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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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창수 의원 | 회의날짜 | 2009-09-18 |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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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이로동, 용당2동, 연동 출신 박창수 의원입니다. - 멋과 낭만, 꿈이 있는 도시 건설, 도약하는 목포 건설에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제7대 의원직에 이은 제8대 의원직도 벌써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대화하고 민원 현장을 발로 뛰면서 많은 격려를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목포시민 여러분과 저를 지지해 주신 지역구민 이로동, 용당2동, 연동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의정활동도 변함없이 우리 목포 지역에 희망과 꿈을 심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1897년 목포진으로 개항함으로써 전라남도 최대 항구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개항 112년을 맞은 우리 목포시는 개항 당시의 원도심과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 된 하당 신도심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남악 신도심으로 구분되어 날로 새롭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 하당 신도심은 최근까지 각종 개발을 통하여 경제, 교육, 교통, 문화관광 등 각종 지표들이 목포시 평균 최상의 도시환경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남악 신도시는 행정 중심형 복합도시로 국가 공공기관과 기업의 본사 및 생산 업체 등을 유치하여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발전 목표를 가지고 현재 우리시의 개발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및 시행령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40개 구역을 정비예정지역으로 선정하고 주택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는 하당 등 신시가지에 편중되었던 개발 수요를 원도심 정비로 전환시켜 왜곡된 도시 구조를 조화시키고 균형적인 도시공간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시 전체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강조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심화 되어온 도시환경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주택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정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시 원도심 지역의 공한지와 나대지(500제곱미터) 현황은 어떠합니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도심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시가지 정비의 미비는 물론 개발 수요가 사라지면서 공한지와 나대지가 각종 작물의 무분별한 재배나 공터,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건환경과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 신도심 속의 공한지와 나대지보다 노후, 불량 주거환경이 산재해 있는 원도심의 공한지와 나대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발수요 억제는 물론 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및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공한지와 나대지의 활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둘째, 우리시 원도심 지역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500제곱미터)과 공가(空家)현황은 어떠합니까? 원도심 지역은 개항당시 주택과 7,80년대를 거쳐 오늘날 현대식 건축물이 혼재해 있으며, 한국전쟁에 따른 이재민들의 무허가 건축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이농으로 생긴 도시저소득층을 택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시기에 도시 외곽으로 밀어냄으로서 무차별적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호수 밀도는 높고 주택 접도율은 낮아 달동네를 연상케 하는 지역도 존재하고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주거환경 기반이 미약하여 개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 규정에 따르면 원도심 내의 노후, 불량건축물이 상당할 것이나 공가(空家)와 공사 중단 건축물도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가(空家)와 공사 중단 건축물은 현재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주거 환경악화는 다시 개발 수요를 억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되기를 바라며,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개항 이후 우리시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목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중 인구 및 주택공급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습니까? 앞선 질문 말미에 본 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 세대는 11,817세대, 인구 39,194명인데 반해 정비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59,776세대와 인구 179,0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즉, 4만8천여 세대의 증가와 14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시 인구 추이는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안에도 2020년 추정인구를 26만여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동일 구역에 증가하는 인구 14만여명은 하당이나 신도심에서 이주하는 것입니까?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상하였을 것인데 근거가 되는 주요 지표는 무엇입니까? 1980년 이후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과 건강생활을 중요시하게 되어 다양한 위락공간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계획안에 공원 및 녹지를 시민들의 기대수준을 감안하여 양적·질적 증가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둘째, 도시 외곽 공한지 개발은 도심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시 인구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도시 외곽 공한지(용해2지구) 개발로 인해 신규 주택이 공급됨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은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택지개발 및 공급보다는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원도심의 활성화는 생활인구나 상주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우선적인데 이를 위해 소규모화해 가는 초등학교 통·폐합이나 공한지를 활용하여 관공서를 유치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셋째,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계획에 비해 연동, 용당2동, 이로동 등 중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미흡한데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원도심과 하당 신도심 사이 중도심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건축 위주로 계획되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중도심 내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기능 개선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체 상태의 인구 상태에서 유동 인구의 유입을 통한 도심상권을 재편하는 방안으로 도심공동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당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구간으로서 중도심의 교통, 주거환경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획안에 배제된 중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 교통, 환경 개선에 도시재정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현성 있는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균형적인 도시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목포시민 삶의 질 향상과 멋과 낭만, 꿈이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 2010 목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미래 우리시의 기본 구조와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므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중도심과 같이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균형적 도시 발전의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적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제안한 대책과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목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다짐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복성 - 관광문화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회의록에 등재를 원하므로 본 질문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활동을 전달하는 언론인 여러분! - 방청객과 시민운동단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로동, 