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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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휴환 의원 | 회의날짜 | 2015-12-16 | ||
| 회기 | 제323회 2차 정례회 제5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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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환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우리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권리와 우리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 저는 상동, 용해동 출신 김휴환 의원입니다. -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회 10대의원으로 당선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참으로 후회되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아무쪼록 남은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께서도 2015년 계획하고 또 나름대로 알차게 시작했던 그 새해가 마무리돼 가는 이 시점에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지만 남은 10여 일 잘 마무리하셔서 다가오는 2016년에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 그러면 오늘 제 시정질문 내용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 제 시정질문 분야는 저의 지역구인 용해동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또한 우리 목포시의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또한 목포시가 감사원에 받았던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너무도 엇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용해동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박홍률 - 감사합니다. ◇김휴환 의원 - 시장님, 우리 용해동은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먼저 인구유입이 아주 많아져서 신시가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 또한 오래도록 용해동에 기반을 형성했던 일종에 경찰서 중심으로 한 용해2단지, 3단지는 현재로서는 구시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던 법원, 검찰청, 이런 관공서가 떠나고 또 내년에는 경찰서마저 이쪽을 떠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서 우리 주변상가 그리고 함께한 주변의 인구들도 같이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 저희 용해동의 현실을 제가 자료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부탁합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용해동 내용을 보면 빈 점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 임대, 다 임대라는 문구만 써져 있고요. 또 경찰서가 내년에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상가 새로 하실 분들이 들어오시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그야말로 도심공동화현상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 용해동 경찰서와 법원, 이 부분에서는 공동화라는 이 단어를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현상이 용해동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일종의 용해동 택지개발지구, 용해1지구와 2지구, 백련지구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만 또 그 기반시설인 교육환경, 학교시설 이런 부분들이 구축되지 않아서 참 신시가지의 문제점, 구시가지의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먼저 경찰서 주변으로 한 용해동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봐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그런 지시를 하신 것을 보고 참 용해동에 그동안 문제였던 부분들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기대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된 지가 제 기억으로 벌써 4,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고, 시장님이 또 취임하셔서 그러한 지시를 내린 것도 벌써 1년이 다 돼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여쭤봐도 용역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1년 지나왔습니다. - 저는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 용해동 출신 의원으로서 걱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원도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목포시의 전체적인 문제죠. 공동화현상 부분. - 사실 법원, 검찰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근무할 때 90년대 말에 이미 전남도청 이전과 동시에 각 법원, 검찰 등 모든 기관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배치도에 이미 검토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한 것이죠, 90년대 말에. - 결국은 도청이 들어옴으로써 남악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그때 이미 90년대 말에 정해진 부지로들 다 옮겨가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장이나 또 시청 공무원이나 또는 시의회 의원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2011년도에 법원, 검찰이 이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그 이후에는 물론 시가 또 후속대책을 마련해야죠. 공동화현상 방지대책을. 또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셔야 되고. 좋은 조언 말씀입니다. - 그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15년, 금년 9월에 용해3단지 주택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을산터널 위에 있는 아파트죠. 그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용해 3단지 주택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했고요. ’15년 11월 또 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고 금년 12월에 전라남도정비구역지정안을 해서 올 12월에 전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잘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이 잘 가고 있고요. - 그리고 특히 이쪽에 경찰서 부분 염려하셨는데 경찰서는 ’17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6월인데 그것도 경찰서도 알다시피 중앙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거기 후속에는 주택 3단지 그 부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용해에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과연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부분에 넣어서 가장 타당하고 합당한 것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김휴환 의원 - 시장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을 못 끊어서요. - 시장님,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자산ㆍ건물을 관리하는 데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공공기관의 건물은 기획재정부로 일단 넘어가죠. 