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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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배종범의원 | 회의날짜 | 1999-12-13 | ||
| 회기 | 제189회 정기회 제4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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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종 범 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과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시와 의회에 대한 애정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북항동 출신 배 종 범 의원입니다. - 목포시는 향후 전남도청 소재지와, 동북아 해양무역의 거점도시로서, 21세기 우리나라 서남권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도시로써 장기적인 교통수요 전망과 자동차 증가율, 도시확장을 고려한 선진적이고,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집행해야만 합니다. - 목포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96년 41,186대에서 '99년 11월 현재 49,739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목포시의 교통문제는 주차문제, 대중교통에 있어서 시민불편문제, 교통신호체계 등 어느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이 더욱 문제점만 늘어나고 교통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우려할만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 '99년 녹색교통운동과 목포환경운동연합, YMCA등 시민 사회단체에서 목포교통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안전띠 착용율이 전국25개 도시 가운데 25위, 교통환경 24위, 차량주차 25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20위,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 14위를 차지하는 등 교통문화 총지수 19위를 기록 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 조사결과로 보았을때 목포시의 교통행정은 실종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하는 사항들은 집행부를 무조건적으로 질타하거나 그간의 노력을 평가절하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집행부와 여기계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26만 목포시민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목포시의 교통문화와 질서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으로 만들기 위한 발전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입니다. - 이에 목포시장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해주길 바라면서 먼저 목포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는 '96년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하여 목포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한 바 있으며 '97년,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과 '98년 10월 교통개발연구원에 시내버스 노선체계화, 합리화 방안을 용역 하였습니다. - 위와같이 목포시의 교통정책은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하였지만 이 용역 결과는 전혀 행정집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자료로밖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는 하당지구 2단계, 옥암지구, 남악신도시, 용해지구 등 여러군데의 대단위 택지개발과 도심개발이 진행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는 위에서 나열한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지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용역을 다시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목포시가 사업추진이나 행정집행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목포시는 향후 용역계약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대중교통 정책문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시민, 사회단체, 의회, 시 집행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목포 "대중교통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 용역 결과대로 시행되고 있는 구간은 몇 개 노선이며,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못한 노선은 몇 개인지, 그리고 시행되고 있지 못한 구간이 있다면 왜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영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입찰제에 대한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승강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많은 시민들이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도 억수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에도, 뙤약볕이 내려쬐는 한여름에도 버스정류장 앞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앞 보도턱이 너무 높아 노인, 초등학생,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등이 버스에 오르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목포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방풍식 유개승강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모든 방풍식 유개승강장에 의자 설치와 정류장 앞 보도턱을 낮출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의 구도심 일원은 가히 주차지옥이라 불리울만큼 엄청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목포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심에 타워식 주차장과 주차빌딩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특별회계로 '99년 현재 20억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차타워와 주차빌딩에 대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세무서 부지 외 4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바 있는 설치 가능한 5곳중 구 교육청부지는 L.G빌딩으로, 세무서 부지는 이미 이전이 무산되어 존치하게 되었고, 중앙공설시장은 대규모 유통쎈타가 건설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시에서 계획한 노외 주차장 설치계획들이 백지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목포시가 추진중인 주차난 문제해소를 위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도로개설문제와 향후 남교로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 목포시는 '99년만 하더라도 백년로 개통을 비롯하여 현재 도로개설 사업 8곳을 진행중에 있고 2000년 이후 1호광장에서 청호시장등 9곳이 예정되어 의욕적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통문제는 새로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교통시스템과 전체노선과의 연동성, 그리고 장기적인 도시개발·발전 마스터 플랜속에서 개설되어야 하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목포시는 도로를 새로 개설함에 있어서 체계도 없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 먼저 금년 12월 28일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백년로와 연동건널목 구간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열차가 수시로 지나가는 건널목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은 도로공사, 그리고 폭주하는 교통량과 함께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건널목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건널목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노선의 