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05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수산국,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수산국,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난주 금요일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수산국,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수산국,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관광경제수산국,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찬배 위원님하고 고승남 위원께서는 병원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시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의 전화 두 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그러면 박경연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입니다.
  2017년 노인장애인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1,567만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28개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45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500명에 대한 위문품 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45명에 대한 중식비 7,5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38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3,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도심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2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 39억원 중 2015년도에 1억 5,000만원 확보했고 2016년도에는 13억원원을 확보해서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고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ㆍ군관리자 배치 인건비 및 활동비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fot부분에 경로당 190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집기 구입비용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이용시설,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개보수 비용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동명여자경로당 신축비용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학동경로당 신축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자혜양로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6억 5,801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6,05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5,296만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28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34억 1,42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으로 12억 2,33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립 납골당 근로자 인부임으로 해서 5,098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시립 봉안당 시설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인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40억 8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노인복지회관 등 일곱 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동 주민센터에 약 660명을 배치해서 취약지 환경정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해서 13억 1,6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운영비 등으로 1억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으로 555억 3,38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사업 등 다섯 개 사업으로 해서 6억 9,74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 등으로 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피실버교실운영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목욕비, 이ㆍ미용 지원사업으로 11억 3,37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 시범교육장운영 등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노인정기총회 및 노인회 동 분회 운영비로 해서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대학운영지원비로 해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비로 7,49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목포시장기 노인 게이트볼대회 등 3개 사업지원비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지도자교육지원 등 6개 사업지원비로 해서 4,471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어버이날기념행사비로 해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의 달 행사로 해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7억 3,7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지원사업으로 1,656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비로 인건비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통신비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71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비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해서 8억 1,648만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4,742만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전통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한마당큰잔치 지원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등 참가비로 해서 장애인단체 21개 단체에 대한 사업보조비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보수비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7억 2,8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6억 1,24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3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2017년도부터는 복지부의 사업 축소로 인해서 22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년까지만 참여를 하도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지급예산으로 8억 4,88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예산으로 7억 1,46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으로 5억 1,12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해서 1,69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민간이전으로 6,9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비로 7,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여성가족부사업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전남여성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비로 58억3,21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예산으로 37억 2,43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5억 1,26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으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고속도로 하이패스 지원사업비로 37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지원서비스 도비 확대예산으로 2억3,09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 예산으로 해서 3억 7,06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2억 9,49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사업비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네 개소 운영비로 해서 88억 7,34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예산으로 9억 8,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예산으로 명도복지관 외 일곱 개 시설에 대해 운영비로 26억 8,61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생산품시설운영비로 1억 6,147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국도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에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어서 목포시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유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및 목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로 7억 4,4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성산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30억 7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시설 두 개소 진성원하고 동명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19억 8,25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해서 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복지도우미 교육비 지원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사업 민간위탁비로 14억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2억 9,198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1억 3,692만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급여지원으로 63억 6,66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가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로 13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량사업으로 해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금 임차료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기금 임차료로 2,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기관 예치금으로 1억 1,22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82쪽에 해피실버교실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제대로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결을 시키니까 이 예산을 관광경제위원회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드디어 성공을 시키셔서 열심히 쓰셨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이런 저런 그 예산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뒷말들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후속 뒷담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결론은 노인장애인과로 다시 넘어왔네요. 2016년도에는 얼마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4,000만원이었습니다.
○최홍림위원   4,000만원이었는데 50% 인상시킨 거예요, 지금? 2,000만원이 또?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이 사업이 경로대학을 위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참 좋은 사업이다, 어르신들도 이 혜택을 한번 받고 싶다는 그러한 얘기가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경로당까지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2,000만원 인상시킨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네요. 경로대학 위주로 했더니 경로당에서 우리도 혜택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서 2,000만원 더 편성을 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탄생되었을 때부터 상세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50% 인상을 시키셨어요. 50% 인상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다 카더라가 아니고 정확히 어떤 분이,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좋다고 했고 경로당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혜택을 더 받고 싶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 전화번호까지 다 주세요, 확인해야 해니까. 오케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1,850만원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하세요. 이것을 어디에 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184페이지요?
○최홍림위원   예, 민간행사사업보조.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노인회로 지급을 해서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 인원들 모시고 올 때 교통비하고 중식비 이런 것으로,
○최홍림위원   교통비와 중식비로 1,850만원 주시나요? 그럼, 이것도 올해 집행내역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에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이번에 동명동여자경로당 신축, 삼학동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동명동하고 삼학동하고 예산 차이가 배 차이가 나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삼학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확정돼 올라온 그런 사업이고 동명동경로당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굉장히 위험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른 건물에서 무료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어차피 철거를 하고 다시 내년도에 세울 그런 계획으로,
○김귀선위원   그러면 동명동경로당은 철거 후에 재건축하시고 그럼 거기는 부지가 확보가 돼 있고 삼학동경로당은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삼학동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확보가 돼 있는데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럼 지금 이게 1층, 2층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적 차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당초 예산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수선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돈으로 먼저 당겨서 사용하든지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 데 평균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물론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성동경로당 같은 경우도 1억에 했거든요. 그래서,
○김귀선위원   어떻게 경로당을 짓는가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경로당이라는 것은 거의 시설이 비슷비슷하게 해줘야 어른들끼리도 갈등이 안 생기는데 어느 경로당 가니까 건물이 아주 우아하게 잘 지어져 있고 어떤 건물은 초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동명동이 여자경로당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원래가 여자경로당이었어요, 이름이, 명칭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남자경로당은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지금 두 개가,
○김귀선위원   여자경로당은 몇 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거기 하나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것 하나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전체가 다요, 목포시?
○김귀선위원   예,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 내에서 남자가 사용하는 방 따로 여자가 사용하는 방 따로 이런 식으로 많이,
○김귀선위원   그것은 여자, 남자 앞에 명칭을 안 넣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거의 안 넣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냥 무슨 연꽃이면 연꽃, 연못이면 연못 이렇게 경로당 이름을 짓는데 여기에 여자경로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남자경로당은 이 경로당 출입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남자들은 못 하시지요.
○김귀선위원   못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김귀선위원   왜 남자는 못 하게 여자경로당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아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하면, 제가 연동지역구인데, 연동에도 여자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남자 발걸음을 못 하게 합니다, 여자경로당인데 왜 남자가 들어오냐고. 
  그런데 이 남자들이 어디 가서 노냐 하면 인근 슈퍼에 가서 전부 다 앉아서 놀고 계세요. 명칭을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여성분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을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방이 하나라고 하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를 겁나게 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이 냄새난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방이 한 개 이상 두 개이면 방을 각자 분리해서 따로 따로 생활을 하시니까 굳이 남자, 여자경로당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달리 부를 필요가 없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참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성 평등 위반입니다. 명칭을 지으실 때 잘 지으셔서, 진짜 할아버지들 가실 데 없어요. 어디 슈퍼에 앉아가지고 추운데 앉아서 계시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이번 신축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참고하셔가지고 명칭 지을 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김귀선 위원님께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이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배 차이입니다. 경로당이 500m로 규정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명동 같은 경우도 여자경로당 인근에는 경로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500m기 때문에, 거기는 남자들이 갈 수도 없고. 지금 남자경로당은 옛날 광주은행 뒤쪽에 하나 있지요. 거기는 1, 2층이지요. 거기만 지금 사용을 하십니다. 나머지 부분은 남초등학교 뒤쪽에 남자, 여자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데 동명동여자경로당이 그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동명동 철길 있잖아요. 철길 같은 경우는 77계단경로당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경로당을 매입해서 거기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조건상으로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신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명동여자경로당으로만 국한을 두지 말고 예산을 더 필요로 하게 되면 추가를 해서라도 1, 2층을 사용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참고해서 최대 한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실버교실 어디에서 운영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당초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용위원   182쪽 보면 정보화 소외계층 시범교육장육성운영이 있지요. 정보화소외계층. 시범교육장 어디에 하셔서 육성을 하실 계획이세요? 182쪽, 하단부, 하단부.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동목포 앞에 KT전화국 있잖습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쪽으로 소외계층 오시라고 해서 거기다가 운영을 한다 이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꼭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홍보가 제대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예, 이것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조금을 600만원, 1년에 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그 목에 원도심 독거노인 위로사업지원(청솔봉사회) 있지요. 원도심 독거노인은 어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어떤 봉사활동 한다는 겁니까? 청솔봉사회가 어떤 봉사단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청솔봉사회라고 매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잔치, 위안잔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단체입니다.
○이재용위원   몇 년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솔에서.
○이재용위원   작년하고 올해 사업한 것 있잖아요.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는 언급 않더라도 자료 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보조사업 중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 부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맨 윗줄에 아동복지증진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YMCA에서 매년 4,000~5,000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전년도까지는 매년 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행사비가 2,300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행사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60억 2,14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21억 9,500만 8,000원 계상하였고 아동급식비로 7억 7,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발표 및 운동회비 400만원, 교사역량강화교육비 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맨 아랫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인건비 5억 7,704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줄 학대피해아동쉼터 물품 구입비 200만원, 운영비와 인건비 2억 5,294만원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1억 7,497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1억 2,60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아이돌봄지원사업비 10억 2,597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 3억 8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성인력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인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7억 1,865만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맨 아랫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10억 4,63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0세대 한부모가족세대에 대하여 수급자는 월 3만원, 저소득자는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3억 5,296만 7,000원을 계상했고 맨 아래 미혼모가족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맨 아랫줄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월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인근 시ㆍ군에서도 8~9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정부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2만원 인상하여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인근 시ㆍ군에서도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하여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5만원을 인상하여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장려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221개소 중 117개소가 50만원씩 인증장려금을 지원받았고 ’17년도에는 60개소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간 부분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2억 6,33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88억 6,03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양육수당 83억 4,000만원, 영유아보육료 303억 3,023만 9,000원, 장애아 보육료 4억 6,96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168억 6,1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맨 아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 4억 2,690만원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 2세 이하 영아반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하여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맨 윗줄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인건비 1억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쉼터생활자 명절 위문품 15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쉼터 두 개소 운영비와 인건비 3억 3,885만 6,000원, 청소년 남자중장기쉼터 운영비와 인건비 1억 4,59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억 45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청소년수련원과 YMCA에서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씩 학교 추천을 받아서 방과후 교과, 생활지도, 캠프 등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위탁 운영비 9,0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맨 아랫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억 3,412만 4,000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방문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 부분 서남권다문화가족축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294쪽부터 295쪽은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는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형 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출분야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목포음식 관광상품화사업입니다. 먼저 목포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서 1페이지 내년도 목포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제작 구입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와 2008년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만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구매할 관광기념품이 미흡하고 목포의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에 목포시 역사와 전통문화, 지역특산품, 인물 등을 소재로 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성과 대중성 있는 중저가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 6월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 차례에 걸쳐 하는데 두 차례 전문가가 참석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 계상했고 선정은 여덟 점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모 작품에 대해서는 도록을 제작하기 때문에 도록 및 홍보물로 172만원과 기념품 제작 및 구입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3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기념품 도록 및 홍보물 내용이고 다음은 랜드 스탬프 투어 기념품 관련해서 별도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랜드 스탬프 투어로 기존의 종이 리플릿을 사용한 스탬프 투어를 모바일 스탬프 투어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스탬프 관광명소를 선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 모바일 앱 개발과 앱을 설치한 다음에 관광객이 관광지를 방문해서 미션을 완료하면 기념품 신청을 하면 이에 따라서 기념품을 발송하는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탬프 기념품 구입으로 머그컵, 손수건을 구입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스탬프 투어 앱 개발비로 1,500만원, 스탬프 투어 GPS구축비로 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영상물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관광홍보물은 2012년도에 최종 제작한 홍보물을 공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수정해서 2014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화질이 낮기 때문에 연출이 불가한 실정이고 제작 당시와는 목포 시정이 많이 변화되었고 관광상품도 많이 변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기 제작된 영상물에 새로운 소재를 추가 하고 수정ㆍ편집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 행사운영비 중 16쪽 관광아카데미 및 관광활성화 브레인스토밍 개최에서 각각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아카데미나 관광활성화 브레인스토밍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관광의 정책을 위해서 이러한 아카데미라든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대학교수라든가 학회 연구원들을 초청해서 충분한 교감을 갖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각각 8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랜드 스탬프 투어 앱 개발과 GPS 구축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목포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2000년도에 최초에 구축을 해서 2010년도에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개편했습니다만 작년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비 9,000만원과 영어, 중국어, 일어 번역비로 1,000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수는 2011년도와 2015년도에 개편한 바 있고 순천시도 2010년에 3억으로 제작해서 2013년에 2억을 투자해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개편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홍보판 신목포 9경 사진 교체비로 2,000만원과 달리도와 율도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5,000만원, 대형홍보판 보수비로 7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테마거리 조성 시설비는 별도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 평화광장 일원에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를 위해서 작년 3회 추경 때 3,500만원 시설비를 예산 편성해 주시면서 권고사항으로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 시설비를 더 확충해서 최우수작 한 점만을 설치하라고 권고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1억 3,500만원 계상해서 총 1억 7,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멋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벤트행사운영비도 1,4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8쪽 항구축제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축제 시기라든가 항구축제와 꽃피는유달산축제를 통폐합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내년에는 이대로 추진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 즉 시민설문이라든가 또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상정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018년부터는 축제 시기라든가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항구축제예산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또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을 계상했습니다. 
