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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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고경석 의원 | 회의날짜 | 2010-12-20 | ||
| 회기 |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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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사단법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목포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공동주택 회장님,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으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경석 시의원입니다. - 퇴색된 이데올로기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우리 결의의 생명을 담보하는 전쟁놀음을 획책하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내우외환으로 뒤숭숭한 경인년이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릴레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저는 주어진 50분 동안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관련, 목포대표축제의 부스운영관련, 그리고 방류수 수질기준초과에 따른 대책 등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제262회 임시회 5차 본회의의 시정질문 중 해수온천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길거리 난장 조성에 대한 제안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 제한된 시간에 비해 다소 많은 질문 아이템이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안설명이 좀 길더라도 답변은 가급적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별로 계획했던 시장님의 답변요구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놀이시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놀이시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 놀이시설 그리고 건축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등이 있습니다. - 2008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용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2년 1월 26일 이후는 안전검사를 필한 후 놀이시설을 사용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관리지체의 안전점검실시,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여 미 이행시에 벌칙처분 및 과태료를 중과하는 까닭에 법상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2년 1월 26일에 임박하여 관리주체별로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대상놀이시설중 시 공원과 소관 공원놀이시설과 건축행정과 소관으로 목포시민의 60%이상이 거주하는 5만2천여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시설로 범위를 좁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고경석 의원 - 공원 및 공동주택의 놀이시설 현황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중 공원 및 공동주택 놀이시설의 안전점검대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내 놀이시설은 전체 어린이 공원이 용당어린이 공원 등 57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원 57개소 중에 놀이시설이 255개가 되는데 조합놀이대가 52개 놀이기구가 130개, ◇고경석 의원 - 개소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바닥판시설이 255개가 있고 공동주택은 113개 단지에서 181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놀이시설은 664점이 있습니다. ◇고경석 의원 - 131개가 아니라 181개 놀이터로 되어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전체. ◇고경석 의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대비해서 어떤 추진을 해 왔는지 현황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007년 1월 26일날 법이 공포된 다음에 4년간 유효기간을 둬가지고 유예기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점검을 받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교체 및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 5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255점 중에서 59점은 양호한 것으로 점검이 되었고 보수 및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은 보수가 123, 철거가 73점해서, ◇고경석 의원 - 예,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작년 5월에 2천2백만원의 안전점검진단용역을 실시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2천만원 주고 했습니다. ◇고경석 의원 - 그렇게 해가지고 57개시설중 전체시설로 봐서는 양호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255개 시설 중에서 59개 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놀이시설 놀이터에 대한 적법판정을 내릴 때 전부 교체나 수전 일부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일부 교체 및 보수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경석 의원 - 그렇습니다. 공원과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 놀이시설관리를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렇습니다. ◇고경석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유예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에 안전진단용역을 했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49조에 보면 자세하게 어떤 세대수라든가 면적에 대비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고경석 의원 - 그리고 5조에 보면 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치하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래도 계획대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래도 조금 접근이 미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자료화면 보시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 자료화면 시청 자, 여기가 우리 공원시설입니다. 인덕어린이공원입니다. 다음은 여기가 상아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는 2009년도에 두 개는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비교적 양호한 편이죠? 다음은 진섬공원입니다. 충현교회 뒤쪽에 지금 철재건물은 거의 안전진단에 철거가 예상되는 그런 놀이시설입니다. - 다음은 여기는 비교적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현대아이파크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러나 목재조합 놀이대의 경우는 안전진단에 통과할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안비치2차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인데 그네도 보호막을 설치해야 하는 되는 등 철재나 목재조합대가 진단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비교적 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요, -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파1단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다음은 연산주공4단지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여기는 전부 오래된 목재형이기 때문에 진단을 통과를 하지 못할 개연성이 많은 그런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아파트놀이터입니다. 