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 질문의원 | 백동규 의원 | 회의날짜 | 2010-09-14 | ||
| 회기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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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흥·신흥동 출신 백동규 의원입니다. - 다음 주면 오곡과일이 무르익어 풍성하고 정이 넘치는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신 자유경제정책으로 정든 일자리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제적 어려움 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전통시장상인 및 중소 영세상인들, 허울뿐인 친서민 경제정책과 4대강 사업강행, 치솟는 물가 등으로 서민들에게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럼, 지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를 대표하는 4개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관광경제국장 최명호입니다. - 우리시에 4계절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봄 축제, 유달산 꽃 축제에 1억2천만원, 도자기축제에 1억원, 해양문화축제에 7억5천만원이었으며, 10월에 개최될 은빛 갈치축제는 8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백동규 의원 - 그러면, 사계절 축제 외에 행사성축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축제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이제 관광축제 외에도 작은 해맞이 축제라든지, 로데오거리축제, 또는 관광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서 노인건강축제 등 이런 것들을 총 합치면 약 1억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동규 의원 - 축제를 본 의원이 생각한 것도 보다 좀 더 적은데요, 모두 합해 놓으면 16억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저희가 뽑아본 바에 의하면 약 1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백동규 의원 - 본 의원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네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아마 시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냐, 옥외행사냐 하는 차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동규 의원 - 그렇다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우수축제를 선정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남권 자치단체에서 축제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백동규 의원 -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함평나비축제가 문광부에서 약 3억원 정도, 강진청자축제 역시 3억원 정도, 왕인문화축제가 7천5백만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1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 함평 같은 경우는 3억원, 강진 청자문화제도 3억원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강진 같은 경우 12억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전남서남권 문화관광부 선정우수 축제가 이만큼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그렇다면 목포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축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저희 목포시의 축제가 다소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시의 지역적,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이 다른 데 하고는 좀 열악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강진의 청자문화제라든지, 함평의 나비, 영암의 왕인, 이런 부분은 문화적으로도 특수한 부분이 있지만 또 축제장소에서 오는 그런 지리적 이점도 있기 때문에 선정되는데 유리한 점이 있는가 싶고요.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유달산축제라든지, 또는 이제, ◇백동규 의원 - 예, 국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평화광장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다소 좀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백동규 의원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나머지 선정된 4개 축제와 목포 축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지역적인 특성이 없고, 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 예,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 별로 축제홍보를 위한 관람객 인원을 부풀려 보도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포시 축제의 외부관람객 인원 및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축제가 끝나고 나면 관람객 수를 지자체별로 산정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관람객 수를 발표하는 것은 이 축제에 오신 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도 책정하고 앞으로 여기 온 사람들의 숫자를 발표함으로써 홍보효과도 노리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동규 의원 - 국장님, 답변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저희 축제는 대개 두 가지로 하는데 유료관람객을 받는 곳은 유료관람객 숫자로 파악을 하고 무료인 곳은 대개가 면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축제장 면적에 축제장 내 1백평방미터당 참석한 관람객 수를 목측을 해 가지고 여기에 곱하기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백동규 의원 - 예. 다소 비 과학적이고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고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파비교분석표 및 각 타 자치단체 축제 관람 언론홍보내용입니다. 먼저, 해운대 해수욕장 피서인파 1일 2만5천명대 홍보나온 90만명이라는 비교내용입니다. 집계방식, 피서인파, 1제곱평방미터 당 수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런 내용이라면 해운대라는 상징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런 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대 강만기 교수가 직접 했던 항공촬영, 인파밀집도 공식을 통한 과학적인 방식을 포함하면 무려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타 자치단체 축제홍보문구입니다. - 광화문 광장 1백만명 방문, 화천 산천어축제 개막 2주만에 1백만명 예감, 가평 자라섬축제 60만명 넘으며 기염, 태백산 눈꽃축제 3일만에 20만명 몰려 대박 예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장 및 지역축제의 방문객 숫자를 경쟁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면서 방문객 수 산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사례들입니다. - 다음으로 목포의 대표축제인 2009년도 목포 해양문화축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에서 평화광장면적 1제곱평방미터당 인원수, 외부관람객 수 총 해서 90만명에서 1백만명,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비교분석 해 본 결과 목포시에서 주장하는 평화광장 면적 16만5천제곱평방미터는 실제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까지 다 포함한 공간입니다. - 실제 평화광장과 도로, 인도 그리고 데크까지 하면 3만2천9백제곱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 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1제곱평방미터 인원수를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명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최대 6명까지 들어간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외부관람객 수를 보면 본 의원은 하당지역 숙박시설을 최대 이용객으로 했을 경우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축제기간 1일 최대 관람객 수는 1회 집계시 3만3천명 정도이고 5일동안 16만5천명, 실제 목포시에서 보도한 자료와 5배 이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외부관람객 보면 5일 동안 50만명 보다 훨씬 적은 수가 관람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는 위에서 본 의원이 예로 든 타 지방자치단체 축제 방문객 수를 부풀려서 보도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더 가관인 것은 이 관람객 인원에 비례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5배 이상 부 풀려서 보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비 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축제를 홍보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축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동규 의원 - 보충답변은 다음에 시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질문은 시장님께 종합해서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목포시에서 진행 중인 축제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예산절감을 위해 축제를 통폐합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정종득 - 우리 목포의 주요 축제가 아까 관광경제국장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해양문화축제하고 봄철에 개최되는 유달산 꽃 축제, 도자기축제, 그 다음에 가을에 개최되는 갈치축제,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축제마다 정체성과 또 원도심, 하당 신도심의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축소할 계획이 없습니다. ◇백동규 의원 -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축제통폐합에 대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자료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4월 9일 자치단체 지역축제개선대책통보 공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역축제 정비노력을 확산, 촉진하기 위해 교부세 인센티브지원,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축제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에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지역축제의 