용당2동, 연동출신 시의원 인사 올립니다. -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안 중 인구 및 주택 공급지표의 적정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에 의욕을 보이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먼저 답변서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결정,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우리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법상 인구추정계획은 26만여명을 목포도시 기본계획에는 31만명을 각각 전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59쪽, 60쪽에 주요 지표에 따르면 도시기본정비 완료시 4만8천여의 세대와 15만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15만명에 이르는 인구는 도대체 어디에서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준지표상 26만여명 최대 31만명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인구유입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둘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궁극적인 목적이 인구유입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주거환경정비만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이 계획마저 실행이 불투표하거나 실현가능성에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목포시 용당동에 건립하기로 한 용당노인복지관은 2008년 신축부지매입으로 6,357제곱미터에 부지 17억4,721만3천원의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나 착공계획마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 소정의 약속이 미루어지고 있음은 우리시 행정에 불신을 쌓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부지매입과 동시착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연동 육거리부근의 산정동 1089번지 삼거리 지점에 2007년, 2008년 동정 보고 시에 건의한 바가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공원 주민쉼터 등을 조성하겠다고 주민과의 대화 시 약속하였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시정에 대한 불신이 됩니다. 이는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셋째, 원도심의 활성화 첫 단추는 인구유입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실행과 더불어 인근지역과의 교통이 수월해야 합니다. 목포대교는 이런 점에서 도움은 되나 장거리 이용자가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되는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삼학도와 용당 부두를 잇는 삼학대교 건설은 최적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원도심의 활성화방안에 관련하여 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대표적 공안지는 용당동 955-276, 1,942제곱미터 또, 950-20번지 1,264제곱미터를 경찰서 청사로 이렇게 사용예정이라고 하고 나대지는 대부분 현재 임시주차장과 꽃밭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바 이 땅은 조선대학교 부지인바 원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공한지와 나대지는 도시내곽에 위치한 공한지 용해2지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나 개발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주와 적극 협의하여 건축공사에 조기추진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협의는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조선대학교 소요 공한지를 토지매입의 경찰서 사용 청사로 이용할 계획이라는 토지매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원도심에 중단된 건축공사장은 안전관리 등의 소극적인 행정기도에 그치고 있어 조속한 공사재기는 불투명 상태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앞서 시에서는 적절한 행정지도와 더불어 좀더 적극적인 계획으로 원도심에 군데군데 남아있는 중단된 건축물의 조속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대책은 없으신지요, 최근 재개발조합결성이 남해차관주택단지로 동명동에 있는 단지입니다. - 산정 제1지구에 해당되는 육거리에서 연동동사무소 사이에 있는 그것도 재건축조합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시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일부 기업건설사와 민자유치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셋째, 원도심에 위치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과 이전될 시에는 법원과 검찰청 관련한 각종 종사자가 함께 이전하게 되므로 도심 공동화는 가속화 되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방법원의 이전 후에 공동화 방지를 위한 구상을 철저히 하여야 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원도심은 몇 군데 제한적이지만 할 얘기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목포역전과 차 없는 일대 중앙시장부분, 그리고 구)자유시장과 구)청호시장 중간은 제한적인 활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서 자유시장과 청호시장 중간에 활력적인 공설운동장이 위치하여 도심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제한적인 설정입니다. - 불씨 같은 활력을 살리기 위해 조선대학교 부지매입과 더불어 공설 운동장을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정확한 실태분석에 기초화해야 합니다. 의지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기름진 음식을 탐하고 대변을 보는데 힘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 많은 고민과 연구의 결과로 얻은 것이겠지만 완벽을 기한다면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점검해 보고 지금과 같은 의욕으로 임한다면 우리시는 멋과 낭만 꿈이 함께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복성 - 그러면 먼저 오전에 듣지 못했던 정종득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오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뷰티풀첼린지대회 폐막식에 서울에서 노동부장관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석을 했습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항상 목포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장 정종득입니다. - 어느 덧 제가 민선4기 시장에 취임한지 3년을 마무리 하고 후반기 1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원만한 시정수행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과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볼 때에 목포권 발전여건은 목포신항건설, 목포-서울 KTX운행, 무안국제공항개항,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산업의 호황 등 좋은 기회도 있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환율급등에 따른 고유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지역발전의 저해요인도 있었습니다. - 저는 우리에게 다가온 좋은 기회는 적극 살리고 장애는 극복하면서 지역적으로 인구1백만의 서남권 광역도시건설,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해양관광 물류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국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지방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 결과 지역발전 근거법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동북아 해양관광 물류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하여 5대 권역별 관광인프라 개발, 5대항만 특화개발, 목포대교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있기 까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배려와 시민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에 힘입은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들과 시민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시 공직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 첫째 날인 오늘은 박창수, 이기정, 조성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중 인구 및 주택 공급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인구를 유입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신·구도심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4월 원도심지역 16.6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시장지구 등 3개 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대성지구 등 7개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서산·온금지구 등 25개 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용해2단지 등 5개 구역은 주택재건축사업지구 등 전체 40개 구역을 지정하여 2008년 12월 13일자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 정비구역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인 중앙시장지구는 지하 4층, 지상 35층, 쌍둥이 주·상·관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본 협약을 체결하고 현상설계확충, 토지 및 행정타운 매매계약 체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말 착공 2013년 