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1.13.)으로 청구 근거 마련
•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2.1.13') 주민 자치입법권 확대 PDF 바로보기
•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제정('22.1.10.)으로 본격 시행 PDF 바로보기
•    주민조례청구 서식 한글파일로 바로보기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온라인 정보시스템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주민e직접 사이트 바로가기
• 주요 기능
  - 조례안 청구서 제출
  - 조례안 작성 도우미 제공
  -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 전자서명 및 취소(모바일 지원)
  - 이의신청 및 취소(모바일 지원)

청구 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2023년 : 2,614명 이상(청구권자 총수 182,941명 × 1/70)

• 서명기간 : 주민청구 조례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 서명방법
   - (오프라인)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온 라 인) 주민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 서명의 취소
   - (오프라인) 서명을 취소하려면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 요청
   - (온 라 인)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

• 제출기간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 명부공표 : 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열람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열람장소 : 시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정보시스템 신청 및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신청기간 :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 열람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무효서명 확인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 서명 보정기간: 10일
   - 서명무효 결정으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정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여부
•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내 제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문의 : 정책팀 (061-27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