여기도 황량한 놀이터의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사진으로 볼 때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가서 육안으로 보면 전부 오래 되고 노후 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용당1동 용당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부 다 끊어져 있고 이것이 전부 사용하기가 쉽지 않는 이것은 거의 100% 철거가 예상되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주로 원도심의 경우가 이런 안전진단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서 우리의 미래의 꿈을 영글어가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고경석 의원 - 우리 어린이들이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세계화의 주역이 될 꿈을 영글어가는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잘못하면 황량한 어린이 놀이터를 뺏겨서 황량한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각살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뿔을 교정하다가 소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우리 속담으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운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 자, 이용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제정하게 된 법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 때문에 놀이시설안전진단 시기에 도래해가지고 놀이시설을 폐쇄해 버리는 그런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 공원과나 주택과에서 정말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분들 모시고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공청회나 세미나 설명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동기유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안보였다는 것이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관리사협회 관리소장들도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게 하고 유예기간이 도래했었을 때도 안전한 놀이시설을 갖출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차분히 착실히 전개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또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은 목포시가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인 입장에서 공원과에서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라든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단지 별로 관리, ◇고경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책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하면서도 공동주택수선지원금이 있는데 그때 어린이 놀이터시설로 지원을 해서 4억2백만원정도 보수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바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 공동주택별로 11회에 거쳐서 우리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이전에 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고경석 의원 - 예, 11회 거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문을 몇 건이나 보냈습니까? 물어봤더니 연도별로 한 건씩 해서 세 건 공문을 제출해 주셨어요, 2008년 법 시행이후 바로 공문을 보내주시고 2009년, 2010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각을 교정하고자 저희들이 2006년 8대 의회에 들어 와서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발전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첫 추진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해 보자, 우리 목포시민의 60%이상 5만2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과연 사유재산으로 치부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공동인프라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밖에 놀이시설이나 안에 놀이시설이나 그런 부분 목포시민이기 전에 목포시민의 어린이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공적인 개념을 같이 공유하자고 우리가 출발했었고요, - 그 결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 중에서 공동주택내 방범등 보안등이 있죠? 보안등에 대해서는 길거리 가로등하고 같이 100%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005년도에 5천만원, 2006년도에 1억원, 2007년도에 1억2천만원, 2008년도에 2억5천만원 그다음에 9년도에 3억원, 10년도에 3억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점증시켜가면서 공익적인 부분에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했어요, 안타깝게도 2011년에 증액을 요구했지만 25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9,750만원인가 예산이 확정됐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고경석 의원 -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각을 우리가 울타리안이지만 다수의 시민이 살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시각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소장님들을 상대로 원도심 8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놀이시설교체에 대한 목포시 공문발송건수를 물어봤더니 세 건이 왔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별도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산편성계획수립은 현재 미정이나 당해연도 직전연도에 2011년도에 가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고 현황에 대해서 미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그리고 놀이시설교체 대상물은 어느 정도 되겠냐고 여쭤봤더니 일부 교체대상물 기구물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부분보수 교체대상 시설이 아주 많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놀이기구 점검확인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1차적이나 어떤 법적기준에 의한 확인여부는 가능하지만 2차적으로 세부적 확인여부는 불가능하므로 전문기관에 확인여부가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해 주셨어요, 신안비치 2, 3차 팔레스, 라인, 한성, 현대산업, 주공4, 5단지 등 원산 북항쪽에 원도심쪽을 대상으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그 결과는 우선은 당장 시급하지 않고 법 시행일이 남았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다음에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안전진단용역을 