거기에서 국고자산을 관리하는 팀에서 그 부분을 일단 접수했다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자산관리공사를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문제는 뭐냐 하면 애초에 목포시가 모든 행정을 저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경찰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대로 놔두면 기획재정부 국고관리담당 그 부서가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목포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산관리공사라는 그 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목포시가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그 공공건물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하든 뭘 하게 하든 하지 않습니다. -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애초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목포시에서는 사전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처럼 도심공동화 발생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서가 2017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넘어가서 2017년 6월 경찰서 다 이전하고 그 이후로 우리 건물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목포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똑같이 돌아올 것 같아요. - 그런데 지금은 우리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분에서는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경찰청과 기획재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마저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로 이쪽 지구는 슬럼화가 된다. - 지금 저런 자료를 보시면, 제가 더 심각한 부분들을 못 했습니다만 슬럼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목포시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 그래서 용해2, 3단지 부분은 사실상 경찰서 앞부분에 있는 KBS 옆에 있는 단지도 재개발건축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서 주거시설, 공동주택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 사실상 기재부, 자산공사의 의견인데 캠코죠, 캠코는 기재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협의만 되면 국가의 땅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과연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또는 과연 시 재정이 넣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이야 어떤 것을 그릴 수 있죠, 저기다가. 멋진 영화관 갖다가 해서 우리가 무료로 공연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재정적인 여건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공동화 현상이 되지 않도록. - 그래도 가장 빨리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오고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공동주택형이다. 기왕 그쪽에서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포인트 방향을 잡아서 가자, 저는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시장님, 지금 용해동에 2가지 도시재개발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하나는 용해2단지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법원과 검찰청이 포함해서 라이프 뒤쪽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에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뿐만 아니고 도심계획에도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단지 부분 여기에는 경찰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포함해서 계획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3단지 부분에는 경찰서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라도 별도의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차지하는 스페이스, 바운더리가 너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문화복합공간이 됐든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지역민의 요구고, 시와 또 전체적인 공론화가 좀 이루어져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은 하시죠, 지시도 하시고. 그런데 공론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후속대책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그렇게 독려해서 공동화현상이 빠른 시일 내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인 우리 용해지구, 일종의 신 택지개발지구로 표현하겠습니다. 용해1지구, 2지구 또 백련지구.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들어온 지구만 8지구입니다. 세대수로 보면 한 3~4,000세대가 됩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 그런데 거기 중학생 인원이 700여 명입니다. 그 숫자는 용해초등학교 6학년 숫자와 대연초등학교 6학년 숫자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초등학교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정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약 700여 명으로 하겠습니다. - 그러면 목포지역에 목포 시내권에서 한 지역에 700여 명의 중학생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일종의 바운더리 이 부분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중학교 설립을 요구했었고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그 중학교 부지를 빨리빨리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교육부에서 2015년 1월에 중투심을 통해서 학교를 짓겠다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 국비 190억, 도비 30억, 220억을 들여서 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승인해 줬고 조건으로 현재의 중학교 부지는 약 3,000평으로 부지가 좁으니까 그보다 더 큰 부지인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해라. 이유는 그동안 3,000평의 부지에 학교를 설립해 봤더니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너무나 저해한 이런 건물이 조성되더라. - 목포도 그 예가 있습니다. 제일여고가 하당에 돼 있습니다만 건물은 지어져 있지만 교실뿐만 아니고 다른 공간들이 나와야 되는데 3,000평에 그것을 넣기는 너무 부족하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4,500평에 중학교를 지어라, 이 조건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10여 년에 걸친 용해동의 그 주민들의 숙원을 교육부가 승인해 줬습니다. 여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과 관계공무원 또 그 역할을 직접 했던, 저도 의원이 돼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적했었습니다. - 그게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목포시가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 학생들의 학습여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 목포시가 지금까지 어떤 부분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 어제, 그제 가까스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조금 잘못했으면 우리 시장님도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조금 잘못됐으면 예산마저 통과가 안 돼서 사업이 1년 더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앞으로 계획과 또 여러 가지 현재 청호중학교가 있는 용해동의 사정도 감안해서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그 지역 의원님으로서 나름대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 사실상 원래 신축 대단지 용해동지역 1, 2지구 그쪽에는 신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를 만들면서, 당연하죠. 