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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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기정 의원 | 회의날짜 | 2009-09-18 |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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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름답고 풍요로운 목포건설과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정·대성·남양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단계를 크게 분리해 보자면 이승만 정권의 해방 후 민심수습과 민주주의 실현의 미숙으로 인한 국민들의 저항감이 있었으며,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민주주의 강압적 행사로 인한 국민들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김대중 대통령 문민의 정부시절부터 참된 민주국가가 싹트기 시작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살림을 꾸리고 지역발전과 지역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시·군·구의 자립기반의 미약으로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전라남도는 노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에도 불구 노동력과 인구감소가 산업기반 약화와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어, - 군 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1997년도에는 11.97%이던 노령인구가 2008년도 12월 현재 20.64%로 10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동력이 떨어지고 농촌으로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세 감소로 인한 노인복지정책이 오히려 쇠퇴해가고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에 비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도시의 노인들은 쾌적한 시설이 좋은 노인 복지관에서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복지시설의 미비로 힘든 일을 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현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러다 보니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이 곤란한 군이 61개로 전체 86개 군중 71%가 인건비 해결을 지방세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일본에서는 자치단체가 과다 투자와 공무원 등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도가 난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도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제고하여 튼튼한 살림살이로 빚이 없는 자치단체, 잘 먹고 잘 사는 자치단체, 희망이 있는 자치단체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미흡합니다. 인구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행정운영으로 인한 공무원의 대국민서비스가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최고 16배까지 차이가 난 곳도 있습니다. - 자치구 평균이 3.23명인데, 인천의 00구는 1.5명, 시 평균 5.31명, 군은 평균 12.84명, 경북의 00군은 24명이 맡고 있어서 대국민서비스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경찰관의 1인당 주민수도 00시의 경우는 207명을 관리함에 우리 국민들의 행정치안 서비스는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개 권역을 설정, 인접 시·군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무안반도통합을 목포시와 무안군과 신안군을 1개 권역으로 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찬성하는 찬성의 물결도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목포시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시·군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시정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시의 견해와 방향을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2009년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통합 시·군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며, 무안반도가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무안반도가 통합하게 되면서 확대된 도시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를 들자면 택시, 버스 등 요금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동일생활권내 초·중·고교 학군의 분리는 어떻게 조정해야 되며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국가재정에 의존한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은 물론 신축 후에는 방만한 예산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자치단체 간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을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비 선호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등을 무안에 유치될 것이란 말들이 통합 시·군 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종득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특히 무안 쪽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 무안을 꼭 지킵시다란 캐치프레이로 무안·목포를 통합하면 농촌지역은 영원한 찬밥 신세인데, 합친다고 좋아질 것 같습니까? 농촌지역만 소외 받습니다 라고 하면 복지·문화·체육시설은 예산중복 투자라는 이유로 도시지역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고 통합반대대책위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또한 읍·면 인구가 도시로 이동됨에 따라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고 문화혜택은 사라지며 상권이 목표로 이동됨에 따라 무안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농촌지역 경기가 침체되며, 무안군청 존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그리고 목포지역 사람들이 지역사를 주도하며 농촌지역 주민의견을 묵살당하고 도·농간생활 사고방식이 달라 갈등이 고조되고 무안군출신 의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적열세로 농촌지역 주민의사를 대변할 수 없어 농촌지역이 더욱 낙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통합시청이 목포에 존치한다면 무안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되고 무안으로 통합청사를 이동하면 신안, 목포 주민들의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공무원 수가 상당수 축소되어 무안·신안군 축신 공직자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게 되며 많은 이 지역 공직자가 보직을 받지 못하고 또한 목포지역 공직자나 무안군 공직자가 신안 섬으로 이동됨이 우려되며 공무원 정원이 축소되어 감축될 우려가 있게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목포시 공무원, 무안군 공무원, 신안군 공무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 번째, 통합이 되면 잘 나가던 무안은 목포의 식민지로 전략하게 되며 무안군이 목포시장과 정치인들의 밥줄인가 하며 통합반대추진위에서는 주장하며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방선거가 임박해 논의되는 통합은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 색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소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번째,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규모에 부합하는 행정적 특례 확대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보호를 약속하고 있으나 통합군에서는 통합이 되면 각종 세금이 늘어나 생활이 어려워 질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경감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자치단체가 자구 노력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제정 등 국가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각 부처별로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 주민의 기존 혜택유지, 관특회계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지방교육제정 교부금 추가지원, 통합자치단체 교육여건 개선지원, 문화체육시설 우선지원 광역문화도시 조성 우선지원, 지역특화･전략산업육성 기업 지방이전 촉진 및 고용확대 임대 산업단지 우선지정, SOC 우선지원 등 다양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 지원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실효성은 있는지 검토해 