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자유게시판
| 서민 죽이는 정책;노상익의원의 발언에 대한 의견 | |||||
|---|---|---|---|---|---|
| 작성자 | 김00 | 작성일 | 2004-09-21 | 조회수 | 690 |
|
얼마전 노상익 의원이 상정한 \"준공업지역의 판매와 영업지역의 제한 해제\"에 관한 의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펴다니.... 노의원께서 상정한 내용을 보면 \"신항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목포에서는의 준공업지역은 3개 지역으로 (1)고하도, 허사도 매립지역인 신항만 지역, (2)남해 하수리장 옆 바다 (현재 매립 공사중), (3)산정 공업 단지에서 북항 사이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신항만의 판매 용지는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아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버리면 누가 비싼 땅값을 주고 판매 용지를 구입하겠습니까? 남해 하수처리장 옆 지역은 현재 공사 중이므로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가 되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산정 농공 단지에서 북항까지의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은 주거 밀집지역이 인근에 위치하여, 평소 대기업의 백화점이나 마트 부지로 자주 언급되던 곳입니다 만약에 준공업지역 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의 마트나 백화점이 입점하게 되면 구도심 상권에서 장사하는 소상인들은 거의 폐업을 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이마트나 롯데마트, 하나로 마트가 들어서면서 부터, 목포경제는 매월 수십억씩의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어 묵포지역의 경제가 더욱 힘들어 지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상익의원께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북항쪽의 준공업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신항만을 빌미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준공업지역이 존재하여 공장과 일터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더욱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준공업지역이 상업지역화 된다면 공장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하나 둘씩 목포를 떠날 것입니다. (한국제분 사태에서 보듯......) 또 노상익이원이 말한 내용중 \"광주 전남 지자체 가운데 이같은 제약을 두는 곳은 목포와 영암 2곳 뿐이다\" 고 했는데...... 이는 그 지역의 경제 상황과 기타 여러가지 것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할 문제이지 다른 시도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에 가장 알맞게 맞추어 규정하는 작은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른 의원들에게는 제안설명이 있기 하루 전에야 배포되어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어물쩡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례통과를 시도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의원으로써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항간에는 북항준공업지역에 의원들의 땅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닐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것은 그만큼 지역 시민들에게 이 문제가 자극적이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안건이 심사보류 되고, 10월 정기회에 다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원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항상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의원들이 되어 주십시요 |
|||||
| 다음글 | 가혹한 삼학도 복원화 |
|---|---|
| 이전글 | 시의원은 목포시민의 대표자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