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정재훈 의원

○정재훈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청년이 찾는 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인 여러분과 활어회프라자 상인회, 민의의 정당을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

목원동ㆍ동명동ㆍ만호동ㆍ유달동 출신 시의원 정재훈입니다.

행정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부여한 권한의 집행작용이라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시되어야 할 목포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고,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향후 출연기관들의 본연의 역할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12월 4일자 목포시청 시민소통신문고에 ‘수산물유통센터 센터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해임 청원을 시작으로 현재 총 3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청원글을 요약해 보자면 센터로 문의가 들어온 단체관광 손님을 현 센터장이 임의로 특정 상인에게 밀어주기로 하였고, 이에 논란이 되자 센터장은 논지 흐리기와 부하직원 탓으로 또 입주 상인 탓으로 일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장과 연관된 인근 횟집에 일부 손님을 빼돌렸다는 것인데요.

국장님, 실과에서 사실 파악을 하셨을 건데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했었고, 센터장도 불러서 확인사항을 확인했는데요.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고.

또 다른 데로 손님들을 유치한 것은 사실상 상도의상이나 윤리적으로는 안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히 점검해서 그런 사실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담아온 현장 상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국장님, 잘 들으셨죠?

얼마나 억울하고 부도덕했으면 저렇게 청년상인이 이런 영상을 올렸을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영상은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이런 관계는 개인 명예에 관련된 것이고 조직의 명예하고도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확인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본 의원이 만나본 대다수 상인분들은 청원서에도 있듯이 이번 일이 단순히 손님을 누구한테 밀어줬냐,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간 현 센터장이 부임 후에 해 왔던 각종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터져나와서 센터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최고경영책임자인 센터장은 사태 해결은커녕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직원이 한 일이라며 또 그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선행정에서 상호 오해나 소통 부재로 민원과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중재하고 조정해서 어떻게든 풀어가는 게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상인들을 대상으로 편 가르기하고 줄세우기하고 조롱과 비아냥 등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입주상인과 직원을 무시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유통센터 같은 경우 상인분들이 약 서른 분 정도 계십니다. 30여 명이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30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 가르기 말씀하셨는데 편 가르기보다는 조금 더 소통해서 유통센터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우리 행정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공신력은 사라진다고 봅니다.

활어회플라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배분을 센터장이 만약 본인 임의대로 식당을 배정하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이번 집단민원의 발생과정과 해결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목포수산물유통센터장의 무책임과 무능은 물론 관리책임자로서 경영윤리, 도덕적 문제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 해임하라고 청원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몰아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상인분들과 11월 5일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 손님들은 가능하면 상인회에서 배정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것으로,

○정재훈 의원 그러면 그때 간담회 때 사과는 하셨습니까? 센터장님이 사과는 하셨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어느 정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인회 위주로 됐을 경우에 우리 센터에서도 같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국장님,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사과는 다음에 소통할 때 정식으로 사과의 기회를 만들어서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사과 한마디 들으려고 천년만년 걸리겠습니다.

이 센터장, 과연 행정은 제대로 했을까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경우 공유재산 물품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 후 임대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입찰금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및 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시설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계약관계를 규정, 이를 준수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직판동 D호의 직전 A계약자는 2022년 6월 20일부터 ’24년 6월까지 2년의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임대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 지출결의에 보면 센터에서 임대사용료 76일분에 대한 320만원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임대기간 만료 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취소될 경우 임차인은 유통센터에 연간 납부한 임대료의 잔여임대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출결의서를 보면 B계약자가 입주할 때 총 55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상 임차인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가 된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계약서에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이 사항을 어겼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어려운 질문인데요. 유통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공공성과 기업의 효용성 등 2가지를 적절하게 잘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계약서를 미준수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가게가 유통센터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때 당시 목포 출신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의 특수효과로 해서 유통센터를 살려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입주자한테 약 1,500만원 정도 임대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분이 3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가 본데요. 거기다가 나머지 임대료도 요청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재정상 큰 손실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뭐,

○정재훈 의원 비어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적극행정 차원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정재훈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런 일이 없도록 센터에,

○정재훈 의원 해 줬는데, 살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지난 것은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국장님, 우리 목포시 행정이 원칙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가 임대인들이 영업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나간다 하면 임대료 반환요청을 하면 전부 반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입찰받은 상가에서 구조변경을 원한다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 준 선례가 있는데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겠습니까?