신설에 있어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현재 왕복2차선인 남교로는 목포시에서 가장 정체가 심하고 주차, 차량정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앞으로 10여층짜리 매머드급 대규모 유통센타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 발생될 엄청난 교통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백년로에서 연동건널목까지의 신설 구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교통체증 해소대책과 건널목 차량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남교로에 들어설 유통센타로 인해 발생될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교통신호체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99년 9월부터 목포과학대에서 석현동 시내버스 종점 구간등 교통신호등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연동제가 실시된 후 연동제 실시구간의 주행속도가 실시전과 실시후 얼마나 변했는지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앞으로 목포시의 교통신호체계를 어떻게 선진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2호광장에 설치운영중인 교통섬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나뉘어져 있는데 2호광장 교통섬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여러 교통체계를 연구해보고 타 지역이 교통체계들을 보았을 때 2·3호 광장과 같은 지역에서는 예전과 같이 로타리 체계를 재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며, 예전과 똑같은 로타리 보다는 로타리 주변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 로타리 충돌사고를 방지하지 위해 로타리 진입시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과속 방지턱과 로타리 가장자리에 완충역할과 더불어 야간운행에 용이하도록 야광, 발광조명을 설치하는 식으로 개량된 로타리로 복원하였으면 합니다. - 이에 대한 목포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다음으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작년 12월 22일 목포시의회 181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목포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택시가 고급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택시업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임금체계인 정액제의 병폐로 인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택시기사들은 과도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자신과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과속, 신호위반, 합승 등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운행을 할수 밖에 없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개선과 택시기사들의 불법운행 및 빈약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목포시의 택시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택시의 서비스의 질이나 택시기사의 근로환경이 좋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로인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조속히 목포시의 택시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 향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목포시의 대책을 질문했을 때 도시건설국장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99년 1월에 구성한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시 사용자는 300만원, 운수종사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목포시에서 이를 적발하여 부과한 적이 있는지 부과한 사실이 없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십시오. - 본 의원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걸쳐 관계 공무원들께 개선대책을 요구하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 교통문제 해결책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거듭 목포시장에게 당부합니다. -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목포시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 고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 추진실행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목포시에서는 "목포문화관광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애창되고 있는 "목포의 눈물"을 불러 목포를 알리고 목포인의 긍지를 드높여 주었던 고 이 난 영 여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예향의 도시로서 다채로운 문화시설을 설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나서서 "고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 추진 실행위원회에서는 고 이 난 영 여사 묘지이장과 노래비 설치, 아세아 국제가요제 등 3개 사업을 확정하고 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을 모아 사업비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에 대하여 부지확보와 설계, 사업추진 등의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3개 사업에 대하여 성금 모금액으로는 예산이 부족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예향의 도시에 걸맞은 문화관광사업 차원에서 부족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배 종 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 용역 결과대로 시행되고 있는 구간은 몇개 노선이며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노선은 몇개인지 그리고 시행되지 못한 구간이 있다면 왜 시행되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의 용역 결과 단기적 조정 대상 11개 노선 중 5개 노선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 6개 노선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미 시행노선 6개 노선 중에서 1번, 101번 등 5개 노선은 남일극장에서 조흥은행을 거쳐 선창까지의 굴곡 노선을, 동명동 어판장 앞으로 직선 운행하기 위해서 인근의 8개동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종합 검토후 시행을 하겠습니다. - 다만 800번 노선의 북항 경유 문제에 대해서는 북항 회차지에는 4개 노선 버스 31대가 1일 316회를 왕복 운행하고 있고 도서 지역을 오가는 화물 차량과 함께 정체가 심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 따라서 더 이상 다른 노선 차량의 북항 회차지 이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중·장기 조정 대상 14개 노선에 대하여는 백련로, 자유시장 연결도로 등이 완공이 되면 현지 여건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다음은 배 종 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의 눈물을 불러 목포를 알리고 목포인의 긍지를 드높여 주었던 고 이 난 영 여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배 종 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 이 난 영 여사는 우리 목포를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널리 알린 목포가 낳은 세계적, 국민적 가수임이 틀림없습니다. - 이와 같은 고 이 난 영 여사의 목포 지역 문화 예술분야에 크게 기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지난 '68년도부터 목포 문화방송과 함께 난영 가요제를 17회째 개최하고 이 난 영 여사의 뒤를 잇는 대중가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 '69년에는 유달산에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세울 때도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물론 문화 관련 단체나 학계에서도 