초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대성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면수용 건설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9월 현재 85%의 순조로운 보상을 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완료하고 2010년 초부터 공사 착공하여 2012년까지 1,191세대의 공동주택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인 서산·온금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2010년 상반기까지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사업 착수하도록 서산·온금 민간 컨소시엄과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까지 뉴타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시재개발지구인 동명동 남해차관주택지구와 연동관할 산정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금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에서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에 미달하였으나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므로 우선적으로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인 용해2단지 구)용해아파트지구와 주택재개발구역인 용해3단지아파트지구도 조합설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선정 등 주택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동지구 도로 2개소, 주차장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를 죽교 6지구는 도로 2개소, 주차장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를 석현지구는 도로 4개소, 주차장 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중앙시장지구, 대성지구와 서산·온금지구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중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부터 주택공사 민간기업체 등의 민자유치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인구 및 주택공급지표 설정에 대해서는 먼저 전남도에서 결정하고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우리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추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위 계획인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에는 26만여명을, 목포도시기본계획에는 31만명을 각각 전망하고 있습니다. - 목포도시기본계획의 추정인구가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의 추진인구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목포도시기본계획에서 신항 배후단지 계획 등을 반영, 사회적 인구 증가율을 높게 추정하여 목표연도 추정인구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40개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인구지표는 2020년 목포도시기본계획에 기준인 가구당 인구 3명을 적용,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1만2천여세대 3만여명에서 정비 후에는 5만9천세대, 18만여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또한, 주택공급지표는 예정구역 전체면적에 각 구역별 기준 용적률을 조정하여 전체 건축면적을 산정한 후 세대당 평균주택규모를 106평방미터를 적용하여 5만9천여세대로 산정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40개지구에 정비가 완료되었을 경우 2020년에는 원도심 지역에 4만7천여세대와 15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원도심 인구는 현재 6만3천세대, 16만명에서 11만세대 3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수립에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 유입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계획 일환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재개발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발사업 시행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구 및 주택공급지표 설정은 상위계획의 설정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무안반도 통합과 인구 1백만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 등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박병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조선대학교 소유 공한지를 매입 후 경찰청사 용지로 이용할 계획이라면 토지매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 용당동 950-18번지 등에 소지한 조선대학교 소유부지 18,246평방미터를 매입해서 경찰서를 신축하면 도심중심부에 시내 대부분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조선대학교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조선대학교 측의 여러 가지 사정 즉 이사회의 부재라든가 양도법인세 가중부담 등으로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금년 5월 임시이사회가 6개월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협의를 제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조선대 재산을 매입, 현재 목포경찰서 재산과 교환하여 경찰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목포시와 조선대 그리고 경찰서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선대학교 이사회 및 목포경찰서와 협의를 더 거친 후 무안반도 통합시 현 경찰청사 활용계획 및 재정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 조대 법인과 또는 경찰서 간의 오고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국장님 말씀에 보면 중재에 서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중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상호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조선대 소유 부지를 목포시에서 사서 경찰서와 교환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 그렇다면 조선대 소유부지에 경찰서가 이전해 가고 현재의 경찰서 청사는 목포시에서 활용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박창수 의원 -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우리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꼭 금방 부지가 바로 경찰서가 유치되어서 건축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민들이 납득이 갈 만한 언론관계를 정립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의 뜻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용당2동 인근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걸 마치 조선대학교 부지가 바로 경찰서 부지로 선정되어서 금방 착공이나 되는 듯이 되어 가기 때문에 불신이 팽배해져서 우리 시의원들은 중간에서 동네 지역구 활동을 할 때 너무나 버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런 부분을 차제에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는가 국장님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답변을 요구하면서 우리시가 조선대학교 땅이 실제 가격은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원도심에 개발 투자한 이 투자금액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약 411억원인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것 같아요, - 그런 가운데서 우리시는 죽동, 무안동 그 금방에 원도심에 이 많은 돈을 쏟아 붓는 동안 우리 중도심에 있는 용당1, 2동이나 연동이나 동명동이나 삼학동이나 이로동이나 용해동이나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동은 지금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나대지 조선대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가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거기 조선대 부지에 경찰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러한 부분의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접근하기는 경찰서 부지와 현재 경찰서 청사와 조선대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법, 또 조선대학교에서 목포시에 소지하고 있는 목포시 소유의 시유지 매각토지하고의 맞교환하는 문제 또한 여타의 그러한 문제점들이 아시다시피 이사회가 부재한 관계로 여러 차례 공존의 공존을 거듭해 왔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잠시 유보내지는 더 정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수성에 맞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현재 봐서는 또 다른 현상 즉 우리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단이 경찰서 청사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또 중앙시장부지 행정타운으로 입주하게 된 그러한 문제 또한 무안반도 통합시에 타류의 그러한 유휴청사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사항 또 조선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지 대금의 과다한 그러한 요구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정된 재정형편상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해결, 또 통합관계의 해결, 이런 등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들로서도 이 문제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이전해 갈 경우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라든가 예산확보 등이 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조선대학교의 이사회에서 어떠한 상황의 요구조건이 변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박창수 의원 - 조대 땅 면적이 용당동 950-22, 2,644제곱미터, 용당2동에 955-276 1,944제곱미터면 아마 평수로 계산하면 1천평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옥암지구의 택시개발하고 있는 그 부분과 맞교환내지 중간에서 우리 경찰서에 도움으로 해서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선대학교 이사장 이하 관계관들이 이미 답사를 해서 저희들과 대화를 했고 옥암 지구에 택지지구, 옥암택지지구를 같이 답사를 했는데 이사회 측에서는 그쪽에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일단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지역에 대체 취득을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방침을 세웠다는 통보를 받았고, ◇박창수 의원 - 그렇다면 이 4천6백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현재 조선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7필지가 됩니다.