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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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대중의원 | 회의날짜 | 2001-04-20 | ||
| 회기 | 제203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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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중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신흥동 출신 김 대 중 의원입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생활이 극심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이 급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중상층의 급속한 붕괴로 얼마까지 20대 80 사회가 최근에는 10대 90 사회로 표현되는 등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절대적 빈곤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제도 도입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틈새계층과 날로 확산 되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결식아동 문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문제입니다. 우리 목포시는 최근 기아상태에 있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서 남북교류를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린 아들 딸들과 함께 공부하고 뛰놀면서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점심을 제대로 못먹는 결식아동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시민앞에 다가 설 수 있겠습니까? - 목포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3월 31일 현재 목포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 32,916명 중에서 중식지원을 요청한 학생수는 1,420명에 이르러서 약4.3%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 또한 2000년 11월에 조사할 때 3.7%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교육청을 통해 지원되는 예산은 국가방침에 의해서 전체 학생의 2%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금년에도 여전히 목포시내 초·중등학생 500여명의 학생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할 상황입니다. -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심각한 상황이어서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권 이 담 시장께서는 2000년 12월 19일 제 시정질문의 답변과 2001년 시정보고에서 교육청등과 협조하여 점심을 굶고 있는 결식학생수를 파악한 후 시 차원의 급식비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인 추경예산에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지원예산으로 6,086만원만 편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목포시 결식아동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한 학교급식이 실시되면서 점심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완전 결식학생이 아닌 급식비를 낼 수 없는 학생 모두가 급식비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시급히 목포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권 이 담 시장의 결단이 절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식아동의 문제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절차를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결식아동 입장에서 바라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 금년에 우리 목포시는 더이상 결식아동이 없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 이 담 시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노 상 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첫째날인 오늘은 네분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 대 중 의원께서 금년이 결식아동이 없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결식아동 해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결식아동 해소를 위해서 작년에 3,6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시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식아동 해소를 위해서 목포교육청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한 결식아동 실태파악을 요청한 결과 지원대상 658명, 제외대상 595명, 외부지원 161명으로 통보 받았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위해서 교육청에 결식아동 명단제출을 요구했으나 학생숫자만 먼저 통보하고 명단은 지난 4월 4일에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 우리시에서 명단제출을 요구한 것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우리시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 할 수가 없고 또한 대상자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아동은 결식해소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 목포교육청에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줄로 생각 됩니다만은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학생들이 포함돼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결식아동 실태조사 후, 실제적으로 결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도록 금년 본예산에 1,330만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금번 제1회 추경에 6,086만원을 계상하는 등 결식아동 지원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교육청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법적인 경비는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와 함께 김 대 중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관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 및 평소 불우이웃돕기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각종 봉사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도 연계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외부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각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독지가 및 관내 식당과도 연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환경의 결식아동이 있을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 보호하는 등 결식아동 해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 중 의원 - 김 대 중 의원입니다. - 오전에 권 이 담 시장께서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에 찬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답변 구절구절에 권 이 담 시장의 결식아동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겠다는 의지와 또 고심이 역력히 드러나 있고 그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 또 우리 권 이 담 시장께서는 `97년부터 법적·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급식시설비를 지금까지 11억여원을 학교현장에 지원을 해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었었고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이 다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권 이 담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의 마인드와 그리고 직무태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몇가지 꼭 지적해야 될 것들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이 학교급식비의 문제는 