각종 문화관련 책자 발간시 목포를 빛낸 사람들 중 한분으로 기록하여 오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 다음은 고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시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목포시 양동 42-58번지 소재 이 난 영 여사의 생가를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 6월 생가복원 계획을 수립한 후 '93년 8월부터 '94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TV, 신문 등 언론매체와 시와 동사무소에 창구를 마련하여 유품 및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건의 유품이나 자료도 수집하지 못 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외국에 거주한 가족들을 통해 유품을 수집하려고 했지만 가족들도 소장중인 유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이러한 유품수집과 아울러 생가복원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고 생가부지를 매입하려 할 당시 그 토지감정 가격은 평당 70만원이었으나 부지 소유자들이 4배에 가까운 250만원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생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고 이 난 영 여사 생가복원이 무산된 이후 현재는 특별한 복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에 대하여 부지확보와 설계,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과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고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추진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마련되면 우리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으로 3개 사업에 대하여 성금 모금액으로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필요하다면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배 종 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정 석 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배 종 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영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입찰제에 대한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영버스를 유달산 고지대와 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코자 하였으나 '98년 11월 20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한정면허에서 등록업종으로 전환토록 입법예고 됨에 따라 그 추진을 유보 하였으며 동 사항은 시내버스 노선 입찰제가 시행되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시내버스 노선 입찰제는 '98년 11월 30일 수익성 없는 버스 노선에 대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그 시행 시기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신속히 시행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장에 방풍식 유개 승강장 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모든 방풍식 유개 승강장에 의자 설치와 시내버스 정류장 앞 보도턱을 낮출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96년부터 지금까지 방풍식 유개승강장 6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지 설치 여건이 시급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개 승강장내의 의자는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2000년도부터 방풍식 유개 승강장 내부에 적합한 의자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앞 보도턱을 낮추는 것은 차량의 보도 진입으로 인한 보도 파손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와 연관된 사안이므로 현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차타워나 주차빌딩에 대한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목포시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면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계정 적립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주차 빌딩 건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구 도심권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97년도에는 현 세무서 부지를 목포시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주차 빌딩으로 활용코자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도심권에서 교통 혼잡이 극심한 세무서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안동 5번지 농산물 검사소 부지의 무상양여를 농림부에 건의 하겠으며 부지 문제가 해결될 경우 지상 5층 지주식 330면 규모의 주차빌딩 건립이 가능합니다. - 계획중인 주차장으로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죽교동 369번지 일대에 유달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화물 자동차의 밤샘주차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성역 일대에 61,598제곱미터 규모로 민자 화물터미널을 설치 하겠으며 석현동 233번지 일대에 농산물 물류센타가 건립되면 단지내에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백련로에서 연동 건널목까지의 신설 구간에서 발생 예상되는 교통체증 해소 대책과 건널목 차량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말 개통예정인 백련로에서 연동건널목 구간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신호체계를 열차가 오면 경보신호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색 신호가 켜지도록 하여 차량운행을 차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남교로에 들어설 10여층의 대규모 유통센타로 인해 발생될 엄청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중앙시장의 재건축은 구도심권의 경제 활성화 및 구 중앙시장 재래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3회에 걸쳐 유발 교통량 감축과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지난 12월 초 최종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도 동 지역의 교통체증과 주차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발 교통량 감축 등 4가지를 보완토록 조건부 가결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 수도약국 방향에서 신안농협간 현 일방통행 구간을 양방향 통행으로 개선 운영토록 하고 신안농협 앞 시장 출구 교차로 및 목포수협 방향 도로를 시장 부지쪽으로 후퇴시켜 도로 면적를 추가 확보 하겠으며 신축 될 건물부설 주차장을 기준 대수 158대 보다 63대 많은 221대를 확보토록 하는 등 시장주변 교통체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과학대 앞에서 석현동 시내버스 종점 구간 교통신호등 연동제 실시 이후 주행 속도가 실시전과 실시후 얼마나 변했는지와 그 실효성 및 앞으로 우리시의 교통신호 체계를 어떻게 선진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금년 9월 20일부터 과학대 앞에서 석현동 시내버스종점 6개 구간을 무선 연동화 시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운영하게 된 시범 구간은 차량운행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게 될 경우 한번에 6개 구간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 운행을 유도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운행시간 단축 및 교통소통 측면에서 20%의 개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앞으로 중앙로 위주로 7개구간 23킬로에 대하여 무선연동 신호체계를 2000년 1월부터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문 기관의 센터 구축 필요성이 검증되면 장기적으로 교통중앙관제센터를 갖춘 첨단 신호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중입니다. - 