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18,246평미터 약 5,520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2009년 공시지가로는 약 45억원, 자기들 자체 감정평가액은 70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액 또는 현재 경찰서 청사에 대한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 그 차액도 만만치 않게 저희들 추정가격으로 15억원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오. ◇박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근에 사는 용당2동이나 연동이나 멀리 삼학동까지도 경찰서가 오면 얼마나 상권이나 경제권이 살아나지 않느냐 그런 희망을 안고 기대해 왔는데 내용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얘기에 의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 도로에 가까운 땅에 대해서는 매도를 안하고 뒷부분만 매도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들리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현재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지는 18,246평방미터 이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면적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간에 500여평 주유소 쪽 입구쪽 500여평은 안 팔고 나머지만 팔겠다고 했었는데 이부분도 경찰서에서는 출입구가 좁고 민원동까지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어렵다 그러한 협의결과에 의해서 다시 그렇다면 500평까지 포함해서 5,520평을 한꺼번에 팔겠다 이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수 의원 - 협의만 되고 있지 현재 진행상황이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목포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어떻게 또 다시 결정할지 모르고 통합이 됐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과연 그 부지를 그대로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러한 삼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 국장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조선대학교 땅에 대해서 우리경찰서가 거기에 유치되도록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지 않는가 이 중도심이 너무나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진·출입이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유리하게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는 안 팔고 안쪽만 팔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좀 나대지에 빈 공터로 남아있는 땅을 가지고 좀 개발에 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 알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이상으로 조선대학교 땅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현재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많은 3개의 노인복지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원도심 지역에는 목포시 노인복지회관과 하나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신도심지역에는 하당노인복지관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노년의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목포중심지역은 용당1동과 용당2동, 용해동 등에 어르신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관이 없어 고심이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지역출신 이랜드 그룹에서 우리시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의중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07년 11월 용당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서 목포시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이랜드복지재단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를 해서 이랜드복지재단 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적당한 부지를 물색한 결과, 원도심 신도심 중간지역인 목포시 용당동 947-208번지 외 11필지, 다시 말하면 충현교회 뒤쪽입니다. - 부지 6,357제곱미터를 선정하고 2008년 3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2008년 12월 저희들이 부지를 17억4천8백만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복지재단 측에 공사신축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요청한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이랜드 복지재단에서는 복지관 건축안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이랜드건설 측에서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에게 현상 공모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현상 공모안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회장님께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설문을 거쳐라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1천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를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사항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77제곱미터의 규모로 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랜드 건설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도 설계서를 검토하고 있고 3차에 걸쳐서 보완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다시 9월 21일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시는데요, 9월 21일에 박성수 회장이 귀국을 하십니다. 그러면 21일에 귀국한 동시에 그 안을 보고 드려서 확정되면 바로 착공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2010년 3월 말까지 이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 용당2동의 숙원사업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제 기억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갑자기 이것을 노인의 날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주민들은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다가 장파한 것 아니냐 그래서 동네 시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만 갈 때마다 이것을 계속 묻는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마냥 알아보지도 않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 이용어르신들의 욕구조사 거쳐서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도가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건축은 이랜드에서 맡았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랜드 건설사업과 설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현상 공모안을 가지고 초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2010년 3월에 한해서 완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9월, 10월, 11월, 6개월 공정기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획을 한 것으로 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겨울 난공사를 거치고 이런 가운데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는가 지금 정보통신시대에 9월 21일까지 박성수 회장께서 해외에 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 확인해서 착공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 물론 그분이 아쉬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 그러나 MOU체결한 이상 우리시에서 이미 1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그 지역의 노인어르신들에게 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제가 얘기하는 6개월이라는 공정기간 내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고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9월 20일까지 21일날 우리 박성수 회장님께서 최종 보고 재가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서류까지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창수 의원 - 그때 시장님께서 노인의 날, 그 자리에서 용당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하겠다 거기에서 시작돼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랜드 그룹에서 차일피일 미룬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멋진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몇 번씩 그 설계안을 다시 보고 고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상 공모안이 12개가 들어갔습니다. - 12개를 놓고도 부족해서 다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박성수 회장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경석 의원님께서도 한달이면 저한테 세 번씩은 추궁할 겁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제가 또 직접 이랜드까지 갔습니다. 