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지선 의원

○최지선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을 와주신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시의원 최지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내수 경제의 둔화세도 5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방류 소식에 시민들께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소식에 개탄스러움과 암울함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분들께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의회의 관리감독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의 큰 주제로 목포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마음을 담아 시 전반의 살림살이 즉, 예산 관련 질문들과 어린이집 상생안 그리고 청년지원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려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목포시 예산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다시피 목포시 예산 규모는 이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세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로 결과는 마이너스. 보이신가요? 즉, 25억 적자. 이렇게 자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세입감소. 자체수입 등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포시 재정분석 순위는 보시다시피 2017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이건 정부 발표안인데요. 종합등급이 ‘라’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 뒤로는 종합정부 발표는 안 하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추출순위를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75개 지자체 중 70위입니다. 그다음 2019년 결산자료는 58위 그다음은 49위 등으로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님, 앞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최지선 의원 국장님, 2023년 초에 발표된 자료에 근거해 만들어진 전남 지역별 재정지표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우리 목포시 재정을 한눈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재정자주도도 5개 시 중에 최하 그리고 주민 1인당 자체수입, 지방세부담, 세외부담, 정책사업, 자체사업 그리고 예비비 확보율 그리고 주민 1인당 세출예산도 전부 꼴등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사회복지비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총체적으로 안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죠?

참 암담하고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재정지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희 재정자립도는 18.7%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56.1%인데요. 거기다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포함한 수치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높지 않은 수치인데요. 거기에서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부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수 또 토지면적, 자동차수나 종업원수.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좀, 산정기준에 의해서 예산 확보가 낮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부세 산정액수가 적은 것으로 나옵니다.

○최지선 의원 그러면 일단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최종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번 정례회 때, 특히 저번에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거론하셨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목적. 설립목적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통합계정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통합기금은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여유분을 관리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일반통장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적금으로 해서 이자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재정목적은 사실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죠.

○최지선 의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인데 기금의 특성상 사실 일반회계에 비해서 그 쓰임이 좀 더 자유롭다 해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의회의 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연의 목적을 잃고 지자체장의 쌈짓돈으로 쓰여서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과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적금과 같은 형태로, 보험 같은 형태로 이 안정화기금이 작년에 740억 적립이 되고 작년에 500억도 쓰고 450억 다시 갚고 올해 350억원을 지출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기금이 자치단체 쌈짓돈…. 이 표현한 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집행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산 편성부터 또 각 기금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관련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외부 전문가들도 다수 포함돼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심의해서 그 부분들이 집행되고 또 결산 후에 절차를 밟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쌈짓돈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건 제가 말한 건 아니고 다른 논평가들이 이야기하셨던 거를 인용했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럴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니까요.

○최지선 의원 일단은 그래서 어찌 됐든 작년에 지출은 이렇게 분명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했다거나 종합경기장을 설립하는 데 썼다거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까요?

○최지선 의원 일단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고 성과분석도 이렇게 하게처럼 돼 있습니다만 제가 받았던 기금 운용 계획서상의 분석보고서는 보시다시피 사업 운영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명시가 생략이 돼 있고요.

옆에 기금 목적의 변경 필요성 부분에서는 심지어 자기 재정안정화기금 내용이 아니라 통합계정 내용을 갖다가 붙여넣기 해 놨습니다. 보이신가요? 굉장히 허술하죠?

일단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걸로 부실운영이다 이렇다 저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채상환기금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그 구성인원을 봤는데 당연직이 5명 있고 의회 의원 빼고 두 분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3분의1을 위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명은 조금 적은 숫자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3분의1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6명인데요. 3명의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자료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서를 보시면 그냥 대면심의가 아니라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다는 것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의안건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의결서를 작성한다는 데에 그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전문가분들은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1명이 의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1명이 의결한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금이라는 게 기금 관련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게 기금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금이 15개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은 액수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또 경중, 경한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고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중요한 부분은 대면으로 하는데 저렇게 의결이 한 분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최지선 의원 이거는 그러니까 통과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자료에 있다는 건 제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결이든지 한 분 의결해가지고,

○최지선 의원 이건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이게 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이기도 하고요. 일단 서면심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편하게 집행을 하기 위한, 대면이 불가피하니까 서면으로 대체됐던 것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관행화된 게 아닌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최지선 의원 저는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거는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심의가 제한된 사실도 있고 또 그 사안이 충분히 위원들이 서면질의,

○최지선 의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과 재정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는 절대로 가볍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가볍지는 않죠.