다음은 현재 2호광장에 설치, 운영중인 교통섬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나뉘어져 있는데 2호광장 교통섬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호광장 교통섬 체계는 경찰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33%의 교통사고감소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99년 11월 23일 목포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규제 심의결과 현 교통섬 체계를 유지하되 횡단보도를 인도쪽에 가깝게 변경하도록 가결 되었으므로 경찰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예전과 똑같은 로타리 보다는 개량된 로타리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장소는 도로관리 지침에 의해 설치하되 간선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야광 발광 조명을 설치하는 식의 개량된 로타리로 복원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조명시설은 설치 지점의 도로 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미관,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량 로타리 복원은 불가능 합니다. - 다음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를 위한 자문 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이유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는지 없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제도적으로 '97년 9월부터 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시 관내 9개 택시업체에서도 택시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미터기 교체 및 운행기록계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택시 자문 위원회 구성은 관내 11개 기관 단체에 선정 요청 하였으나 3개 기관 단체에서만 선정 통보되어 현재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으나 다만 후속 지침 관련 지시내용 중 배 의원님과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99년 12월 3일 건설교통부에 월급 체계에 대한 보완사항 및 위반행위의 판정기준 등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위반한 업체나 운전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택시 자문위원회에도 택시업체대표, 노동부 산하기관 등을 참여 시켜 구성 운영함으로써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 사회단체, 의회, 시 집행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대중교통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고 현 시점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교통정책 결정 등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추후 가칭 대중교통협의회 구성의 필요성 및 여건이 조성 될 경우에는 검토 구성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청호시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의회 감사 도중에 저희들이 철거한 경위에 대해서 그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청호 자유시장을 지난달 9일, 10일, 11일 철거를 했으나 구 청호시장 주변 상가 가옥에서 불법 건축물을 시설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호시장 도로개설을 위해서 불법 돌출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날짜를 잡을 찰나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 까지 8일간 자진 철거토록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11월 3일부터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청호시장 부지 도로를 조성 공사에 필요한 경계선을 반입해서 공사를 하려 하는데 그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작업 하기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차에 12월 3일날 새로운 자유시장, 청호시장 상인들 70명이 우리시를 찾아와서 잔디밭에서 항의, 시위를 하면서 대표 10여명이 경제사회국장실을 찾아와서 12월 4일까지 철거를 해주십사 하고 했었습니다. - 요구 사항은 구 자유·청호시장의 조기 폐쇄 요구와 삼호, 일로지역에서 자유시장으로 오는 버스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철거가 안 되면 계속해서 시에 와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요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실에서 관련과와 합동으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 대책회의결과 12월 6일 오후2시 철거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민원인에게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 결과 그것을 듣고 그 사람들은 모두 귀가를 했습니다. - 우리시의 판단은 돌출 해가림 및 까대기를 달아매서 영업을 하는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조속히 도로를 조성하는 일이 민원도 해결하고 도로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12월 6일날 강행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제대로 동원되지 않고 그래서 12월 6일날은 철거를 못 하고 철거 안내문 100매만을 전달을 했습니다. - 그리고 또다시 민원인이 왜 월요일날 철거하기로 했는데 안했느냐는 그런 민원이 발생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2월 7일 오후 2시와 8일 오전 10시부터 2일간에 걸쳐 민원처리 요원과 감사 필수 요원이 계장급 이상 약간명을 제외한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차 3대하고 미화원 포함해서 착출하고 도시건설국 직원 75명을 동원해서 각 과별 구역을 분담해서 철거에 임했습니다. - 그 결과 저희들은 청호시장 돌출시설물 30동을 철거 완료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사전에 시의회에 협의를 하지 않고 인원을 동원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 종 범 의원 - 시정질문 마지막날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고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시의회와 시민단체 추진위원회에서는 묘 이장, 노래비 설치, 아시아 국제가요제 등 이미 3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3개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 다음으로는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작년 181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 오늘 본 의원의 질문 역시도 약 95% 이상이 교통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하는가 하는 회의감도 듭니다. -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하면서 목포시가 시행하고 있는 교통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책 그리고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물론 관계 부서인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곳은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 하수과나 도시과 이런 곳은 토목과 출신이라든가 건축과 출신 이렇게 기술직 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다소 이런 마인드라든가 어떤 대안이라할지 이런 것이 부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갑니다. - 그러나 최소한 시민이 지켜보는 이 시정질의에서 준비 안된, 고민 없는, 대안제시 없는 답변을 보면서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보충질문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 마저도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중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대중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관련 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문 정도하는 역할 가지고는 