가서 복지대표이사까지 만나서 제가 상의를 했는데 사실은 9월 15일날 귀국한다고 해가지고 9월 15일 그 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 계시면서 사업상 귀국을 못하고 20일날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3일에 한번 정도는 이랜드 하고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복지건설부에서도 6개월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준비가 나고 회장님 결재만 나면 바로 스탠바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3월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것도 부실공사가 아닌 완벽한 공사를 끝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중도심 권에 거주하신 분들의 희망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약속대로 신뢰가 쌓이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전화도 지역주민들한테 받으셨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 그랬을 때 중간에 있는 저희 시의원들도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알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이런 점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국장께서는 면밀히 주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알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복성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명호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을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보충질문을 해주신 데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 용당동 106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유달경기장입니다.유달경기장은 1987년도에 건립을 해서 그동안 도시민들의 스포츠활동과 각종 경기를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우리 목포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을 이전하고 종합운동장을 체계적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목포시 상동 356-2번지 지금 실내체육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3만4천평방미터를 1986년도에 종합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이전을 검토해 왔습니다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 또, 그간에 운동장 부지로 결정된 지역도 경찰서 터미널 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상동지역의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성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던 것과 같이 무안반도가 통합이 되면 종합운동장 시설도 다른 경기장 시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아시겠지만 통합도시가 되면 통합도시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위한 도시계획이 다시 수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유달경기장 문제도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남악지구에 스포츠 콤플렉스 계획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추가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이 지금은 없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그렇다면 그쪽지역에 사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소음 또는 행사가 있을 때는 개통의 폭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쪽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동에 756번지에 체육시설 부지를 만들어 놓고 옮길 계획을 1986년도에 세웠다가 지금은 여건변화에 의해서 길이 나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음공해나 개통의 혼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연구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앞서 우선 그 지역에 웰빙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쪽에 여론을 들어서 좀 시설에 박차를 가한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쪽 주민들이 각종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대로 소음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웰빙체육시설에 거기가 서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설치해 드리고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가지고 좀더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아무튼 그 지역주민들이 요즘은 삶의 질 향상과 욕구가 끝이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인가 게이트볼장 옆에 거기에 웰빙체육시설을 제가 건의해서 거기에 10점인가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쪽에 용당2동, 심지어는 이로동, 삼학동, 동명동, 연동에서 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밤이면 11시 넘도록 조깅을 하더라고요, -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다 가서 운동기구에 매달리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부족하다며 증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욕구에 충족시키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 아까 답변 드린대로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좀더 수요를 파악해서 그쪽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그 지역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복성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창수 의원님께서 연동육거리 부분 소공원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연동주민센터 부근 소공원 조성은 지난 동정보고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산정동 1,089번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지점으로서 사유지며 314평방미터입니다.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삼학대교 건설추진 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학대교는 삼학도에서 영암 대불부두로 연결하는 대교로서 총 길이가 3.11킬로미터에 사업비는 약 2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 삼호조선소와 목포신항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영산강 하구둑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출·퇴근길에 불편은 물론 대불항과 신항만의 물동량수송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삼학대교 건설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 우리시는 삼학대교 건설공사를 위해서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고 2005년 7월 국토해양부에 삼학대교 건설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한바 있으며 2007년 10월에 시비 6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국책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신청해 놓았으며 매년 국토해양부의 예비비 타당성 조성용역비로 20억원씩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목포시에 목포대교 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두개의 교량건설은 한꺼번에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목포대교 건설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삼학대교 건설사업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검토해서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과 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책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삼학대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원도심의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도심의 