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안반도 통합은 이 지역 서남권의 관심사항이니 정종득 시장께서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복성 - 다음은,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사항 중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 버스 등 요금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동일생활권내 초·중·고교 학군의 분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 무안, 신안이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옥암과 남악신도시 경우 도로 하나의 경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안군과 압해도 다리를 사이로 경계가 달라 버스나 택시 이용 불편은 물론 학군 조정 등 교육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남악주민들은 목포생활권이면서도 버스비로 1,050원을 부담하고 환승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고 택시도 관할구역관계로 이용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통합이 되면 버스의 경우 1천원이면 무안, 신안, 목포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택시요금 체계가 단일화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입니다. - 또한 통합된 지역의 학군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불편도 최소화 되고 통합시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등의 우선 지정이 가능하므로 교육여건이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과 각종 사업들이 아직 덜 개발된 농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상하수도 시설과 농수로 선착장 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노인복지시설과 문화, 체육, 의료시설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시수준을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셋째, 국가재정에 의존한 청사, 문화, 체육시설 신축은 물론, 신축 후에는 방만한 예산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자율통합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통합지역의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한다면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화체육시설은 물론 청사건립 등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빈약했으나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은 적극적인 국비지원에 의하여 통합청사와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도 통합 되면 3개 시·군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통합이 되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용률은 높아지고 시설관리 일원화로 통합전의 3개 시·군이 각각 따로따로 이용하고 관리해온 것보다 재정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넷째, 통합이 되면 비선호시설인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등이 무안에 지어 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에는 쓰레기매립장과 분뇨, 하수처리장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기존 화장장과 납골당도 확장,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하루 230톤이 처리되는데 친환경 에너지센터 전처리자원화시설이 2011년 완공된다면 매입량이 하루 18톤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시설 이용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목포시 대양동에 화장장과 납골당은 통합지역주민들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 2개 시설을 놓고도 인근지역 모두가 함께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반대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혐오시설이 무안군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느 시설로 무안지역으로 이전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섯 번째, 농촌시설만 소외 받습니다 라고 하며 복지, 문화, 체육시설은 예산중복투자라는 이유로 도시지역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고 통합반대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반대지역에서는 통합이 되면 농촌 지역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그동안 정부예산과 시비를 활용해서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을 두루 갖추어 왔습니다. 축구센터, 노적봉예술공원, 노인복지회관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완공되었고 일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또 소규모 체육공원과 운동시설 각종 문화전시공간도 충분히 확충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무안과 신안지역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신안군 지역의 도서 낙도에는 30여 곳에 현재까지도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 체육시설 등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통합이 되면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목포시 지역보다는 여건이 열악한 무안, 신안 등 농어촌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될 것이며 보건복지부 예산보다 지금보다 많이 책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비교해 보면 목포시는 총 예산의 복지예산이 35.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은 15.8%이며 신안군은 10.61%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자율통합지역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소외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 참고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기존의 통합도시에 대한 여론결과에서도 통합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등의 시설확충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졌다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외론은 일부 기득권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대논리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모든 면에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여섯 번째, 읍면 인구가 도시로 이동됨에 따라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고 문화혜택은 사라지며 무안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농촌경기가 침체되며 무안군청 존치도 걱정에 대한 대치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읍면지역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농어촌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교육과 문화적 환경이 열악하여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공동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양질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시도 과거에는 광주권과 수도권의 유출이 심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포교육발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무안과 신안지역에도 목포와 같은 교육정책을 적용하고 정부에서도 통합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통합시의 역량으로 이와 같은 학교를 적극 유치하면 교육여건은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 그리고 일부 반대 측에서는 군 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 통합지역인 승주읍과 함열읍을 예를 들면서 통합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통합 후 군청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통합청사나 구청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사이전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통합시 청사가 무안군민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된다면 오히려 더 상권은 지금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이 되면 기업도시 조기착공 등 각종 지역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되고 국비 예산지원에 따라 각종 시설공사가 추진되면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자금회전과 