이 목포시내 교통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인 시민 그리고 현장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택시 기사님이 됐던, 버스 기사님이 됐던 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 들 직접 참여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중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 했던 것입니다. - 답변 중에 거기에 관련한 근거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 협의회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구성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 해 준다면 우리 목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 여기에 보면 목적이나 기능, 구성 그리고 회의 개최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목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 지침을 개정하시던지 안 그러면 새로 조례를 개정 하시던지 해서라도 저는 목포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목포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은 다시한번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은 불과 1년 됐습니다. - '98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 1억원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하면 뭐합니까? 답변에서 밝혔듯이 11개 단기 노선중에 이제 5개 노선만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6개 노선이 아직 미 시행되거나 또 보류 된 이런 상황입니다. -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 할 당시에 목포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각 동별로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목포시 상황실에서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 용역 결과가 절반도 시행을 못하고 버스 노선체계 하나만 보더라도 절반도 시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무지에서 오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입니까? -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아직 미 시행 하겠다는 5개 노선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북항을 기점으로 한 800번 노선을 유보하겠다고 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정말 다시한번 묻고싶은 것이 거기가 사고 발생률이 높다 또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교통 조사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사고 지수 자료라도 갖고 있습니까? -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연구되지 않은 이런 답변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개할 수 밖다는 것입니다.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은 800번 노선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기대 효과가 북항도심과 버스공급증대, 중앙로 혼잡 완화라고 했습니다. - 800번 노선이 삼학동에서 목포역전을 경유해서 시내를 관통한다면은 남교로 쪽을 관통한다고 하면 그쪽이 교통이 혼잡합니까? 현재 북항이 더 혼잡합니까? - 왜 이렇게 목포시민들이 다 하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북항이 혼잡해서 어렵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는 종점이 아닙니다. - 태원여객이 잠시 거기를 경유해서 회차하기 위해서 가는 공간 일 뿐입니다. - 저는 즉시 시행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즉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시내버스 앞 정류장 고도턱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 사실은 답변을 기대를 했습니다. - 보도턱에서 답변을 기대한 것이 뭐냐면 보도턱을 깎아서 낮추고 이렇게 예산을 소비하는 것 보다도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 뭐냐면 시내버스가 보도턱에 근접하게 정차를 한다면 보도턱을 낮추지 않고도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버스를 쉽게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보도턱을 낮추지 않고도 시내버스 정류장 앞뒤로 약 5미터 정도만 주·정차를 다른 차량들이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신다고 하면 시내버스가 시내버스 정류장 보도턱에 가장 근접하게 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이 승차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구도심 주차 빌딩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은 거기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는 5곳 중에 1곳도 실험 된 곳이 없습니다. - 그렇다고 이제와서 이미 어려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검사소를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언제 건립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구 중앙시장에 대형 유통센타가 지금 현재 들어설 예정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 구도심 주차난이 현재 중앙시장까지 들어서게 되면 정말 아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거기에 대한 교통 체증이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대안이 뭐냐고 했더니 지금 농산물 검사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구도심에서 적합한 주차시설이 적합한 지역을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도 앞으로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주차시설을 확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백련로 연동건널목 구간입니다. - 본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본 의원은 참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 건널목에서 백련로를 이어 주는 이 도로에 그리고 건널목 그 구간에 신호등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그 신호등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거기는 도로사업 실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와 같이 고민 됐어야 하고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부지가 더 필요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고가 형식으로 한다든가 당시에 고민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제 와서 하다보니까 이게 축소되어서 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목포시민들이 위험을 내포한 상황에서 건널목을 지나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한번 고민 하시고 강구 하셔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목포시에서 이렇게 도로를 신설 할 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설계 실시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가져서 이런 문제의 보완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호광장 로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거 처럼 할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사실은 로타리 체계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지역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 도로가 그쪽 지역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해소 방안으로는 이러한 대책도 한번쯤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대안으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작년 181회 제5차 본회의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한 바 있습니다. - 그때 우리 위 계 평 도시건설국장께서 택시자문위원회를 금년 1월에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의장 최 기 동 -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배 종 범 위원님. 