중단된 건축공사장은 2호광장의 구)광장마트 부지와 산정동 삼학하이츠의 백년로변 구)둥근섬 부지 두 군데입니다. - 2호광장 대송 주상복합건물은 2005년 2월에 유한회사 대송산업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위 지하3층 터파기를 완료해 놓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고 산정동 구)둥근섬 부지는 2002년 1월에 최초로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하암반 굴착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2003년 12월에 경매에 의해서 토지소유권이 유한회사 종원주택으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으나 2006년 3월에 종원주택도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또다시 토지 경매로 2007년 10월에 유한회사 근화시티개발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습니다. - 2호광장 대송주상복합 건물부지는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므로 새로운 사업자가 결정되면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근화시티개발에도 적극 요청해서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이해관계 등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늦어지는 그런 민간공사의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공사장 안전관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에 저해 되지 않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그래픽도색을 실시하고 지하의 고인 물을 수시로 배수시켜 악취나 해충이 서식을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장기간 공사중간 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중단현장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법원검찰청이 옥암 지구로 이전하고 났을 때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법원검찰청사가 남악으로 이전되고 이에 따라 법조관련 종사자들의 집단이동으로 공지발생 및 슬럼화가 예측됨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자 2008년 7월에 8개 관련부서 과장 담당급으로 활성화 위원회 및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부서별로 공동화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돌출코자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검토된 추진방침으로는 이전되는 부지를 이용한 토지의 이용계획 도출과 철도변을 경계로 한 용당동, 용해동의 가르만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인구가 어떻게 하면 증가할 것인지 인구증가정책, 무공해아파트형 공장유치방안, 또 재건축 및 재개발의 필요성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용해2단지와 용해3단지에 대하여 앞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을 해서 지역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포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전은 않게 되는 법원 검찰부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주택공사와 장기임대주택 건립의 타당성을 논의중이였습니다만 우리시 현안사업인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과 중복이 돼서 일시 보류되고 있습니다. - 현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2010년 이후 정부의 장기 임대주택 건립의 정책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앞으로 합병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을 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공사 측과 협의해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반영된다면 그 지역의 공동화 해소는 물론 인구증가 그리고 주변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 동정보고 시에 산정동 1,089번지 분수대 소공원을 만든다고 약속해 놓고 안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 소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예. ◇박창수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정의 절차를 다 밟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확실하게 한 걸로 인정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삼학대교 이 문제는 물론 현재 2011년이면 목포대교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좀 개통이 대불공단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좀 소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해남, 진도나 남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노선을 따라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목포에서 광양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현재의 영산강 하구둑 길을 이용함으로써 지금 30내지 40분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분산되리라 여겨집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그렇죠, 무영대교로 분산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박창수 의원 - 좀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원도심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개통의 편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1년을 예산을 확보를 충분히 해서 준공을 기약하면서 바로 삼학대교가 그 이듬해부터 좀 예산이 확보되도록 국비확보에 전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으로써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했다시피 우리도 절실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시비 예산으로 한다면 좋지만 국비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목포대교하고 중복해서 투자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 원도심의 건축의 허가를 내놓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대송에서 짓다만 2호 광장에 가면 울타리도 험악하게 지금 뜯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부분에 사람이 오고 가면서 위험성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가현황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 2호광장, 연동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금 울타리도 부실하면서 그 옆에 가서 보면 저기 연동성당 쪽으로 가는 곳에 이쪽으로 가면 연동성당 있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지점에 들어가는 입구, 통로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여기가 상당히 우범지역내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허가해 놓고 건축은 안돼서 이래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이라고 이렇게 허가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공사재개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안전시설을 갖추어서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현재까지는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 중에 있는 건축물 주인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지금 건축재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시설만큼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대송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꼭 국장님께서 하시고 두 번째 둥근섬 부근 거기 보여 주세요, 여기 놔두세요, 이로동에 용해동교회 밑에 보면 일명 여기가 은하빌라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동이 지금 신축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부분도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가요, 여기도 지금 경매 중에 있습니까? 여기는 보해상가,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아, 그것은 보해 쪽에서 사가지고 아마 그건 앞으로 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빨리 촉구해서 여기가 새로운 집들이 단장돼서 입주하도록 위험지역만으로 남기 때문에 올라 다니고 위에서 또 용해동 교회로 올라가는 부분이 길이 있는 데로 올라가 버릴 수 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알겠어요, 그 부분은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돼서 마무리 돼가지고 이쪽에 주택활성화가 되도록 좀 복합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알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또 다음 보여 주세요, 둥근섬 여기에 보면 삼학동에 위치한 삼학하이츠의 타운 뒤에 가면 여기가 둥근섬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건축허가를 했다가 여기도 중단되어 버렸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그렇죠, 여기가 몇 차례 소유주가 바뀌고 해가지고 지금 근화시티개발에서 다시 경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 그래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당초에 이것이 78세대를 짓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 지하 3층 슬레이트로 해서 연면적 27,248제곱미터를 지하 3층, 지상 20층으로 이렇게 짓는다고,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12,736평방미터입니다. ◇박창수 의원 - 12,736입니까? 