지방분권하에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예산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돼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내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령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고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학교교육 예산지원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나서게 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법을 개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즉 소득세할 주민세라는 예산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 우리 목포시도 학교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 소득세할 주민세가 매년 약10억 이상 확보되고 있고, 또 그 예산을 통해서 그 동안에 급식시설비를 지원해 왔고 또 시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오늘날 결식아동의 문제는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사회문제화 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학생들이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도시락을 싸가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둔 학생들은 그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갖다 학교에 싸오게 되고, 또 인근 슈퍼나 식당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심을 해결 했습니다. - 그런데 초·중등학교가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면서, 질높은 급식을 실시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일정한 액수의 급식비를 지원해야만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라는게 보통 월에 3만원이 넘게 돼서 자녀를 많이 둔 다랄지, 극빈자 가정이랄지,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졌다든지, 특히 IMF 이후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갑자기 부모들의 이혼으로써 가정이 파괴 됐다랄지 이런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함으로써 결식아동이 양산 된겁니다. - 그 결식아동의 숫자가 목포는 작년에 1,200여명, 금년에는 1,420명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의 결식아동을 약 전체학생수의 2%로 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일률적으로 거의 2%에 대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강남에 있는 강남자치단체의 결식아동 숫자하고 목포시의 결식아동 숫자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에는 결식아동이 거의 없습니다. 목포시는 전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2%가 아니라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결식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 각 자치단체 사례를 자료집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제시한바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기금을 확보해서 초·중등학생, 전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중식지원과 함께 공휴일 또는 방학중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식비의 국가적인 지원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작년부터는 또 공휴일, 방학중에 급식비 지원이 중요하게 돼서 그에 대한 협조공문들이 각 자치단체에 내려오게 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각 자치단체에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 저는 작년 12월 19일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와 이러한 목포시의 실태를 간곡하게 호소해서 권 이 담 시장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행스럽게 2001년도 시정보고서 19페이지에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점심을 굶고 있는 결식학생수를 파악한 후 시 차원의 급식비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봤을때 우리 시장께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또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면에서 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가 편성한 예산 6,086만원은 대부분 행정자치부가 목포시의 중식 결식아동은 대부분 해결됐다고 보고 공휴일, 방학중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만 예산으로 편성을 한겁니다. - 지금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집을 보면 4페이지에 금년 3월 31일날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 총학생수, 초·중등학교입니다. 총학생수 32,916명중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사해서 급식지원 요청한 수가 1,420명이고 교육청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학생수가 658명이고, 외부지원을 하겠다고 독지가나 사회단체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명수가 161명입니다. 그러고도 급식지원에서 제외된 학생이 595명에 달하는 겁니다. - 지금 목포시가 지원해야 될 학생은, 지금 가장 절박한 위치에 있는 학생은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595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학생, 658명에 대한 공휴일, 방학중에 필요한 예산의 25%만 예산을 세워놓고 답변에는 목포시 결식아동 해소를 위해서 만반의 대비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 저는 작년에 이 결식아동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장 중요한 제일 첫번째 일은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이 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의 모든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한 협조공문의 핵심은 실태파악입니다. - 그 동안 목포시가 목포시의 결식아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태파악을 해왔고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먼저 김 대 중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 동안 목포시가 실시한 실태조사 내역과 지원실적 및 구체적인 대책제시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하면 지역교육청이 급식계획을 수립,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교육청이 지원요청하기 이전인 2000년 3월 2일 2000년 급식지원대상 수요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먼저 의뢰를 해서 2000년 3월 2일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학생 총 학생수, 지원대상 숫자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는 그래서 그 숫자만 가지고는 안돼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위해서 교육청에다 결식아동 명단을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지난 4월 4일에서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세대주까지 통보를 받아야 정확한 조사가 됩니다만은 일단은 급하기 때문에 통보받은 아동숫자만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결식아동은 교육청의 지원대상은 658명이고 외부지원이 161명이고 제외대상이 592명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외대상 595명을 앞으로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595명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대략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281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세민이라고 저희들이 봐야 되겠죠. 