중학교 부지가 평수가 좀 적죠. 고등학교 부지는 평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행 목포고등학교 옆에 있는 청호중학교를 그쪽으로 옮기자 하는 논리죠. 중학교 신설은 새롭게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입장, 그쪽의 수요를 생각해서 옮기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이죠. - 그런데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죠. 저희는 전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진로상담교육원이나 또는 유아학습체험관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비록 현행 청호중학교가 옮겨가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도 단위 교육기관이 와야 된다는 그러한,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야 된다는 열렬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그 내용을 구체적인 설계도나 이런 것은 필요없다,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결론된 것만 교육감의 결론을 내부 초안 결재라도 좀 해서 우리한테 좀 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입장이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은 별건으로 하자. 먼저 보내놓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 그래서 예산까지 내려와 있는데 예산이 사실상 도의회에서, 고경석 의원이 현 청호중학교의 도의원이십니다. 공동화부지를 그러면 목포시가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 멘트라도 해 달라 그렇게 해도 안 해 줘서 무산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김휴환 의원의 지역구도 중요하고 또 용해동 자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포고등학교, 용당동 상고요, 거기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또 강찬배 의원님이라든가 최홍림 의원이라든가 김귀선 의원님의 입장이 있어요. - 그래서 간담회를 사실 우리 시장실에서 하도 답답해서 양 지역구의 의원님들 모시고 또 제가 양 지역구의 통장들도 오라고 했어요. 교장선생님 오시라고 하고 학부형도 오라고 했습니다. ◇김휴환 의원 - 시장님, ◇시장 박홍률 - 물론 듣고 결론이 안 나죠. - 그러면 시장으로서는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는데 교육적 차원에서는 통학거리 때문에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장은 같이 연계해서 가져오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애타게 만들었는데 또 강찬배 의원님이라든가 최홍림 의원, 김귀선 의원님 마음이 하해와 같아요. (웃음소리) - 어떤 생각을, 저희가 제안을 해 봤어요. 무슨 제안을 했냐. 나는 전남도교육청에서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또 우리 기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도교육청 산하기관을 내려주는 것을 내가 1순위로 잡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정 안 된다면 공동주택, ◇김휴환 의원 -예. ◇시장 박홍률 -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공동화현상이 오히려 주민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 가면 되지 않냐. 우리 과장님한테 불러서 물었어요. 도시계획 이게 가능하냐, 그림 그릴 수 있냐, 얼마 걸리냐 그러니까 6개월 내지 1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시군 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국토부냐 전남도냐. 그러니까 도까지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신감을 갖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용당동 의원님들의 의견도 또 수렴을 더해서 최종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해 가려고 합니다. - 그러나 옮겨가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통학거리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경석 도의원께서도 일단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그런 조율을 도교육청에 교육기관 내려오는 것, 그다음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김휴환 의원님이나 의원님 모든 분과 같이, 도의원까지 합심해서 그것은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휴환 의원 - 시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시장 박홍률 - 이 정도로 설명해야 김휴환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파해 주고 또 시장으로서는 다른 지역 의원들도 함께 조금은 고려를…. ◇김휴환 의원 - 감사드리고요. 저나 저희 지역구를 같이 한 고승남 부의장님이나 또 용해동, ◇시장 박홍률 - 고승남 의원님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휴환 의원 -거기의 주민들이 당연히 용당동의 청호중학교가 이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책이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들도 1년을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고. - 그런데 저희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교육기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진로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다른 어떤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설하고 분리해서 거기에 대한 도심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강구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 물론 이 자리에서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 박홍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이어서 용해동 교통대책을 비롯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맨 마지막 지도 나온 부분 띄워주십시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용해동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미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제가 1, 2, 3, 4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입주를 했고 그 앞에 골드디움 5차, 골드클래스 6차, 골드클래스 7차까지 입주가 됐습니다. - 그다음 그 옆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위쪽으로 보면 천년가아파트가 내년부터 건설 중에 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백년지구에 들어갑니다. ◇김휴환 의원 - 그 옆에 보면 행복주택라고 이 부분이 돼 있습니다. - 다른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도로를 보면 지금 주황색으로 표기돼 있는 이 도로, 이 도로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도로입니다. 