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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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일 의원 | 회의날짜 | 2010-09-14 | ||
| 회기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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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 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배종범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행복하고 풍요로운 목포 건설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정·대성·죽교·북항동 출신 최일 의원입니다. - 목포의 새벽을 깨우는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의 창조적 리더쉽이 더욱 발전되고 희망에 찬 목포건설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시정을 바르게 감사,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이제 막 민선5기 임기를 시작하는 정종득 시장님의 각오 또한 지난 두 번의 재임 시보다 더욱 열정을 갖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 목포대교 건설을 비롯하여 각종 재 개발사업 등 큰 프로젝트사업은 물론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도시가스 공급, 주차장 건설 등 SOC 시민복지정책 등 이 외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국비 확보는 물론 시비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숙원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업 중 한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선거기간 중 시민과 약속하신 각종 공약사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최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격려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조금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선5기 우리 목포 시장의 공약사업은 76건에 저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사업이 9건에 18조9,226억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59건에 1조3,136억원, 민자사업이 8건에 1조4,580억원입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 끝난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해서 1조2,110억원이 투자가 된 걸로 되어 있고 2010년 이후에 20조4,832억원이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장입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21조6,943억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9조3,359억원, 도비가 458억원, 시비가 7,070억원, 민자가 1조6,056억원입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몇 가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로 풍요로운 목포건설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개 사업에 6,581억원입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적인 해양관광중심도시 건설분야가 12개 사업에 6,186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리나 항만조성 국제크루즈 전용부두건설, 고하도 유원지개발, 목포타워건설 등 12개 사업입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북아 항만물류거점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10개사업에 18조9,346억원이고, 이중에는 국비가 한 18조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불항 진입도로건설 삼학대교 이야기입니다. 목포대교완공, 목포신항확장, 신항인입철도건설, 목포～보성간 복선전철건설, 목포～제주간 해저고속철도건설, 목포 ～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하고 보성간 철도건설, 이런 금액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액이 약 18조9천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 네 번째로는 원도심 활성화 도시균형발전, 친환경 녹색도시건설을 위해서 16개 사업에 1조2,96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723억원, 도비 179억원, 시비 5,081억원인데, 이 부분에 시비가 많은 것은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약 4,257억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서산·온금지구 주택재개발, 용해2지구 백련마을 아파트건설, 철도폐선부지 공원화, 임성지역 택지개발, 원도심 관통도로건설, 목포역 환승센터개발사업, 원도심 하당신도심의 도시가스공급, 또 주차빌딩건립 등 공용주차장확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섯 번째로는 예향 명성을 이어가는 문화예술진흥과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건강도시 건설을 위해서 12개 사업에 약 370억원이 투자가 될 겁니다. 주요사업은 목포미술관 및 향토작가 전시관 건립, 야구장건립, 다목적체육관건립, 국제클라이밍센터건립 등입니다. - 여섯 번째는 우수인재육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확대분야가 11개 사업에 968억원이고, 주요사업은 무상급식 단계별 실시, 작은도서관건립 확대, 저소득층 대한학교 설립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실시 등입니다. -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9개 사업에 536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확충, 시립종합장례식장건립, 현대식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입니다. 이런 사업들인데 물론 이게 대형국책사업 때문에 금액이 많이 크게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확보 하고 민자유치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우리시 자체 예산 외에 국비예산과 민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제 임기 중에 이런 사업들이 실제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까지는 해저고속전철사업 등 국책사업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목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정부나 도에 그렇게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 의원 - 좋습니다. 모든 숙원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요트마리나 시설하고 임성택지 개발계획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투자가치가 현재로 봐서는 불분명한데, 그것을 좀 재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 정종득 - 임성택지 개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에는 우리 목포까지의 호남고속전철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임성택지개발공사도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시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리나시설 건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20여년전부터 우리 내항에 있는 어선들이 북항으로 이렇게 이전되도록 항만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물론 앞으로 당장 옮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한 4년 내지, 5년 내에는 어선들이 북항으로 이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 되면 내항이 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미래, 미래라는 것이 멀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 내지, 4년 내에는 해양레저시대에 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포는 천혜의 마리나항으로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삼학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항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지금 어선들이 정박한 그 항만에 약 