비수급자가 341명입니다. - 그리고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외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29명, 비수급자중에서 또 저희들이 대략 일제조사는 아직 못하니까 재산상태를 우선 조사 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41명, 우선 일부조사를 해 봤습니다. 41명이고, 또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도 27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원래교육부 지침이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다면 수급자는 사실 이중지원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수급자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받는 대상자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대상자들은 사실은 이미 나가고 있는 1인당 33만원이 나가고, 2인 같으면 또 얼마 나가고, 4인 가족에게는 90몇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 나간 것을 갖고 생활보호로 주는 돈을 가지고 다른데 용도로 쓰지 않도록, 술먹는데 용도로 쓰지 않도록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라는 지시입니다만은 그래도 수급자들은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비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314명이 비수급자입니다만은 이중에서 보면 타 시·군하고, 자동차 소유자 이걸 빼고 나면 217명이 남습니다. 정밀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숫자로만 217명이 나왔는데 외부지원 급식이 4월달에 기독교랄지 종교단체 이런데서 증가분이 200명입니다. - 이것을 빼고 나면 사실은 17명 밖에 안남습니다. 수치상으로는… - 그러나 대략 저희들이 숫자만 가지고 대략조사를 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314명 뿐만 아니라 2%를 교육청에서 주고 있는 이 인원까지 정확한실태파악을 해서 진짜 결식아동, 과연 도시락을 지참을 안해서 안한 학생들도 있고, 돈을 자기집에서 받아가지고도 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사먹는 학생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입니다.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도 보면 학교급식이 안맞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 자기집은 가정환경이 좋지만 학교급식이 전혀 식성에 안맞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실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예 지침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를 흔들어서라도 어느 수급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데 정부에서는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냐면 틈새계층, 국민기초생활보상자로 되지도 못하면서 자기부인이 가출 했다든지, 갑자기 실직을 해가지고 소득이 경감 됐다든지 이런 틈새계층에 대해서 2%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도 그렇게 돼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주고 있지만 나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진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그리고 참고로 다른 도시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남시 같은데도 보면 과천시는 90몇%입니다. 재정자립도가… - 성남시도 88%입니다.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전면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과천시도 금년에 14억인가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7천 몇백만원 밖에 집행을 못해주고 있답니다. 예산만 세워놨지 집행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면적으로 전체급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급식할 수 있는 기준을 2% 뿐만이 아니라 더 늘려서 자치단체가 요청해 주든지 전체적으로 지침을 바꿔서 함으로써 결식아동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분명히 김 대 중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진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국장께서 결론은 목포시의 결식아동을 없도록 하겠다, 금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완벽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원칙으로 보고 몇 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또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문제가 학교에서의 중식, 특히 초·중등학교 같으면 도시락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비를 못내서 결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겁니다. - 그런데 학교에서 결식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학교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장과 학교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모든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이랄지 석식의 경우는 학교장이 잘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동의 동장님이랄지, 사회복지사랄지 이렇게 해서 실태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교육청에서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3월 31일자로 나온 결과를보면 1,420명이 급식지원 중식지원 대상자이고 658명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756명이 결식아동이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종교단체랄지 사회재단,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161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500여명의 결식아동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건 이미 예측된 상황입니다. - 그런데 왜 수급자인가 비수급자인가 그걸 따지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수급자인가, 수급자가 아닌가가…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저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급자, 비수급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급자도 보건복지부나 전라남도에서 수급자의 경우는 급식지원이 아니라 거기는 급식지원대상자, 옛날 같으면 영세민인데 영세민은 수급자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급자도 수급자를 갖다 급식지원 대상자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에 지침이… -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때부터 방침이 세워져가지고 해결돼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 대 중 의원 - 그러니까 수급자를 지원하지 말아라는 지침은 없죠? 그런 법은 없죠?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수급자를 지원하라는게 아니고 결식아동이 있으면 그 가정을 조사해서 수급자로 해주라는 겁니다. 급식지원을 해주라는게 아니고… - 다만 틈새계층, 현재 갑자기 수급대상이 돼야 되는데 수급을 못받고 있는 이런 가정을 일시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2%를 급식지원 대상자로 삼고 있는게 그겁니다. 그걸 해주되 그 사람들은 실제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법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 대 중 의원 - 지금 결식아동은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수급자, 즉 생활보호대상자나 가계곤란자가 되겠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틈새, 갑자기 생계유지가 힘들어져서 결식하는 학생, 또 가정문제로 실제로 결식하는 학생, 이 세 경우를 가지고 결식아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실제로 그런 결식아동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도울 것인가 하는데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결식아동 숫자를 줄일 것인가, 필요 없는 수급자인가 비수급자인가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예요. 그걸 따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죄송합니다만은 교육청에서 2%를 주고 있는 중에도 수급자도 들고, 비수급자도 들고, 현재 지원을 못받고 있는 사람도 수급자도 들고 비수급자도 들었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번에 658명입니까? - 658명을 선정할 때 교육청에서 명단제출한대로 수급자, 비수급자 상관없이 지원한거죠?