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경찰서에서 포미 쪽으로 가서 대연초등학교로 빠지는 부분, 이 도로는 아파트 전에 2단지와 3단지 개설할 때 조금 넓혀져서 저 상태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또 내용을 보면 지금 저기 신안IC입니다만 그쪽 신안군 압해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앞으로 개설되게 돼 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지금 12월 말에. ◇김휴환 의원 - 그게 개통이 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김휴환 의원 - 그러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최소한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 저런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계획도 같이 선행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질문을 제가 바꿔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 애초에 백련지구를 조성하실 때 그 뒤로 다부재길 연결되는 이 부분을 LH공사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것을 협약할 내용을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추정하더라도 저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회도로인 다부재길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만들 수 없다라고 이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다부재길을 했던 것은 용해2지구에 이어서 LH에서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같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휴환 의원 -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가 다부재길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유는 감사원 지적 때문에 못 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도로를 개설하면 분양금에 포함돼서 입주자들에게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LH로부터 시공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물론 국장님도 답변자로서 검토하시면서 이걸 보셨겠지만 이 내용을 택지개발과 관련 없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게 과연 택지개발과 관계가 없냐 이거죠, 이 도로계획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런데, ◇김휴환 의원 - 도로라는 필요성은 거기에 인구가 많이 들어가고 교통, 환경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때 당시에 교통성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삽진공단에서 진입하는 도로, 그다음에 체육관에서 삽진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대양산단에서 넘어오는 길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얘기하신 대로 한 2만 명이 용해 1지구, 2지구, 백련지구가 들어가면, ◇김휴환 의원 - 국장님, 제가 19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래서 충분히 그때 교통수요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 뒷산 옥녀봉이 병풍처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어서 기존도로가 필요한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휴환 의원 - 아무튼 그 전에 계획돼 있던 다부재길이 지금 안 돼 있고요. -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 수립돼 있어요. 물론 시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지금 제가 넓게 우리 대양산단 앞길로 실내체육관 뒤쪽으로 크게 해 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게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김휴환 의원 - 저게 지금 보상도 다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닙니다. 보상 안 돼 있고요. 계획만 돼 있고 보상, ◇김휴환 의원 - 아니,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왔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보상이 되었으면 저희가 도로개설하죠. ◇김휴환 의원 - 그건 제가 다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보상은 돼 있고, 그거 한번 파악해 보죠. - 보상은 돼 있고 도로개설비용이 약 150억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고요. 그 부분은 도룡동 쪽으로 일부 주간선도로가 아닌 보조간선도로가 협의하고 있고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 그러면 이 포미 1, 2, 3, 4차, 골드디움 5, 6, 7차 또 천년가.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어디론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주로 요즘 시내도 가지만 하당, 남악 이런 데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도로, 계획만 돼 있지 도로 개설이 안 되니까 다 양을산터널로 통과한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전 의회 때도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쪽도로와 삽진농공단지로 가는 그 도로가, 큰 도로를 주간선도로를 저희들은 보고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2만명, 6,000세대가 전체가 용해 1지구, 2지구, 3지구, 백련지구까지 하면 6,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대안 지금 갖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양산단에서 경찰서까지 넘어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신호체계 등을 좀 조정하고 또 대연초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부분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경찰서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성교회 쪽에서 올라오는 차선 등을 조금, 인도를 좀 줄이고 이렇게 개선을 하고요. - 장기적으로 수영장 쪽에서 넘어오는 이 도로는 확장하는 2030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아니, 저 부분은 국장님, 이미 오래 전에 택지가 조성되고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도로계획들은 계획돼서 이미 개설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답이 아니고. - 우리가 조성계획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물론 의원님께서 병목이라는 것과 체증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종전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적인 영향성을 평가할 때 정도로 심각 정도는 아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요. - 물론 기존보다는 체증과 병목 생기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리고 법원 뒤쪽으로 빨간선 하나 그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저기 저 부분이 용해 2단지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원, 검찰청까지 포함하고 뒷부분에 대성교회와 다 포함하면 그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3단지 부분은 교통 분산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2단지 부분은 개발을 잘 하면 저 부분은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저기에 대해서는 실무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무과에는.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저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개발하게 되면 법원, 검찰과 더불어서 같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 등을 밟아서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괜찮습니다. ◇김휴환 의원 - 목포시에는 생활쓰레기처리시설 그것이 계획적으로 하면 내일 준공날짜로 돼 있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을 이쪽에 유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 말씀이시죠? ◇김휴환 의원 - 예, 전처리시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것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각시설을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그런데 정부정책이 소각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이옥신 등 발생되는 환경 오염에, ◇김휴환 의원 - 목포시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그게, ◇김휴환 의원 - 총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총공사비가 그때 당시에 345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것은 시설비고요. 