○최지선 의원 그래서 다른 위원회들은 어떤가 봤더니 5년간 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도 이렇게 또 서면으로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예산 관련된, 재정 관련된 위원회들이 대체로 이렇게 서면심사를 하는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더라도 얼마나 그 내용이 내실있게 심의됐는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0억원에서 200억은 도 심사를 받고,

○최지선 의원 그건 자체,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60억이면 자체고,

○최지선 의원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200억 이상이면 정부 심사를 받습니다. 또 재정영향평가도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게, 아까 말씀한 13개 기금인데 통합하고 계정 빼고요. 그런데 액수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서면심의가 많다고 하면 다음에 대면심의, 또 코로나19도 해제되었고 대면심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서면심의로 적정, 부적정을 표시하는 이 심의의결 서면심의는 행정 편의주의의 폐단이라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봤던 게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상에 갖가지 재정 관련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를 게시하는 게시판에서 자체심의결과 내역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중에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4월 회의에서는 세라믹 산단 기반시설 확충 건 그리고 5월 회의에서는 나전칠기 특별전시회 건을 자체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결과가 똑같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이렇게 쓰여있죠?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대책. 정말 이 의결서대로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깊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평가가 그렇게 됐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최지선 의원 말씀하시면 세라믹 산단은 특교세 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고 이제 노력을 하신다는 점, 재원조달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점.

또 나전칠기 관련돼서는 그 사업 타당성이 정말 적절한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도 자체심의에서는 이런 의결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사실 그 내용이 맞냐 아니냐보다는 아마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굉장히 중함에도 이렇게 대답들이 다 똑같아요, 결과들이.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생각이, 결이 틀립니다. 요즘 행정이라는 것이 강압이나 어떤 자율이 없는 게 아니라요. 자기 생각이 있고 충분히 위원들 의견이 반영된 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 의원 일단 이 부분은 시민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세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쓰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향후에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다음 자료를 보시죠. 이거는 쓰임새고요. 이 자료를 보시죠.

이게 제가 이번에 회부받은 결산서 자료 중에 세입 부분을 제가 발췌한 부분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 지방세 세입 부분이 54억원 감소되었다.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53억원이 비어있다고 보이시죠? 맞습니까?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는 말이 맞으시다면 이걸 한번 보시죠.

이 기사는 짧게 요약드리면,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종부세 감소. 국세 즉 세수 펑크에 직면한 중앙정부도 대책을 고심 중이고 지방세 수입이 위태로워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내용입니다.

그 옆에 제주도는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대거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여한다는 기사입니다.

국장님, 이런 정세 알고 계신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우리시 상황은 어떠신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작년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저희가 450억 정도 들어왔어요. 국세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확보되어서 450억 정도 들어왔는데 앞으로 경기침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는 자치단체인데 교부세 부분이 감소하다보면 세입에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지선 의원 그럼 보십시오. 이것 한번 보실까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브리핑 자료입니다. 나름 공신력 있다는 곳의 자료인데요.

여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국세수입 감소분 덕분에 각 지자체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남군도 최대로 감소하고 우리 같이 지방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대책 수립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쓰여있어서 뒤에 참고자료에 우리 목포시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글씨가 작지만 대략 260억원에서 280억원 정도가 모자랄 것이라고 추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본예산 예산 책정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경 2차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390억원에서 412억원 정도가 나온다는 추산을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재정전문가가 아니라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이런 전라남도 재정여건이 요즘 이런 국세상황에 맞춰서 추경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작년 세수에 비해서 올해 도도 2,000억원이 감소되어서 책정이 돼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이 질문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목포는 올해 10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양대체전 관련하여 정말 많은 금액들이 투여됐습니다. 국도비 다 합쳐서 1,533억원, 순수시비 900억원가량 이미 들어갔죠.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고 있는데 체전 이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 걱정이 앞섭니다. 이 체전을 준비하느라 아껴두었던 재정안정화기금도 반이나 써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은 70%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50% 썼으니 남은 건 20%밖에 안 남았겠죠?