6백여척 규모의 요트마리나시설을 건설하는 걸로 이미 중앙정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가 적게 투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 의원 -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예. ◇최일 의원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대교 준공에 따른 관광객증가, 목포신외항 화물차량, 대불산단 및 각종 조선소 자재차량 등 차량증가로 인하여 북항일대가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우회도로를 건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목포신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물류시설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또 새로운 관광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목포대교를 2005년까지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2012년 4월 완공 예정으로 해서 현재 공정률 약 70% 정도 되겠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2012년 4월 목포대교가 완공이 되면 신항이랄지, 삼호중공업, 해남, 완도쪽으로 빠지는 물동량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신항으로 빠져나가서 북항 고하로 일대가 아마 교통체증이 유발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현재 2010년 교통량은 추정교통량은 약 23,352대 했는데 하행선 기준으로 해서 13,73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정교통량이 약 59%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목포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4개 항을 지금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 먼저 1안은 압해대교 IC구간에서 북항 해안을 따라서 북항사거리 구간까지 하는 안 하고 두 번째 안으로 해서 삽진고가 그 시점부 있는데서 산정농공단지를 관통해서 북항사거리까지 두 개의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검토 중에 있고, 또 별도로 이 3안으로 해서 연산주공아파트에서 북항사거리 구간 기존 현재 폭 도로가 35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6차선 고하로를 완충녹지 뒤편에 난 기준 1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 그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폐지시키고 완충녹지를 뒤로 밀면서 완충녹지 폭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로 폭을 45미터로 해서 9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하고 또 마지막 4안으로 해서 완충녹지대에 있는 그 기준 도시계획도로 10미터를 개설해 주되, 간선도로 기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간선도로의 좌회전 교차로점을 줄이고, 직진차로 확보를 통해서 교통신호체계를 보완해서 목포대교개통에 따른 교통체증을 완화토록 하는 방향을 병행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검토한 결과 1안하고 2안은 산정농공단지하고 삽진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한국메이드 등 조선소가 한 13개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선가대 플로팅도크 등 시설물이 편입이 되고 삼진물산 등 공장 등이 편입되어서 이를 이전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 또한 1안은 한 2,883억원, 2안은 1,885억원이라는 상당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우회도로개설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은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4안은 1안이나 3안에 비해서 48억원 정도면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민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완충녹지하고 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통행된 차량에 의해서 소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다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 3안이 약 58억원 사업비를 우선 투입해서 기존완충녹지 폭을 줄이지 않고 뒤로 미루고 35미터 6차로를 45미터 9차로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외로 해서 저희 도시관리계획전문가라든지, 교통관계전문가들 의견을 물어서 이런 안 외에도 적당한 방법을 좋은 최선안이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해서 현재 서해안고속도로하고 북항 고하로를 통해서 목포대교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서남해안일주도로 국도 77호선, 이중에서 미 착공구간이 신안압해에서 목포, 율도와 달리도를 거쳐서 해남 화원으로 가는 도로를 조기 개통해 주도록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에는 더 논리적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 의원 - 제일 유력한 안 중에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최소 공사비로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방금 말씀하신 48억원과 58억원이 있는데 48억원은 현재 신안비치아파트 있는데 바로 붙어있는 1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를 분산교통량으로 이용을 하면서 북항 고하로는 좌회전차선을 많이 줄이고 직진차로를 많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신안비치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좀 뒤로 밀고 현재 6차선 도로를 9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최일 의원 - 결국은 시내로 관통하는 도로는 방금 국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결국은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우회도로 관계가 검토가 용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을 잡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계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 외에도 더 좋은 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공사 중 발생된 우리 주민의 관심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70억원 공사비가 13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실무자에 의하면 방음벽 설치비가 80억원이 필요한데, 공사 인근의 일신아파트, 종원나이스빌아파트, 주택가를 관통하여 공사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공사공법과 방음벽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공사비의 3배가 증가된 2백억원 이상의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맞다면 공사발주단계에서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발주하지는 않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관점을 달리합니다. 당초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된 그 배경이 연동광장에서 서남방송간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당초에는 지상에 철도가 있다가 철도가 지하로 되면서 오히려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시급히 개선을 하고 충분한 시설녹지라든가,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2004년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이왕 한다면 서남방송국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서해초교 있는 데까지 전체 관통해서 간선도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설계를 2004년 8월에 했었습니다. -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릉지를 관통을 하는 데 터널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절개를 해서 오픈커트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터널을 일단 오픈커트 방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박스형 암거를 설치해서 다시 복원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한 서, 