이렇게 자체 임대규정도 그렇고 계약서 원칙을 무시한 집행은 과연 누가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산산업과하고 이사회 의결은 있었습니까? 이거 센터장 단독으로 결정한 집행인 것입니까?

국장님, 이렇게 자체 임대규정 및 계약서 원칙도 무시하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부당지원이라고 의심받는 이 건과 관련해서 센터 상가유치성과급이라고 또 지급됐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확인했습니다.

○정재훈 의원 B상가 임대낙찰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확히 5월 11일자로 55만원 상가유치성과급을 받아갔습니다.

이것 또한 누구한테 지급되었습니까? 센터장입니다.

특정 B계약 입주를 위해 직전 A계약자에게 320만원을 반환해 주고 또 B계약자 입주 시 5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총 87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일각에서는 부당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또 유치성과급까지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센터장이.

그러면 이 성과급 관련해서 또 이사회 결의는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없었는데 추후에라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받도록,

○정재훈 의원 이사회에 받아서 했다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이미 5월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사회 의결이나 규정도 무시한 셀프성과급 수령과 유사한 방만한 경영사례가 또 있습니다.

국장님, 유통센터 센터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약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 의원 5,300에 월 440만원, 제세 전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23년 2월 취임 이래 3월부터 6월까지 급여가 390만 4,000원 지급되다가 7월부터 401만 6,000원 급여가 인상 변동됐습니다.

그러면 급여 변동과 관련해서 보수규정에는 주무부서인 수산산업과와 협의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변동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협의나 의결은 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또 셀프인상입니다.

자신의 급여마저 규정은 물론, 이사회 의결을 통하지 않고 또 인상했습니다.

870만 지원 특혜 건에 셀프성과급 수령, 자신의 보수 셀프 인상. 참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보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할 수 있도록.

○정재훈 의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수산과나 이사회 결의를 받았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보수 관련에 대해서는. 아까 연봉에 대해서 잠시 착각했고요.

센터장 연봉이 5,341만 7,000원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3월부터 6월까지 월 실지급액 390만 4,000원입니다. 7월부터는 401만 6,000원으로 해서 1만 1,200원 상승된 것은 사실인데, 그 관계는 점검해 보니까 더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받아져 있고. 양쪽 다 정산했거든요. 가족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직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마이너스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정재훈 의원 월급을 인상하는데 이것은 목포시에서 수산과에서 해 줬는지, 아니면 혼자 했는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봉급에 대해서,

○정재훈 의원 이사회에나 해서 거기서 의결됐으면 되는데 혼자 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단돈 10원이라도.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이것은 봉급사항은 정해진 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특별하게 승인받아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정재훈 의원 일반적으로.

우리도 2만 얼마 오르면 위원회 열리고 뭐하고 다 하는데 그냥….

일단 알았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가시는 일입니까, 이것이 과연?

국장님, 2023년도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이사회는 몇 번이나 개최됐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금년 3월에,

○정재훈 의원 딱 1번 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12월에도 한 번 더 개최를,

○정재훈 의원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개최됐습니다.

이사회가 어떤 기구입니까? 유통센터의 최고의결기구 아닙니까?

결국 센터장은 2023년도 주요 사업에 따른 이사회 결의을 무시한 채 관련 규정 위반 등 방만한 경영은 물론, 셀프성과급 수령, 셀프 급여 인상 등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다른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로 또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채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없는 항목, 즉 신규사업을 지출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사용되어야 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중앙통로 선팅작업 1,098만원, 입구조형물 제작ㆍ설치 1,494만원이 이사회 의결은커녕 추경도 하지 않고 이미 집행했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비 지출 시 회의 개최에 따른 증빙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에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회의 운영비는 센터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법 편성한 것인지.