향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20% 가지고 감당이 될지 아니면 지방채발행을 또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체전 관련해서 금년에 360억 정도. 지금까지 1,533억,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국고가 627억. 63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체전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는 올림픽, 월드컵이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행사가 체전입니다. 그 체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얻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최지선 의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짧게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전 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 인프라 구축이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작년 울산 같은 경우에는 2,700~2,800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남도는 올해 체전 개최하면 4,200~4,300억 정도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간접고용효과가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목포시의 브랜드 가치가 한없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최지선 의원 일단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어찌 됐든 그거야 추정하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나마 희망이 남아있다는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제가 일전에 자료로 연구용역 관리대장 3년치를 받았습니다. 이것 제가 직접 비슷한 제목들과 과별로 정리를 몇 가지를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잘 안 보이시죠?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중에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1억. 저번 추경 때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그전에, 그때는 타당성 용역이면 그전에 기본계획 용역이 5,0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그런데 일단은 예산서상에는 절대 안 보였습니다. 제가 예산서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또 밑에 목포전통공예전시관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짜리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도 예산서상에는 없었습니다. 왜 기재가 되지 않았었는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마 예산서에 기재 안 됐다면 기획예산과 풀 용역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제가 추측합니다. 그 세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최지선 의원 일단은 의회의 승인절차가 생략되는 이런 용역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고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3,000만원 이상은 심의대상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공예전시관은 2,000만원이니까 이건 놔두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절차가 왜 빠졌는지.

물론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그다음 심의 결과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의회 승인을 거치는 이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도 왜 이 두 가지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예산서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따라서 또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긴급한 사안에 맞게 풀로 쓸 수 있게끔, 아마 큰돈은 아니어도 1억원 정도 용역비로 풀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위원님들도 심의하고 또 예결위라든지 다 인정한 예산이어서 거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예산상에 소규모 현안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됐다고 제가 판단은 하지만 밑에 공예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들이 의원들 눈을 거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일단 다른 시민분들한테 판단을 맡기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질문들이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 관련돼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유달만호동 마스터플랜, 해안선 마스터플랜 다 4억짜리예요. 절대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지역이 겹쳐서 제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용역에서 각자 상충되는 결과를 냈을 때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디 용역 결과에 맞출 것인가. 서로 제발 협조해서 내실있는 결과물들을 내달라. 제가 꾸준히 조언드렸고요.

여기 밑에 해양레저산업 관련된 것도 꾸준히 연도별로 다 돼 있죠? 이것도 내실있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꼭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또 조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예산 낭비하지 말라는 조례내용이고요.

3,000만원 이건 넘어가고요.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이후로는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공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보통 하시는데 그럼에도 그 정보 빼고 요약보고서라도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 부분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사유가 되는 경우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공개를 요구하면 그 법에 의해서 공개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토록 하면 언제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저는 그 4억이나 이런 돈 들어가는 해안 마스터플랜 이런 용역들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용역이길래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 정보 빼고라도 공개를 부탁드려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도록, 절차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지금 이 자료는 정책에 반영시켜서 애써 드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 마디로 형식적인 용역은 빼버리고 또 갈등현안에 대한 책임회피성 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줄여보고, 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필요한 용역만 꼭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전 용역들은 대거 폐기되거나 없어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관행은 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목포만의 미래를 위해 포용적인 태도와 효율적인 집행만이 목포가 살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목포시 공무원들 역량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뉴스에 나온 것처럼 본인들이 직접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높은 역량을 더 활용하는 방법들도 같이 모색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자의 역량을 높여야 질 좋은 용역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고 그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앞으로 모셔서 말씀을 드리려 했지만 간단히 의중만 여쭙겠습니다. 이것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포시 예산편성 일반원칙들 보이시나요? 나중에 목포시 예산 펑크나지 않게 잘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좀 빨리 진행했죠? 일단 자리로 돌아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젊은 엄마 시의원으로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목포, 아이들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목포를 꿈꾸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이 전에 시정질문했던 어린이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설명들은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최지선 의원 국장님, 저번 질문에 이어 두 번째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 관리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린이집 관리부실 관련돼서 점검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때 작년 9월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의원님께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학부형들이 제기했던 의문사항이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9월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사전에 접하기는 한 7월경에 접한 것으로 저는 실무진들과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8월부터 사실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8월 말 어린이집 총수가 총 155개소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요즘 어린이, 출생아도 감소되고 그래서 줄어든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올해까지 해가지고 총 140개소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얼른 숫자로만 봐서 15개소가 휴지나 폐지가 된 거죠. 그런데 140개 중에 현재 유지가 된 것은 아니고 그중에 4개소가 또 추가로 폐지되어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데 중에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136개소인데 그동안 문제점이 됐던 연장보육 수급 문제점 그리고 원장님이 다른 데 이중으로 근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총 2개소에 3건을 했고요. CCTV 등 관리소홀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65개소에 86건을 한 바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일단 시정조치라든가 관리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는 데 속도가 좀 다르지 않았나. 나중에 추후로 잘 보완됐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내용은 그전 질문내용과 결이 다릅니다.