소비지출이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무안읍의 지역상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 참고로 기존 40개 도농 통합시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통합 이후에 3차 산업의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의 농어촌 인구감소율이 지난 10년간 32%에 비해서 승주지역 인구감소는 통합전인 95년 74, 218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70,627명으로 5% 정도입니다. - 그래서 전남평균치 보다는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통합 후의 인구감소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군지역의 인구감소보다 적다는 것이겠죠, 무안지역을 보면요, 남악지역을 제외하고 통계를 낸다고 하면 24%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남악지구 때문에 무안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좀 늘었습니다. - 일곱 번째, 무안군 출신 의원들이 노력해도 수적 열세로 농촌지역에 낙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기초지방단체의 의원 수는 도 조례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 현재 목포지역이 22명, 무안군이 7명, 신안군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농촌지역의 의원수가 부족합니다. - 그러나 기존 도농 통합시의 경우 통합시 지역개발 지출비용 및 도시계획정비사업비를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지출비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의원수가 적어 그 지역이 낙후된다는 이 결과를 보더라도 기우에 불과합니다. - 또한 통합이 결정이 된다면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에서 각각 동수로 선출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의원정족수에 대해서도 목포시의 의원 수에 비해 무안군, 신안군 지역 의원수가 목포보다 한명 더 많거나 같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수 열세에 따른 통합시의회에서도 농어촌 지역 낙후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 여덟 번째, 통합시 청사 설치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주시고 공무원정원이 축소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지역에서는 한 개의 통합청사와 3개의 구청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통합청사 위치는 통합시 명칭 등 통합에 따른 주요 사항은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에서 각각 동수로 선출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 통합시의 청사는 무안반도의 중심지역인 무안군 지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신안과 목포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을 신안지역에 한개, 목포원도심권에 하나, 남악과 하당지역에 하나를 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지의 변화와 감축에 따른 승진문제 등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자율통합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발표한바와 같이 목포, 무안, 신안의 현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현 정원을 10년 동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의 경우 3개 시·군의 현재정원이 2,441명입니다. 향후 10년간은 정원변동도 없을 것이고 감원도 있을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 또 세 개 구청이 따로 설치되기 때문에 현재의 근무지도 보장되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승진 인사는 사전합의 된 지역별로 승진비율을 적용하고 전보인사는 지역을 고려하여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이번 자율통합으로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확실히 없을 것입니다. - 아홉 번째, 통합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통합이 되면 무안은 목포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며 통합이 정치인들의 밥줄인가 하며 지방선거가 임박해 논의되는 통합은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 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소책을 물으셨습니다. - 무안반도 통합 추진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시도하였고 이중 세 차례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무안군민 일부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통합이 추진될 때마다 반대 측의 험악한 반대운동으로 대다수 찬성 측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이번에도 통합이 되면 특정지역이 목포에 흡수되어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면서 반대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찬성 측 추진위원장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반대 측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번 통합은 2014년에 일률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서 정부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이번에 통합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 혜택이 전혀 없이 2014년에는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번 통합에는 정치적인 논리나 이용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정부방침과 통합의 당위성 그리고 통합시에 주어진 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 측의 잘못된 논리에 혼란스러워 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열 번째, 농어촌 혜택보호를 약속하고 있으나 통합이 되면 각종 세금이 늘어나 생활이 어려워 질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세금경감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율통합이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통합되어야 만이 12월 초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도 가능합니다. - 특히 기존 농어촌지역에 주어지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금이나 사용료, 수수료는 통합전과 같이 제공됩니다. - 그래서 하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영농·영어자금 지원혜택도 변함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자녀에게 주어지는 대학특례입학자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지원되는 선박운임 보조금 등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오히려 통합시 복지정책의 강화로 농어촌지역 65세 어르신들에 대하여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목욕이든지, 이·미용료 지원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료서비스 지원 등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일부 반대 측에서 무안시 승격추진을 이유로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만일 통합되지 않고 무안시로 승격된다면 이러한 기존의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와 같은 세금제도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통합으로 농어민들이 부담이 늘어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농어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안시 승격을 주장하면서 농어촌 피해를 얘기한다면 정말 얘기가 안 되겠죠? - 마지막으로,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으로 통합하게 되면 그 지원책은 무엇이며 실효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참여를 해서 인센티브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 부처가 내놓은 인센티브 안이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는 이러한 통합의 당위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부추진방침 등을 적극 홍보해서 무안반도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자율적인 통합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복성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오전에 정종득 시장님께서 뷰티풀첼린지대회 폐막식 관계로 답변을 오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정말로 우리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잘 살게 되는지 어렵게 살게 되는지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 답변에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무안반도 