일괄실시해 주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안전진단 일괄용역실시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9,750만원이니까 3억원으로 잡읍시다, 3억원이라는 예산중에서 보안등 전기료가 1억4천만원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외한 1억5천만원에다가 추경 편성을 5천만원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억원으로 우리가 먼저 계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물구조적인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기로 계획했던 부분을 놀이시설 쪽으로 변경유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유인을 하고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요지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단지별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이라든가 공동주택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경석 의원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전체 공동주택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안전점검 실시한다면 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그런데 그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 시설 중에 일부 시설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교체를 해야 될, 철거를 해야 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시장님께서는 담당직원이라든지 전문공무원으로 하여금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해라, 실시하고 나면 철거될 대상 분을 미리 철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이 줄어들 것 아니냐 줄어든다면 저희들은 대략 3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3천만원은 별도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안전점검하고 거기에서 교체라든지 보수대상시설물이 나오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라든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가 공원유지 보수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10년까지 13억5천만원, 거기에는 물론 보안등이나 정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니까 10억원 내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놀이시설 법적규격화 정비내용,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한 후에 2009년 10년 후에 2억5천7백만원 들어갔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 그런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큰 공익적인 개념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른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두개를 유발해서 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유예기간을 4년을 두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 맞을까요? - 그렇게 해서 수수방관하다가 2012년 1월 26일이 도래하면 그냥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해 버리면 됩니다. 철거하면 과태료도 없고 벌칙도 없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량한 놀이터로 변하는 것을 막자고 드리는 부분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의 꿈이 영글어가는 동심의 공간인 놀이터의 안전한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취지입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동주택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용역 국장님은 3천만원정도 말씀하셨는데 자료 12월 8일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안전진단기관하고 서류가 오간 것을 보니까 4천만원에서 5천만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일괄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과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4년1개월 유예기간이 마지막 회인 2011년도에 공동주택 놀이시설의 개보수교체사업이 이루어져야하는데 2011년도 확보된 예산액 3억원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전기료 등을 뺀 절반부분하고 내년도 추경에 5천만원정도 추경을 따로 편성해서 9천만원만에서 1억원정도 되겠죠? - 그 부분을 편성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놀이시설을 보완하고 개·보수하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고경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시공사가 어린이 놀이터를 건설해가지고 유지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관리책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래 된 1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오래됐는데 시에서는 나몰라 할 수가 없으니까 시의 책임은 아니지만 시 예산으로 그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게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관계는 담당국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고경석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대로 저도 찬동하기 때문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고경석 의원 - 두 번째는 질문은 목포시의 대표축제인 해양문화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대안 제시는 존경하는 이방수 의원님께서 설득력 있게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축제와 관련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거리에 비해 먹을거리가 우선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표축제의 음식부스운영 시스템을 변경하여 목포음식의 정체성을 살리고 축제의 질을 높이면서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가 될 대안이라고 확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5회째 맞는 해양문화축제의 음식부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2006년부터 계속해서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스를 공개모집해서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년도 해양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총 104개의 부스가 운영이 됐습니다. ◇고경석 의원 -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첫 시행할 때는 동 자생조직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고생하셔서 기금조성해서 좋은 일에 쓰시기도 하셨지만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동자생조직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날마다 술 먹느라고 고생하고 강매성격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폐쇄 변경방법을 바꿔서 노점상 그다음에 일반시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 우선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 자료화면 시청 - 자, 여기가 지금 외지 부스 전매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2010년의 예를 든다면 아까 10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서 수를 센 경우를 봐서는 120여개 음식부스가 됐고요, 자료는 115개로 왔어요, 이 부분이 단체나 노점상 음식점 개인 이렇게 해서 공모를 받아서 음식동을 80동을 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다시 화면 돌려주세요. - 자, 여기 쭉 돌아보니까 보통 외지부스는 대형부스로 부스를 3개에서 4개정도 합칩니다. 