그래가지고 20층을,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15층. 지하 1층에 지상 15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 그래 가지고 현재 지하층 터파기 공정률이 0.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서 보면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뚫고라도 들어가서 사람이 빠져 버리면 엄청난 위험이,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저희들이 지금 양수작업을 8회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수작업을 한 걸로 아는데 물이 고여 있다면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여기에 보건위생도 각별히 벌레들이 서식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환경에도 위해요소가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그러니까 양수작업을 8회, 방역소독을 7회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이렇게 공사중단 된 현장을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민사소송상 경매 중에 있고 또는 경제가 좋지 않아서 지금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행정에서 지도와 감독 하에 빠른 공사가 재개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이라도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예, 그러면 또 공동주택현황을 한번 이로동의 구)용해부터 다시 1번부터 돌아가 주세요,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가 이로동의 구)용해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한다고 지금 몇 번했다가 또 며칠 전에 사업 승인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죠?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 의원 - 여기가 벌써 몇 년 된 아파트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수 의원 - 여기가 34년 됐습니다. 가서 보면 빈공가도 많습니다. 전기나 수도나 위험시설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안전검사도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34년 됐습니다. 또 넘기십시오. 이것은 용당 2동 유달아파트 여기도 27년 됐습니다. 올해 27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또 넘기세요, 연동 여기 삼성아파트는 22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넘기세요, 산정동에 신안아파트입니다. 신안주택이라고 여기도 26년 됐습니다. 또 넘기세요, 용해2단지 여기가 시민아파트죠? MBC 앞에 어떻게 보면 목포공동주택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그렇죠, 제일 오래 됐습니다. ◇박창수 의원 - 시민아파트가 39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재난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수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어떤 곳을 말씀하십니까? ◇박창수 의원 - 여기 위험시설을 보수한 적이 있는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또, 6번 넘기세요, 용해2단지 아파트 여기도 26년 됐습니다. 용해3단지,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용해3단지는 2년 후에 지었고요, ◇박창수 의원 - 7번 넘기세요, 7번,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3단지, 2단지에 비해서 2년 후에, ◇박창수 의원 - 또 넘기세요, 8번, 삼학동의 삼학하이츠도 25년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그렇습니다. ◇박창수 의원 - 용당1동의 용당아파트 여기도 32년 됐습니다. 이러한 집단 공동주택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개발이라든지 원활한 행정이 도움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구도심의 또 그중에서도 중도심에 속하는 지역에 거의 아파트가 지어져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러한 아파트들이 좀 재건축을 하려해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나의 실례로써 용해1단지를 재건축해가지고 신안 인스빌이 1,472세대가 허가 나서 현재 임대내지 분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천세대가 분양 및 임대아파트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도 400세대가 분양내지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앞으로 원도심을 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계획적이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서 소유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듯이 우리시의 제일목표인 남교동 공설시장이 주택공사에 의해서 재개발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우리시가 시 재정에 맞게 개발을 하면서 신뢰를 쌓음으로써 이러한 공동주택들이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실내에 있는 주택공사나 또는 1군 건설업체들이 와서 건설할 수 있도록 이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기초에 근거해서 우리국장님은 어떤 생각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걸 직접 관여해 가지고 재건축한다거나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민간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을 구성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서 추진이 잘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협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수 의원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얘기할 내용입니다만 동명동에 남해차관주택지구와 연동관할에 있는 주택단지를 재건축조합으로 형성하려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형성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패가 되는 원인들이 신뢰가 있는 시의 행정에서 좀 중간에서 신뢰의 바탕 속에서 이런 조합설립이 돼서 제가 말씀하는 1군 건설업체나 주공에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요,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하나의 실패를 하잖아요, 남해차관주택지구나 연동에 이번에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우리국장님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서 성공하는 재건축 사업이 돼서 우리 원도심에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같이 이렇게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해서 그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복성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산업단장 최성동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 먼저 2020년 도시기본계획법상 인구 추정계획은 26만여명으로 하고 또 목포 도시기본계획에는 31만명을 전망하고 있으며 도시기본정비 완료시 4만8천여 세대에 15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15만명 인구는 어디서 유입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인구추정계획으로는 2020년 목포도시기본계획에는 31만명을,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에는 26만명을 각각 전망하고 있는데 목포 도시기본계획에서 추정인구를 다소 높게 계획을 한 것은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수립 시점과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시점의 차이로 기준년도가 약 2년간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립당시에서는 목포신항만 배후 부지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될 계획이 미 수립된 상황에서 신외항 개발계획이 대두되어가지고 목포도시기본계획에서 산정한 인구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보고서 59쪽에서는 60쪽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인구 추정지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구)중앙시장에 지금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정비 후에는 1천8백여명의 유입될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대성지구는 현재 1천7백명에서 3천3백명으로 서산·온금지구는 현재 3천1백명에서 2만1천명으로 약 1만7천9백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 이와 같이 40개 지구 정비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인구가 3만여명에서 18만여명으로 15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2020년도에 31만명 추정인구의 약 15만명이 포함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요인은 목포대교, 삼학대교가 개통이 되면 대불산단이라든지 현대삼호조선, 대양조선, 신안조선타운 등의 종사자 유입과 무안반도 통합 등으로 외부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계획인구 추정이 다소 높게 측정된 점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장래 각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 시행조합이라든지 또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소 높게 추정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목포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인구지표 