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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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여인두 의원 | 회의날짜 | 2013-12-19 | ||
| 회기 | 제310회 제2차정례회 제6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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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오늘이 12월 19일입니다. 여러 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날입니다. 정말로 안녕하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일련의 화두가 다들 안녕하시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모두들 안녕하시냐는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나라경제가 통째로 휘청거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소위 전문가이네 하는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공개된 지금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2014년 대회가 무산된 F1그랑프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저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와 말들은 넘쳐 나는데 정작 전남도민에게 4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겨준 사람들 중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하는 내용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물론 유추하건데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경중을 떠나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 그러면,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여인두 의원 - 요즘 안녕하시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단장님께서는 안녕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두 의원 -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잘 사는 것도 있겠고. 아마 소통의 부재의 시대가 주는 화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과 저하고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50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그간에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수많은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그에 대해서 해명 또한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전에 단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는 행정타운이 비싸네 싸네 내지는 행정타운 면적이 넓네 좁게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행정타운이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싸게 계약되었고 그 면적 또한 과하게 넓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할 건지는 사전에 단장님께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그것입니다. - 우리가 2009년 7월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명확하게 2, 3, 4층이었습니다. 그 행정타운 층수가 1년 뒤에 2010년 7월 9대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때 3, 4, 5층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말씀하신대로 행정타운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면적으로는 9천6백평방미터, 층수로는 2층에서 4층까지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09년도에 들어가면서 당시에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한국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쭉 해왔었는데 2009년에 들면서 한국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통합이 된 과정을 맞습니다. -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통합이 되면서 주공과 토공의 사업들중에서 부실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윤이 남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정리한 그런 사례들이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우리 트윈스타로 사업추진을 하기가 어렵겠다 현재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조건대로 한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 그러면 우리시는 계속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층수변경과 1, 2층을 상가로 하는 그런 방법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손해를 충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LH가 2009년 10월에 출범했는데 그때 출범한 시기가 묘하게 의회의 원구성이 달리 되는 그런 시점과 일치가 되서 그런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것은 LH하고 저희시가 협의하면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부분하고 나중에 변경된 사항하고의 차이점에 큰 차이가 없고 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층수를 명시하지 않고 면적만 가지고 계약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LH가 2009년 10월에 출범했고요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행정타운 협약을 맺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5월이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2009년 5월입니다. ◇여인두 의원 - 7월에 의회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았고 8월에 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7월에 2, 3, 4층으로 의회승인 받았던 내용이 8월 본계약에서는 빠져버렸어요 면적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랬습니다. ◇여인두 의원 -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반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우리가 통념상 기본적으로 1층의 가격을 10으로 했을 때 상가건축물을 2층은 몇으로 봅니까? 8로 보죠? 그리고 3층은 7로 보고, 4층 이상은 5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1층을 평당 1천만원이라고 하면 2층은 8백만원 그리고 5층은 5백만원 이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계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1층이 1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2층과 5층의 차이는 3백만원이 납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 행정타운의 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2층하고 5층으로 비교해 보면 83억6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3백만원 차이가 아니라 평당 2백만원 차이만 하더라도 55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트윈스타 1층은 평당 가격이 1천만원이 훨씬 웃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포시가 2층을 포기하고 5층으로 올라가면서 LH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줬다! 그 말씀입니다. 뒤집으면 목포시민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 목포시와 목포시민에게. 계약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 두 번째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했습니다만 행정타운 분양계약서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계약서를 보여드려 봤어요. 반응이 이런 계약서는 처음 본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층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금액과 부대조건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층수가 빠져있는 계약서입니다. 면적만 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층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 납니다. 또한 이렇게 면적만 기재하면 자칫 나중에 법적인 문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층수와 면적을 기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가져와 봤습니다. 분양계약서. 