통합은 도시, 농촌, 어촌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농·어촌 통합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단일 행정구역내에 병존함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도시지역과 농촌·어촌지역은 사회기반시설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등의 제반여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 주민들은 문화시설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 농어촌 주민은 농지개량, 농로 등 영농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며 수산업을 한 주민은 과학화 된 수산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행정수요가 다른 두 지역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보다는 이를 분리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현재 행정 구역의 모습은 일제시대의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독재정권들이 지배와 통치의 목적으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1992년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1994년도부터 시작된 도·농 통합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에 실시되어 오던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추세인 도·농 분리형 성장 거점식 개편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으며, 1995년을 기점으로 도·농 통합형 지방자치구역 개편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타 시·군의 도·농간 통합에 대한 실패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무안반도가 통합하면 4천3백억원이 지원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결국 무안과 신안에는 투자되지 않고 목포에만 쓰여진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통합시의 청사에 대하여 목포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통합시청은 무안군으로 지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목포시민들은 통합시청이 무안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목포시가 경제적으로 도태되고 지역발전이 후퇴된다고 목포시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다섯 번째, 목포시는 무안반도가 통합이 되면 떠나는 농어촌에서 모여드는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목포시민들은 무안반도가 통합이 되면 모든 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SOC가 무안이나 신안으로 가게 되고 정부예산이 거의 대부분 낙후된 농촌이나 섬 지역으로 투자되며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목포시민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신안섬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노령인구입니다. 통합이 되면 신안군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신안군의회에서 통합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반대성명서 내용과 그에 따른 목포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특히 무안군에서도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 특히 무안군 몽탄면, 현경, 운남 등 개발되지 않고 낙후된 지역을 통합이 되면 더욱 지원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히 낙후된 이 지역들의 발전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복성 - 그러면 먼저 오전에 듣지 못했던 정종득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오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뷰티풀첼린지대회 폐막식에 서울에서 노동부장관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석을 했습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항상 목포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장 정종득입니다. - 어느 덧 제가 민선4기 시장에 취임한지 3년을 마무리 하고 후반기 1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원만한 시정수행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과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볼 때에 목포권 발전여건은 목포신항건설, 목포-서울 KTX운행, 무안국제공항개항,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산업의 호황 등 좋은 기회도 있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환율급등에 따른 고유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지역발전의 저해요인도 있었습니다. - 저는 우리에게 다가온 좋은 기회는 적극 살리고 장애는 극복하면서 지역적으로 인구1백만의 서남권 광역도시건설,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해양관광 물류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국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지방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 결과 지역발전 근거법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동북아 해양관광 물류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하여 5대 권역별 관광인프라 개발, 5대항만 특화개발, 목포대교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있기 까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배려와 시민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에 힘입은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들과 시민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시 공직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 첫째 날인 오늘은 박창수, 이기정, 조성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정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 어떤 견해와 방향을 가지고 시·군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시·군 인센티브 지원내용이 무엇이며 무안반도가 통합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계경제흐름은 광역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글로벌 체제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무한경쟁시대에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21세기 경제성장과 산업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한 생활권의 확대 및 도시와 농촌 간 교류확대 등으로 과거의 행정체제로는 그리고 더 이상 시·군이 분리되어서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정책도 기존 도농분리형 정책에서 탈피하여 1994년도부터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고, 1995년에만 40개 도농복합형대 시가 출범하였으며 현재 47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무안반도도 1914년 무안군으로부터 목포부가 분리되고 196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무안군에서 신안군이 분리되었던 무안반도의 한 뿌리를 되찾고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서남권 광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무안반도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무안지역 일부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되는 아픔을 겪은바 있습니다. - 그러나 무안반도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같은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무안반도 통합은 물론 영암, 해남, 진도, 장흥, 강진 완도 등을 아우르는 인구 1백만의 서남권의 광역도시건설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낙후된 서남권 발전을 앞당기는 대승적 차원에서 민간주도로 서남권 통합을 준비해 왔습니다. - 그러던 중 정부와 여야정치권에서도 100년 전에 구획된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로는 국가발전 지방발전과 주민편익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에 전국지방자치단체를 60개내지 70개로 통합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금년 중에 여야합의로 국회통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4년까지 230개 지자체통합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앞서 전단계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과거통합을 추진해 왔거나 자율통합의 필요성이 높고 