계속해서 자료 넘겨주시죠, 중복부분은 없고 전부 외지부스에 대해서 찍은 겁니다. - 넘겨 주시죠, 이런 부분이 전부 전매에 의해서 외지상인들이 음식부스를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매가 아니고 입구공터에 무단점유해서 외지상인이 영업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포가 맛과 멋의 고향입니다. 맛이 목포의 음식 감칠맛 나는 풍부한 음식이 목포의 이미지를 대변해 왔는데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잠깐 순서를 바꿔서 이것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인가요? 모 주간지 신문에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28만원부스 150만원에 판매, 일부 참가자들 문제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정을 받아가지고 목이 좋은 데는 150만원정도에 팝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4개 부스를 운영하려면 6백만원정도 들죠? 그러면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중국산 저질갖다가 이익창출을 4일간 부스입점비용을 뽑아내고 이윤창출하려면 음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명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이제 우리 목포에 음식정체성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의회 8대 의회 부의장을 했던 윤양덕 의원께서 모 광주에 중견업체 회장님인데 잘 아세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시면서 연이 되어 가지고 그분한테 목포 오셔서 해양음악축제 좀 구경해 보십시오. 음악분수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후하신 분들 모시고 왔는데 이쪽 어디에서 식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 목포음식이 이래서 되겠냐고 참 아쉬운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분뿐만 아니라 목포를 찾아오셔서 외지음식부스를 보면 위생관리법 상에서도 사각지대이고 친절도에서도 그렇고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축제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포음식의 정체성을 살리고 축제의 질이나 격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명인·명가 선정현황 및 2011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목포오미의 명인·명가를 중심으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참여 명인·명가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명인·명가의 선정추진계획에 앞서서 고경석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특히 해양음악축제를 중심으로 한 부스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2009년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 형태를 택했었습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정해놓고 보니까 우리목포의 대표적 음식점 오미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 음식점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안 오는 것이 현실이었고요, - 두 번째는 선정된 중에는 공익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각종, ◇고경석 의원 - 배경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제안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런 분들이 설마 전매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2011년도 명인명가 선정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에 선정된 명인이 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시 2월중에 공고를 해가지고 3, 4월에 심사를 해서 5월 정도에는 열 분정도의 명인명가 선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년도 지역축제에는 우선적으로 참가를 하도록 하고 목포에 대표적인 오미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모조건에 전매는 불허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지만 집행부자료에 의해서도 전매율이 63%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75%가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단체를 선정하는데도 주무관하 집행부에서 통제력이나 조정능력을 상실하게 어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부스배정이 전매를 통한 수익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도 명인·명가가 기피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피원인이 있습니다. 집기시설을 이중구입해가지고 오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계획이 있냐고 여쭸는데 그 부분을 집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공동리스해서 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부스를 무료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수도공공요금을 제공을 해 주고 어떤 효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동기유인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2011년 명인·명가 선정할 때 대표축제에 음식부스를 참여를 전제하고 여기에서 진일보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명인·명가 우리 목포오미가 낙지, 그다음에 갈치, 민어, 꽃게, 홍어삼합 이런 주류가 됩니다. 이런 2011년도 명인·명가 선정을 할 때 우리가 광동상가 있죠? 서남해안수산물유통센터, 거기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습니다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절치부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 여건이 수용이 된다면 거기에 2, 3개층에 명인·명가 목포오미를 대표해서 음식정체성을 살릴 수 있고 관광객을 유인하고 그 일대 원도심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목포오미 맛 타운을 조성해서 명인·명가 신청시 맛타운에 입주할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대표축제에 참여하면 그러면 그것이 꿩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는 제 생각이고 제 주관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 질문해 봤습니다. - 그랬더니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데 이후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답변이 없었는데 그 부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그런 음식부스 문제점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고경석 의원님께서 내년도 명인명가를 선정하는데 축제에 우선 참가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일정한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내년도에 