너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 그래 가지고 최우선 공사비가 싸고, 또 터널을 하더라도 터널도 발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민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나중에 봐서 갓바위 터널식으로 오픈커트를 해놓고 난 다음에 산 형태를 복원할 수 있으면 다시 박스형 가도로 해서 하는 것이 더 공사 순서상 맞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당초에 설계할 때 화약발파공법을 결정할 때는 조사를 해서 지금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건교부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 건교부 발파기준이라든지, 소음 진동기준치, 그 기준을 따라가면서 보완물건이 있을 때는 얼마가량 무소음발파를 해라 해서 그 발파를 최소한 준수하면서 그렇게 발파공법을 결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결정 되었는데, 공사시공 과정중에서 종원나이스빌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그 발파를 하더라도 영향이 많이 와서 피해가 있으니까 발파공법을 바꿔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당초의 미진동이라든지, 정밀제어 진동발파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무진동 발파로 하다보니까 공법상 한 3배 공사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공사비가 한 59억원 정도가 아마 됩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이 처음에 공사비를 적게 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올리자 하는 계획이나 의도는 없었던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최일 의원 - 국장님, 그전에도 백년로 개설이라든지, 최근의 아리랑고개 개설을 하시면서 충분히 그 과거의 경험에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들이 공무원들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뻔히 공동주택가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면서 방음벽을 예상을 못했다든지, 이 막대한 예산이 80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시비인데, 그것을 예상을 못했고 발주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년로 동아아파트 옆에도 현재 옆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아리랑고개도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로 그 백년로도 처음부터 무진동 발파로, 미진동 발파를 많이 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반 발파라든지, 소규모 발파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도 미진동이나 정밀진동으로 하면서 건교부 지침에 최대한 수용해 가면서 했었던 것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봤을 때 방음벽도 현재 370미터 전 도로를 방음벽으로 한다고 했을 때 80억원 든다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전체 370미터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 앞으로 공사를 완공해 놓고 그것을 봐서 전문가의견도 들어보고, 직접 진동이라든지, 소음 측정도 해보고 해서 꼭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그때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또 진입식으로 할 것인가, 터널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그러니까 80억원 예산이 든다는 것은 터널식 방음벽을 전체 말씀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전체 370미터를 터널식으로 한다 했을 때 한 80억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최일 의원 - 현재 종단구배가 분명히 있어서 방음벽은 설치해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한번 저희들이 완공해 놓고 소음치라든지, 한번 측정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꼭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사착공 당시 시험발파를 할 때 종원나이스빌 주민 등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공사를 반대했습니다. 왜 무리하게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시방서 기준에 시험발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당초의 설계는 미진동이라든지 정밀진동이라든지 3, 4가지 공법으로 나누어서 해 놓았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시추에 의해서 추정 암반석을 산정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시험발파를 해서 정확한 발파공법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산출해서 발파공법을 다시 변경하든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발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 발파하는 것 자체도 현재 영향이 오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중단했다고 다시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일 의원 - 결국은 발파로 설계를 해가지고 첫 번째의 공사를 착공해서 발파를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본옥동 마을 청운어린이집 아시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최일 의원 - 거기 9세대와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80여세대에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고, 또한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최일 의원 - 그 발파공법 자체가 첫 번째에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저기 연산산에서 보면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들이 발생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알기로는 3년 전 착공당시부터 지금까지 집행부가 민원해결을 못하면서, 단 한 건도 민원 해결한 것 없으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10건 되는데 아직은 시공사, ◇최일 의원 - 민원 해결하신 것 있어요? 발파로 인해서 균열가고 집에 비가 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 단 한 건도 없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소소한 민원은 해결됐겠습니다만, 대충 봤을 때 종원나이스빌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한 10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공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발파 중에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한다고 해도 또 발파를 하면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공사 입장에서 이왕이면 어느 정도 토공공사를 마친 다음에 3개월 전에나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이다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은 살기가 불편하고 우선 피해가 있으니까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종원나이스빌 입주민 대표가 시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우선 방충망 같은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바로 교체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금년 말 이내에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고 답변도 드린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츰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것이 현재 공사 중지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시공사나 당초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의 시공을 포기했기 때문에 도급업체가 와서 시공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공사재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이라든지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종원나이스빌 주민뿐만 아니고 차제에 본옥동 마을 청운어린이집 포함해서 9세대요. 