취임 후 10개월 동안 식비로 무려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국장님, 식비 지출 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을 시 예산은 용도 외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 위반이며, 예산의 사적 유용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회의 운영비나 행사운영비 관련 지출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증빙서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센터의 특성상 현장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류가 많이 미비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전문가를 현장에 또 파견할 수 있도록 인사부처에 요청해서 행정 6급 요원으로 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또 있습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 홍보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상품권이나 기념품, 특산물을 행사 홍보비로 집행해 지침을 위반했고, 심지어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및 수량이 표기된 관리대장도 없으며, 이는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데 이것도 절차에 의거 환수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부분은 우리도 지도감독하는 부서도 있고 감사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이렇듯 이사회와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센터장 본인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은 과연 누가 주었을까요?

적어도 목포시 출연기관 장이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집행을 독단적으로 판단,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센터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C마트 거래원장입니다. 이른바 외상거래 원장인데요.

행정기관이 거래하는 거래장 원장 치고는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빈약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거래원장은 보통 어느 가게나 마찬가지인데 작은 매출전표로 해서 별도로 기재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 의원 그런데 이 빈약한 C마트 거래원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또 다른 자료인 센터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결제금액이 거래처인 C마트 거래원장에서 누락된 것인데, 자료화면에 보시면 거래원장 5월 30일자 111만 6,000원과 8월 23일자 70만원은 카드결제일과 거래원장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이후 총 4건, 279만 3,000원의 카드내용은 누락된 채 9차례에 걸쳐서 추가 거래한 내용을 외상거래장에 누적 사인하였습니다.

센터 전체 직원은 4명이고, 4명 중 1명은 결재품위서를 직접 작성한 직원이고, 또 1명은 중간결재자지만 이들은 물론 직원 중 누구도 결제된 금액은 무시하고 외상 누적 거래원장에 모두 사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자 11월 11일자로 뜬금없이 결재된 것으로 거래원장을 변경하여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거래원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센터에서 제출한 물품구입 품위서 또한 엉터리로 작성되어 부당거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C마트 거래원장과 센터가 작성한 품위서 품목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품위서 날짜만 다를 뿐 품목과 금액은 똑같이 청구되었습니다.

통상 외상거래 결재 시 첨부하는 품위서는 기관거래서를 만들어 미거래 일자별 물품, 기간 미결재 잔액을 청구해 결재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첨부한 품위서는 거래원장과 전혀 다른 물품 품위서를 첨부하여 결재했습니다.

또한 품위서 역시 날짜만 다를 뿐 품목과 금액이 동일하며, 더욱이 첨부서류에 따른 물품사진도 날짜만 다를 뿐 동일한 사진을 축소ㆍ확대해 각각 품위서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 결재 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C마트 거래장부에는 카드결제금액은 누락된 채, 또 직원들 모른 채 또 누적 외상거래를 계속하고, 센터의 품위서는 완전 엉터리로 작성하여 결재하였다가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결재 누락이라고 그렇게 말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지금까지 수산물유통센터에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공무원들이 3명 정도 파견됐다가 지금 파견 안 나간 지가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행정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고요.

앞으로 행정 전문가가 나가서 저런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당당하게 센터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C마트는 자신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출자출연기관은 목포시 지원으로 운영됩니까? 이는 곧 우리 목포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이에 따른 이들 기관 직원은 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에 준할 만큼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그만큼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센터장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허접한 외상 거래원장과 엉터리 품위서를 통한 결재 그리고 직원들의 모르쇠 장부 작성, 그 장부상 결제금액의 누락에 대해 목포시민 누구도 불법과 그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마트 관계는 친인척이 운영한다면 앞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것도 고려하겠고요.

직원들 서류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게끔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다음은 센터장의 비전문성과 안일한 판단으로 센터는 물론 목포시의 대외 공신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도 있습니다.