  19쪽 축제장 임시화장실 임차료 1,800만원, 여비, 일반보상비, 포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음식부스 수도관 배관을 위해서 7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 관광시설 관리 예산 중 21쪽 시설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시설비 중에서 안내유도판 보수비로 500만원, 유달유원지 및 갓바위문화타운 시설보수로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달유원지 옥상보수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달유원지는 2006년도에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을 했습니다만 유달유원지 상가 옥상 콘크리트가 팽창 및 수축으로 타일이 탈락되고 방수층이 균열이 생겨 현재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7,100만원 투입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 관련은 23쪽까지 해수욕장 운영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상단에 있는 재료비는 해수풀장 관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는 내년에 해수풀장 위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정비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달도 해수풀장 내에는 자유롭게 취사라든가 또는 인근 식당에서 배달음식을 해서 취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음으로 인해서 익수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취사로 인해서 냄새라든가 수질오염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그늘막 여덟 개소를 이전하고 신규로 네 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성인풀장에 대형그늘막이 없어서 불볕더위에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카펫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재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민박 진입로 개선사업으로 별도 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달도 숙박시설 주변에는 잔디블록과 소형고압블록 등 설치돼 있습니다만 잔디블록으로 포장돼 있는 부분이 우기에 토사 유출로 인해서 자동차 주행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관광객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운기라든가 자동차가 빠져서 파손되는 사고가 다섯 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잔디블록을 친환경성 콘크리트 포장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에 있는 해양음악분수 운영예산입니다. 25쪽부터 26쪽 중간까지는 음악분수 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음악분수 관련 시설비로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와 관람석 보수보강공사는 별도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보고서 15쪽 춤추는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입니다. 춤추는 바다분수는 2010년에 제작을 했습니다만 계속 시설이라든가 기계들이 노후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레이저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 LED 조명등 교체비로 4,000만원, 노즐 모터ㆍ펌프 교체비로 5,000만원, 부력체 도색 및 따개비 제거비로 4,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별도 보고서 17쪽 춤추는 바다분수 관람석 보강 계획입니다. 이 관람석은 2007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만 관람석 계단 하부 일부가 철구조물로 해수염분에 의한 부식이 가중되고 관람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자체적으로 관람석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하부 철구조물 단면적 감소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전라남도에 소방안전교부세 신청을 해서 3억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매칭 3억을 투자해서 내년에는 영구적인 콘크리트 앵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 시티투어는 내년 시티투어를 위해서 1억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로 41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4.8만세운동 재현행사비로 1,000만원, 생활도자전으로 작년 예산보다 3,000만원 삭감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바다콘서트도 작년 예산 대비 3,000만원 삭감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다콘서트는 2007년부터 계속 지원해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꽃피는유달산축제로 1억을 계상했고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비로 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으로 고하도에 시설비로 고하도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와 목포 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비는 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도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2008년도에 도로, 주차장, 전망대를 위해서 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호남생물자원관, 리조트 등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재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별도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목포 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힐링랜드 정부예산으로 24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정했고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시비 매칭인 10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까지는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별도 나누어 준 참고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봐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18쪽이요?
○최석호위원   예. 바닷물의 영향으로 시설물이 유지관리가 잘 안 되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최석호위원   부력체도 마찬가지고, 부력체도 계속 주기적인 도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또 데크도 밑에를 보니까 굉장한, 사고에 노출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보강을 할 적에 바닷물 소금기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스테인리스를 쓴다든가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 부어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제일 하단에 1단 정도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렇더라도,
○관광과장 조건형   철거하고요.
○최석호위원   가로지르는 지지대라든가 그런 거는 어차피 철제 자재가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짠물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채택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설계할 때 또 과업지시서할 때 그러한 부분을 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21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용역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실은 계획이 현재로 봐서 목포항 주변하고 고하도 그쪽이 중점 대상이에요.
○관광과장 조건형   고하도에서 목포 쪽 그쪽 해안가로 3㎞ 정도를 데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관광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평화광장 같은 데도 이왕 이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좋겠다, 갓바위권도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갓바위권이라든가 평화광장 쪽은 별도로 사업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랜드사업은 구간이 고하도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평화광장까지는 검토하기는 어렵고 평화광장은 별도로,
○최석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평화광장 쪽은 소외란 얘기 아닙니까. 제외, 소외,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부에 하는 예산에 공모한 사업이고 또 사업구간이 이쪽이기 때문에 먼저 이쪽을 하고 또 별도로 평화광장이라든가 갓바위 쪽에 좋은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정부에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고 그러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때가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정부에 공모신청하게 되면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도에 지특예산이라든가 신청하도록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과거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도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소외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노력해서 그쪽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생활도자기전 사업비 1,000만원 쓰여 있는데요. 생활도자기가 전남권에 몇 군데나 되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고승남위원   전에는 행남사, 한전자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전통자기를 하시는, 전남권에 몇 군데나 있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무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1,000만원 예산 세웠을 때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자기라든가 생활도자기, 전통도자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무안에 34군데, 강진에 30군데, 나주에 약 20군데가 전통자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파악이제대로 안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는 그러한 생활도자기라든가 전통자기 업체가 참여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실 때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이런 분명히 이런 것을 명시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많은 전통자기를 만드는 전남권에서 도예가 선생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지원해 주는 역할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전남권에서도 전통자기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그런 과정들이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충분한 그런 데이터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정말로 도예가 전남권에서 이런 전통자기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과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추진해 나갔을 때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처리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 더욱 검증을 받고 추진해 나간다면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충분한 자료 제공을 못 한 것 같습니다만 별도로 고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분?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석호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27페이지 바다분수 관람석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전체 관람석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길이가 330m, 폭이8m입니다. 관람석에 4,300명이 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현재 6억 가지면 거기 전체를 개보수가 가능한가요, 보강이?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예산 산출한 근거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바다분수 관람석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할 때부터 영구적인 시설로 설계가 되고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봐보면 바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수 피해라든지 염분피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당초에 거기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구조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설계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방금 보고말씀 드린 대로 2007년도에 이 시설이 조성되었는데 현재 10년도 안 돼서 전체를 뜯고 다시 개보수를 해야 한다면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1단만 철거를 해서 데크로 돼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로 다시 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계단을.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보강 방법을 영구적인 구조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콘크리트하고 앵글로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현재 앵글로 돼 있는데 하자가 생기고 썩어가지고 녹슬어서 다시 보수를 하는데 또 앵글로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시설물로 당초에 설계가 되고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영구적인 시설로 안 되다보니까 불안전하잖아요,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시는데 뒤에 보니까 힐링랜드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설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구조체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바닥에 데크, 마루판도 그렇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튀더라고요. 자연 상태에서 바닥이 수축이라든가 팽창이 있어서 튀어가지고 못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바닥도 이번에 갈 때에는 충분히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두께도 두껍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있는 첫 단만 콘크리트로 시설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산출 근거 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직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콘크리트라든가 어떤 기둥이라든가 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개략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내역서라든가 과업지시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노경윤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6억을 편성했을 때는 추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관광과에서 추산을 못 하면 다른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 시설을 했을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설계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를 잘 검토하셔서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강 문제와 관련해서 매년 춤추는 바다분수는 보수를 하고 있어요. 바다분수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2010년도에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도 예산에 보수보강예산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 대비 집행내역, 집행금액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람석 관련해서 한 가지 빠졌는데 이것은 바다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로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열악한데 충분히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목포시나 도비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전라남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청을 할 때에도 이 또한 전남도에서 배부만 하지 이 재원은 국민안전처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을 때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를 어떻게 하든 간에 안 들이는 방법으로, 우리시가 제작을 했는데 도에서도 난색을 표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줄기차게 설득하고 설명한 결과 그나마 도비로 3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계속 국민안전처라든가 이런 데 요구를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시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해수면하고 접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은 국비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이 관계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9페이지 목포 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수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왕 이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하고 그러셨으니까 당초에 구조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설해놓고 5년이나 7, 8년 되어서 또 시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설계할 때부터 잘 하셔서 평화광장 관람석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관광활성화지원사업 관련해서 쭉 이렇게 보면 예산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매년 이렇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3페이지 목포 랜드 스탬프 투어 기념품 구입, 스탬프 투어가 뭐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별도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종이였던 리플릿에 스탬프 도장을 찍어서 저희들이 정한 관광지를 전부 돌았을 때에 소정의 선물을 주었습니다만 요즘은 전부 스마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바일로 해서 스탬프 투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종이에 스탬프를 찍었던 것을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이것은 즉, 말해서 관광객이 우리시 관광지를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노경윤위원   스탬프를 찍어서 하는 것은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그러기 때문에 스탬프존 관광명소를 먼저 선정할 계획입니다.
  3쪽의 흐름도를 보시면 먼저 스탬프존 관광명소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또 앱을 설치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광지를 방문해서 자기 스마트폰에 스탬프를 찍고 예를 들어서 관광명소를 열 군데를 선정했으면 열 군데를 다 돌아가지고 스탬프가 찍어졌으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기념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기념품을 조그마한 머그컵이라든가 손수건 이런 것을 발송하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들이 우리시 관광지를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목포시에 관광코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씨티투어도 있고 또 도보 순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투어별로 위치가 정해진 그 위치를 전부 돈 사람에 한해서 앱으로 신청하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그렇지요. 옛날에 가면 관광지마다 스탬프를,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이것을 스마트폰에 앱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스탬프 투어 할 수 있는 개발비가 현재 1억 1,500만원인가 됐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개발비로 1,500만원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 새로 계상했습니다.
○노경윤위원   무엇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비용이 들지요, 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앱은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데 현재 코스는 몇 개 코스로,
○관광과장 조건형   예산 성립이 되면 앱을 개발하면서 관광명소를 유달산으로 해서 근대역사관이라든가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경윤위원   현재 코스가 개발돼 있는 게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목포시 관광지,
○노경윤위원   새로 개발할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장 조건형   지정을 해야지요, 앱을 설치할 곳을.
○노경윤위원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열다섯 곳 정도나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경윤위원   아직까지도 그런 코스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코스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스탬프 투어로 할 수 있는 곳을 열다섯 군데 정도나 선정한단 이야기지요.
○노경윤위원   선정할 장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메모 중)
○위원장대리 유혜경   과장님,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적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유달유원지 및 갓바위문화타운 시설물 보수한다고 2,000만원 돼 있어요. 유달유원지에서부터 갓바위문화타운까지 무슨 시설물을 어떻게,
○관광과장 조건형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유달유원지하고 갓바위에 있는 상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저희들이 매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설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상가 보수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유달유원지하고 갓바위 거기 상가 있잖습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1년 임대를 해 주다 보면 시설물의 보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 이것을 확충해줘야 합니다.
○노경윤위원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슨 시설물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상가 시설물 보수 그런다든지 임대상가 수선보수라고 하면 알 수가 있는데,
○관광과장 조건형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부기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유달유원지 옥상방수 있잖아요. 거기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관광과장 조건형   연면적이 1,587㎡입니다. 지상 3층입니다.
○노경윤위원   그게 아니고 옥상만 방수할 것 아니에요. 옥상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옥상이 750평방미터입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노경윤위원   유달유원지 옥상방수 관련해서는 과예산서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위원장대리 유혜경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8쪽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목포항구축제사업비 1억을 삭감하셨잖아요. 당초 예산에 작년도 8억 4,9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삭감되면 작년 예산보다 더 못 미쳐요.
  그런데 아까 말씀, 참고자료를 열심히 만드셨는데 이 부분은 수용해서 참고자료도 없고 설명을 별도로 안 하신 것인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을 작년도에 비해 증액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증액을 했는데 1억이 삭감됐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시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별도 자료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설비 위주로 신규사업을 위주로 했고 항구축제는 늘 해왔고 또 우리가 목포시의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망축제로 한 4년 했습니다만 우수축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현 예산 내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설명도 안 하세요? 왜 설명도 안 하시냐고. 상임위에서 1억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을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설명도 안 하시냐고. 1억 삭감되면 작년보다 예산이 더 삭감되는데 상관없습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상관있지요.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설명 안 하시냐고요.