통합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우리지역을 포함한 10개 지역과 그 외 자율통합을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내년 지방선거전까지 통합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과거의 도농 시군통합은 무안군과 신안군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정치권과 관주도로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여 실패한 반면에 이번 통합의 경우는 정부에서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 정부주도의 자율통합방식입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통합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달 말까지 통합신청을 받아 10월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0월중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통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론조사결과 각 자치단체 모두 50%이상 찬성으로 나오고 의회가 각각 찬성동의하면 그대로 통합이 결정되고 여론조사가 찬성으로 나왔으나 의회에서 반대의결을 할 경우 12월초에 주민투표로 자율통합을 결정하게 됩니다. - 자율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지자체는 2014년까지는 법률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혜택 없이 강제통합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지역에서도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무안반도통합추진위원회에서 자율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서명 작업에 돌입하는 등 무안반도 통합을 위하여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자율통합을 적극 유도하고 통합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6일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파격적인 혜택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율통합 시 주요 혜택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사항으로 통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재원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연간 150억원을 추가지원하고, - 두 번째는 통합추진 자치단체 각각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보통교부세액 총액을 앞으로 5년간 보장하게 되며, 세 번째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부세 총액에 60%를 추가로 10년 동안 지원하여 우리 목포, 무안, 신안의 경우 보통교부세액 현재 3,370억원, 목포 1,042억원, 무안 1,057억원, 신안 1,271억원을 5년간 보장하여 지급받고 여기에 추가로 현재 교부세액 3,375억원에 60%인 총 2,022억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 이 외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 총 4천3백억원의 정부지원금으로 지역개발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또한 각종 국가보조사업에 있어서도 국비 보조율을 타 지역보다 10%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게 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다섯 번째는 인구 50만명 이상도시에 설치할 수 있는 구청을 이번 자율통합도시에는 50만명이 안 되더라도 설치하도록 허용합니다. 무안반도 통합시 인구가 36만명에서 37만명이 되지만 구청설치가 가능하여 통합시청은 무안군 지역 무안군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목포와 신안에는 구청을 설치할 규칙으로 있습니다. - 여섯 번째, 공무원 정원도 10년간 인정하여 보장받게 되므로 현재 목포 1,083명, 무안 605명, 신안 753명에 공무원 수 총 2,441명 T/O는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일곱 번째 또한 통합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 공항, 철도 등의 통합지역에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각종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빨라집니다. - 여덟 번째,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숙형 고등학교와 마이스타고,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정하고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 체육,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 아홉 번째,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지원되었던 면허세 등 각종 세금과 농어촌대학 특례입학 등 각종 혜택은 통합이 되더라도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열 번째, 이밖에도 농어민에게 희망을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이번 자율통합에 따른 정부지원은 매우 파격적이며 우리지역에 매우 큰 혜택을 가져다 주리라고 봅니다. 우선 재정적 측면만 보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금이 4천3백억원에 달하며 이와 같은 예산은 정부방침에 따라 무안군과 신안군 지역에 전액 투자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복지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등이 대폭 확충되어 주민들의 삶의 수준도 향상되고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 또한, 통합지역의 각종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방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는 물론 무안기업도시의 조속한 착공과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토록 하는 등 우리지역 현안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지에 따라 보다 빨리 해결될 것이며, 새천년대교를 4차선으로 5만톤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신안군 지역에 연륙화 사업도 빨라져 다이아몬드 제도 등 다도해 관광사업이 촉진되고 조선타운,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및 갯벌 천일염 연구단지 등의 유치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건립 등의 숙원사업도 앞당겨 추진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현재 무안국제공항, 목포신항,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등 육·해·공의 교통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고 특히 해양관광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므로 투자사업 추진과 민간자본 유치 등 지역발전과 주민소득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이번 자율통합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효과까지 더한다면 수조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붕괴 농어촌소외 등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통합청사를 무안반도의 중심지역인 무안지역에 무안군민이 희망하는 곳에 설치하고, 신안지역에도 구청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납골당, 하수분뇨처리장과 관련해서 무안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혐오시설은 이미 목포시에 모두 갖추어져 있고 화장장과 납골당도 이전 부지를 확정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종합가 매립을 지양하고 자원화 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시는 오히려 신안군의 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연료화 시설인 MBT가 2011년까지 완공되면 매립량이 최소화되므로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준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화장장은 대양동 일원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화장로 8기를 내년 말까지 완공하여 1일 80여구를 처리할 수 있어 서남권 10개 시·군의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혐오시설을 군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통합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을 무안과 신안지역에 전액 투자하는데 지방의회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시에 지방의회 의원 수는 현 무안군과 신안군 출신 의원수의 합계가 목포시 의원수와 같거나 1명이 많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결정하였고,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과 혜택이 무안군과 신안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미흡했던 지난 통합추진과는 확연히 달라 이번 통합은 무안군과 신안지역에 손해는 없고 이익만 있어 오히려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2014년에 전체 230개 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해 통합할 때 영암, 해남, 진도, 장흥, 강진, 