목포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집들이 줄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5개소에서 지금 138개소.

그런데 지금 목포시 출생현황은 보시다시피 800명이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하죠?

항간에 어떤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어린이집들이 시장논리에 맞춰서 점차 도태되도록 놔둬야 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 유보통합들이 앞둬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린이집의 이런 고통과 호소를 모른 척 외면한다면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지금까지 가정을 대신해서 어린 자녀들을 살피던 그들의 노고를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방청석에 와계시는 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이 왜 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한 사항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선진국들 거의 대부분 출산율 때문에 지금 심각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존폐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할 정도고.

특히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휴지, 폐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기사 한번 보시죠. 어린이집 인가대책 손질 시급.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영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어린이집 인가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여러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신규로 인가가 된 어린이집들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타 지자체는 다른 내부 논란도 있었는데 이건 넘어가고.

우리 목포시도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하다가 취소된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규정대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자 그때 위탁공고를 한 상태였는데, 아시다시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어린이집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중에서도 500세대 이상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두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원수를 산정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규정대로 그대로 위탁공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86명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우리가 휴지, 폐지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 받아들여가지고 86명을 정원으로 책정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최지선 의원 이게 그 절차가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먼저 인가를 할까 말까 먼저 상의된 후에 위탁공고가 나와야 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 사전에 회의가 되지 않고 위탁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들어가서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서상,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아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정원 문제로 그랬던 거고,

○최지선 의원 정원?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각종 어린이집 관련된 보육정책은 매년 2월에 우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그것은 확인을,

○최지선 의원 이야기 됐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때 아마 거론했을 것입니다.

○최지선 의원 그럼 말씀하신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런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전문가분들이 몇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가진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계획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 의원 그래서 물어봤더니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육계획을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라든가 관리방향 등을 그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 내실있고 계획에 타당성 있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혹시나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는지는 제가 차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출생되고 있는 영아수와 차후에 충원될 부분에 대한 정말 심도있는 계획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목포시 운영조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또 입주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해 보자면 보육정책위원회 역할이 작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또 지자체 자율권도 나름 보장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때 당시 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결국 여러 가지 여건이나 타 지자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80% 정도는 적당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원이 현재 80%로 지금 규정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것은 절대불변의 수치는 아닙니다. 여건이 변하거나 더 심각한 사항이 발생하면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보건복지부에 담당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결론은 뭔고 하니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을 해야 된다는데 저럴 경우에는 신설을 안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일반어린이집, 쉽게 말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은 둬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고요.

저기에서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지 마라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게 또 어폐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입주를 한 다음에 어린이가 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것 때문에 떨어져버리면 가만히 놔뒀다가 입주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모집 안 하고 그때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봐야 돼요. 현행법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게.

○최지선 의원 문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저기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기 개선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 의원 그러면 최근에 개소를 앞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했다는 것으로 압니다. 200명 정도 수요조사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개원을 앞둔 어린이집 주변에도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죠?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들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을까요? 어떠실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거듭 반복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관련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최지선 의원 예, 그러면 법적으로 그런 과정이다 하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도 금방 완공을 앞둔 아파트인데요. 이 옆에 다른 모 아파트가 2020년도에 입주를 시작해서 세대수가 1,186세대인데 여기 정원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조율을 해가지고 70명을 맞췄는데 지금 충원율은 59% 정도의 46명만 충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세대수에 따른 예측 정원수와 달리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정원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완공을 앞둔 다른 상황들도 비슷하다고 전해들었는데 말씀하신 절차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법과 원칙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설치를 논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타당성 부분들을 다뤄주시라는 것과 신규인가를 하거든 주변 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시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아파트 근처 어린이집들에게 좀 더 배려해달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혜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시 주변에 대한 상생의 원칙으로 같이 다뤄달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봅니다.

