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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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금자 의원 | 회의날짜 | 2014-12-16 | ||
| 회기 |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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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자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금자 의원입니다. -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집행부의 견제를 통해 시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 낙엽이 지고 추수도 끝난 시점에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본 의원은 2015년 국고지원요청 신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 관광경제국 김찬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김금자 의원 -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7억원을 확보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김금자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답변에 앞서 그동안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개보수해서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도 키우고,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해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억원 예산도 그런 목적으로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또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충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금자 의원 - 그러면 2013년 중소기업청으로 사업을 신청하실 때 동부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시장의 상인교육장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매입건이 보류되고 안전시설건으로 대체되었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 의원 - 목포시가 당초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사업계획과 달리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약간의 오해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동부시장 상인교육관 건립은 2013년도에 사업신청해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립건은 상인회에서 추천한 건물을 매입해서 교육관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 그런데 상인회에서 추천한 건물 매입 해당부지 세 곳이 감정평가금액과 팔려는 분의 매도가격이 너무나 격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많은 시간 저희시와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상인회에서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 그래서 당시 4월, 5월, 6월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안전망구축이 제일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우리시에 있는 전통시장이 열악한 안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확충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바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인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자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타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목적사업비는 되도록 본 용도로 사용하여 목포시의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김금자 의원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2015년 국고지원요청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해양수산과 신규사업으로 율도 제1지구 구)물량장 조성사업 3억1천만원, 외달도 물량장진입도로 사업 2억4천만원으로 총 5억5천만원의 광특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맞습니다. 도서개발 종합사업비로 5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김금자 의원 - 그러면 상기 2개 사업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0개년 사업에 포함되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맞습니다. 두 개 사업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 도서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이유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당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해당연도에 신청하는 예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류했던 것이고, 참고로 2015년도부터는 이제까지 국비지원이 70%였는데, 80%로 상향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자 의원 - 그러면, 우리시 도서지역인 율도, 달리도, 외달도에 대한 개발이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 도서지역에 대한 목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금자 의원 -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율도, 달리도, 외달도에서 6백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서지역에는 대부분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낙후되고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지역 특성상 개발비용이 대단히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동안 국비 80%가 지원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3개 섬에 대하여 총 84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9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예산만으로는 도서개발사업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수시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한 결과 다행히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7년까지 별도로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22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해서 도서주민들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이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 예, 알겠습니다. ◇김금자 의원 - 답변해 주신 김찬익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 최영학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김금자 의원 - 요즘 바쁘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자 의원 -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산림청 국비확보 내역을 보면 입암산 트래킹길 조성사업과 입암산부터 용라산까지 구름다리 설치사업, 그리고 입암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각각 1억5천만원, 3억원, 4억원을 산림청에서 확보하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되어 있는 입암산 생태숲 조성을 어떻게 더 하시겠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도시산림공원사업으로 입암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해서 총 20억원으로 그 산림조성사업에 생태숲 조성과 또 생태학습장, 수목식재, 등산로, 둘레길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입암산에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 동광농원 주변 계단도 정비해서 금년 5월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갓바위 자연사박물관과 도자전시관 뒤 주변에 생태숲 약 10헥타르 정도에 대해서 국비 9억원을 포함하여 34억2천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박홍률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향토문화관이나 자연사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실내에서 전시물만 보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자연적인 계절별 꽃나무라든가 다양한 화훼류,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서 시민들이 숲에서 여유와 마음에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뜻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조림사업은 전라남도 조림사업 4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식재 수종으로, 편백이나 황칠나무, 가시나무 위주의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을 중점으로 시행해 왔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획 중인 입암산 생태숲 조성 및 조림사업 추진시 공원조성위원회 또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자 의원 -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사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다음, 다음이요. 여기는 실내수영장 아래쪽 입암산생태숲 조성사업장 사진입니다. 편백나무 묘목의 두께가 2센티미터 내외입니다. 제가 직접 가 보았는데 수종을 식재하실 때 묘목이 아닌 생착률이 좀 높은 좀더 자란 나무들을 식재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 현재 유달산 리기다 소나무 고사, 삼학도 복원화 식재사업의 고사목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림계획도 중요하지만 기 추진된 조림사업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관성이 우수한 살림으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수립 시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입암산 생태숲 조성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암산 생태숲 조성에 따라 계획 중인 생태숲이나 조림사업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편백나무나 황칠나무, 가시나무 등 우량목재 생산보다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대반동 침수지역 수난안전제고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11억원 중 내년 실시설계비로 8억4천만원을 2015년 국비사업으로 배정받을 예정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 의원 - 그럼, 이 사업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주관하고 우리시는 도시계획과 및 하수과에서 관여한 사업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 의원 - 이 사업에는 대반동 해수욕장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고, 타 사업과도 연계된 사업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으로 만조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내항 인근에 해수역류 등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재해로부터 해안가 주변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그 사업 내용 중에 유달해수욕장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지역에서는 내년도 해양수산부 용역내용에 옛 유달해수욕장 복원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김금자 의원 - 그럼 해수욕장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옛적처럼 모래도 있어야 되고, 샤워실과 같은 부대시설도 있어야 하는데 도시건설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김금자 의원님께서 유달해수욕장 복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내년도 해양수산부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을 확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발주단계에서부터 우리시의 의견인 유달해수욕장 옛모습을 복원하는데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한 탈의시설 등 부대시설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자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목포는 서남권 해양관광의 중심도시입니다. 이에 걸맞게 이 사업이 침수방지사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미항목포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목포 해안선의 경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부터 해양항만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감사합니다. ◇김금자 의원 -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계경제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도 복지예산 관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도 많습니다. 현재 목포시의 여건으로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을 지양하고, 100% 국고지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논어에 유시유종이라고 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연말까지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가호가 목포시민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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