○관광과장 조건형   모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나하나 낱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축제 시기라든가 또는 항구축제와 꽃피는유달산축제를 통폐합한다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외에 어떤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위원회별로 이 자리에 13명 예결위원이 앉아 계시니까 위원님들에게 방금 말씀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위원장님의 5분에서 7분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당초에 주무대가 평화광장에서 하셨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장복성위원   평화광장하고 삼학도, 평화광장에서 안 하고 삼학도로 옮긴 이유 얼른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항구축제의 콘셉트가 맞지 않아서 삼학도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평화광장은 바다가 없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평화광장 이야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평화광장할 때 하고 현재 삼학도에 할 때 개선방향의 차이점은 파악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매년 어떤 축제 끝나고는 저희들이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어떤 개선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장복성위원   파악하셔야지요. 아까 말씀대로 평화광장에 못 한 이유는 시민들의 민원, 두 번째는 항구축제의 콘셉트에 맞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삼학도에 옮겼을 때 항구축제가 정말 대표축제로서 시민들의 만족도, 관광객의 만족도, 어떤 개선점 이런 방향들을 해서 계속적으로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평화광장에서는 해양문화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삼학도에서는 항구축제기 때문에 바다, 항구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어선인 안강만이나 유자망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포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항구축제는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올해도 가보았는데 올해 개최할 때 엄청 더우셨잖아요. 음식부스 외에 몇 가지 프로그램 보니까 시민들이 와서도 실망할 수 있다. 관광객들, 외지인들이 지나가는 축제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거기서 지금 하면서 파시, 길놀이행사 평화광장으로 했지만 변화된 이런 모습 또 애들이 와서 여름에 더우니까 쉽게 말하면 물놀이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해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항구축제가 대표축제고 개선을 해서 더 대표축제로서의 목포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리는 것은요.  
○관광과장 조건형   매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셨다가 가셔버리면 반복되고 형식적인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으로요.
  여기서 다시 병합해서 짚도록 할게요. 바다콘서트예산이 작년도에 4,000인데 500만원 감해서 3,500으로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정부 예산 편성 지침상 행사성 경비는 한도액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과에 한정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500만원 감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바다콘서트만 방금 말한 지침에서 감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생활도자전도 300만원 감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주최?
○관광과장 조건형   생활도자,
○장복성위원   아니, 바다콘서트행사.
○관광과장 조건형   바다콘서트는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MBC에서. 그러면 500만원 감해도 바다콘서트는 그대로 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이게 매년 3,5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이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3,500만원 편성해 주시면 충분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이런 애로사항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꽃피는유달산축제 없어졌다가 다시 살려서 계속 연명해오고 있고요.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
○관광과장 조건형   꽃피는유달산축제는 1억을 계상해 주십시오.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하니까 간략하게 답변만 하시라고요, 예산에 관계된 얘기만. 북항노을공원 한마당축제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장복성위원   어떻든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노을공원에 맞는 동한마당잔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2회째.
○장복성위원   2회째지요? 2회째 하고 있는 것치고는 아주 대성황을 이루고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하면 아까 항구축제, 위원님들이 답답하니까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항구축제 민원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분산해서 노을공원에 항구축제를 같이 겸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해 주십시오. 평화광장도 같이 겸해서요, 이렇게.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이런 제가 지적했던 노을공원, 꽃피는유달산축제, 바다콘서트 이런 축제들을 같이 시기, 장소를 해서 예산 절감의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노을한마당축제는 이것은 노을 그러니까 북항에 해당된 얘기가 아닙니다. 평화광장이 목포 시민의 전체 특히 하당의 신도심에 이런 테마를 갖듯이 노을도 북항도 북항의 일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원도심에 축제를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원래 시발했고 당초에 예산 2,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에 의해서 50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정말로 축제 성격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도 예산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아무튼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처럼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축제 시기라든가 여타 이런 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 몇 사람의 마인드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설문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 또 축제추진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짧게 하십시오.
○관광과장 조건형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게 제 얘기뿐 아니라 시민들 얘기도, 여기 함께 계신 위원님들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항구축제 다른, 아까 말씀했지만 축제성이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시기를 하나로 묶어가면서 시너지를 할 수 있도록 또 관광과니까 내년도에는 케이블카 개통 이렇게 한 건에 다 같이 함께 어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과장 또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요. 
  정말로 목포항구축제 다른 인근의 축제들은 대성황인데 항구축제는 정말 목포대표축제지만 시민들이 아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잘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과 예산이 작년에 삼십 몇억에서 19억 증가해서 50억이 넘어갔어요. 보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김휴환위원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하도에 대한 투자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고하도 용역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 환경평가용역인데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문화자원 그것을 통한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앞으로 고하도진 개발이라든가 또는 고하도에 있는 역사문화까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휴환위원   과장님, 해안선을 통한 이런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고 환경평가용역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하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있어서 그것이 관광과가 됐든 문화예술과가 됐든 고하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따로 하고 저기서 따로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하도에 대한 계획이 주로 보면 관광과 위주의 사업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고하도 유원지 개발 부분은 관광과에서 합니다만 문화예술 부분, 문화 부분은 문화재청과 학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학술용역은 따로 해서, 그러면 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공호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있고 그 전에 해놓았던 야투경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잖습니까. 해안 힐링랜드를 조성하시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필연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랜드조성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과에서 그쪽에는 용역을 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즉, 말해서 방공호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힐링랜드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데크를 연결해서 교육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카페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실시설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광특구사업, 약 10여 년 전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후로 가장 활발하게 목포시 관광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아까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고하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외부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순천이라든가 여수 부분에서 상당히 관광을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쟁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그런 것을 하는 이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첫째 적으로 목포가 자연적, 자연적은 아니지요. 그래도 많이 찾고 있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자연스럽게 평화광장이 돼버렸어요. 인정하신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층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주로 오는 데가 평화광장, 유달산, 갓바위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요즘은 근대역사문화관 쪽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관광트렌드가 바뀌어져서 그러한 골목길 같은 데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원동에서 골목길 조성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광상품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자 하는 질문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 우리 목포시가 관광객의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하드웨어적인 것, 해양음악분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계속 와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이유의 핵심은 해양음악분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시설에 대한 보완도 하지만 관광의 필요성을 저희가 따라가줘야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요. 
  앞전에 1번으로 하니 3번으로 하니 이런 논란이 있어서 또 그것이 유보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거기를 찾는 층이 20대, 30대 젊은 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광 많이 다녀보면 그 층에 맞는 관광 요소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개발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시설비로 이런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서 목포에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상임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줄 압니다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많은 전문가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목포가 관광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열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문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맞습니다, 그것은.
○김휴환위원   그런데 큰 예산도 아니고 또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가 갈 부분을 10년 극복할 것을 5년에 극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하셨든지,
○관광과장 조건형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수라든가 학회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다보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평가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내년에 아카데미하고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적은 액수지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여수하고 목포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단, 목포는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여수는 3려 통합이라든가 지형적인 통합이 되어서 잘 활용해서 참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여수를 따라 가든지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개발하든지 이런 부분이 전략과 계획이 나오려고 그러면 저는 이런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동감하는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김휴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 확보하시오’ 이 차원이 아니고 담당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인드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산 상임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니까 살려주십시오’ 이 뜻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회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1회 하는데 한 200만원씩 든다면 회의를 네 번해서 어떤 층에서 어떻게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제외는 어떤 부분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하고 이런 부분의 적극성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설명이 미진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짧게 쓰겠습니다.
  27페이지 아까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1억 5,000인데 2,250만원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내려왔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임태성위원   노후시설 보수보강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뭐 과다편성을 하신 겁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 1억 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생할 수도, 3월 말까지 휴지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외에 어떤 것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태성위원   지금 목포에 타지에서 또 목포 시민이 제일 많이 찾는 데가 어디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바다분수라고 저는….
○임태성위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타지 손님이 오면 항상 거기를 가보고 싶다 하고 많이 알려졌어요. 관광과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소요액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 상세내역을 좀더 주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17페이지요. 테마거리 조성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평화광장에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로 명명이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노경윤위원   그럼 스토리가 돼 있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라는 것은 스토리가,
○노경윤위원   짧게,
○관광과장 조건형   연인이 걸으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노경윤위원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관광과장 조건형   분수를 이용한,
○노경윤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야 빨리빨리 끝나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지금은 만들어진 게 없지만 이 취지가 연인이 걸음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노경윤위원   알았어요. 아직까지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스토리는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는데 포토존을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016년도에 추경으로 3,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고 명시이월 되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노경윤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 3,500 예산이 확보되어서 1억 7,000이 확보가 됐는데 현재 포토존 설치하는데 개요를 쭉 보니까 제가 가장 잘 모르겠는 게 고정이 기초콘크리트가 10㎝ 타설해서 앙카볼트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저희들이 지금,
○노경윤위원   가능 여부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고 했잖아요.
○최홍림위원   예, 아니오.
○관광과장 조건형   위치를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지요.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가능합니다.
○노경윤위원   가능해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노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0㎝ 콘크리트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앙카볼트를 심는데 이 구조물이 높이가 6m 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 거기에다 앙카를 해가지고 구조물이 지탱이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하다보면,
○노경윤위원   지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요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보니까 재질이 전부 에이치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이치빔을 13m를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포토존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페인트를 칠해서 구조물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1억 7,000만원이 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에이치빔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시설물을 하는데 1억 7,000만원이 드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로 주셔야 심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구조물을 설치해서 13m 구조물 나와 있는데 작품, 공모해서 작품한 것 있지요? 상세작품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예산서, 철골이 몇 톤 들어가는지 설치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최홍림위원   상세내역.
○노경윤위원   상세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여기 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축제 행사비 그러니까 목포항구축제 또 유달산축제 지속적으로 해온 행사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경제적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행사다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이재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안타까운 게 말이요. 제가 볼 때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답답해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모르겠어요, 매년 해온 행사인데. 개선해야 할 점이 없다? 있지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항구축제가 목포대표축제고 꽃피는유달산축제 1억씩 예산 투입해서 해오고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러한 투입하는 과정에서랄지 좀더 예결위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물론 상임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는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춤추는 바다분수는 철판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철판으로 되어 있지요, 철강으로, 원통이?  
○관광과장 조건형   예, 부력체.
○이재용위원   부력체가 다 원통 철구조물이잖아요. 바닥재 보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다 밑에 있는,
○관광과장 조건형   따개비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따개비는 물론 붙지요. 그 따개비를 따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과장 조건형   일단 우선은 따개비만 하고 10년 됐으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도쿠를 해서 되지 않나 생각,
○이재용위원   저거 도쿠해야 합니다. 부식되기 시작하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부식되면 못 잡거든요. 부식되기 전에 저거 도쿠 올려서 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연철판 안 쓰고, 아연철판이나 스테인리스를 해줘야 돼요, 모터 같은 경우에 옆에 있는 소비물 있잖아요. 다 녹아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볼트가 되었든 철구조물은 무조건 아연 아니면 스테인리스도 아주 좋은 스테인리스를 써줘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예.