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380억 들어갔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345억입니다. ◇김휴환 의원 - 아니, 목포시가 토지비는 일종의 기부채납하고 시설비가 342억, 그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380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380억 맞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김휴환 의원 - 그러니까 380억 들여서 그것을 시설해 놓고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그 전에 무슨 사고 나고 이런 게 있어서, 내일 준공합니다. 380억 들여서요. - 그런데 목포시는 또 다른 쓰레기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일종의 플라즈마 시설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제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 목포시가 쓰레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380억을 들여서 요즘 SRF라고 명칭하는데 그 전처리시설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 또 장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불과 7년 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놔두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 그것이 무려 1,500억원이 들어가는 플라즈마 시설이다. 이게 핵심이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 아니, 플라즈마 시설 왜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전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완공해서 내일 준공이 됩니다. 준공돼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2021년이면 완전 포화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했고요. - 이 전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2027년도까지 지정매립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썼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또다시 포화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위생매립장 재이용시설을 하고,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플라즈마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 이 플라즈마가 뭐냐. 바로 모든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완전 플라그에 의해서 태워서 액체화, 기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만들어가고 발전용량을 만드는 건데 이 시설에 대해서 목포시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제안서를 받고 목포시가 거기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는 우리 1,500억이라는 금액은 목포시 예산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자, WTE목포라는 이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목포시에서는 돈 10원짜리 하나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7년 전에도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지금도 장기적인 쓰레기정책 목포, 당연히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 그런데 왜 플라즈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면 첫째, 목포시에서 플라즈마라는. 플라즈마가 아니어도 다른 정책이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포시 정책, 경제성에 맞냐. 우리가 현재 처리하는 비용과 또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목포시 재정이 부담되냐 안 되냐 하는 경제성 부분을 우선적 봐야 되고요. - 두 번째는 기술성을 봐야 되실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싹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검토했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실무자하고도 참 많은 시간 대화를 했고 저도 파악하고 했습니다. - 그런데 최소한 그 기술성과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쪽 관련기관의 전문가들 또 그쪽, 이게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목포의 국내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 어떤지 이게 2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기술 아니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30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우리 목포에서는 이것이 최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은 20여 년 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설비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잘 안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저는 받았어요. - 제가 이 부분을 파악하려고 여기 학회도 참여하고, 관련 부분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또 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실무자들 뛰어다니면서 파악했더라고요. - 그런데 참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에 설비가 돼 있는 부분에 견학을 간다든가 이번에 상해 같은 데 또 미국, 홍콩 이런 부분에 몇 군데 설치돼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까지의 파악은 쭉 했어야 된다. 그런 거 말고 우리 제안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갖고 그것을 파악한 것,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이것, ◇김휴환 의원 - 실제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실제적인 파악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상해까지 가려고 이미 전부 국외여행 신청을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발전소 시설입니다. 발전소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못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한 사항들 정보가 있습니다. - 지금 대전 유성구에 플라즈마연구센터라고, 이것은 국가산하기관입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산하기관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시설이, ◇김휴환 의원 - 국장님, 이 시간에 저희는 할 수 없고, 그건 얼마든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상임위라든가 또 대규모 설비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저는 WTE라는 목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웨스팅이라는 회사가 플라즈마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WTE목포라는 회사는 애초의 임무는 이 목포라는 지역에 플라즈마가 건설하기 합당한지 안 한지라는 자료 용역을 조사하는 회사죠. - 그리고 여기다 1,500억이라는 자금, 이 플라즈마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 부분은 애초에 영국의 골드뱅크라는 회사에서 일종의 차용해서 쓰겠다, PF자금으로 쓰겠다라는 부분을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년에 60억에서 90억 해당되는 목포시의 쓰레기 처리비용 이 부분을 거기에 사업비용으로 세입으로 잡겠다는 계획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 목포시 입장에서 보면 60억에서 90억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WTE라는 회사가 목포시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여기에 설비를 갖추든 어쩌든 이것은 놔두고 이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목포시가 쓰레기를 처리해요. 