아직도 많은 보충질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1분을 드릴테니까 1분내에 끝내시고 못한 것은 추가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할애를 해 주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그러나 답변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계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시행 방안 후속 지침인데 건교부에서 여기에 대한 후속지침에 대한 보완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월급제에 대한 보완사항과 다르게 노사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했는데 이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것은 뭐냐면은 후속지침 사항 내용을 보면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위법입니다. - 왜그러냐면 노동법에 의해서 노사자율원칙에 맡겨져야 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지말고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이렇게 법의 규정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 관계 부서와 여러 기관에 질의를 한 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법 규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모든 판정이 수입금 전액관리제 택시 기사님들의 완전 월급제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정업무에 착오를 일으키지 마시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마지막으로 배 종 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 이 난 영 여사의 기념사업 추진 계획에 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의회의 또는 추진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때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배 종 범 의원 - 고 이 난 영 여사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 한 호 - 예. 그렇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다음은 배 종 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칭 대중교통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각계 전문가등의 참여 요청시 현행 자치법규상 목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내용중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분석하여 개정을 검토하는 방안과 새로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800번 노선을 즉시 변경해달라 하는 사항하고 미시행 5번 노선에 대해서 시행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항동 회차지 면적이 좁아서 운영상 어려움은 있으나 주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노선은 의견수렴 과정에 있음으로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턱을 낮출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배 종 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가 바로 가깝게 주차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다음은 부도심권 주차난 해결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 부지 무상양여 외에 주차난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 구 도심권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부지의 무상양여 건의를 제1안으로 농림부에 무상사용과 부지교환 방향을 충분히 협의하여 주차빌딩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별로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빌딩 건립과는 별도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적합한 사유지 또는 교외 부지등을 물색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백련로에서 연동 건널목까지의 신설구간과 같이 건널목이 있는 곳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이 공사 후 신호등으로 설치하다보니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건널목이 있는 위험 지역은 교통관련 전문가 및 해당기관의 충분한 협의 또는 의견을 수렴하여 고가도로 설치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처해 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언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현재까지는 목포 지역에서 노사간 임금 협상이 완료되어 강력하게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해 나가겠으며 전액관리제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보충질문의 답변처럼 본질문에서도 이렇게 답변이 많은 시민들이나 자리에 계시는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겠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보충질문에서 만큼이라도 답변이 일부 만족스럽게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 농산물 검사소 외에 주변에 공영주차장 시설 부지가 적합한 곳을 물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최종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이 교통 문제는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혈관하고 같습니다. - 그런 정말로 혼잡한 지역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주차난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토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한가지는 방송을 보고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목포 지역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고 목포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 본 의원이 이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첫째는 택시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택시의 완전 월급제가 정착이 되게되면 우선 택시기사들의 마음가짐이 여유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온 손님이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것은 택시입니다. - 택시 기사님이 웃으면서 어디로 모실까요? 가면서 혹시 목포 오셔서 어디 가보셨습니까? 안 가본 곳이 있다고 하면 아 우리 목포지역에 정말 좋은 곳이 있는데 아직 안 가보셨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 가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회관을 가고 했을 때 그 수입금이 전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기사님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했을 때 우리 목포지역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 우리 택시 기사님들의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개선이 되었을 때 지역 관광가이드 역할도 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가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하루속히 정착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좋은 서비스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 종 범 의원 - 본 의원 질문을 마지막으로 연일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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