축제 때는 최소한의 부스, 그러니까 40여개 정도로 축소를 해가지고, ◇고경석 의원 - 예, 그 부분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지원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스를 무료로 운영한다든지, 조리용 기자재를 함께 임대를 해 준다든지 또는 수도 전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든지 이러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도자기 축제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번에 최종 본회의 통과는 안됐지만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문화축제 도자기 판매 및 관리부스를 포함하여 축제를 개최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음악축제 소요부스에 잘 하면 아까말씀 드린대로 40개 정도를 운영한다면 60개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서남권 도자기 협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그때 입주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예, 도자기 축제에 설치된 부스현황을 보니까 75동 기타 다른 부분 빼고 도자기축제에 관련해서 관리부스 21동, 판매부스 54동 그래서 75동이 설치가 됐었고요, 그 부분 중에서 관리부스나 조금 조정을 하면 70여동으로 제안을 하고 명인·명가에 선정된 오미 음식부스를 3개동에서 4개동에서 10개 업소하면 40여개, 그러니까 기존에 115개에서 20개 되는 음식부스를 40여개로 음식부스로 줄이는 대신 음식의 질이나 격을 높이고 나머지 부분은 분식코너라든가 조금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인근의 평화광장 식당을 이용하면 그 평화광장에서도 축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일반 운영부스 78동인데 일부 정비하고 좀 미비점이 있는 지역특산물 판매 해산물거리에 입주상인들을 해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특산물을 팔 수 있게끔 그전에도 특산물 판매 보니까 단체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수협같은 곳에서 건어물 목포특산물 판매하라고 하니까 우선 직원들 동원해서 식당으로 바꿔가지고 해 버리더라고요, - 이런 부분이 근본취지하고는 어긋난 부분인데 그 부분에 특산물 판매부스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지금 현행같이 180개나 190개가 부스를 그 틀에서 맞춰가면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음식부스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건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가 명인·명가 음식,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평화광장 인근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신 분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도 부족하다면 요식업 조합이나 전문식당 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경석 의원 - 국장님, 제 질문의 취지하고는 사실적으로 어긋난 부분이고요, 음식부스는 목포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한 40개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기타 패스트푸드점이나 인스턴트커피 이렇게 해서 10개정도 부스설치하면 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인근 평화광장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면 되죠, - 그렇게 해서 우리 음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난삽한 음식들이 끼어서 축제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니까 또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이 오게 되면 또 그런 개연성의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추진한 명인·명가와 2009년에 선정했던 명인·명가 열 분 계획 열 분해서 스무분 중에서 13, 4업소를 입주시키면 충분히 저는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내년 축제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의 부지매입 리모델링 도로시설에 소요된 총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목포오미 맛집타운을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에 조성하여 센터 및 원도심활성화를 기하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국장님의 생각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입니다. - 존경하는 고경석 의원님의 좋은 대안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국도비 보조사업임으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서 일정기간 10년은 당초 사용목적에 알맞게 사용하므로 우리시와 협약된 사단법인 건어물 유통센터가 입주 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가급적 전 건어물해산물센터로 해서 입주추진을 하고 도로개설 이후에 입주 수효가 없는 남은 3, 4, 5, 6층에 대해서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산물 위주 목포오미 맛집타운으로 조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예, 총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 72억원 됐습니다. ◇고경석 의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 광동상가를 리모델링을 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세워놓은 건물이 활용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우리시장님께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라 하고 절치부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국고 교부사업의 목적에 충실하게 10년간 운영해라 했는데 사실은 목포오미가 우리 인근 연해에서 나오는 전부 수산물입니다. -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낙지가 그렇고, 갈치고 그렇고, 민어가 그렇고, 홍어삼합이 그렇고, 또 뭐하나 있죠? 꽃게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관구애적인 논리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논리전개를 해가지고 우리 목포 연근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드는 게 목포오미 음식이다 그러니까 국비지원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다고 설득하면 그것이 우리가 맛집타운을 조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도 사료가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석 의원 -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항환경관리사무소의 현황과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북항·남해·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은 북항 일대의 하수를 남해는 원도심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처리하고 남악은 옥암지구 및 무안군 일부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용량은 1일 14만7천톤이나 세 곳에서 약 9만8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북항하수처리장은 2004년 3월 30일 준공하여 1일 3만5천톤의 처리능력이 있으나 현재는 1일 약 3만톤 내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하는 공법은 DNR공법으로서 유입침사지 1차침전지 DNR반응조 2차침전지 자외선살균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DNR공법은 신기술 제95호로서 표준활성화 슬러지공법을 근간으로 