그러면 이 업체에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김휴환 의원 -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 그러면 60억에서 90억에 대한 이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과 계약당사자를 볼 때 계약 성립 전에는 적격심사라는 게 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 그 파악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WTE라는 회사와, ◇김휴환 의원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WTE라는 회사는 여기에 대한 용역과제를 수립하고 여기 플라즈마 시설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거기에 발전허가도 최근에 받았고 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직접적인 협약이나 그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확정, 이 부분은 없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이렇습니다. -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플라즈마가 있고 Alter NRG, 캐나다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두 개가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플라즈마는 우리 목포시에 플라즈마를 건설하게 된다면 모든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운영이라든가 시설보수까지 전체 웨스팅하우스플라즈마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계약도 WTE하고 계약을 했는데 WTE에서는 자본만 자금을 댑니다.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국 자본을 빼드리려고 했습니다만 WTE에서 영국법에 지금 신한금융지주, ◇김휴환 의원 - 아니, 금융까지 마시고요. 기술계약.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기술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협의체결한 것입니다. - 그러면 WTE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해서 그 모든 기술들 기술이라든가 플라즈마 설립을 한다든가 발전소 운영까지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김휴환 의원 - 제가 국장님 말씀을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이 끊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국장님 말씀, 답변이 제가 말씀은 뭐냐 하면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하고 목포시에 있는 WTE라는 회사하고 그 전에 자료조사 용역을 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도 협약서를 봤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료 용역조사를 하는 일종의 딜러 회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웨스팅하우스 회사하고 WTE라는 회사하고 기술협약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너희가 여기다 플라즈마라는 시설을 하면 우리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너희한테 해서 우리가 설치해 줄게라는 이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질문의 핵심이고요. - 두 번째는 자금을 어떻게 가져와서 설립을 할래.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는 영국의 골드뱅크라는 회사에서 1,500억을 PF자금으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답이었고, 두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빌려서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답이었습니다. - 현재는 낙농발전이니 다른 회사니, 여기에서 좀 빌려서라도 하겠다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요. -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WTE 입장에서는 목포시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이 어떻게 골드뱅크가 됐든 신한금융투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소라고 자금요청을 하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김휴환 의원 - 그러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휴환 의원 - 첫 번째 답부터 기술성의 계약의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기술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핵융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라즈마연구센터에서는 기술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국가기관입니다, 인증된 국가기관에서 받은 사항이고요. - 여기에 WTE하고 웨이팅하우스하고 어떤 협약이 체결돼 있느냐. 이것은 바로 목포시의, 물론 기술협약입니다. 이 모든 시설을 WTE가 수행한 게 아닙니다. WTE가 수행한 게 아니고 웨스팅하우스에서 발전시설을 설비를 하고 운영까지 전체를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발전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 다만 이게 그러면 그 자금을 누가 과연 대줄 것이냐, 1,500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이것은 이렇습니다.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포시와 지금 WTE하고 물론 협약, 계약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목포시에서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이 75억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75억이 소요되는데, 매년 소요되죠. 매년 그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발전시설에 처리했을 경우에 그러면 75억보다는 무조건 싸야 됩니다. - 싸야 되기 때문에 목포시 입장에서는 60억에 처리해 줄 수 있겠냐. 했을 경우에 60억에 처리비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목포시 입장에서는 15억이라는 돈이 절감됩니다. 절감되고 다른 유지보수비까지 전부 합한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예산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억을 매년 받아들인다 하자. 그러면 신한금융이라는 금융회사에서 저기에 1,500억을 빌려줄 때는 그거 60억 가지고 되겠냐, 다른 이익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발전시설을 해서 거기서는 다른 데 전기를 팔게 됩니다, 플라즈마에서는. ◇김휴환 의원 -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인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발전소에서 전기를 쓸 때 이게 바로 신재생에너지를 3.5%를 반드시 써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휴환 의원 - 국장님, 국장님은 목포시 국장님이시고 WTE 사업 홍보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닙니다, 제가 목포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은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WTE라는 회사가 온전한 회사인지 기술성이과 이런 것이 담보돼 있는지 이걸 1차적으로 확인하셔야,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김휴환 의원 - 잠깐만요. - 두 번째는 투자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투자비용을 제대로 끌어와서 제대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인지 부분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 여기서 목포시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그다음에 플라즈마라는 시설이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 현재의 380억을 들여서 시설한 SRF 전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음식물쓰레기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갖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처리시설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되면 고갈이 되기 때문에 바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처리시설을 함으로써 2027년까지 지금 위생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런 여유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2027년까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 운영을 해야 되냐, 저기에는 우리 목포시하고 저 전처리시설을 끌어왔을 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하고. 