정확하게 보면 임대할 부분에서 2층 전체 면적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입니다. -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단장님께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 아니 단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아니, 계산이. ◇여인두 의원 - 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소통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2, 3, 4층에서 3, 4, 5층으로 변경됐잖습니까? ◇여인두 의원 -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러니까 3, 4층은 변동이 없고 2층에서 5층으로 변동이 됐는데요.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2층에서 5층.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2층에서 5층으로 변동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백만원 차이가 난다면 30억원이 되겠고요 2백만원 차이가 난다면 20억원정도 차이인데, 55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인두 의원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체로 2천6백평방미터를 봤던 것이고 방금 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리고 면적만 있는 계약을 한 것은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물론 층수까지 명기를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때는 가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면적은 2010년 9월에 건축허가가 나면서 정확한 면적과 층수가 결정된 것이죠. ◇여인두 의원 - 그러면 그럴려면 분양계약서를 체결할 때 더 더욱이 층수를 명확히 기재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층수가 명확했잖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설계였고 본설계가 된 이후에 정확한 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층수가 중요했던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 ◇여인두 의원 - 또 하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원, 20억원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이 돈이 층수를 변경함에 따라서 목포시와 목포시민들에게 이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면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행정타운 매입비를 산출할 때 그 산출기초가 우리 공공청사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준용해서 면적만 기준으로 했었고요,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부터 행정타운 매입가격이 높았습니다. 높은 것은 LH에서 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도저히 수익성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담을 목포시가 해주면 참여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됐고 나중에 금액이 층수변경된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어떤 LH한테 특별한 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런데 결과적으로 취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LH에게 막대한 재산상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 부분은 이익을 주냐 하는 것보다는 손해를 좀 적게 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의원 - 방금 단장님께서 행정타운 비용이 비싸다고는 말씀하셨어요. 목포시가 그동안 이야기하기에 행정타운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건축비용이 조달청 기준이므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조달청 기준은 대지위에 복합적으로 지어진 형태가 아닙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보셨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일반대지에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신축공사 조감도고요, 다음 보시면 대한지적공사 사옥신축공사 이런 식으로 대지 위에 올렸을 때 이야기합니다. 주상관 복합에 집어넣는 들어가는 그런 조달청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 다음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가 LH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LH의 이해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이해에 의해서 목포시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여인두 의원 -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가 행정타운이 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여인두 의원 - 여기까지가 정답이에요.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부터는 혜택을 준겁니다. 어떤 혜택을 줬냐면 LH 그 앞에 도로공사가 얼마였습니까? 도로확장해 주는 공사,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 도로는, ◇여인두 의원 - 90억원인가 100억원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 도로공사는 트윈스타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런데 그렇게 넓게 할 사항은 아니었죠, 트윈스타가 없었다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아니, 당초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인두 의원 - 다음으로 행정타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우리가 개설해줘야 합니다. 47억원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혜택을 줬습니다. 또, 이 협약당시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1년 11월 15일쯤인가 건축허가가 났죠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허가에 보면 애초계획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상반된 내용들입니다. 자, 애초에는 뭐였습니까? 35층이었죠? 31층으로 줄었습니다. 306세대였죠, 임대아파트였죠, 204세대로 줄었습니다. 분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단가 세이브 됩니까? 안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또, 300세대이상이면 무엇을 해야 하죠? 공동주택 300세대이상이면? 주민문화시설, 복리시설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300세대이하로 떨어지면서 주민복리시설이 삭제됐습니다. 그렇죠? - 그리고 목포시가 하수시설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줬습니다. 분양단가 낮춰졌어요. 얼마나 낮춰졌냐 애초에 909억원이었던 건축물이 729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나 세이브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 아니냐 왜? 909억원의 건축비용 때문에 도저히 안맞는다 그러면 목포시가 그러면 행정타운 넣어주께 들어 와서 해라 했습니다. 그래도 안맞는다 그러면 너희들 주차장이 힘들면 행정타운 별도의 주차장 40억원 주고 만들어 주께 들어 와라 했습니다. 그래도 안맞는다 하니까 그러면 앞의 도로 훨씬 더 키워줄게 100억원입니까? 해줬습니다. 그래도 안맞는다 그래서 다 낮춰줬어요 임대를 분양으로 해줬고 306세대를 204세대로 해줬고 이렇게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LH는 180억원을 절감했어요 목포시는 무엇을 절감했습니까? 계약하나 잘못해 가지고 LH가 20% 절감했으면 목포시도 그와 맞는 절감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 공사비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은 그것이 LH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인두 의원 - 단장님! 그 수지분석은 이미 2009년도에 한 겁니다. 그래서 909억원에 맞춰서 수지분석이 됐고 거기에서 일정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두 의원 - 우리시장님도 말씀하셨던 거고, 단장님!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LH에서, ◇여인두 의원 - 단장님! 잠깐만요!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LH도 일정부분 이 부분은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수지분석이 2009년도 909억원에 맞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 건축허가 난 과정에서 729억원으로 맞춰졌습니다. 