및 인구추정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한 규모는 인구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도 각 지구별로 적정인구를 산정·반영하여서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최근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실패한 동명동 남해차관주택지구하고 연동, 산정 2지구에 대해서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민자 유치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에 의거 조합을 설립해야 되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동명동 남해차관주택지구하고 연동관할 산정2지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남해차관주택지구는 21%, 산정2지구는 14% 동의에 그쳐서 주민들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남해차관주택지구하고 산정2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므로 우선적으로 재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체라든지 민자유치는 물론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이 지구 외에 다른 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산·온금지구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복성 - 박창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장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해 가지고 2010년도 책자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쉽게 말씀드리면 좀 부풀려졌다 정확한 통계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만들면서 1억7천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책자가 어떻게 보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축적된 인구가 유입되고 이렇게 통계가 맞았으면 이 통계가 맞을 것인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산업단장 최성동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 본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앞으로 시행자가 어느 정도 사업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 있는 면적에다 그 지구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곱해서 거기에서 전국 세대 당 평균주택규모수를 나누다보니까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할 때 조정해 가면서 합리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현재 우리시의 현실적인 인구는 자료를 보면 목포시의 연도별 인구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43,312명, 2008년도 245,651명, 2009년 1월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요, 이런 상항에서 추계를 낸다는 것이 좀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책자를 제가 탓한다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정확히 가깝게 90%이상이 맞도록 이런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산업단장 최성동 -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비전을 담아서 하다보니까 추계하고 실제 인구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현실적으로 시대상황이 변천하고 그래서 많이 근사치가 맞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개발산업단장 최성동 - 당초 추계인구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창수 의원 - 그래서 원도심의 발전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희망하고 소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돈을 한쪽에 개발을 하다보면 한쪽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재개발을 하려다보니까 많은 돈을 쏟아 붓잖아요? 그래서 택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투입되지 않게끔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단장님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도시개발산업단장 최성동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신규택지개발사업은 저희 시는 용해2지구가 끝나고 나면 임성지구밖에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임성지구 개발을 더불어서 원도심도 충분히 개발이 되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저는 임성지구를 개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원도심도 이렇게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또 개발을 하면 일개 동이 없어지잖아요? 통계수치 인구를 보면 용당1동이 현재 2009년 8월말 현재 14,265명입니다. 용당2동이 7,550명이고 2007년도에 7,982명이 약 8천명이었는데 벌써 500명이 빠져 나간 것입니다. - 이래서 연동이나 산정동이나 동명, 삼학, 용해, 이로 중도심권에 속하고 있는 이 지역이 인구가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추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해2지구도 개발을 하면서 저기도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7,300명 추정인구가 거기에 유입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7,300명이면 용당2동 동이 하나 없어집니다. 원도심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 이래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신도심을 만들고 개발하는데 좀 시간을 두더라도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단장님은 계속 또 임성지구 개발하고 유입하면 또 원도심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산업단장 최성동 - 제가 임성지구를 당장 개발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임성지구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4, 5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개발추이를 봐가면서 개발을 하되 저희 시 현재를 실정에서 보면 용해지구가 개발하고 남는 택지는 임성지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 추이를 봐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창수 의원 -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개발을 하시겠다. ◇도시개발산업단장 최성동 - 예. ◇박창수 의원 - 그리고 신도심을 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 원도심재개발과나 신도심건설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대지 현황에 보면 나대지 현황 좀 화면을 보여 주세요. 지금 조대 땅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저렇게 500제곱미터 이상 땅이 많습니다. 개발되지 않고요, -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저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개발해가지고 균형개발 또 나라도 마찬가지로 영·호남 갈등이 영남은 너무 잘 살고 호남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균형개발의 안 된 탓에 지금까지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그러면 목포시의 조그마한 땅덩이 속에서도 신도심과 구도심간에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좁히는 선에서도 좀 깊이 있는 이런 개발에 우리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산업단장 최성동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단독필지라도 대규모 공한지가 있는 데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고 또 소규모택지는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아무튼 돈이 많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원도심이 같이 병행해서 신도심과 균형 있게 이렇게 함께 하려면 좀 많은 고뇌에 찬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2호광장에서는 호남약국 사이 능선에 보면 너무나 빈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당이나 또 인공폭포, 원도심의 또 중소기업의 옆에 벽천분수라든지 또 앞으로 만드는 청소년회관 옆에 벽천분수를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 백년로 옆에 경로당 능선을 따라서 백년로로 내려보면 좀 언덕이 있어요, 그런 곳에 한번 벽천분수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중도심권에 이렇게 쉼터가 조성될 수 있는… ◇도시개발산업단장 최성동 -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도 몇 군데 벽천분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용당노인복지관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민들에게 형평에 맞는 삶의 질 향상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산업단장 최성동 - 알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이렇게 원도심 발전에 우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단장께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과 대화도 하고 보다 더 나은 원도심 발전에 균형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개발산업단장 최성동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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