그러면 5년 동안은, ◇김휴환 의원 -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 전처리시설이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아니, 그렇게 7년 동안 협약이 돼 있으시면 그것도 장기계획이잖아요. 목포시 쓰레기정책의 장기계획, 7년 동안 써야 되는 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죠. ◇김휴환 의원 - 7년 동안 쓰고 말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어떻게 써야겠다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당연히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전처리,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의원님, 저 모든 시설을 했을 때 2027년이 되면 2027년까지는 무조건 전처리시설을 활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2027년이 됐을 때 시설이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 지금 보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저게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부터 시설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휴환 의원 - 아니,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전처리시설을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김휴환 의원 -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지금 그 전에 계획에 대해서 쓰지도 않았어요. 준공 내일이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 그런데 그것이 벌써 얼마가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계획 있지 않습니까, 계획.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실질적으로 예측된 게, 예측이라는 게 저희들이 전처리시설 운영하는 데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31억이 들어갑니다. 전처리시설에 들어갈 그 예산편성도 31억을 했고요. ◇의장 조성오 - 김휴환 의원님, 3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김휴환 의원 - 예, 그러겠습니다. - 국장님, 애초에 전처리시설 계획하실 때 그것이 환경부가 수익률을 60%, 65%로 계획했는데 지금은 수익률이 35%밖에 안 나오니까 그만큼 마이너스적인 금액이 발생해서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핵심이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수익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것은 수익성하고는. - 전처리시설을 왜 수익성하고만 따집니까? 저게 전처리시설은 우리 실생활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김휴환 의원 - 아니, 국장님 봐보시라고요. - 그것이 애초에 67%의 수익성이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 시설을 받아들였던 것 아닙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때는 그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설치도 안 한 이 시점에 와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 목포시의 장기적인 정책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 - 그리고 380억이나 들여놔서,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휴환 의원 - 그것을 그렇게까지 사용해 볼 수 있냐, 이 질문이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지금 목포시 전처리시설을 했던 것은 2009년에 준공이 되면 지금부터 2027년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2027년까지 운영이 되면 12년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운영했을 때 그 이후에 다른 시설을 또 우리 목포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휴환 의원 - 목포시의 계획은 플라즈마 시설을 2년, 3년 내에 하겠다는 핵심이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2년, 3년 내에 처리가 된다 하면, 좋습니다. 저 플라즈마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김휴환 의원 - 아니, 시간적인 로드맵을 봐보십시오. 2년, 3년 내에 플라즈마 해서 쓰고 그러면 그동안에 7년 동안 SRF를 써야 되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게 아니고요. 전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2027년까지는 저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목포시에서 책임을 지고. 저것은 환경부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플라즈마가 딱 완공이 됐을 때 쓰레기를 거기에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쓰레기 재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에.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만약에 플라즈마가 완공돼서 예정대로 가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재이용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플라즈마에 주면 됩니다. ◇김휴환 의원 -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WTE와 계약함에 있어서 목포시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나 우리 지방자치 20년을 둘러보면 장점도 많이 있지만 참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부담 주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우리 민선 6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게 만약 목포시에 부담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당연합니다. ◇김휴환 의원 - 그런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하시겠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시에서는 저 플라즈마에 대해서 그야말로 양수겸장입니다! - 저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되고 우리가 저걸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쓰레기를 저기다 처리함으로써 우리 목포시 예산이 얼마 몇십 억이 절감된다면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김휴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해 줘서 감사하고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목포시장님 또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 시에 잘못된 점을 꼬집어서 지적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가 지난 민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것도 했습니다만 시민에 부담을 주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 그런 일들이 6기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저 또한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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