20%가 세이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건축비용이 세이브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분양비용은 세이브가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데 729억원이라는 것이 나머지 부분이 이익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익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인두 의원 - 아이,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손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지, ◇여인두 의원 -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이 이익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두 의원 -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저번에 존경하는 강신 의원 질문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의 입장에 보자는 거죠. 이미 2009년도에 우리 협약을 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지분석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1년 건축허가과정에서 LH는 20%의 절감효과를 가졌는데 과연 목포시는 몇 %의 절감효과를 가졌냐는 거예요 단 1%도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돈을 번외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단 한푼도 오히려 39억원을 더 줘야 하는 형편이 되어 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LH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층수조정이나 또, 분양가를 다시 협의하자는 그런 내용들로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접근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2, 3, 4층이 3, 4, 5층으로 2층을 포기하면서 LH에게 그만큼 특혜를 주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목포시와 목포시민에게 그만큼 피해를 줬던 이 과정에 계약체결의 문제점 이것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데 그때 그렇게 층수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사업중단이 되고 현재처럼 사업추진이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지 그것을 LH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거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트윈스타가 건설이 안 되고 그대로 있을 때 일어날 부작용이나 피해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그런 부분정도는 우리가 협의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인두 의원 - 시의회의 기능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2, 3, 4층이 3, 4, 5층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해명이 없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승인을 하고 나서 물론 보고는 드렸습니다.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실무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여기에서 단장님은 핵심을 자꾸 비켜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목포시가 이 계약하나 잘못해서 계약서상으로 몇 번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변호사 자문도 구해 봤지만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가면. 물론 LH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천만다행으로 들어 준다면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LH에서 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가야 된다 그렇죠?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여인두 의원 - 이 계약서 하나 잘못 써서 그죠? LH는 어찌됐든 2009년 수지분석과 2011년 건축허가당시 수지분석에서 LH는 20% 180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졌습니다. 목포시는 단 한푼도 갖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계약하나 잘못함으로써 목포시가 최소 30억원이 넘는 LH에게 특혜를 준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목포시와 목포시민에게는 피해를 준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트윈스타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느냐에 우리행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지 물론 이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었고, 계약도 당시에 면적만 응시한 것은 거기에 층수까지 명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내용을 제시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부분은, ◇여인두 의원 - 그것이 단순히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이렇게 표현해야 할 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게 아쉬운 문제입니까? 목포시민에게 최소한 30억원이상의 피해를 준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데 그것은, ◇여인두 의원 - 그냥 아쉽다는 표현 하나로 웃고 넘어가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행정타운을 매입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면적을 매입을 할 것이냐에 기준이 맞춰져 있었지 층수개념이 없이 접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행정타운을 면적만 가졌어요. 왜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도 있냐면 그러면 217억원 지금 239억원 더하면 250억원입니까? 야튼 애초에 217억원이라고 합시다. 217억원이 지하에 면적만 확보되면 지하에 들어가도 217억원이고 20층에 들어가도 217억원이에요. 1, 2, 3층 가도 217억원이고.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층을 주라고 하세요. 면적만 했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LH와 협의해 가야 할 사항이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무슨 협의를 해 갑니까?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서 3, 4, 5층으로 다 정리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아니, 그러니까요, ◇여인두 의원 - 법적으로 목포시가 딱 눌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층수를 변경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분양가나 납입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인두 의원 - 자, 2009년으로 넘어갑시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혹이냐 한달입니다. 정상적인 분양계약서도 아니에요 전문가들 그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본인들은 물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계약을 해 보신 분들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표준계약과 표준계약서에 근거해서 그리고 2, 30년간 부동산중계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약서는 처음 본다고 말씀하세요. 자, 봅시다. 시의회에 2, 3, 4층이라고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어요. 공유재산승인은 받고 사업을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받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관 그 문제처럼 10년 뒤에 꺼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쭉 안하고 있다가. 그죠? 그런데 1년도 아니고 한달뒤입니다. 한달뒤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2, 3, 4층이 빠졌다? 이것이 실수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때 정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인두 의원 - 누구나 이정도 되면 그 결과 지금에 와서 그 결과 최소 목포시에 3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인두 의원 - 저는 충분히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거나 그때 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의원께서는, ◇여인두 의원 - 있었던 사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자료로만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목포시에 최소 30억원의 피해를 입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이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만 가지고 단순히 접근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입니다만 그 절차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단장님, 행정절차상의 문제고 면적만 문제가 아니라 7월, 8월 한달차이예요 그 뒤로 8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해 내내 11월까지도 2, 3, 4층이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9대 의회에 들어 와서 어수선한 분위기 틈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전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에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9대 의회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3, 4, 5층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의혹 합리적 의심입니까? 