유통센터는 목포농협에 활어위판장을 임대해 주며 연임대료 1억 1,300만원과 시설수선충당금으로 위판수수료의 4%인 5,000만원 수익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77일간 해수공급 중단으로 2023년도에는 연임대료 9,800만원과 시설수선충당금으로 1,5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한 행정처리로 주수입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센터장의 관리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 공신력 불신과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오폐수처리 관리 무책임 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오폐수 배출에 대한 허용기준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 설치 및 변경 신고 이행, 운영일지 작성, 관련 교육 수료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장은 과태료는 물론 더 나아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폐수처리장 시설관리 운영실태에서 드러난 사실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오폐수처리장 1일 점검일지 없음, 측정자료 없음, 폐기물 처리사항 등 관련 서류가 전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주요 기기인 유입량, 방류량 등 측정기, 벨트프레스 등 주요 기기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현장관리에 대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말 그대로 방치된 외형만 오폐수처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한 해수인 역세수, 위판동 수조 및 청소 사용수, 직판장 수조 및 청소 사용수는 폐수가 측정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오수 역시 마찬가지로 식당 청소 및 음식물 사용수, 직판장 사용수, 화장실 오수 등 한 번도 측정하지 않고 그대로 북항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무방비로 방류되고 있는 해수와 오수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라면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님, 저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오폐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목포활어회플라자는 2011년도 9월에 준공되고 현재 한 12년, 13년째 되고 있는데요.

오폐수처리시설은 장비의 특성상 노후화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2020년도 12월경에 오폐수처리장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21년도 상반기에 도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수리를 했고요.

제가 작년에 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현장확인도 했을 때는 정상확인이 됐었고, 금년 상반기까지 정상확인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고요.

다만 하반기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요.

오폐수는 2021년도 공사를 할 때 북항으로 인입될 수 있도록 인입공사까지 됐거든요.

가장 최근에 12월 13일 오폐수 수질 관련해서 전문업체를 불러서 수질검사 중에 있는데, 이게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는 10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 검사 중에 있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깨끗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이 시설은 2년 전에 이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 시설이죠.

저 상태가 됐다는 것은 전혀 관리는커녕 아예 방치했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일지 관계를 말씀했는데요.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찾다가 못 찾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쯤 운영일지는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센터는 직원들이 자주 이직을 많이 합니다. 행정에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일지에 대해서는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 의원 ’22년 7월까지 운영일지를 쓰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뒤로 운영됐던 것을,

○정재훈 의원 그 뒤로 운영일지는 없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래요?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환경문제는 미래사업이자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제는 오폐수처리장을 관리해야 할 센터장이 비전문적이고 환경마인드 부재고 직원들의 해이한 직업의식은 물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목포시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유기 등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이야기한 센터장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상인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킴은 물론 전문성 부재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적절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느끼시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지침과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지난 2023년 1월에 센터장 공채를 실시하였고, 당시 2차 공모를 통해 응시한 2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1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2023년 2월 20일자로 현 윤OO을 임용했습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인사규정에 따르면 7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센터장 응시자격 요건은 1번.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일반행정(6급 이상 상당하는 공무원), 수산물유통센터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외 2, 3, 4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본 의원이 당시 제출된 응시서류 및 센터장추천위원회 인사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현 센터장 윤OO은 응시자격 미달의 부적격자이지만 부정하게 임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OO은 경력여건상 응시자격 미달입니다.

채용공고에서도 응시자격 요건으로 1.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일반행정, 수산물유통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확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경력은 2012년 6월부터 ’15년 7월까지 총 3년 1개월입니다.

이는 당시 센터장추천위원회 서류전형 심사표에서도 근무경력을 목포수산물유통센터 3년 1개월만 인정하고 심사하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수산물유통 분야 경력이 총 3년 1개월로 응시자격 요건인 5년 이상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한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력 미달로 부적격을 뻔히 알면서도 적격으로 부정 처리하여 2차면접 대상으로 선정, 부당하게 최종 센터장에 임용됐습니다.