정비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 이 공문을 통해서 2009년 12월에 3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영월군 동강축제 2억원을 지원받았고, 부산 강서구 1억원 지원, 충남 태안군 1억원 지원, 예산효율화 행사축제부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자치단체들입니다. - 목포 시장께서는 축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면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두 번째, 과도한 행정적 낭비를 막아 시민에게 질 좋은 민원서비스로 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축제기간동안 관광기획과 한 부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까지 평균 100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축제에 집중하면서 행정민원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를 통합한다면 그 시간만큼 시민을 위한 질 좋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보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세 번째 축제통폐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목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와 중복한 축제를 지양해 목포의 정체성에 맞는 대표축제를 육성할 수 있어 시민들의 윤택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축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09년까지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 중 약 78.8%가 ‘96년 이후에 신설되었으며, 2000년대에 신설된 축제가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채워진 축제에 대해 관람객 수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치적을 올리기 위해 과장되고 허황된 통계로 인한 과도한 축제성과 홍보 및 예산 집행으로 결국 피해는 목포 시민들의 것입니다. - 시장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제적 실익도 미진하며 목포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축제에 대해 통폐합 할 의향이 정말 없으십니까? ◇시장 정종득 - 자꾸 정체성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달산 꽃 축제는 제가 시장되기 전부터 옛날부터 쭉 계속되어 왔던 축제이고, 목포 유달산은 목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백동규 의원 - 시장님, 유달산축제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종득 - 답변을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달산 축제는 목포 전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달산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이고, 또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유달산의 천연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축제이고, 그 다음에 갈치축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8월말에서 10월까지 갈치계절이 돌아오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밤에 아주 불야경을 이룰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시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환영하고 대접을 해서 목포가 수산중심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백동규 의원 - 본 의원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축제를 통폐합을 하겠냐 해서 답변한 것 아닙니까? 들어보십시오. ◇백동규 의원 -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이유를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축소할 수가 없는 것을, 질문만 하시고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백동규 의원 - 통폐합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지, 그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은 안 했지 않습니까? ◇시장 정종득 - 통폐합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 했는데, 이유를 물으니까 이유를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백동규 의원 - 제가 통폐합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지, 이유는 안 물어봤습니다. ◇시장 정종득 - 현재로서는 통폐합을 할 의향이 없고요. ◇백동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시민들이 또 그렇게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 예, 본 의원이 생각하신 시민들하고 시장님이 생각하신 시민들 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아직 부족한 걸로 이해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시의 축제방향에 대해 더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며, 시민들 또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지난 9월 9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대형마트와 SSM 때문에 발생한 중소상인 피해현황 보도내용입니다. 관련보도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 위 보도내용을 보더라도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영세상인 매출 감소로 인한 휴폐업으로 이어지고 전통시장 등 재래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목포시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수산물유통센터 4개 대형마트가 2009년 연 2천6백억원 매출, SSM 2개가 127억원 매출, 총 2천737억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5곳, 인증시장 2곳, 연간매출액 1천6백억원 보다 2배가까운 금액입니다. 또한, 목포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중소영세상인은 물론, 전통시장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목포시 상동 860번지에 대형마트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06년 용당동 소재의 명의 이전을 통한 대형마트 입점을 경험한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은 또 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목포에 4개 대형마트, 2개의 SSM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중소상인은 물론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목포시 상동 소재 입점계획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불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정종득 - 뭐 할 생각 있냐고요? ◇백동규 의원 - 불허, 허가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정종득 - 건축허가 이야기입니까? ◇백동규 의원 - 예. ◇시장 정종득 -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에 하당 지역에 BK큐브라는 회사가 3만5천평방미터에 대형마트 건축심의를 우리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에 대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 심의절차를 유보했습니다. 그런 결과 전라남도에 이 업체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해가지고 금년 4월 15일에 목포시가 사업자의 영역을 조정하는 중소기업 상생 협력법에 근거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심의를 유보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행정심판에 쉽게 말해서 졌습니다. -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년 7월 5일에 전라남도에 건축심의를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부 의결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절차가 또 조건이 되어 있고, 또 교통처리계획 등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엄격히 심사해서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을 작정입니다. ◇백동규 의원 - 예, 이 확실히 불허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조건부 조건을 이행 했냐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월부터 우리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목포시 입점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지역상권 보호촉진조례가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하면 건축허가신청 전에 지역상권 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업시기라든지, 판매품목, 영업시간 등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저희가 걸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첫 번째는 도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건축심의 내용에 그 조건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관계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따져서 보고 또 그것이 다 이행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의 또 조정을 거쳐서 2단계로 그래가지고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장인 저로서는 백 의원님이 걱정하는 이상으로 2005년부터 3백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육성,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래시장이나 중소유통업을 위해서 이런 대형마트가 우리 목포시에 더 이상 입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동규 의원 - 예, 이 문제는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 의원 - 끝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변함없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백동규 의원 -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목포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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