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아니,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라는거고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2%, 교육청에서 2% 요구한 그것에 대해서… ◇김 대 중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급자, 비수급자 구분 없이 그냥 지원한거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교육청에서… ◇김 대 중 의원 - 요구 했으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그렇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그런데 제외된,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이 학생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목포시에 명단을 제출 했어요.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저희들이 요구해서 왔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그런데 왜 수급자인가 비수급자인가 가정조사를 하는거예요?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방금도 말씀드리다피시 기본적으로 정부지침은 수급자를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결식아동을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지원하겠다… ◇김 대 중 의원 - 그러면 결식아동,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결식하는 학생, 그걸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학교현장에서 가장 잘 알거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그렇죠. 학교에서 잘 알기 때문에 교육청에 보고한 숫자겠죠. 그것이… - 그러나 그 숫자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도, 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전부다 돈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급식비 2만 얼마에서 3만원까지 준답니다. 그걸가지고 학교에 납부를 않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본인들이 점심을 사먹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 측면이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면 도시락을 안갖고 온 사람은 앞으로 전체 급식을 해야 할 형편이다… ◇김 대 중 의원 - 지금 초·중등학교에 무슨 도시락을 갖고 오는 학생이 문제가 됩니까? - 전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고, 처음에도 말씀 드렸듯이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결식아동이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 그 숫자가 1,420명이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595명이 방법이 없다 하고 명단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확보를 안했어요?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교육청에서 요청도 2%에 대한 요청, 교육청도 지침에 의해서 2%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2%를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독지가하고도 연계하고 외부지원, 종교단체나 이런데도 연계하고, 또 그래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놔도 진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저희 의지입니다. ◇김 대 중 의원 - 작년에 이미 금년에도 결식아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포가 3억정도 예산을 세우면 해결 할 수 있다는걸 예측을 했었어요. 작년에 예측을 했었고 3월달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 해놓고 나중에 명단이 왔으면 실태조사를 하면서 기준에, 너무 아까 말씀하신 %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제외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 성남시 예를 들었는데 성남시는 이미 예산을 10억 확보해 놓고 결식아동이 있으면 시에 요청을 해라, 그런데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지원요청액이 7천여만원 밖에 안된거예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거 아니예요? 복지사회라는게… - 지금 금년에 목포시도 복지예산에 대한 것을 세워놨다가 기준에 안맞는 것은연말에 불용처리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성남시도 금년에 아마 16억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놨는데 김의원님께서 전화를 추가로 해보십시오만은 7,400만원밖에 못사용하겠다 그럽니다. 예산을세워놨어도… - 한 예를 들면 도자기축제도 도에서 천억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김 대 중 의원 - 목포는 한명도 안세워 놨잖아요. 목포는 한명도 안세워 놨어요. 지금 595명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지금 결식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 지금 대책이 뭐예요?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저희들은 1,33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요청한 외에 1,33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동장을 통해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결식아동을돕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1,300만원은 2천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37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석식이랄지 가정에서 아침도 못먹고 하는 특별한 대책을 위해서 또다른 정부에서 협조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포시가 전국에서 전국 평균2%인데 목포시는 4.4%의 결식아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재산조사를 하고 가정조사를 하고 수급자니 비수급자니 이걸 따지다가 지금 결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거란 말입니까? - 한명도 예산을 안세워 놓고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고 그러고, 말이 되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저희들은 예산을 안세운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도 작년도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두번째로 세웠고, 7개 시·군이 예산을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등한 순천시만 해도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보더라도 경기도만 100%, 정부에서 2% 지원해주라는 돈을 경기도만 100% 세워가지고 지원해 줬고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은 하나도 지원을 안해줬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100%,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라는 100% 예산을 세웠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의 다른 시·도도 전부다 40몇%, 50몇% 이것 밖에 지침에 의한 것도 안세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100%,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전라남도 전체가 34.7%밖에 안됩니다. 지원규정에 의해서 하라는 것도… - 저희들은 100%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300만원을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또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더 지원할 것은 추경예산에 더 세워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할려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 중 의원 - 우리 목포시나 저희 의회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식아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정도 이야기를 하고 고통스럽게 서로 고민하고 한 부분이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방금도 국장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결식아동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지금도 결식하고 있는 학생이 500여명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깊게 다시한번 생각하고 빠른 시간내에 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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