○이재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부식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게 되면 예산을 원안가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조건형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재용위원   자꾸 설명이 미진했다고 하시지 말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냐 하면 우리가 순천, 여수에 비해서 관광에서는 군 단위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전문가를 영입해서 자문도 받고 자문위원단도 그런 대학교 교수분들 계시잖아요. 전문위원들 해서 자문도 받고 그런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라든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도 습득하고 공직자나 시민의 마인드도 함양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축제추진위원이 한 40명 돼요. 40명 이렇게 모셔다가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축제추진위원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셔서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좀더 세부적이고 관광객들 유치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상호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10개 사업장 참여예산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단부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중간부분에 사회적기업육성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예산입니다. 전라남도와 고용부 공고사업에 선정된 13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4억 6,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상단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속안정적 사업구조를 위해서 사업개발비로 8,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예산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기업육성사업으로써 전남도하고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직업소개업 등록업체14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종사자 교육 등 예산으로 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지역고용관련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발굴ㆍ제안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심사ㆍ승인하는 공모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창출 예산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에 목포시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로 8,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과 지역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희망센터 예산입니다. 조선업실직자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지원사업으로서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조선업근로자와 가족  힐링체험 프로그램 등 6개 프로그램되겠습니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5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지역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중간부분입니다.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 예산입니다.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2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수행비로 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산정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632만원, 하단부에 농공단지 업체현황판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물가안전대책 예산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3,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정 운영수행비로 1,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전남목포소비자연맹 상담실 운영 예산으로 1,920만원, 소비자단체 건전육성 발전행사 추진 예산으로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판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위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 구축 예산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비로 1,400만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2개 단체 노동상담실 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단부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위탁 운영비로 6,000만원을, 2017년도 종업원 1인 이상 전체 제조업체 현황조사 인부임으로 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상단부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매년 부담금으로 1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 5월에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정사업 예산으로 선정되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상단부에 2014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속공예 명품관 사업장 구축에 따른 일반수용비 810만원과 2016년도 9월에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전통기술 체험 프로그램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상단부에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2006년도부터 매년 성장지원하는 민간위탁금으로 4억 1,1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일반수용비로 1,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중간부분에 해외 물동량확보를 위해서 목포항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등으로 495만원, 목포항 항로 개설 물동량확보를 위한 국내홍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상단부에 목포항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한 선사, 화주에게  수출입비용 등 보조금 지급 또는 항로 개설 선사에게 운영비 지급으로 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입니다. 중화권 교류협력 추진 인건비로 2,1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해외자매도시 우호증진 확대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통번역 지원 예산으로 3,8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부에 해외자매도시 방문 및 우호도시 확대 업무 여비로 4,284만 2,000원, 민간교류 네트워크구축사업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해외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목포 거주 외국인 언어소통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활동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5,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하단부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수입이자로 1억 2,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 예산입니다. 중소기업발전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부서 임무가 막중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최석호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창출에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청년일자리라든가 산학협력 같은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상단부에 기타부담금 세 번째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이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목포대학,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2012년도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목포대학교 거기 센터에 주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대불하고 산정농공단지, 삽진산단을 포함해서,
○최석호위원   아니, 세 번째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억 그 내용은 목포대학교 그 센터에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캠퍼스 측이나 기업 맞춤형 교육 그런 예산으로 하는데 전남 대불 산학융합본부가 대불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을 목포대학교에서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사후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합니까? 그냥 예산지원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해가 바뀌면 운영평가라든가 그런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모든 공모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하되 결산은 공인회계사검증을 받아서 직접 제출하고 이렇게 결산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이런 지원을 하고 하면 우리시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데도 도움이 돼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고 하면 적극적인 설명도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55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 4억 1,1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이것은 대상을 어디가 대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우리 전체 벤처기업하고 국내 전시나 상담이나 이런 홍보, 전문인력양성교육 이런 데에 쓰는 예산인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석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전남도청 앞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원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벤처문화지원센터도 거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석호위원   위탁비는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위탁비는 별도로 주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2006년부터 매년 하는 것인데 입주기업 경영실적이라든가 매출액 고용현황, 인증보유 획득현황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1억 3,700이고 지특이 2억 7,400입니다만 국비 50%가 시비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한, 어차피 주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벤처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런,
○최석호위원   지금 현재 벤처지원센터에 입주기업은 몇 군데 업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벤처가 지금 2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석호위원   업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 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최석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벤처지원센터에 영향력이 미칠 것 같으면 그 25개 업소가 잘 성장하도록 영향력이 미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사후정산은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시로 의견제시를 해준다든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예산이 필요하면 많이 세워서 일자리창출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쪽에 조선업근로자 일자리희망센터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고용노동부에서,
○장복성위원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총괄담당자, 직원상담원, 시설보완요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6월 30일에 정부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희망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장복성위원   어디서 운영하시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고용노동부와 목포시하고.
○장복성위원   고용노동부 거기서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5층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보면 총괄담당자가 한 분, 직업상담원이 열다섯 분이 되어 있어요. 시설보안이 한 분이고. 올해 개소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8월 1일에 개소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직업상담원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고충 상담하고 힐링, 실직으로 인해서 고충을 받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과 힐링하는 사업도 되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몇 월에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8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장복성위원   다시 재취업하는 데 상담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아직은 성과는 없습니다. 각 수행기관에서 교육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에….
○장복성위원   상반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집기, PC 교육받고 있고 또 센터 유지보수가 이제 올라온 것이 무엇이에요? 3,600만원? 45쪽에? 지금 다 시설해서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PC, 집기, 사무용품, 임차,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없는 일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취할 수 없어서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임차료입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 유지보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센터 유지보수라는 것은 임차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PC나 복사기,
○장복성위원   아니, 밑에 보면 국비해서 센터 유지보수라고해서 일식해서 3,600만원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기존에 기 발대식까지 하고 다 이렇게 시설했는데 어떤 센터 유지보수냐 이 말씀이에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 아시면 자료 한번 드려보십시오, 과장님께.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답니다,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을 임차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서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센터 유지보수가 이것이 지금 장비임대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PC나,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유지보수로 해놓아요? PC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좀 보시고 답변해주세요. PC, 집기, 사무용품, 임차비는 별도로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재용위원   별도로 잡혀있어.
○장복성위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센터 공공요금, 전기요금, 우편료는 알겠는데 센터 유지보수가 3,600만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작년에, 센터 설립이 올해 했는데요. 임시로 쓸 계획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돈이랍니다.
○장복성위원   예? 무엇이 임시로 무엇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국비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국비니까요.
○장복성위원   무엇을 하냐는 이 말이에요, 유지보수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5층에 롯데마트 앞에 5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복성위원   고용노동부지원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쓰고 있는데 유지보수 안에 있는 유지보수비로 쓰려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은 편성을 못 하거든요? 자치단체에.
○장복성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총괄담당 한 분, 직업상담원 열다섯 분, 시설보안요원 한 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려면 다 유지보수를 해서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또 이제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냐는 말이에요. 또 다른 데 하는 것인지 여기 일자리희망센터에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이것을 올해 쓸 계획으로 내려온 돈이랍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복성위원   센터 운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유지보수를, 어디다 쓰냐는 이 말이에요. 아, 정말 이해를 좀 하게끔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장님께 답변을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유혜경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대시고요.
○산업지원담당 김형호   작년에 6월 30일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본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 시설을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시에 사무실을 유지보수비용으로 책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8월 1일 개소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 않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왜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산업지원담당 김형호   국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우리는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센터유지보수로 이렇게 비율대로 3,600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무슨 말이 안 맞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웃음소리)
  고용노동부에 모든 것을 승인을 받아서,
○장복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묻는 이야기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답변들이 길어지면 저희가 예산하면서 방향을 서로 전개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 설명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랬습니다.
○장복성위원   다 설명이 된 것이에요? 상임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차라리 먼저 제가 질문하기 전에 그렇게 설명하시지 그러셨어요. 질문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상임위에서는 지난 8월 1일 개소해서 아까 말씀대로 열다섯 분이 직업상담하고 총괄 한 분하시고 시설보안하고 이렇게 해서 희망센터 재취업 이런 여러 가지 카운슬링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위원회가 다르니까 우리가 바보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런 내용이,
○장복성위원   예산이 이렇게 해서 국비로 세 분이 이렇게 되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기 시설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차라리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셔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45쪽 희망센터 업무 추진 및 회의 참석도 다 매뉴얼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어떤 추진 및 회의 참석하겠다는 것이에요? 7월로 잡혀있는 것? 밑에.
○노경윤위원   45페이지.
○장복성위원   중간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희망센터 업무 추진 및 회의 참석 그것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관계관과 검토)
  희망센터 운영은 우리 목포 고용부도 있지만 영암출장소, 해남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출장 가는데 여비, 기간제근로자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리고 상담도 하고 현장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가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암, 해남을 가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퇴직ㆍ실직자나 이런 분들 힐링이나,
○장복성위원   거기도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힐링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출장을 가서 그분들에게 카운슬링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운영하지만 거기도 운영하는데 모든 예산은 목포시에서,
○장복성위원   여기서? 목포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거기도 사무실이 있고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 인원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2명, 2명씩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여기 2명, 2명은 인원이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전체 인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열다섯 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목포는 열한 분이 하시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또 한번 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조선업종 퇴직예정자 심리안정지원은 어떤 분들에게 어떤 대상으로 심리안정지원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7,0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은 고용센터 내에 기존에 심리안정지원 해서 수행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커리어콜링연구소하고 한국EFP협회하고 국제커리어센터하고 거기서 수행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여기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서 사용승인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복성위원   인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아까 말씀대로 목포시하고 고용노동부가 국비를 가져다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무엇이 안 맞아서 자꾸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아까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창출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가져다 예산은 목포시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운영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예산 집행하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목포시에서 하고 수행기관은 여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까 말씀대로 위탁 줬고요. 전직지원서비스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씩 빨리 이야기해주십시오. 8억 7,500만원입니까? 일식으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조선업 퇴직예정자 전직지원서비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전직서비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수행기관 3개 기관에 줬는데 자기진단이나 경력표설정이라든가 셀프마케팅이라든가 직능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정자가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기획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저,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자꾸 시간 없는데 질문을 하냐면 국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재취업하는데 여러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재취업을 하는데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 일자리로 해서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7개가 됩니다. 퇴직예정자 심리안정지원하고 퇴직예정자 전직지원서비스 신청 상담, 퇴직예정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일자리희망센터운영 이렇게,
○장복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집단상담 프로그램 그 밑에 보면 조선업근로자와 가족 힐링체험 프로그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은 가톨릭대학에 위탁했던 내용입니다.
○장복성위원   이것은 또 가톨릭대학에 위탁을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지원은 상공회의소….
○장복성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조선업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면 다 비슷하잖아요, 힐링프로그램하고 퇴직자 창업지원하고 아까 말한 8억 7,500만원해서 전직지원서비스나. 다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 무엇이에요. 가톨릭 위탁, 상공회의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포시 국비 예산으로 안 잡고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지 국비가 목포시로 내려왔는데 이런 조선업 재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같이 목포시가 의논해서 고용노동부와 이런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다 이것 어떻게 보면 사업 인건비성하고 지원프로그램에 다 소모성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모성이 아까 말씀대로 돈이 얼마입니까? 3억 5,700만원에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41억 3,900만원입니다.
○장복성위원   봐보세요. 41억 예산 가져다 재취업 프로그램을 계속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리고 또 한 번 봐보세요. 조선업 근로자가족지원을 위한 자녀공부방ㆍ놀이방 운영은 어디서 한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가톨릭대학에서 합니다.
○장복성위원   이것이 대학 쪽으로 해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가톨릭대학교에서 성당 두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장복성위원   어디 성당 어디 성당 지정해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대성동 성당하고,
○장복성위원   제가 대성동 성당 신자인데 우리 주보에서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하당 성당, 대성동 성당 두 군데,
○장복성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서 나름대로 홍보하고 대상자 설정을 하겠지만 제가 의문입니다. 국비라고 해서 40억 이상을 가져다 이렇게 소모성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어려운 조선 경기에 취업했던 분들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하면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목포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고민을 하고 또 이 관리감독을 목포시가 해야 될 그런 의무 있지요? 다 프로그램을 그냥 이렇게 위탁 줘버리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나 마나 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일부 책임은 있지만,
○장복성위원   아니, 일부 책임이 아니라 당연히 같이 관리감독 해야지요. 잘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이 선정의 문제는,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우리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장복성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선정 문제는요. 공모사업을 해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도 국비를 줄 때 이런 조선업종 퇴직 안정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다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서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목포시 국비 가지고 와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니까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관리감독이 필요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모두 국비 정산이라는,
○장복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매뉴얼 자료 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이제 시작했지만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이것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 민간경상보조는 언제부터 한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8월 1일부터.
○장복성위원   똑같이 8월 1일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한 3~4개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3개월….
○장복성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잘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보완해야 될 점인가, 보완을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매뉴얼이 있다고 하지만 매뉴얼을 병행해서 어떤 식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관리감독하고 고민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래서 저번에 고용지청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거제나 울산 같은 데도 센터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녀와서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장복성위원   그리고 자꾸 국비, 국비 하는데 매뉴얼이 진짜 되어 있다고 하는 데 매뉴얼대로 안 되면 국비를 매뉴얼대로 방향 개선도 올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국비니까 매뉴얼대로 내려와서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40억 예산을 낭비해요? 물론 일부 필요한 것들은 시스템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쭌 것은 진짜로 어려운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과 재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선업이 어떻게 보면 고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임시로 한 동에 10명씩 실직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선업에 해당되신 분들이 신청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조선업 하다가 실직되신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거의,
○장복성위원   거의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아까 말한 것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생각한 것과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한 달에 얼마씩 주셨습니까? 실직자들 하실 때? 100만원 주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120만원 줬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선소에 가서 날일하고 일당하신 분들도 하루에 일당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하는 것과 국가정책하고 안 맞다는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신청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한 것은 국비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니까 우리 목포시는 책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많은, 국비도 다 세금이고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방향설정을 잘해서 현실적인 운영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다른 일자리는 홍보도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조선업 일자리 할 때 동에다 회의 때도 많이 홍보하신지 압니다. 고생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당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예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해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목포시에서 국비로 받은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내년까지 72억 되지요? 1차적으로 50,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억 3,900,
○김휴환위원   내년까지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전체예산이요? 내년까지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올해가 20억 900만원이고요.