국장님, 경력미달로 당연히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어야 할 응시자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해 부정하게 임용되었고, 결과적으로 목포시 인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많은 시민들은 전문성이 아닌 낙하산 보은인사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리를 보면 부정채용과 관련해 응시 당사자가 이를 알고도 응시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심사를 진행한 센터장추천위원회가 이를 또 묵인했다면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윤OO은 응시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데 센터장 임용은 명백한 원인행위 무효입니다.

부당임용은 취소돼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은 했고요.

현재 센터장은 민선5기를 시작으로 현재 8기까지 네 분이 임용돼서 근무했었고요. 4번의 그때 당시, 공고문을 확인해 보니까 4번 거의 다 비슷한 조건들입니다.

현재 센터장 같은 경우 제가 경력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초대 센터장으로 해서 3년 1개월 정도 있고요. 나머지 경력에 대해서는 현재는 넣어놨지만 대불산단에 있는 대기업에서 약 20년 정도 종사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무 중에 물류팀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또 이분이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대학교를 수산대학교를 나오고 수산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추천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 의원 국장님, 자격요건 보셨죠? 채용공고.

수산물유통에 5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어디 대기업 20년,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런데 경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정재훈 의원 그러면 그 4가지 어디에 관련돼 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통상적으로 3번 같은 경우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행정업무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있고요.

○정재훈 의원 그러면 6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했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6급 이상으로는 돼 있는데.

4번에 보면 어느 하나 상당하는 자격이라든가 경력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정재훈 의원 국장님, 여기 계신 방청객,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포괄적으로판단했다고 생각됩니다.

○정재훈 의원 다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센터장의 부당 채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 의원은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센터장 채용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행정대응은 물론 법적 의뢰를 검토해 보겠다고 꼭 이 자리에 밝힙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국장님, 이런 부정채용을 바로잡아서 다시는 인사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 추진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 번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운영상태가 가히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부정채용부터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는 부실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졌으며, 행정절차 무시 등 납득하기 어려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도 취약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목포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금부터라도 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해당 센터장 이사장이신 시장님께서는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예, 좋습니다.

○정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또 본 의원이 지적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며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부정채용과 일탈적 행보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감독할 목포시 최고인사권자이신 시장님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채용과 방만한 경영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는 물론, 위법 사항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관습과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조직은 발전할 수 없고,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부분, 청년상인이 호소하는 내용 잘 경청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감사를 지시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부정채용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세밀하게 더 들여다봐서 그 부분도 잘못이 돼 있다면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공무원을, 6급 경력 있는 공무원을 보내서 제대로 행정도 관리하고 또 상인회와의 관계도 소통과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목포시가 출연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많습니다.

앞으로 회계ㆍ시설관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목포시 회계과나 감사실 등 연관 부서가 직접 업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예, 동의하고요.

특히 센터에 외래관광객, 외지관광객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해소해서 상인들의 이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의 현재 구상인데 상인회장이 추천하는 상인 2명과 또 수산과에서 추천하는 센터 직원 2명, 행정 6급 공무원이 위원장이 돼서 자체적으로 센터의 식당이라든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1일, 1일,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적어도 월말 단위에는 서로 협의해서 정리하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또 순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상인회도 상인회장의 입장과 전 상인회장의 입장이 다르고 그 전 상인회장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추천한 2명을 추천해서 그분들의 기한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다시 말해서 외래관광객 손님 배분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정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그리고 현재 수산물유통센터 출연기관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또 행정을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오폐수 부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감사하게 되면 5년 이내 것을 같이 모두 감사해서 전체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들을 다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훈 의원 시장님,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가 관리감독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이 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한 경영방침을 세워 목포 발전에 첨병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활어회플라자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의 외침은 공평한 기회로 모두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인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선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초 소망했던 일들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리라고 굳게 믿으며, 다가오는 2024년에는 이청득심의 뜻처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경청을 통해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을 명심하며, 목포시민 여러분 곁에서 살아 숨쉬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