놓았는데 도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찬배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올해 개관한 영어도서관 운영이 3월부터 운영되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1,454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620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도비가 미지원되었으므로 도비와 시비 2,2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등 1,538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172쪽입니다.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및 유적 내 공가 보상비 3,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목포근대역사건축문화자산 보존활용사업으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9억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장소는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를 근대건축문화자산기본계획 용역비로 3억이 앞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유달동 쪽이 맞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게스트하우스를 적산가옥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더 전문가 의견도 듣고 지역 의원님 의견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유달동 쪽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용역을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군산을 가봤거든요. 군산은 잘 돼 있습니다, 목포는 아직 안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미화보다는 관광자원으로 지금 군산이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소외계층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콘서트랄지 나눔행사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원도심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장소를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민간이 신청을 하면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연극단체랄지 무용단, 예술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게 매칭 사업이라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내년에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안 내려왔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용역은 발주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11월이나 12월 중에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때 의회에서 3억을 용역비로 확보해 주셔서 게스트하우스 관련은 3,000만원 가지고 할 것입니다. 장소도 아직….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현재 시비는 편성이 예산 재정상에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용역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에 25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넘어갔는데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꼭 시비 가지고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억이 예결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어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안 된 상태에서 문화재단에서 1억을 다시 이쪽으로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6개월분의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분의 인건비 중에서 1, 2월달은 운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삭감을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번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연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월수에 대해서는, 아, 10개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왜냐하면 12개월로 해야 맞는데 아마 2개월을 안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7쪽입니다. 
  신동아건설과 목포국제축구센터 스폰서십 협약에 따른 운영지원금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 축구팀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훈련비와 체류비 1,585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제3회 목포시장기 전국아마바둑대회 도비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9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아마바둑대회 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하키운영비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치와 선수 두 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와 4대 보험, 포상금 잔액 발생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8억 5,000 되어 있습니다, 20억 중에서.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받았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앞으로 받을 금액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지원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예산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예산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로는 이 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비슷하게 2,500만원 계상했었는데 연초에 1,50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추가 공모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추가 공모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4쪽 문화예술회관운영 사무관리비예산 1,720만 9,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비 증가분 3,500만원 중 2,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사업비 1,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85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비 증가분 3,500만원 중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학관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예산 500만 4,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축물정밀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1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예.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 이미 내려와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그렇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국비가 총 3,500만원이 추가 공모로 해서 3,5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은 운영비로 하고 1,0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분야입니다. 
  목포실내체육관 소방안전 시설 개보수비 6,2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본 국고보조금은 201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하였던 결과 목포시가 선정되어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분야입니다. 
  실ㆍ과별 의무절감액 10%를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실내체육관의 노후소방안전시설 보수를 위하여 문체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6,200만원과 시비 6,200만원을 합쳐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4,87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전시역량강화 부분에서 사용잔액 1,70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운영 활성화분야에서 1,18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분야에서 2,34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의정책임관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의회 제4회 추경예산안은 16억 5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18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집행잔액 1,0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에서 3,8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원국내여비 사용잔액 2,000만원 감액했고 의원 해외초청 방문 여비 440만원과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잔액 1,300만원과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서버 교체 잔액 3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예산에서 8,72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동 옥상방수 누수방지 및 리모델링 공사 8,500만원과 시설용역비 집행잔액 227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사무국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