○김휴환위원   현수막 붙여놓은 내용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김휴환위원   시 청사 앞 현수막에 붙여놓은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은 우리 직접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예산,
○김휴환위원   아니, 조선업 관련해서 붙여놓으셨던 내용이요. 그것만 묻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아,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휴환위원   이 문제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우리 실무자분들에게 자료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이 예산을 목포시가 받아낸 목적.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할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김휴환위원   아니요.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요. 조선업 근로자들, 조선업이 순간적으로 어려운 불황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실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계유지를 할 것인가 그 방법 속에서 재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재교육을 받든지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목적이지요. 과장님이 그 목적을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국가에서 이 사업을 특수목적비로 내려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김휴환위원   그리고 이 돈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청한 각 지자체로 내려왔지 요? 울산, 창원, 거제, 목포.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김휴환위원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 액수가 좀 정해져있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의 계획을 어디서 했느냐. 두 번째, 이 예산을 어디서 쓰느냐, 주체가 어디냐. 사업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을 잘 하셔야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왔다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한다든가 이러면 국가재정법상 위배가 되는 것이에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와서 어떻게 다시 중앙부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이 말이나 돼요?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주체가 목포시에서 했으면 여기에 지금 한국커리어든지 사업의 모든 부분도 목포시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업선정을 다 했어야 맞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해야 맞고 운영도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인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주더라도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위탁을 줘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이런 업자들을 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목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용노동부, 목포시 고용노동청 여기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전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아니, 말씀드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그것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행기관에서 공모신청해서 하는 기관이 7개가 되고요. 그 이후에,
○김휴환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잘잘못은 따질게요. 그러니까 큰 맥락,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목포시로 내려와서 이 예산이 다시 고용노동부로 갔다? 이것이 뒵니까,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고용노동부로 간 것은 없는데요?
○김휴환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목포고용노동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아니요. 신청, 수행기관에서 아까 불러드린 7개 기관은 신청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거기대로 따로 떨어지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맞,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이번에 일자리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은 전남도하고 목포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심사를 해서,
○김휴환위원   그것은 별도잖아요. 지금 여기 2016년도에 하는 것과 지금 전남도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고는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전남 도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도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근로 예산만 일자리 그것만 지금 도비,
○김휴환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부터 말씀하시게요. 여기에는 공공근로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자고요. 이 사업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모나 수행기관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로 예산이 교부가 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 공모나 수행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울산, 창원, 거제, 목포 이 4개 지자체에 대한 공모를 말한 것입니다. “어디서 할래? 영암에서 할래? 목포에서 할래? 해남에서 할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목포에서 수행하겠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목포 지자체에서 따낸 것이잖아요.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영암으로 줄 수도 있고 해남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그 공모가, 제가 말씀드린 공모는 우리 중앙부처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모 이 부분에서 목포시가 따낸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목포시로 온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공모 이것은 한국커리어 무슨 무슨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의 공모. 그런데 이 운영은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김휴환위원   이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 자체를 기관이 한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법조문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법질서 위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돈이 지자체로 와서 다시 올라가서 한다? 안 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목포시에서 개념을 못 잡은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거제의 사업계획서도 봤고 창원의 계획서도 봤고 울산의 계획서도 다 봤습니다. 다 똑같이 운영되느냐?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셨는가요? 국가매뉴얼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별도로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없습니다. 매뉴얼이 있으시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어디에도 목포시의 자체적인 목포시 조선업 현황이 이렇고 이분들은 근로자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고 어떤 사업을 원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고용노동부 내에서 그동안 재취업 훈련하고 이랬던 그 업체들이 준 사업계획서 그것만 가지고 제출한 것이에요. 그것을 다 인정해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사업들이 심리안정교육, 전직지원서비스 쭉 보면 모두가 다 재취업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계획서만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그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매뉴얼을 올린 것인지 매뉴얼이 내려온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 자료 제가, 두 번째 참 안타까운 것은 세부적인 사업을 세우실 때 가톨릭대학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한 번도 지원한 분이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놀이방, 자녀놀이방, 공부방 이런 이런 부분인데 왜 올수가 없느냐. 그동안 가족들이 직원들이 놀이방 안 보내고 계셨을까요? 보내고 계신 데에 거기는 지원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 관계들이 있어요. 그것을 딱 자르고 똑같은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보내겠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톨릭대학에 하는 두 군데 사업을 해봤더니 지원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상공회의소 사업한 내용 열아홉 분 지원하셨어요. 그중에 재취업 훈련받아서 거기서 지원해주시겠다는 것이, 창업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한 분당 2,000만원씩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내려온 예산들을 쭉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가는 내용은 2,000만원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을 2017년도에 또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하실 때 고용노동센터에 우리 인테리어 사업하시면서 12억 정도의 희망센터 이 자리를 들이셨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사업을 해오셨던 분들이 같은 내용을 상담해주면서 그 인테리어에 12억이나 들어가는가.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창출 과장님은 목포시 전체 일자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정말 막중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과장님이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산설명하고 할 때는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이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계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안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40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관련해서  작년에는 16억 4,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에 1억 800만원밖에 안 선 이유가 무엇이에요? 4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은 내년부터 세부항목으로 하라고 해서 작년은 사회적기업 총괄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지금 인증기업이 몇 개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노경윤위원   인증기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이 9개,
○노경윤위원   작년에 몇 군데 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아홉 군데 그대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또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4개소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작년하고 금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올라온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작년에 16억 4,000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인건비 모든 것을 합해서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인건비만 한 금액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개발비 내역은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 뒤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뒤에 어디에 있어요? 얼마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개발비가 8,600만원,
○노경윤위원   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시설장비구입비가 2,000만원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인건비+개발비+시설장비 구입비 해서 전체가 1억 800만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노경윤위원   그러면 15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포시가 지역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일자리 한 자리 없어서 어려운데 사회적기업이라도 제대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포시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실제로 올해 2016년도 하실 때 예상치를, 가산치를 잘못 잡은 것 같고 올해 인건비 자부담률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줄여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비는 90%를 했는데 내년은 70%로 부담을,
○노경윤위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줄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노경윤위원   그 행자부지침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을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발전시켜서 오히려 사회적기업 숫자도 늘어나고 거기에 직원채용 숫자도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지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16억에서 2억 800 정도 되고 15억 정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대비 추진금액 있지요? 집행금액?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자료로 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기업도 제대로 육성시켜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인큐베이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서 그 전에는 마을기업이 몇 군데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전남형이 2개, 행자부형이 2개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현재는 다 줄어버리고 마을기업 2개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마을기업이 지금 4개 있습니다. 2개, 2개.
○노경윤위원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5,000만원 1개소, 3,000만원 1개소, 예비 마을기업이 1개소, 세 군데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행자부형이 삼향권하고 골목길하고 있고 전남형이 마인계터 아트센터하고 문화예술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들었는데 실질적인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되고 있어요.
  공공일자리는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공공일자리가 생기지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 중점을 가지고 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갈수록 이것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면 전남형 청년인턴 사업 보조를 하는데 어디에 하시는가요? 기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작년에 추진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2016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3년간,
○노경윤위원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13명에게 4,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노경윤위원   13명인데 1인당 4,000만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장려금이 1차 년도에 4번이 지급됩니다, 100만원씩. 그리고 2차 년도에 고용유지금이 3월, 7월, 10월에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3차 년도는 장기근속 부분에서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연도이기 때문에 2. 3차가 안 거쳤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나쁩니다. 내년, 재명년에는 2, 3차가 고루 되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봐보세요. 작년에는 4억 8,000인데 금년에는 2억 3,200으로 1억 7,600만원이 줄여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래서 줄어든 이유는 지금 4,000만원만 집행이 되었는데 1억 9,200만원이 집행이 못 된 것이라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올 예산과 똑같으리라 생각됩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제대로 되게끔 정책을 추진하셔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추계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러셔야 하는데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주먹구구로 하시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추계 하실 때부터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민간이전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번에 정부에서 조선업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직자 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가족,
○노경윤위원   퇴직자, 실직으로 인해서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수혜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목포시에는 조선업 실직자가 몇 명이고 퇴직자는 몇 명이고 가족들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목포시는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 많은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었으면 그 수혜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셔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고용노동센터에 위탁을 주더라도 주고 우리시가 바라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목포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목포시민들이 어떻게 목포시를 믿고 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사실 이제,
○노경윤위원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을 해서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의 대표기관 아니겠어요?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시를 믿고 실직하신 분들이 갑자기 실직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황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래서 이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이 사업이 2016년 8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됐다고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노경윤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4개월이 되었는데 그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누군지도 목포시가 모르고 있다면 그 정책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수고는 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쉽다고 봐요. 왜냐하면 목포시내 조선소가 있으니까 조선소와 잠깐 협의만 하면 삼호중공업에서는 실직자 몇 명, 퇴직자 몇 명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는지 또 대불공단에 들어가서 협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금방 그것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저번에 간담회하면서 그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차원에서 그리고 또 수당 문제 이런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노경윤위원   개인정보도 보호할 부분이 있고 보호 안 할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이 문제는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데 무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말고를 해요.
  국장님, 이 관계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실제 수혜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한대로 재교육이라든가 재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전남도에서 홍보비를 전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MBC, KBS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요.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모든 시설에 또 버스나 모든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홍보는 저도 봤어요. 목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업체에서도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자료주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장 정영수와 사회교대)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니까 마무리 얼른 하십시오.
○노경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공문상으로 주고받고 해서 그런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 5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목포항 국내외 홍보 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 그랬거든요? 혹시 항로개설은 어디로 하시려고 예정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천경해운이라고,
○노경윤위원   천경해운에서 어디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목포에서 일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일본 어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아카야마하고 요코하마,
○노경윤위원   요코하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거쳐서 도쿄로 해서 정기항로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동량은 작년에 혹시 목포시에서 활동하셔서 물동량 확보한 현황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조례상에 일몰제로 하기 때문에 3년간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지금 실적이 작년하고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작년도 예산 얼마 세워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작년에….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 정영수   담당계장님 얼른 자료를,
○노경윤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항로개설, 예정 항로개설 항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물동량 확보 현황하고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영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에 주창선 위원님은 병원 가셨고 고승남 위원님도 오후에 병원 가셨고,
○유혜경위원   무슨 병원을,
○위원장 정영수   고승남 위원님은 아버님 병원 가셨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목포해양수산행정협회의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와 목포해수청과 행정협의를 2015년부터 상ㆍ하반기 연 2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목포항 활성화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목포항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유관기관 즉, 해수청이나 해양안전서 그리고 서해관리단 등과 해양항만 활력 추진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안업무 추진 현황판 제작입니다. 해양수산업무 특히 국비확보 관련해서 항만분야 현안업무가 상당히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현안 설명이 필요한 현황판 제작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어업인 해양수산시책 교재발간비 200만원 이것은 매년 저희가 2월경에 어촌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부하는 책자 교재발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금지 및 안전조업 홍보물 제작비 80만원 계상하였고 수산조정을 위해 참석수당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어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금 이것은 어촌계 순회교육 참석을 할 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210만원 그리고 전국수산업경영대회 행사참석자보상금으로 작년과 같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수산업위반 과징금 부담부과 단속기관에 대한 부담금으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법에 불법어업 적발기관에 저희가 과징금을 30%를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부담금 보조금으로 6,247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수협 영어자금 신규나 대출상환을 할 때 연이자 1%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전국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그리고 어업허가 배달지원 관련해서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해안정화활동 추진 청소용품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 방재장비를 사고를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만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참가한 시민들에게 간식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살리기실천 결의대회 비용으로 작년과 같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일괄 공모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전통발효식품보관용기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철제 젓갈보관용기를 폴리에테르 용기로 교체ㆍ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수산가공업체 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가공장비 등을 구축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4억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저희가 행정선하고 해양관리선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이어서 행정선과 관리선의 기관 및 선체 등 전기수리비용으로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6,900만원 계상되었는데 2,400이 증액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해양선이 내년이면 5년마다 받는 정기검사를 받는 해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2,3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76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도서민들의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이용주민들이 승하선 시에 편리를 도모해주고 어민들이 수산물들을 하역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특 포함해서 1억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도서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객선 운임지원은 저희가 여객운임 50%를 지원해주고 터미널 이용료 100%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8,625만원 반영했고요. 차량 운임지원은 지금 현재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6만 8,000원. 그리고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으로 1,666만 7,000원 반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염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은 1,645만원, 채염자동화기계 지원사업  3,600,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사업 7,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어업자원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서 1억을 들여서 수산종묘 매입 방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수산업 경영인이나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산재보험이나 어선은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이나  근로자에게 저희가 국고에서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제외한 순납부 보험금의 50% 그러니까 전체보험료의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연근해어선 어업인이 부담하는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저희가 보존한 사업으로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톤 미만 어선 소유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00만원 반영했습니다. 구명조끼와 자동화소화설비 그리고 초단파대무선전화 보급사업으로 14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사업입니다. 행정비로 54만원 그리고 직불금으로 1,3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354억원으로 잘 아시다시피 목포수협의 북항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속에서 국비와 시비, 자부담률은 2016년까지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35억 4,000만원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비 부담금은 현재 사업이 조달청을 통해서 시설공사하고 감리용역이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계약이 되면 추이를 봐서 내년 추경에 우리 시비 부담은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의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2억 6,726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입니다.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의 친환경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2억원 반영했습니다.