완도를 통합하여 서남권 100만 광역도시 기반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무안군민과 신안군민 여러분! - 정부에서 지원되는 이번 자율 통합은 대다수 주민들이 통합을 희망하고 있고 효과와 혜택이 또한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이번에 목포, 무안, 신안이 통합되면 통합시는 국제공항과 항만,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육·해·공의 SOC를 모두 갖추게 되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남도의 맛과 문화예술 등이 어우러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이 앞서고 개발가능성이 큰 꿈과 희망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 옛말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이러한 좋은 환경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경쟁력을 갖추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부권은 이미 1단계 통합을 마치고 여수, 순천, 광양이 대통합하는 2단계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서남권은 아직 1단계통합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수는 이미 3려 통합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2012년 여수세계해양박람회를 유치하여 수 천억원 대의 경제효과를 기대하면서 세계속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승주군과 통합한 순천시도 2014년 세계정원박람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시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하여 제철도시, 항만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과거에 도농통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우리 무안반도를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오직 무안반도 발전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의 희망의 터전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과 신념으로 모든 기득권과 소승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무안반도 통합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에 주어진 무안반도 통합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또 다시 통합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정부방침에 따라 2014년 강제통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적, 재정적, 개발적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표류되거나 정부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며 우리서남권의 발전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되고 말 것입니다. - 존경하는 무안군, 신안군민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이번에 목포와 무안, 신안을 자율 통합하여 우리지역을 후손들에게 미래의 희망의 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시·군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행정수요가 다른 두 지역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보다는 이를 분리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질문입니다. 교통통신발달로 무안반도는 아무리 멀어봤자 1시간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이 발달해가지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인구가 50만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구청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별한 업무가 아니고는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농촌과 도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 인력으로 목포시는 도시행정에 맞게 또 신안구청은 어촌행정에 맞게, 무안구청은 농촌행정에 맞게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타 시·군의 도농간통합에 대한 실패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1994년부터 도농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행안부장관께서 발표한바가 있는데요, 인구 1백만이 넘는 도시의 통합은 원치 않는다, 도농간통합을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행안부의 방침도 도농통합에 그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는 49개시 그래서 43개 군을 할 계획이고 94년도 34개 지역, 95년도에 5개 지역 98년도에 여수를 마지막으로 현재 40개 지역이 탄생했습니다. - 그 이후로도 많은 지자체가 통합추진 주요 실패 지역은 우리지역과 청주와 청원지역 또 양주와 동두천 의정부 지역, 속초와 고성 양양지역 등이 통합에 실패한바가 있습니다. 주요 실패한 원인은 주로 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 지역은 통합을 찬성합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자치단체가 그 주관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는 반대 측의 강한 목소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에 찬성을 하고도 주민투표에서 안됐던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 세 번째, 무안반도 통합은 4천3백억원이 지원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결국 무안과 신안에 투자되지 않고 목포에만 쓰여 진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통합에 따른 무안, 신안지역 투자지원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본 질문 답변서와 목포시의회 무안반도 촉구 호소문에서도 정부지원금은 4천3백억원을 무안, 신안지역에 투자할 것을 발표한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예산은 정부에서도 지원대책 발표시에 낙후지역에 우선 투자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통합이 결정되면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에서 각각 동수로 선출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한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네 번째, 통합시청사를 무안군으로 이전하면 목포시가 경제적으로 도태 된다는 시민의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통합이 이루어지면 50만이상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구청을 이번 자율통합을 통하면 저희들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군청과 시청,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구청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목포에도 신안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다만, 지금 무안지역으로 통합시청을 옮긴다고 하니까 일부 신안군민들이 우리는 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신안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신안군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또, 무안군민이 그 위치를 결정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모두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통합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목포시는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떠나는 농어촌에서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금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읍면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남악지구에는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고 영어체험마을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저희 목포시는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무안이나 신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목포시와 똑같이 원어민 교사도 배치하고 또한 저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과학고 특수목적고를 설치해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지역인재들이 떠나는 이유들이 뭐냐면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이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목포시민들은 무안반도가 통합하면 모든 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SOC가 무안이나 신안으로 가게 되고 정부예산이 거의 낙후된 농촌이나 섬 지역으로 투자되게 되어 목포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질문입니다.