반면 비교적 최근에 인가된, 새롭게 인가된 곳들 중에 정원 충족이 안 돼서 원장님 월급을 못 받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들으신 바 있으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 의원 현 상황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정원 충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쭉 해 왔는데 올해 2월로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내가지고 이제 3월부터, 일반 보육교사는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지급이 되는데 원장선생님들이 정원의 18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장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행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3월달에는 다행히 한 달간 기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나왔는데 현재 4월하고 5월 두 달은 못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 군데가 있는데 또 불행 중 다행인 것이 6월에 이번에 들어서가지고 한 군데는 18명이 초과돼가지고 아마 두 군데는 그래도 지급 완료했고요.

○최지선 의원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 의원 그런데 사실은 원칙상 18명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5명까지 기준도 완화시켜줬죠. 해당 어린이집들은 똑같이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준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국가적인 차원, 보건복지부에 건의, 방금 드린 건의할 수 있는 그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해당 지역,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도의원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상황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들도 이런 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적극적인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또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원한 어린이집들도 키즈카페라든가 장난감도서관 등의 목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지자체들이 많아집니다.

현재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지원사업에서 전라도만 빠졌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지자체의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만이 목포의 미래들을 키워주고 지켜주시는 어린이집들과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지향해야 될 보육의 방향은 보육의 질과 연결되는 상식적인 보육정책이 뒷받침해 주는, 그럼으로써 아이와 가정, 어린이집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지선 의원 더불어 소통하는 시 집행부와 그 수장이신 시장님과 작은 행보와 관심에도 여기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위안과 동시에 희망을 찾으실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정책에 최대한 녹여줄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진 시 집행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조례 개정이라든가 정책 자문이라든가 타 지자체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테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큰목포. 정말 청년이 돌아오고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가고 있을까요?

기획청년국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최지선 의원 우리시는 작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하고, 지금 또 올해 인구정책 중장기계획도 하고 그런 과정이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그런데 이런 용역들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청년들의 욕구조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들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MZ세대, 즉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그 일례로 우리 때와는 달리 결혼식도 나만의 결혼식 같은 그런 특이한 결혼식을 원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 힘들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양육도 포기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에 진심을 다하는 적극적인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결혼식 주인공은 그렇게 우리가 외치던 청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찾는 청년들. 너무나 예쁜 웨딩모습이죠?

이 자료는 인터넷 블로그 이 커플들 지인들이 결혼식에 온 후에 나중에 자기들 블로그라든가 인터넷상에 포스팅해놓은 자료들을 따온 것입니다. 굉장히 샐럽들이셨습니다.

국장님, 해당 실무과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커플의 고충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들으신 바 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평화광장 쪽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문의가 왔다고만 그렇게 들었거든요, 회관하고.

○최지선 의원 평화광장이 아니라 노적봉,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노적봉이었습니까?

○최지선 의원 삼학도, 문화예술. 뭐 평화광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삼학도는 가능합니다, 현재.

○최지선 의원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목포 토박이고 목포시를 너무 사랑해서 목포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유달산 노적봉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는데 300명 이상 올라가면 지반이 위험해서 안 된다.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삼학도공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음식 반입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듣기로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그 뒤에 다른 행사에서는 300명 이상, 우리 신년회 행사 같은 것도 300명 이상이 갑니다. 사실은 좀 더 포용적인 태도였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결혼식에 활용했던 포토존들을 목포에 기부할 테니 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제안을 했는데도 거절당했다 합니다.

이 커플은 이런 불미스러운 과정 때문에 파혼의 위기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안비치호텔의 배려로 그나마 목포대교가 보이는 야외주차장에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에 친절하지 못했고 정확한 안내를 못한 것을 제가 대신 사과하고요.

현재 우리가 야외결혼식은 총 할 수 있는 데가 7개 지역입니다. 아까 말한 유달산 조각공원이라든지 삼학도라든지 노을공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은 가능합니다.

