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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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 회의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조서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거쳐 최종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 기구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의결사항을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6페이지 문화예술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내시 없으므로 1억 3,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문화예술과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으로 내시 없으므로 6,000만원에서 6,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문화예술과 시ㆍ도비보조금 2017 목포달성사 주변정비에 2억 1,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시ㆍ도비보조금 등 갓바위 미술관 운영지원 경훈미술관에서 9억 7,395만원에서 2,200만원 삭감하여 9억 5,195만원 조정액입니다. 
  161페이지 도시재생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새쟁 선도지역 사업으로 30억원에서 17억원 삭감하여 13억원입니다. 
  세입 총 삭감액은 5억 9,2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7페이지 의회사무국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전남 서남부권 의회 협의회 부담금으로 300에서 300 삭감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목포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 연구용역 1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1억원입니다. 
  34페이지 공보과 사무관리비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로 900만원에서 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4페이지 공보과 사무관리비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 8,1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하여 6,60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55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사업으로 4억 9,000만원에서 9,000만원 삭감하여 4억원입니다. 
  110페이지 자치행정과 시설비 동학혁명 기념비 건립으로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전남시장군수협의회 3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자치행정과 정액급식비 기타직으로 3,744만원에서 780만원 삭감하여 2,964만원입니다. 
  119페이지 자치행정과 기타직보수로 감독자수당 240만원에서 2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자치행정과 직급보조비로 청원경찰 3,024만원에서 630만원 삭감하여 2,394만원입니다. 
  17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목포시립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962만 2,000원에서 981만 1,000원 삭감하여 981만 1,000원입니다. 
  17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일반수용비 전항목으로 1,770만원에서 885만원 삭감하여 885만원입니다. 
  17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공공요금 및 제세 전항목으로 180만원에서 90만원 삭감하여 90만원입니다. 
  18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행사운영비로 해피실버교실운영 6,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입니다. 
  18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사무관리비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제작으로 134만 8,000원에서 134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보건위생과 연구용역비로 목포만의 대표음식개발 및 브랜드화사업 용역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관광과 사무관리비에서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6페이지 관광과 행사운영비 관광활성화 브레인스토밍 개최 8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7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테마거리 조성 시설물 설치에서 1억 3,500만원에서 3,500만원 삭감하여 1억원입니다.
  19페이지 관광과 행사운영비 목포항구축제 사업비로 8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하여 7억 5,0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관광과 시설비로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으로 1억 5,000만원에서 2,250만원 삭감하여 1억 2,750만원입니다.
  28페이지 관광과 행사운영비 꽃피는 유달산 축제 행사 1억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8,000만원입니다. 
  90페이지 해양수산과 시설비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물 보수로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농업산업과 행사실비보상으로 여성농업인 학습활동 지원 1,0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여 6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환경보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교육사업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입니다. 
  194페이지 교육지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유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 5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여 4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10회 전국국악대전 개최 5,200만원에서 4,750만원 삭감하여 450만원입니다.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29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로 6,7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여 6,300만원입니다.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상금 해가지고 시립교향악단 14억 5,194만원에서 3,190만원 삭감하여 14억 2,004만원입니다.
  217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 6억 1,907만 3,000원에서 3,840만원 삭감하여 5억 8,067만 3,000원입니다. 
  225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수석연합히 정기 회원전 개최로 3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여 20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광목포! 예술의 향기여행 4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노을 음악회 300만원에서 100만원삭감하여 200만원입니다. 
  227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5회 목포 명인.명창 국악향연 1,0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여 900만원입니다. 
  227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가 있는 콘서트로 1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7년 유달산 희망 음악회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강 흘러 바다로 15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적장애인 주제로 한 유네스코미술전시회 15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17 난영가요제 5,4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입니다. 
  233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김시스터즈&김브라더스 시민 토크콘서트 6,000만원에서 6,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KBS 목포방송국 개국 75주년 기념 목포가요제 개최로 5,4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입니다. 
  233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17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 2억 4,4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삭감하여 5,400만원입니다.
  235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17 항구 열린 음악회 개최 5,4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입니다. 
  239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 경훈미술관 운영지원, 갓바위미술관 운영지원 6,600만원에서 4,400만원 삭감하여 2,200만원입니다. 
  241페이지 문화예술과 시설비 2017 목포달성사 주변정비 3억원에서 3억원 삭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문화예술과 행사운영비 이충무공 문화재 개최 5,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하여 3,5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스포츠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회원단체종목으로 종목조성 타당성 용역비 4,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7페이지 건설과 사무관리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수당 98만원에서 56만원 삭감하여 42만원입니다. 
  163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도심권 운영 사업자 임대비 3억 6,000만원에서 6,000만원 삭감하여 3억원입니다.
  163페이지 도시재생과 시설비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지장물 보상비 15억에서 10억원 삭감하여 5억원입니다. 
  166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중앙식료시장 야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 8,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도시재생과 행사운영비 목원음식문화축제 개최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4,000만원입니다. 
  167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및 프리마켓 운영 지원 1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입니다. 
  167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으로 12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삭감하여 10억원입니다. 
  169페이지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센터장 활동수당 및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단 자문수당으로 3,705만 6,000원에서 1,700만원 삭감하여 2,005만 6,000원입니다. 
  세출 중 총 삭감액은 26억 3,9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13페이지에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6 주요업무 시행계획, 2016년 의회 시정연설문,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서, 2016년 시정현황 이 5가지 책자 제작은 경쟁입찰로 추진해 주시고,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기 바라며, 178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목포시립봉안당 관리를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추모공원 위탁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협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위원회. 
  4페이지 산단정책실 투자유치 업무용 복합기 임차료는 복합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19페이지 목포항구축제는 입장료 수입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치중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고, 27페이지 바다분수 관람석 보강공사 시 녹슬지 않는 연구적인 재료로 보강하기 바라며, 193페이지 교육지원과 목포장학재단 출연금을 매년 5억원 이상 증액하여 운영해주기 바라며, 258페이지 목포시장기 교육장배 초, 중학교 축구대회 개최는 목포시와 목포교육청이 공동주관으로 행사추진하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목포시민의날 기념 시장배 종합체육대출전 예산을 동대양 스포츠 종목 확대와 시민참여 화합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42페이지 하수과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하여 타 지자체 행정에 끌려가지 말고 적법하고 소신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77페이지 수도과 계량기 이설사업과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교통행정과 사업과 관련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하여 먼저 부지를 매입한 후 활용방안을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바라며, 98페이지 호남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용역 사업에 있어 부지 신규매입보다는 현재 주차장을 증설하여 활용하기 바라며, 120페이지 공원녹지과 용해동 녹지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설계 후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사업은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하기 바라며 항구축제는 시기 변경할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5,454억 9,162만 8,000원 중 5억 9,2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5,454억 9,162만 8,000원 중 26억 3,92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총 세입분야 6,535억 504만 6,000원 중 5억 9,200만원을 삭감하고, 총 세출분야 6,535억 504만 6,000원 중 26억 3,92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의결된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