  83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 생산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무기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활성처리제를 유기산으로 공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6,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방치선박정리 지원 사업으로 소유자 미상 폐선박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전년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84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임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벽지 중에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는 사업으로 7,344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2,556만원 반영했습니다. 
  85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를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목포 수협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1억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제작비입니다. 해양쓰레기 해상투기예방 및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촌계별로 매년 운영 신청서 및 관리계획서를 접수한 후에 선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해양환경정비 기동대 운영에 따른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 2,524만 5,000원,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457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8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비입니다. 우리 연안 해안쓰레기를 수거처리한 비용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연안 침식이나 해수범람 등 자연재해 예방과 연안의 안전한 복원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제2차 연안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은 2019년까지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외달도지구 현안정비 사업과 달리도 쪽박섬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10억  6,80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3차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내년에 마무리 되고 2018년도부터 4차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해나가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제3차 마무리 사업으로 17억 9,676만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추진할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한 주민참여형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산특산품 홍보용 시제품 구입비 300만원, 저희가 수산물안성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료 구입비 288만원 반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수산물브랜드개발제품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위탁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이 8억원 반영했습니다. 아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용역비 2,000만원 반영했는데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이 경기도 안산에 있고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가 각각 경상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분원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 건립규모도 설정을 해서 서해분원을 목포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요트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요트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그리고 근무자 급식비 등 1,047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요트 정기검사 대비 기관 및 선체 수리입입니다. 선박 도색 및 상가 올 코팅을 매년 해오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상부 도색은 하지 않고 하부 도색 필요한 것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체가 2010년에 건조해서 7년이 되다 보니까 상부가 상당히 탈색이 되고 보기 흉할 정도로 일부는 탈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현재 본 시설은 세한안대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감액되어서 넘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차별화된 것이 세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애당초에 위탁을 줄 때 기존에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나 보수ㆍ관리는 세한대학교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서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2,000만원을 추가를 했던 이유가 그동안 저희에게 접수된 추가 시설물 요구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에게 들어왔던 민원 처리를 위해서 설치한 사업비인데 세한대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지ㆍ보수도 거기에서 드는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는 견해로 상임위에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 특이사항을 적극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트스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매년 위탁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와 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우리시 도서지역에서 김양식장이 몇 군데 있지요. 거기에서 비닐을 쓰나 봐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최석호위원   비닐을 쓰나 봐요. 햇빛가리개용으로 그것을 쓰는 모양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께서 “처리에 난감하다. 그래서 일부는 태우더라.”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자기네가 일부 대형차가 4. 5톤이라든가 그런 크레인장착 차량이 올 수 있는 곳까지는 모아서 수거해서 모아놓겠다. 운반해서 배출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일부 태우는 어민들이 있나 봐요, 처리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우리 바다나 항만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 부서에서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수거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전에 민원을 그때 한 번 말씀해주셔서 현재 저희가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을 논의해서,
○최석호위원   실은 비용은 많이 들지 않나 봐요.
  또 자료 요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행정선 기관 수리에 관련된 자료만 한번 해주십시오. 기관명하고, 정기적인 수리를 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최석호위원   그 견적이라든가 수리 부위라든가 그것을 한번 해주시고 89페이지 요트도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간 및 선체수리비 그것도 자료로 한번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71페이지 맨 밑에 국내여비 삽진항 국가어항 현안업무추진 여비로 3회를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 삽진어항이 어항만 지정해놓고 추진할 의지가 없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니, 저희가 사실 삽진항 관련돼서 아직도 출장을 가는 일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가기만 하면 뭐해. 무엇인가 일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찬배위원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삽진항이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국가어항이 아니고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입니다.
○강찬배위원   예비항?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전국의 예비대상항을 총 네 군데를 선정했었거든요? 해수부에서. 그런데 해수부에서 네 군데를 선정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개발용역비로 한 군데에 각 10억원씩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정치권과 잘 아시다시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 협조를 받아서 해수부방문도 하고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밀려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국회 예산에 넣으려고 상주에서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예비대상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비대상항으로 지정을 해서 해수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거든요?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다섯 군데를 했다가 인천 소래포구항은 예타가 안 맞다고 해서 탈락이 되고 지금 현재 네 군데 남아있는데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빠진 사례는 확정된 다음에는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이 작년에 예비항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작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니요. 조금 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   몇 년 되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강찬배위원   그때 당시에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때 정확히, 제가 그때 담당부서장이 아니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담담계장이 누구요?
○위원장 정영수   담당계장님?
○강찬배위원   담당계장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정영수   삽진어항 관련 계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담당계장도 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정확히 홍보를 했는지는,
○위원장 정영수   그 플래카드 많이 붙였잖아요, 목포시내 전부 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위원장 정영수   아니, 과장님 그것을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라도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그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십시오.
○노경윤위원   질문은 위원장님이 하셔놓고,
  (웃음소리)
○위원장 정영수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강찬배위원   과장님,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삽진어항 국가어항 지정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인제 와서 예비항으로 대상이 예비항이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저도 난감한데?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비대상 선정이 된 것은 확실한데 정확한 표현이 국가어항이 아닌 국가 예비대상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플래카드도 홍보하고 그랬어요. 우리 시정 홍보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것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을 기 이렇게 되었으면 빨리 되도록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출장비 126만원 이것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사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이 여비라는 개념이 저희가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올해 출장 갔다 와서 여비수령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웃음소리) 
  그런 사연을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장비라도 줘야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그냥 전화로만 할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을 추경에라도 예비로 확보를 해서 이것이 선정되도록 정리를 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이대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감 떨어지듯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이 책자가 이야기해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책자가 이야기해주는 것이지 이 이상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없잖아요. 관련 자료 제출해주시고 전통식품보관 용기 이것이 일회용인가요?
○위원장 정영수   74쪽,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74쪽 말씀하십니까? 일회용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일회용 아니에요? 이것을 주로 어떤 용기인가요? 젓갈용기?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젓갈용기입니다.
○강찬배위원   젓갈류는 종류가 여러 개인가요? 용기 종류가 여러 개냐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하나입니다. 저희가 규격화되어서 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어떤 용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폴리에틸렌 재질,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담는 거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 젓갈종류를 말씀하십니까? 젓갈종류는 공히,
○강찬배위원   큰 드럼통 이야기를 하는 가요?
○이재용위원   새우젓, 멸치젓,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 드럼통?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재활용으로 순환이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전에도 상임위에서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을 사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용기에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제품이라고 명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유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만 하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할 것이냐 이것까지 준비를 해서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몇 년째 해오고 있는가요? 이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2008년부터,
○강찬배위원   그러면 엄청난 양이 나갔겠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87페이지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비,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강찬배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브랜드제품개발, 수산식품 등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실적은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시다시피 2015년 6월에 개설을 했거든요? 연구하다 보니까 하고는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기간으로 두 군데 선정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입주한 업체 컨설팅도 하고 그런,
○강찬배위원   이것을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은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위원님들 질의를 저희도 자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연구기간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강찬배위원   그래도 속도는 내야지요. 단시간에 안 되더라도.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동일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해수부에서 목포시지원센터를 방문하도록 코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우리시가 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찬배위원   잘하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강찬배위원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청 사실 그것도 경쟁도 치열하고 우리만 한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도 응모를 하고 그 가운데서 선정된 것은,
○강찬배위원   그래도 작년, 재작년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무언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중순경에 100억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군데, 업체가 총 스물 몇 군데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군데 마지막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운영기간이 짧다고 해서 거기서 감점을 받아서 선정이 못 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내년도는 아마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강찬배위원   그러면 실적은 지금 현재는 전무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역을 따로 드릴까요?
○강찬배위원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삽진항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내시가 된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하십시오. 삽진항,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삽진항이 아니고 저희가 최종 확인한 바로는 삼학도 노후 부두,
○위원장 정영수   어제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88페이지 수산물브랜드개발제품 그 윗부분이요. 과장님 이런 것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예산 편성하시면서? 우리 브랜드개발을 하는 기관들이 위쪽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광주에서는 광주디자인센터라고 있어요. 전남에는 전남지식센터라는 것이 있고. 물론 수행기관이야 각 업체에서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하고 있지만 브랜드 하나 개발하는 데 평균비용 이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지금 이 앞번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로고타입과 슬로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목포시에서 보면 브랜드개발이라는 기본적인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일 줄 압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비용 최소한 2,000에서 크게는 5,000까지 로고타입과 슬로건 부분까지 다 들어간다면 한 1억 정도까지를 보고 전략을 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500 잡아 놓으셨어요. 이 앞번에 위원되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문이고 지적이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자꾸 그러신 것 같고 그러다가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거기내용을, 저도 거기 운영위원을 2년 했거든요? 거기 내부를 보면 연구개발부분하고 업체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이러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목포 현실로 봐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 실무에서 이것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적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 부분도 로고타입과 슬로건 이런 것도 최소한 5,000~6,000 나가는 예산인데 1,500가지고 못 했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과도 500을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브랜드 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비용이 아니고 홍보물, 홍보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홍보물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홍보에 대해서만,
○김휴환위원   브랜드개발 제품에 대한 홍보물만? 그러면 브랜드개발은 따로 저쪽에서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으로 추진한 바 있고요.
○김휴환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잖아요. 제품개발 뭐 들어가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내년도 넣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특허출원도 하고 상품등록도 하려고 그것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71페이지 항만정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현재 목포해양수산청 행정협의회를 하지요? 그 행정협의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우리 목포항이 국가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 도시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이 상당히 상충되거나 우리시가 구성하고 있는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도 없고 그쪽은 국가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있다가 떠나버리면 대화단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타개해보고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연간 몇 회 정도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행정협의회는 각 기관장들은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기관장들은 2회하고 행정협의회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수산행정협의회가 기관장님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자주 미팅하는 것은 실무협의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유관기관워크숍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것이 저희들 실무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각 정책이나 법령이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달은 됩니다만 이것이 지방사업과 무엇이 연관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이번에 특히 낚시어선 할 때도 그 말이 나왔는데 미팅을 하면서 보면 해수청 직원하고 해양안전서, 서해역관리단,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하는 말들이 자기들이 충청도 그쪽에 근무할 때는 유관기관 회의가 있었답니다. 워크숍도 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교수들과 이야기도 하고 사업발굴도 하고 국가정책하고 지방정책하고 매칭을 시켜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목포는 이렇게 오래된 항구면서 이것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냐고 이것을 해달라고 본인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없고 그래서 실무협의회 겸해서 저녁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돌아가면서 더치페이 식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정례화해서 윗분들도 참석시켜서 그렇게 하자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노경윤위원   저는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번 해서는 안 되고 수시로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워크숍도 있는데 제가 오늘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해수면 하고 인접 사업은 우리 시비를 들지 않더라도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평화광장 앞에 데크 같은 경우도 해수면과 접해있으니까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는 해수부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이렇게 했는데 기왕 행정협의회라든가 유관기관워크숍이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해수부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를 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진행한 다음에 추후에 봐서 성과가 있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차기 년도부터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72페이지 전국수산경영인대회 참석 보상비가 700만원이 있는데 혹시 참석인원이 몇 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저희가 해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두 차례 정도 가니까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노경윤위원   아, 80명 가는데 700만원 지원합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많이 가고만요.
  그다음에 74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랬거든요? 민간인에게 재원을 이전해주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로 주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이것은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지특이 30%, 시비 30%, 자부담 40%.
○노경윤위원   신청 받아서 결정이 되면?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업체는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양산단 입주하는 수산식품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수산물 종류는 어떤 것을 가공공장을 만들려고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에게 하는 것은 김 가공공장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4억 정도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사실은 금액이 좀 적습니다.