포기조, 협기조, 무산소조를 만들어 미생물의 특성을 이용한 생물학적으로 질소 및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우리 같은 방법으로는 전남 광양시가 있고 부천, 천안, 남양주시 등이 있습니다. ◇고경석 의원 - 지금 남해환경관리사무소에서 1일 10만톤정도 그다음에 북항에서 3만5천톤정도를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3만5천톤인데 현재 처리양은 3만톤정도 됩니다. ◇고경석 의원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TMS의 방류수질 기준초과 및 과태료 납부내역 그리고 개선계획서 제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TMS 즉 수질원격감시체계는 텔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방류수질을 상시점검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 11월 19일에 설치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북항하수처리장과 환경관리공단이 실시간으로 방류수를 점검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PH 등 다섯 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 북항하수처리장은 2009년 10월 2일 0시에 총인이 관계법규상 1리터당 2밀리그램이나 2.092를 초과하여 기준에 한번 위반된 바 있습니다. 이 초과원인은 오염부하량이 하수처리시설 실제 오염부하량의 일시적으로 초과한 과부하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어 2009년 10월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과태료를 납부한바가 있습니다. ◇고경석 의원 - 예, 좋습니다. 총인 TP가 초과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예, 한번 있습니다. ◇고경석 의원 - 한번 있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TMS 시스템이 첫 도입이 되어 가지고 그 해에 걸린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요하는 어떤 비용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미비점을 보완만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임기응변식의 수선만 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단기처방을 했고요, 2억7천만원 들여가지고 시설을 보완했고, ◇고경석 의원 - 그러니까 2008년 1월 이후로 기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설계 당시에 미래를 10년을 못 내다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던데요, 한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준공당시에는 착공이나 준공당시 기준보다 2008년 1월 1일 기준이 현저히 높아졌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예, 높아졌습니다. ◇고경석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과태료를 일과성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예, 되고 있습니다. ◇고경석 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도 초과에 대한 개연성은 농후하다고 봐야겠죠? - 그것을 근일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 근본처방이라고 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예, 맞습니다. ◇고경석 의원 -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 효율적인 분배에 고심하다보면 우선 현안이 뒤로 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질, 대기, 해양, 모든 부분 습지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 지구적으로 환경보호가 세기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본처방 우리가 그렇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범칙금을 받으면 재수 없으니까 걸렸다 이런 식으로 안이한 접근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처해서 전 지구적인 환경보전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2011년에 3억5천만원 내년 본예산에 3억5천만원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실시설계용역비가 세출예산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고경석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는 알아도 염통 밑에 세는 줄은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미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크게 보고 내년 추경을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내년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2008년에 환경부에다 고도처리시설 국비지원요청을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예. ◇고경석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수반은 이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속하게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우리 김성배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님도 하셨지만 구형 콩코드를 19년째 타 시는 아주 청렴하시고 근면하신 국장님이십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요, 앞으로도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 주시고 사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연말에 공로퇴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다음은 본 의원의 262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사항인 해수온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본 의원은 262회 시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관광의 트랜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포는 KTX의 종착역이면서 다도해의 관문입니다. 도청이 입지해 있고 무안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북항권, 유달산권, 고하도권, 삼학도권, 갓바위권 등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제주나 홍도를 포함한 다도해를 여행하기 위한 관문 즉, 일시적 경유지가 아닌 목포에 머물면서 목포의 멋과 맛을 체험하고 인근지역을 다녀오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에다가 쉴 거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으로 본 의원은 해수온천의 개발을 위한 조사용역 및 시추 등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최종용역보고의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당초 2008년 6월달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신부지하자원 일명 온천이라고 합니다. 탐사용역을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30일 용역결과내용을 제출받았습니다. 용역보고내용에 보면 당초 조사지역이 외달도, 달리도, 고하도, 북항, 온금 다섯 개 지역 탐사를 실시했는데 그 다섯 개 후보지역중에서 유달산후면 북항유원지하고 고하도 유원지, 또 온금동 지역에서 지열이 판명이 되는 지질구조하고 해수값 파쇄대를 통하는 신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지고 풍부한 온천수가 개발된다는 용역결과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고경석 의원 - 고맙습니다.