합리적 의심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인두 의원 -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아까침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때 상황이 LH가 발족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LH와 관련된 사업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목포만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은 그나마 우리가 상호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두 의원 - 그래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06세대를 204세대로 임대를 분양으로 여기도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까? 이 과정도 거쳤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러니까 그것은, ◇여인두 의원 -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니까요? 이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런 부분들은, ◇여인두 의원 - 계약서 작성이 잘못됐죠. 잘 됐습니까? 결국은 이 계약서 작성을 잘못해서 목포시에 최소 말씀하신대로 30억원이상의 피해를 입혔죠?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꼭 그렇게 판단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인두 의원 -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이것은 이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있는 기자님들, 시의원님들, 시민들,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더 잘 판단하고 있으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목포시가 그래 좋다,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너희들도 다소간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와서 너희들도 어차피 국책기업이니까 와서 손해를 보더라도 해라 그래서 설득하고 이 과정들 그야말로 우리시장님 표현하신대로 파란만장한 과정속에서 LH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타운을 밀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 그래서 부수적으로 더 나왔던 여러가지 문제들, 주차장 문제나 도로문제나 여기까지도 시의회에서 동의해줬습니다. 플러스알파해서 여기까지가 정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LH가 20%를 원가절감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이 계약서에 딱 묶여가지고 그것도 엉터리계약서에 묶여가지고 LH가 20% 절감하는 동안 목포시는 단 1%도 절감 못했습니다. 역으로 오히려 반대로 이 계약서상으로 2층에서 5층으로 넘어가면서 최소 30억원의 피해, 이것은 최소입니다. 30억원의 피해를 목포시와 목포시민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잘못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책임의 소재가 없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이 부분은요, 숫자상으로 계산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정황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 됐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여인두 의원 - 우리가 1, 2백만원 손해보고 1, 2천만원 손해본다면 개인사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 2천만원 손해보는 것은 집단과 집단사이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 2억원도 아닙니다. 30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간다는 게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아니, 자꾸 숫자만 가지고 그러시는데요. 이 사안이 과연 숫자만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안인가 그것은 곰곰이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다 이야기를 드렸잖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제3자가 평가하고 판단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리고,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더 이상 이 문제 관련해서 단장님과 말씀하는 것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반복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 같아서요, 이 정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협약서상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가 LH에 준만큼 우리도 그동안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이 부분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소 손해를 서로 분담하는 차원에서 한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숫자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파고드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두 의원 - 숫자말씀 하셔서 숫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LH가 원가공개를 안한 상황에서 LH는 729억원입니다. 그렇죠? LH판단에서 100% 분양되면 721억원 그래서 LH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9억원 손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가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우리가 또, ◇여인두 의원 - 그런데 목포시는 얼마의 손해를 봤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준공 후에 우리가 협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계약서 잘못썼던 이 부분 그래서 목포시민에게 숫자이야기 하겠습니다. 30억원이상의 손해를 끼쳤던 이 부분에 대한 여전히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행정타운이 트윈스타의 2, 3, 4층에서 3, 4, 5층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목포시와 목포시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약과 그에 수반된 특혜 등으로 목포시와 목포시민은 수십억원의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책임소재는 불분명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말입니다. 그때가 몇 달 뒤가 될지 몇 년 뒤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잘못된 행정과 그로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 져야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최근에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등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영화, 말은 좋습니다. 선진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허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흑자노선을 민영화해서 결국은 재벌에게 넘기고 적자노선만 남겨서 결국은 재벌들에게는 돈벌이를 서민들에게는 적자로 인한 세금폭탄을 날리겠다는 것이 철도민영화의 본질입니다. 또한,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는 의료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 대형보험회사와 재벌병원의 배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의 본질입니다. 이는 자본의 횡포에 온 국민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결국에는 이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했던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송년회 가면 이런 건배사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건배사는 시대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통! 통! 통! 2014년은 모두가 의사소통을 잘하는 한해가 되시고 세상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고 개인적으로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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