○노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수산물 집산지인데 실질적으로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노경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에서 제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할 때는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지 돈 4억 들여서 수산물 가공공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자기 자본들여서 하겠지만 시에서 지원을 약간 해주고 제가 봐서는 목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 타 시ㆍ도에 비해 늦어서 오히려 전부 다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젓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진이라든가 타 시ㆍ도에서 뺏겨서 목포시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목포에서 다 재료를 사다가 거기서 가공을 수익을 창출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해서 이런 가공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이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고 소득이 증대가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 관점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잘 몰라서 82페이지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지원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교체비도 있고 선박의 레이더도 있지 않습니까? 프로펠러, 어군 탐지기 이런 것을 교체하는 지원 사업인데 엔진 같은 경우는 육상용 엔진을 아직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상용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대상은 배, 어선 종류나 크기에 따라 각각 차이가 나서 자세히 이 자리에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90쪽 한번 보실래요?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물 보수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주차장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로 들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로? 그러니까 계류장 시설물 보수라고 한다면 거기 지금 계류장이 있잖아요? 몇 선석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지금 우리가 50선석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내에 있는 시설물 보수는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세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거기는 세한대학교에서 다 위탁하면서 그것을 하기로 했고 계류장 내에 있는 주차장 거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육상주차장,
○이재용위원   육상주차장, 장애인주차장 만드는 데 2,000만원,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2,000만원 안 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용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칙을 세우기를 ‘기존에 설치된 것을 유지ㆍ보수하는 것은 세한대학교 너희들이 해라. 대신에 추가로 생성된 민원처리 같은 경우 없는 시설을 새로 하거나 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민원처리용 사업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면 하겠고만? 요트스쿨 운영하는데 세한대학교 1,000만원에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아니요.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우리 일반시민들을 요트승선 체험도 하고 면허도 따고 하게 저희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해양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해양대학교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겠지요. 아까 노경윤 위원께서 참 좋으신 말씀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전 항만청장하시던 김삼열 청장을 모고 비파발전연구회에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만청에서 국비를 가져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것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우리시 항만정책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내정을 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 항만 개발에 대해서 많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분이 우리 전남도 항만정책자문위원이에요. 그래서 목포항만청장으로 오시기 전에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한 부분을 연구ㆍ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항만 쪽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속기되니까 바로 잡읍시다. 아까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지 않고 과장님 무엇으로 지정되었다고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장복성위원   예비항이라는 것이, 예비항은 올릴 때 예비항이고 국가어항 삽진항이 목포는 목포삽진 해상교통 관광유통 거점 어항으로 지정됐다고 인터넷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고 왜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말씀했냐면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될 때 시장님도 노력했다고 인터뷰해서 신문에 다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삽진항 예산을 서로 조정해서 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거의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며칠 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속기되니까 우리 과장님 바로 잡고 다음에 정확히 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88쪽에 지금 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연구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서해분원이 오면 상주하는 인원들이 여기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주 인원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기관유치 당연히 중요하지요. 해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남해연구소는 저희가 150명이고요. 동해연구소는 경북, 울진인데 여기는 5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50명에서 100명 정도? 서해분원이?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수산물 관련되어서 해양생물자원 조사도 하고 생태계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목포로는 꼭 필요한 것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어족자원 그것도 관련도 있고요.
○장복성위원   아무튼 용역비 2,000만원세우면 유치 가능하시냐는 이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제가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사실 본원에 있는 실장님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타당성 조사라도 해서 건의를 하라고 해서 물밑 접촉을 지금 하고 상태입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목포가 이런 본원, 기관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양산단에 특히 수산해양이 중요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는데 노력해주십사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계장님, 삽진항 지금 답변이 되시나요? 국가어항이냐, 예비항이냐. 안 되면,
○장복성위원   예산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인터넷 기사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이 방금 언행을 사용한 예비항이냐, 거점항이냐 그것만 확인이 되면….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연안관리담당 문상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래요. 지금 답변이 안 되나요?
○연안관리담당 문상규   예, 지금….
○위원장 정영수   지금 안 돼요? 그러시면 정리를 좀 해서 방금 장복성 위원님하고 했던 이야기를 자료 좀 주세요.
○연안관리담당 문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우 농업산업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많으신데 속도를 좀 올립시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입니다.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매년 하고 있는 추진사업이나 예산변동이 없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상임위에서 삭감 처리된 예찬위주로 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들   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러면 1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은 소방전기 아케이드 보수 이런 사업들로 바로빨리 민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입니다. 당초에 금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많은 숫자를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113페이지 최하단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목포시가 센터가 여태까지 없다가 2015년도에 센터가 생겼는데 전라남도에 센터가 없는 곳이 유일하게 목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가 새로 생겼으니까 목포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전라남도 총예산에서 쪼개서 목포에 배정을 했던 돈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서 생활개선회 교육과 생활회 해체 이런 사업들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도 내년에 15억으로 동일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LP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사업에 1억 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101쪽 1,000만원 아니고 1억 아닌가요? 전통시장 환경개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아, 예, 1억입니다. 1억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난 또 1억에서 1,000만원으로 바뀐 줄 알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1억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113쪽에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2015년도에 센터가 건립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지원으로 5만원씩 40명 1회로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학습활동 지원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육성 지원을 하는데 5만원씩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로 무엇을 배운다는 것인지 그리고 일단은 이 학습활동 지원비가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학습단체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최하단에서 두 번째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지원 이 사업비는 우리 목포시에서 하는 단체육성지원 사업이 아니고 전국 단위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회원들이 가는 사업입니다. 가서 참여하고 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유혜경위원   1회만 있습니까? 연에 한 번?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학습활동 지원비는 그 내용이 우리가 전문교육으로 강사를 오라고 해서 연간 10회 정도 하려고 하는데 각동 6차 산업, ICT 기술농업, 전자상거래, 회계, 마케팅, 관광서비스, 농산물 수확 후의 처리 및 가공, 조직관리 리더십 또 필요한 사업 교육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 발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더 면밀하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현재 목포시 여성성농업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여성농업인이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단체가 생활개선회하고,
○유혜경위원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252명입니다.
○유혜경위원   전부해서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생활개선회가요.
○유혜경위원   생활개선회만 252명?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학습단체육성 지원하고의 연계성은 그렇게 없네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렇지요? 별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별개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농업인 학습활동 지원액 있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이재용위원   이것이 예산이 1,0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도비 300, 시비 700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받으셨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신 설명은 제대로 하신 것이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제대로 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물론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재용위원   생활개선회라는 단체가 지금 우리시에서도 물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지원을 받고 농협에서도 생활개선회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혹시?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물론 농협에서도 그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또 하나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인단체가 회원이 몇 명이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해외연수 대상은 670명입니다. 농촌지도자가 420명, 생활개선회가 25명인데 거기에서 해년마다 2015년에는 10명이 갔고 ’16년도에는 15명이 갔고 내년에는 20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보내고자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분들이 지금 100만원 잡으면 15명이에요. 그렇지요? 100만원 15명. 지금 10명, 15명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본인들 부담도 있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갈 때마다 한 300에서 400을 본인부담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한 30에서 40 정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300에서 400.
○이재용위원   아니, 1인당. 10명이 가면 30에서 40 정도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10명이면 30이 되겠네요.
○장복성위원   다 보내줘야 되겠네.
○이재용위원   다 보내준다는 말은 안 맞고, 질문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그러지 마세요.
  (웃음소리)
  이것이 매년 지금 시에서 ,1000에서 1,200 정도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맞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계속 요구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께서 무언가 새롭게 어떤 것들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목포시 예산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앞으로 이 숫자면 적절한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금년도 15억, 작년도 15억.
○임태성위원   같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내년도 15억입니다.
○임태성위원   추경에서? 도시가스보조사업 이 건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물론 그 구간에 공급관이 못 들어간 세대는 불만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임태성위원   있을 것도 같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그러나 그 공급관을, 똑바로 가는 공급관을 휘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 동네에서는 불만도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못 들어가는 동네도 있고 들어가는 동네도 있는데 들어가는 동네도 정리를 못 해주고 있는 데가 많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사실은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속 가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가는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래서 지금은 종전대로 해가고 나머지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임태성위원   이번 연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몇 세대입니까?
○임태성위원   예, 몇 세대 정도하셨냐고.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1,450세대입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면 이번 ’17년도도 이정도 할, 계획이 어때요? ’17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17년도 계획 자료로 주십시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991세대 40,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상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농업 또 제조업, 어업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사양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나마 조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무언가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작은 예이라도 뒷받침을 해서 선진화 농업을 주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외국 연수도 가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과장님은 놀러가는 것으로 여행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행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수가는 것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선진농업을 배우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예산도 삭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이지 설명을 하실 때 듣기에 그렇게 들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잘 숙지를 해주셔서 그래야 예산이 삭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강찬배위원   아까 유혜경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또 중복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 부기 보니까 중복되게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정확하게 해주셔야 삭감이 안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잘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상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환경보호과장 박진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 등 2억 4,23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 300만원과 과태료 수입 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2페이지 보조금 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5,000만원 등 3억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1,200만원 등 5,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비로 도비 7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3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134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3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민간위탁금 설명드리겠습니다. 58개소 공중화장실의 청소용역에 따른 용역비 1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뇨처리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도서지역 분뇨수거를 위한 도선비 지원 민간위탁금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북항환경관리과로 전출된 분뇨처리비 보전을 위한 경상전출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오염 개선사업,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ㆍ운영은 세출예산외 일반운영비로만 편성이 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년 이상이 되어 노후된 버스 교체를 위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금 국비 7,800만원 등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 육성사업입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개별세대와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전기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지급할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합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3페이지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생활 국민실천운동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합해서 5,000만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븜 국비 9,900만원 등 시비 9,900만원 합해서 1억 9,800만원 세출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144페이지 자연 환경 보전 지원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민간이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환경교육사업비 2,000만원,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녹색목포21협의회, 푸른목포가꾸기 사업 운영비 2,500만원, 환경보호단체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호국민운영본부, 녹색연합 등 6개 단체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2,000만원에서 50%가 삭감이 된 환경교육사업은 환경교육을 통한 의식변화와 교육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4개월간 관내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등을 감시하기 위한 보호원 두 명의 인건비로 도비 75만 9,000원 등 합 3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험환경교육을 위한 국비 350만원, 시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인 청소년수련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 등 합 7,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부담 비율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쓰레기수거 인건비가 4,437만 5,000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부유쓰레기 처리비 1,662만 7,000원이며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정화인력 10명 이내로 동원해서 장비와 함께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 중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지원비 및 1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145페이지 민간이전 푸른목포가꾸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노경윤위원   그 사업을 한 단체가 어디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녹색목포21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녹색목포21협의회가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이번에 녹색목포21협의회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사무국 인건비 등으로 해서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중에는 전담자 한 명의 인건비 1,854만원, 사무국 대부료,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질문이 이 단체가 무엇을 하냐는 그것이 질문을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녹색목포21협의회에서는 주요추진사업으로 지구의 날 행사 및 자전거축제가 4월달에 있고요. 6월에 환경의 날 행사 그리고 환경한마당행사가 있고요. 환경현안 토론회 9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맹꽁이탐사단 체험환경교육을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순회교육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고요. 7세 탐조 및 생태체험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녹색목포21에서 하는 정관이나 무엇이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푸른목포가꾸기사업을 녹색목포21에서 추진한다는데 전체 우리 목포시 사업비는 3,1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푸른목포가꾸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사무실하고 있어서 그 운영비가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이,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이런 의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자 인건비를,
○노경윤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일부 지원을 받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현재 녹색목포21에서 하는 사업,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노경윤위원   작년도에 사업별로 추진한 추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우리과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탄소포인트제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실시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하고 우리 환경단체에 지원해는 주는 내용들 그 사업들의 성격 그것이 핵심이 무엇이지요? 지구보호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우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제가 그전에 자원순환과에 계속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거든요? 목포시 전체적으로 쓰레기정책이라든가 쓰레기 절감정책이라든가 지금 여기 나오는 녹색목포21에서 하는 이런 자연보호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다못해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영상물 하나라도 제작해서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도 보급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는 것, 분리수거하는 것, 분리수거가 안 되면 다시 우리가 처리장으로 가서 재분류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발생하니까 집에서부터 이렇게 하자는 교육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자고 했더니 예산이 400, 500만원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것이 여기 녹색목포21이라 환경단체라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 단체하고 이야기를 또 해보니까 예산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의 업무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지구를 살리자는 슬로건 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민간한테 맡겨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김휴환위원   아니, 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민간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김휴환위원   탄소포인트제도 지금 보니까 아파트에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정확히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가요? 전기, 기존에 썼던 것을 절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절감을 하면 그것을 포인트화 시켜서 그것을 카드로 주든지 무엇으로 쓰든지 쓸 수 있도록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2년간 전기사용량을 비교해서,
○김휴환위원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른 다니까요? 일반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과가 존재하는 핵심은 지구를 살리자는 부분인데 사업적인 내용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라든가 민간에 맡겨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어도 적극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은 가요?