거기를 같이 조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세 번째로 방음벽 설치 등 앞으로 투입될 150억원 정도의 막대한 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하도급회사인 A건설의 보유면허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조명기구 등 암발파에 대한 실적이 많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 원도급회사인 TK건설의 자회사인 TK토건이라는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 그런 업체가 자회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점은 납득이 안갑니다. 또 같은 해 인근에 발주된 구)연동건널목에서 서남방송국간 도로공사 또한 도급회사인 일강건설의 자회사로 수양건설이라는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그러한 수주를 맡은 원청업체 자회사인 전문건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A업체에 똑같이 같은 시기에 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정황을 볼 때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이 가거든요.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제가 당시 상황을 몰라서, 제 추론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다면 이렇겠습니다. 우선 방음벽 설치 등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전체 터널식 방음벽 80억원을 포함했을 때 130억원인데 저희들이 터널식 방음벽을 빼면 1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59억원 정도 확보하면 되는데 거기에 8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터널식 방음벽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완공 후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130억원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체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라도 바로 확보해서 2012년까지는 전체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하도급 A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토공하고 철근콘크리트하고 조명, 전기 공사가 있는데, 암발파 실적이 별로 없는데 왜 하도급을 거기에 줬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공사인 원도사의 협력사가 있다든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아마 이쪽에 하는 것은 9호광장 연동광장에서 서남방송국간을 하면서도 거기가 하도급회사로 참여했었고, 기왕지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회사에서는 공사를 희망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단가를 낮췄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같이 주라고 해서 원도사하고 의견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하도사로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저희들은 하도급 실무를 하는데 특별히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어디를 지정한다는 그런 것은 없으나, 현재 전문건설업체를 같이 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도급회사가 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했느냐, 그러나 하도사와 원도사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그 내용은 파악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일 의원 - 국장님,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이외에도 목포시의 규모 있는 사업들은 하도급을 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후에 지금 잔여공사에 이 하도급회사가 계속 참여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하도급회사도 상호가 변경되어서 다른 회사인데, 그 회사가 당초의 회사명으로 된 그 사람 것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대표이사도 바뀌고 상호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그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일 의원 - 결국은 이 공사가 원도급업체가 있지만 하도급업체에서 암 발파를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균열이 오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민원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도급 건설업체에서 결국은 자기들 주관대로, 자기들 공정에 맞춰서, 어떤 사항에 맞춰서 일을 강행하다보니까 이렇게 80여세대가 균열이 가고, 아까 청운어린이집 포함하면 약 90여세대가 집단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A업체에 관해서는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것이 법적으로 불법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국가계약법상에 하도급을 못하도록 제재조치가 될 수 있을만한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법적제재를 해가지고 참여가 안되도록 한다든지, 목포시 공사에 참여가 안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불법이 된 것은 발표되지 않았고, 발파공법을 변경하는데 하도급회사주관대로 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규정상에는 미진동으로 해도 되는데, 주민들은 그것도 피해가 되니까 무진동으로 바꿔주라고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 때문에 공법이 전체 무진동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것이었지, 미진동으로 해도 집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리고 와서 드러누워 봐라, 그러면 전달되는 느낌을 너희들이 알 것 아니냐 해서 무진동으로 자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도사가 이 공법을 무진동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바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일 의원 - 국장님! 현재 시공사가 바뀌었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원도사가 시공을 포기해가지고 보증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 의원 - 그런데 구태여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하고 하도급이 맺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원도급사가 변경됐으면 하도급업체도 특별하게 어떤 기술의 노하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안될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원도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도사를 변경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원도사와 하도사의 관계이지 우리가, 물론 이야기하면서 이 시공업체는 하도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그 이유로 해서 보류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면, ◇최일 의원 - 하도사가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요. 시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불법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검토해서 원도사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 의원 - 앞으로는 목포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런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일 의원 - 마지막으로, 이것과 연관되어서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유지 보상 후 가등기를 설정해놓고 본등기를 못한 경우가 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는 본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필지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지가상승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일 의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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