○최지선 의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거절됐을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결론은 참으로 배신감을 느꼈겠죠. 지역에 대해 정말 원망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오셨던 이분들에 대한 이런 역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로 인해 목포를 떠나려는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에서 사용허가를 낼 수 있는 자료도 있고요.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우연히 제가 또 알게 된 게 문화예술회관에서 야외결혼식도 가능하더라고요. 오래된 법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내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이 일을 가지고 목포를 위해 젊은 혈기를 쏟아부었던 이분들이 목포를 떠나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게 만드는 목포시 행정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 자료는 청년들이 결혼을 머뭇거리는 요인 중에 결혼식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에는 웨딩홀 부분도 포함되겠죠.

다음 자료는 그 주변에 현대호텔이라든가 영암에 한옥재에서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야외웨딩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처 완도에서도 공공예식장 활용 조례가 올해 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사례인데요. 서울시에서 시 소유의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폭넓게 나만의 결혼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아홉 군데를 다 쓸 수 있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례적인 것은 저기 옆에 전담협력업체 즉, 웨딩 컨설턴트까지도 같이 매칭해 줘서 결혼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발 결혼이라도 해서 아이를 낳게처럼 유도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집행이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려봅니다. 이것 이외에도 인천, 부산, 경기, 대구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방식들은 다르게 방향이 진화되기도 합니다. 에코웨딩, 그린웨딩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되는 건 그만큼 MZ세대들이 가치부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따지고 환경을 가치 있게 다루는 이 젊은 층의 선호도를 보시다시피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도 있는데 목포시 행정들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목포시 존경하는 고경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시설 개방에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목포시 소유의 공공시설 사용들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근거해서 열린 결혼식, 나만의 결혼식, MZ감성의 수요에 맞게 진일보하는 특수한 시책사업들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일반시민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서도 그런 이야기, 청년 결혼식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지금 야외결혼식이 실질적으로 10년, 20년…. 한 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이 들어와서. 아마 지금 MZ세대들의 결혼 풍습도 야외에서 하는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네 군데는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공공시설도 공원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고요.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청년들 결혼식에, 야외결혼식에 필요한 다른 지원사항까지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 주는 결혼정착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물론 좋지만 결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어서 못한다거나 자신만의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는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른 척 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반갑습니다.

○최지선 의원 시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부분이라든가 지방교부세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체전 이것도 있고 여기 계신 어린이집연합회 목소리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청년지원책 부분도 있는데 이 제안들과 문제의식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최지선 의원 간략하게 또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 의지를 들었으면 합니다.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9,400억원 정도가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죠? 추경 더하면 이제 1조가 넘어갑니다만. 우리 예산이 비교적 타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수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려가 합해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광양은 광양시와 광양군이 합쳐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이라는 어마어마한 데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요. 순천시도 순천시와 승주군이 합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주도 나주시와 나주군이 합쳐진 예산입니다. 목포만 유일하게 무안반도, 인근 합치지 못했습니다. 신안군, 무안군과 합하면 1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시비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약 1,200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수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지역경제 발전, 산단, 관광 이렇게 해서, 수산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수익을 내고 또 시민들은 그 수익을 시에 또 세금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지선 의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잘 살려서 해나가겠고요.

어린이집 관계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린이집이 어렵죠. 인구 감소, 출산이 지금은 한 85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엄청.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많아지시고. 이런 불균형, 국가적인 상황입니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린이집은 또 교육적 측면에서 분명히 확보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에 있어서 초중고도 폐교될 곳이 많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폐교를 안 시키고 그 지역의 교육거점으로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듯이 어린이집도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새싹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살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조항에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또 300세대 이상이면 민간어린이집을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아파트가 세워져서 들어가면 아파트에 입주한 어린이집에 보낼 사람들은 “왜 여기는 없냐?” 하고 그것 또한 민원에 엄청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잘 조화있게 해서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그러면서 현재 있는 어린이집들이 나름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의원 청년지원정책 결혼식도 적극 검토해 주시겠죠?

○시장 박홍률 청년지원정책도 또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또 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공원이니까 공원의 목적에 맞는 걸로만 운영해야 하는, 실무자들은 그런 또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더 오픈해서 긍정적으로 또 조례도 새롭게 제정하고 하면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과감하게 풀어서 청년들이 즐거운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목포를 위해, 목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최지선 의원 21만 목포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곳 의회까지 친히 방문해 주셔서 또 우리 말씀에 귀 기울여주시는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하나하나가 오직 시민을 위한 그리고 목포의 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담았다는 점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심도있게 분석하고 또 고민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또 목포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