  제가 작년부터 상임위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양쪽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쓰레기가 줄어야 처리비용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민간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맡길 수밖에 없겠지만 과 자체 내에서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세워서 조금 더 정말로 목포시 우리 아이들에게 쓰레기교육이라든가 처리비용이라든가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무자들 하고 쭉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여기가 예산부분입니다만 그런 정책적인 내용이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번에 환경교육 관련이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와도 추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 올라온 것은 돌아다니면서 그런 교육도 하자 어쩌자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전에 해왔던 부분은 연산농공단지에서 6개 단체 나와서 행사 하루하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146쪽 짧게 좀 봅시다.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시행한 것이지요?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유치원 생태숲 체험프로그램은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소년수련관 생태체험교육 안에 이 프로그램들이 생태숲 체험교육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대상이?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여기는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하는데 40명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유치원생 생태체험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접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저희 과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는,
○장복성위원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공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있나?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저희는 초등학생 이상으로 그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몇 명이요? 40명이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4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40명 선별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것은 국비, 시비 적지만 다 매칭인데 여기는 국비는 350이고 시비 150에 해놓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한다고 이야기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대상 40명인데 한번 체크하시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40명하면 어떻게 선별한가 보고 또 인원을 증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보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적한 것은.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명식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시가지청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아래 동 무단투기 예방 청결활동 지원비 20만원씩 23개동 12개월 해서 총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1개동 50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금년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56페이지 차량선박비 아랫부분에 암롤박스(덮개) 수리입니다.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환경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폐기물수집ㆍ운반 선진화사업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 차량에 밀폐화 덮개 기준하는 고시에 따라 저희 청소차량 암롤박스에 대해서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입니다. 동절기차량 운행 시 미끄럼방지를 위한 염화칼슘 구입과 청소차량 등 소독약품 구입비 555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암롤차량 2대 구입비로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비와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보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원비로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저희 내년도 음식물처리는 약 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 예산 사정으로 12억 반영하고 추경에 나머지비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 지원비로 4,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2대 대체구입비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160만원씩 3년분 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시설비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에 불법 투기된 방치물 처리비로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 37억 2,900만원 시비 4억 등 총4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시비와 국비해서 6억 4,566만원이고 굴착 및 선별공사비로 32억 2,101만원입니다. 책임감리비로 2억 274만원, 시설부대비로 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민간자원이전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보조금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해서 총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운영을 했다는 기본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6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지원금으로 1,375만원과 환경실무원 치료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실무원 점호장 열풍기 구입비 200만원씩 6대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금고 예치금으로 7,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예치금으로 27억 9,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센터를 금년 초에 준공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국고반납금으로 총2억 1,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영수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155쪽에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시가지 청소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통 운영비가 삭감인데 여기만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의 대조표가 없는 관계로 2억이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또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방금 설명에서 증감된 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차량선박비에서 암롤박스 수리비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혜경위원   암롤박스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암롤박스에 환경부에서 2017년부터,
○유혜경위원   수리 부분입니까, 도색 부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수리 부분입니다. 수리비로 잡았습니다. 현재 암롤박스가 지금 개방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로로 덮어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고정적으로 해서 설치하라는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 230대를 1대당 100만원씩 해서 덮는 비용입니다.
○유혜경위원   대수가 토탈 해서 230대입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더 높은데 현재 보유한 것은 한 230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유혜경위원   208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230대입니다.
○유혜경위원   아, 그래서 일단은 총체적으로 한 거지요? 지금 대수가 딱 정해져 있는 대수지요? 박스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유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2억이 증액된 거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십시오.
  질문 안 계십니까?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60페이지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처음 공사비용이 408만원입니다. 아니, 408억입니다.
○김휴환위원   408억.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그중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서 직선보간법으로 했을 때 설계비가 그 정도 나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 아무튼 다시 파내가지고 선별해서 다시 매립하고 태울 것은 태우고 뭐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이 설계가 어떤 설계가 나오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현재 내부에 있는, 속에 있는 내용물을 파악해야 되고요.
○김휴환위원   제 개념의 설계라고 하면 무슨 건축물의 설계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 설계를 어떻게 하는 가.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하게 되면 첫째 60만 루베 정도를 팔 예정이거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파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파내기 전에, 거기를 파내게 되면 냄새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냄새를 없애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선별작업도 밖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떤 돔형으로 해가지고 선별장을 또 별도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그 내용물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탈 수 있는 것들 아니면 탈 수 없는 것 이런 비교표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설계반영 되는 비용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용역적인 부분이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시설계니까, 건축물설계는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건축물도 약간 일부는 들어갑니다.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무슨 돔형으로 그것은 뭐 보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있겠지요, 분리해야 되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김휴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설물이나 설계가 아니고 그냥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겠다는 용역보고 이런 것 아닌가요? 계획?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계획보다 파게 되면 바닥에 시트를 씌워야 되는 그 부분까지 같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6억 4,500이나 들어버린다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저희들도 법에 의해서 16억,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밑에 굴삭기로 선별공사하고 파내고 하는 이런 것은 아마 비용적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그런 비용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뭐 이렇게 산출해서 나오면 이렇게 들겠다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순환이용 부분인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수입에서 보니까요. 152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그래서 1,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해서 8,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8,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세입이 약 9,000만원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5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보면 무단투기 단속하기 위해서 현재 20만원씩 해서 23개 동에 12개월 이렇게 해서 5,52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또 무단투기 관련해서 플래카드 제작해서 홍보하기 해서 25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해서 150만원 이렇게 해서 약 6,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노경윤위원   현재 우리들이 단속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6,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무단투기 하신 분들 적발해서 하는 것 8,000만원하고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투기하는 것 1,000만원 정도 하면 투자대비 수입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동에, 작년도부터 20만원씩 언제부터 줬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2년째 주고 있습니다. 50만원씩 해서,
○노경윤위원   2년째 이렇게 동에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동감시단이라고 해서 줬는데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실적이 없다,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굳이 어떤 투기 감시가 아니고 예방활동으로 좀 더 치중하고 또 어떤 청결활동 지원비로 해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노경윤위원   금액을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동에다 20만원씩 지원해 주면 누가 이런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또 투기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직접 다녀보셨어요? 직접 시내 무단투기하는 장소라든지, 특별단속지역들이 사실 있습니다. 다녀보면 상습적으로 버리는 장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느 시기에 투기를 하는지는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서는 몰라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동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그런 시간 때에 잠복근무를 해야 잡을 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경윤위원   또 그다음에 상습투기장에는 경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놓으니까 더 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들 때는 무언가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발로 뛰지 않으면 제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직접 한번 현장을 뛰어보시고 계에서도 뛰어보시고 또 미화원들이 단속반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봐야 이것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지역구를 다녀보면 목포시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는 말씀하시지만 정말 가서 보면 쓰레기 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면도로 같은 경우, 독도 같은 경우, 하당 같은 경우는 거의 청소가 안 되니까 동에서 통장들이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음식물 무단투기하던 업체가 적발이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노경윤위원   그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럴 때 단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사실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시설과에서. 그럽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수질오염 기간에 할 수도 있고,
○노경윤위원   사실은 환경과에서도 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적발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습적으로, 제가 봐서는 1년도 넘게 거기다 상습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는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보니까 올 여름에도 삼향천에 잉어가, 그 큰 잉어들이 막 몇 백 마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적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지도ㆍ단속을 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156페이지 보시면요. 차량선박비 진공노면 청소차량 워터 펌프 교환, 이 차량은 브러쉬로 바닥을 쓰는 장치가 돼 있는 차량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3대?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최석호위원   그런데 3대를 워터 펌프가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나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상당히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부속 부분도 많이 고장이 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진공노면 청소차량 워터 펌프 교환 이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 방역약품 및 탈취제 구입비로 1,775만원, 복토용 토사구입비로 1억원 등 1억 2,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마다 실시하는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불도저 수리비 4,000만원, 진입로 및 구내 가로등 누전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고압살수차 구입비로 1억 8,500만원, 방역차 구입비로 4,000만원, 변전실 냉방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음식물폐수 및 침출수 처리약품비, 톱밥구입비,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 등 2억 1,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운영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58억의 60%인 34억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등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음식물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으로 해서 수수료의 10%를 기금전출금으로 3억 9,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예치금회수금 2017년도 주민지원기금 등 총 1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 10억 1,900만원에서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명절 선물 구입비, 주민건강검진비, 방역약품구입비 등으로 해서 1억 6,99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억 4,94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소장님, 전처리시설 있잖아요. 그것 부분 여기에 없는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민간시설위탁금으로 해서 58억 중에서 34억 4,000만원을….
○김휴환위원   그게 지금 전처리시설인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고 나서 저희가 지출 안 해드려도 될 내용 있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공사비를 총공사비에서 21억을 변상금으로 하고 21억을 안 주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오롱에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 소송 진행중입니다. 21억을 변상금으로 저희들이 지체상환금하고 변상금으로 해서 21억을 안 줬습니다. 그것으로 준공처리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지금 저희가 주기로 협약된 예산에서 지출 안 하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삭감하고.
○김휴환위원   21억을 삭감해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소송 들어왔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그 21억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것은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설치기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세입에 들어와 있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173페이지요. 세입 부분에서,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1일 몇 톤 처리하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지금 저희들이 시설용량이 80톤입니다만 현재 6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60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노경윤위원   60톤 처리하면 부산물이 몇 톤 정도 나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연간,
○노경윤위원   아니, 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월 250톤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하루에 60톤 처리하면 월 며칠 가동일수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2016년 같은 경우에 남해하수처리장에서 탈수기 부분을 교체공사를 하면서 슬러지가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오는 평균 금액으로 따져서 지금 8,2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노경윤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한 80톤도 처리를 하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경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남악하수종말처리장하고 남해하고 북항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 정도 하루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평균 그러니까 거의 연간 계산했을 때 하루 평균 60톤 정도.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60톤 처리하면 슬러지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 수율이 얼마 정도 나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보통 8.9톤 정도.
○노경윤위원   8.9톤? 8.9톤 나오면 한 달에 250톤 정도가 나온다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노경윤위원   그것이 판매하는 톤당,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톤당 2만 7,500원.
○노경윤위원   2만 7,500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전처리시설 고형연료 있잖아요. 현재 제대로 가동하고 있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저희들이 2월부터 의무운전 돌리고 있는데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돌려보니까 가동 초기에 4개월 동안 한 59% 정도 효율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보안검사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대형파쇄기 등 해서 15억 9,000을 자사부담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1월달에 보니까 지금 70% 이상 효율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풍력선별기를 설치를 또 했습니다. 그것도 다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설치를 했는데 저 풍력선별기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아마 80% 정도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80%라고 하면 당초에 230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80%라는 말인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 매립장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고 있는 한 160톤 되는 것 중에서 그것을 계산하면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을 다 처리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하루에 160톤 정도를 폐기물이 들어오면 처리하면 고형연료 수율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수율이 현재는 한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올리면 고형연료 생산량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에 수율이 30%가 아니라 50% 이상 나오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하고 직접 시험가동을 해보니까 수율이 30%만 나온다면 한 20%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한 장비가 그 수율이 나오게끔 해야지요.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준공을 처리를 안 해줘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수율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처리해줬다고 하면, 준공처리할 때에 뭐 단서조항 있게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저희 쓰레기의 수분함량이 아마 40% 이상이 함유돼 있습니다.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처리효율은, 고형연료 생산량은 뚝 떨어집니다. 40% 이상이 되면 30% 이하까지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사를 해보면 수분 함수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환경부에서도 수분함량에 따라서 생산량을 효율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맞추도록,
○노경윤위원   소장님,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월별로 함수율을 체크해서 평균 함수율이 얼마다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수율이면 타당하다고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초조사가 잘못돼서 함수율이 현재 더 높다는 얘기고 높으니까 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기본설계 할 때 샘플조사를 잘해서 현재 수율하고 함수율하고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그때,
○노경윤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한 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넘어가버리면 유야무야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함수율이 높아가지고 수율이 떨어진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현재 코오롱에서 사업을 해서 준공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우리가 해야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설계기준이 수분함량에 따라서 고형연료 생산효율이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30%에서 50% 그 사이에 들어오면 그것이 성능에 맞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형연료 생산량이 많으면 우리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에너지센터는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는 50% 이상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30%밖에 안나오니까 20% 정도 고형연료 생산량이 적으니까 우리 수입이 줄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코오롱에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고 법정싸움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장비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관광경제수산국,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고승남     김휴환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최석호
유혜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산업지원담당 김형호
연안관리담당 문상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  조형화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