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죽교, 온금, 고하, 외달도 등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분석, 암석의 분포현황, 암석화학적 특징, 지지구조선의 발달 및 지구물리적 탐사 등을 토대로 온천의 부전 가능성에 대한 정밀 지질 탐사를 2008년 8월부터 3개월에 거쳐서 수행한 결과 외달도를 제외한 세 곳이 지열에 근원이 되는 산성응해암이 분포하고 지열을 보존할 수 있는 치밀한 화산암, 그리고 해수가 파쇄대를 통해 신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는 점 등 풍부한 수량을 갖춘 온천수의 개발이 기대된다고 평가하였고 그중에 파쇄대 규모가 가장 큰 죽교동을 일순위로 뽑았습니다. - 질문대신 YES나 NO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세출예산 요구에 2009년 15억원, 2010년 5억원, 2011년 2억원 세출예산 요구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온천시추탐사를 하고자 하는, ◇고경석 의원 - 예, 시추탐사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15억원, 5억원, 2억원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은 시추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상임위 주요 업무추진보고내역에서도 2009년 15억원, 그다음에 공사 8억원, 용역 7억원 해가지고 시추내공 그다음에 2010년 시추 2억원해서 시추 10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만 아까 같은 예산에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자꾸 우선사업에 밀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제안 드린 대로 어떤 우리 북항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고경석 의원 - 그런데 거기가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래서 해수 온천 개발이 북항유원지 활성화의 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체류형 관광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어떻습니까? 추진해 볼 의사는 계속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추진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집행부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길거리난장조성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여기가 과학대 삼거리에서 삼학도로 가는 8차선 용해교 교량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공간은 그 아래 교량하단부입니다. 다음은 여기가 길이가 37미터 여기는 철도폐선부지를 공원화로 이용해서 많이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길이가 37미터, 폭이 27미터 해서 1천평방미터 정확히 3백평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경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쪽에 무대가 넓혀서 여기가 공연장이 되고 이쪽으로 스탠드 형으로 공원만 추진하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불을 밝히기 위한 가로등이 서 있고 여기에 가로등 양변에 두 개정도 설치하고 이쪽에 어떤 플랜카드 개시할 공간 하면 큰 비용을 안들이고 다음 화면. - 자, 여기가 신축되는 과학대 기숙사입니다.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고요 바로 50미터 떨어진 데가 라이프2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스빌이나 용해금호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할 수 있고 예술공연 갯돌, 국악공연, 찾아가는 토요예술제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공연 등 그런 장소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의 제안은 관광문화국장님께서 드리기로 했는데 너무 시간이 초과한 관계로 질문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시장님 질문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배종범 - 고경석 의원님!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2분 내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중심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광동상가에 목포오미 맛 타운을 조성할 용의, 그다음에 북항환경사업소 고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설치의지, 거기에 수반하는 용역비 말씀입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 해수온천 추진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만 뭐였죠? ◇고경석 의원 - 목포오미를 수산물, ◇시장 정종득 - 광동상가, 아까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50%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조건이 붙어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건어물하고 젓갈 상인을 이번에 입주를 시키고 남는 공간이 3층부터 6층까지 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서 고경석 의원께서 제의 하신대로 오미를 주종으로 하는 전문업체를 입주시켜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감사합니다. ◇시장 정종득 - 두 번째가, ◇고경석 의원 - 고도처리시설이요, ◇시장 정종득 - 고도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수차 국비지원요청을 했는데 78억원중에 39억원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환경부의 답변은 먼저 우리시에서 설계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 하기 때문에 금년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3억5천만원을 세워서 고도추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고경석 의원 - 해수온천 관련입니다. ◇시장 정종득 - 우리 고경석 의원께서 끈질기게 세 번에 걸쳐서 온천개발에 대한 집념을 표시해 준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서산·온금지구는 내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업자하고 같이 온천개발협의를 하겠고, - 그다음에 고하도는 지금 도로가 내년 중으로 완공이 되고 본격적인 유원지개발이 내후년부터 시작되니까 그것도 개발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목포타워, 유원지 개발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고경석 의원 - 일단 시추비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재정형편을 봐서 여유가 있으면 우선 세군데 중에서 한군데 시추비를, ◇고경석 의원 - 지금 온천법상 1천톤이 넘는 지역은 두공을 온천법상 파야하고 1천톤 미만사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공을 시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공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시장 정종득 - 가급적 고경석 의원님의 끈질긴 집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목포시 축제 음식부스를 배정받으셨던 상인여러분과 단체의 장 회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강조했던 바대로 축제의 무질서를 막고 목포음식의 정체성 확립과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스운영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고육지계의 제안임을 혜량해 주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본 의원의 대안제시 및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심신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열흘 남은 경인년 한해 차분히 마무리 하시고 2011년 신묘년 한해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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