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통합되면 SOC가 이미 갖추어진 목포지역보다는 물론 낙후된 무안과 신안지역에 더 많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번 주민 자율통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낙후된 지역 무안반도가 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고 어려운 지역이 잘 살게 하자는 것이 행안부의 목적입니다. 또, 통합되면 호남고속철도 KT역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무안기업도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신안군의 새천년대교 확장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사업비가 아니고 국가의 사업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개발이 덜된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일곱 번째, 신안 섬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노령인구입니다. 통합이 되면 신안군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신안군의회에서 통합반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대성명서 내용과 그에 따른 목포시 입장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안군의 복지정책은 통합전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목포가 하고 있는 목포의 복지기준을 신안군과 무안 모두 똑같은 수준으로 하겠지요, 행정을 한곳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 더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목포와 똑같은 수준으로 복지행정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은 신안군의회에서 통합반대성명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서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의 도농통합은 정부의 지원 없이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이번 통합은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그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신안군 섬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무시한 통합을 추진한다면 반대하겠다는 것이 신안군 입장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신안군 보유한 천일염,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또 람사스습지지역 등의 가치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것인데요, 통합된다고 해서 이런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이런 특수성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특수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 특히 무안군에는 낙후 지역들이 있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 특히 무안군 몽탄면, 현경면, 운남면 등 개발되지 않고 낙후된 지역들은 통합이 되면 더욱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낙후된 이 지역들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통합되기 이전에 어떠한 자세한 계획을 발표할 수는 없겠죠, 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통합되게 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낙후된 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죠, 특히 이 지역들이 저희통합에도 상당히 반대하는 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를 갖고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통합된 뒤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거치고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그때 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 의원 -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무안반도 통합에 관련된 왜곡된 유인물들이 무안통합반대추진위원회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두 건 나와 있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봐도 행정안전부 지침내역하고 이 내용하고 보면 너무 틀린 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 볼게요, 다른 건 주민들은 원론적인 사항에 놔두고 공무원 수가 3분의 1이상으로 축소되어 무안군 출신 공직자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침서에 보면 10년 동안은 공무원들 신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 의원 - 이것은 왜곡된 홍보물이거든요? 우리시에서도 통합을 주관한 국장님께서 이런 왜곡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좀 대체할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려줘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저희들이 홍보물을 네 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편물을 통해서 무안 전 지역과 신안 전 지역에 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에 전 지역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국민들이 이 홍보물을 보고 이제 진실을 파악하고 많이 찬성 쪽으로 의견이 돌아오고 있다는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만들어서 더 많이 보내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번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2014년도에는 강제통합이 실시되게 되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다. ◇이기정 의원 - 국회에서 법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러면 현재 이번에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행안부에서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2014년도에 강제통합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나 혜택이 전혀 없게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래서 이번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항들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나 보충질문에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됐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 등을 국장님은 우리 시민들 무안군이나 신안군에 적극 홍보를 하고 특히 무안군과 신안군이 부여하고 있는 대학특례입학 각종 세금, 선박운임 이런 것도 반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천년대교 4차선으로 5만톤급 선박이 운행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저번에 차관부님이 9월 2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그래서 목포시에 4건, 무안군에 4건, 신안군에 4건을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이미 보고한바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특히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은 목포뿐만 아니라 무안, 신안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류를 제가 보니까 자율통합시 정부의 긍정검토 기 약속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저희들이 약속이라는 얘기를 행안부에 차관이 오셔가지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의원 - 아무튼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어떤 사실의 왜곡됨이 없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게끔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시·군간 서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정말 잘 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각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무안반도 통합촉구호소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이행해가지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이 간섭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무안지역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안군민 스스로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남악지구 삼향에 중등포 지역, 청계 버스터미널 있는 지역, 무안읍 앞으로 망운하고 해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안군 주민들이 직접 찬성을 홍보하고 유인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아무도 무안군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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