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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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성원의원 | 회의날짜 | 2001-12-08 | ||
| 회기 | 제210회 정례회 제2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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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원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지방자치 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죽교동 출신 박 성 원 의원입니다. - 먼저 금번 6대 목포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오늘 3년 5개월 전에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의 설레임과 흥분과 기대감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또한, 지난 6대의회 기간동안 대립의 관계를 넘어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시의회 발전을 위해 협력과, 배려 우정과 친선 상호 존중의 관계로 진일보한 자세를 견지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 저는 6대의회에 들어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관련, 실업문제, 지방경제 및 재래시장활성화문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신의주와의 교류 등 나름대로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시정의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질의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과 이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이중적인 작태와 태도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제도적 한계를 개인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대립적 현상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크고 작은 마찰음을 빚게 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상호협력과 건전한 견제 역할보다는 상대의 신뢰에 대한 치명적인 상처만을 남기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역기능적인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현상이 이번 제2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질의에서는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민선2기와 6대의회가 지방자치제도를 한층 더 성장시켜 나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6대의회 출발은 개혁을 과제로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같이 하였습니다. - 과거의 폐습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고, 방만하고 비능률적인 구조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도와 관습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스스로의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 나가야 겠습니다. - 수많은 사회개혁 중 언론에 대한 문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 역시 언론 개혁에 대한 지지는 대단하였습니다. - 이제는 언론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스스로의 경쟁력을 배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의 선봉으로 다시 자리매김 되어야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언론개혁에 즈음하여 계속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계도용신문에 대한 폐지 여론에 대해서는 목포시 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이미 타 시·군에서는 계도용신문 예산을 폐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포시에서는 아직까지 계도용 예산을 계속 편성하여 이번 본 예산에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대착오적인 계도용신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지원한 계도지 관련 예산이 목포시정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올해에도 계도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계도지 예산 편성과 관련에서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지 예산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올해 편성된 예산은 어떤 근거로 편성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더불어서 타 시·군에서 주민홍보용 신문 혹은 계도용 신문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혁은 결코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문의 건전재정,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목포시와 우리의회는 한층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그리고 분발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 또한 그 약속은 진정 순수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을 이해해 나가는 우리의 자세는 결코 순수했었는가에 대한 반성과 스스로의 비판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포시장 권 이 담 - 마지막으로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도지 관련 사항은 양해하여 주시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마지막으로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도지 관련 예산이 목포시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계도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올해 편성된 계도지 예산의 편성 근거와 타 시·군에서 계도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목포시는 어떤 생각인지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 금년도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은 1억9,400여만원이 편성되어서 중앙지 2개사와 지방지 14개사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입해서 통·반장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금년 10월 현재 중앙지와 지방지 등에 우리 시정과 관련된 기사가 5,281건이며, 밝은 기사가 5,193건, 지적기사가 84건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우리 시 발전상과 시정은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대한매일과 한국일보 등 중도적 중앙지를 통해서 국정홍보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다수 시민들은 지방지보다는 중앙지 구독을 선호하고 있어서 지역 기사가 많이 나오는 지방지를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배부 할 경우 홍보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 한편으로 정권을 창출한 도시로써 국정 홍보 및 우리 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주민홍보용 신문의 필요성을 느끼고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홍보용신문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부응해 나갈 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비해서 30% 삭감된 1억3,6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 전국적으로 지방자차단체의 주민홍보용 신문예산 편성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경기도 수원시는 각각 23%와 37%가 증가된 3억2,600여만원과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산광역시 중구와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강원도 춘천시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북 포항시 등은 금년에 비해서 20%에서 40%정도 삭감하여 주민홍보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반면에 광주광역시 동구와 북부, 울산광역시 중구와 남부등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전라남도내 각 시·군의 예산 편성 현황은 22개 시·군중에서 14개 군은 지난해와 같거나 감액 내지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8개 시·군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일시적인 전액 삭감보다는 매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선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박 성 원 의원 - 감사합니다. 죽교동 박 성 원의원 입니다. - 장시간 지루하실텐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계도지와 관련해서 질문를 했습니다. - 기획실장께서 집안에 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다소 미흡한 곳이 있어서 질문를 하겠습니다. - 목포가 정권을 창출한 핵심 주요 도시다 그러니까 국정홍보를 위해서 중앙지가필요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그 신문으로 국정홍보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상당한 고민입니다. - 그런 홍보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의 피부에 절감하는 사업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정부의 위대함과 뛰어남을 보여줘야지 신문 몇부 본다고 해서 국정이 홍보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 두 번째 30%를 삭감했다 목포시는 그래서 1억3,6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에는 30% 적게 지급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0%가 아닌 50%가 갂였다 할지라도 계도용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 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 계도용 신문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홍보를 통해서 밝은 기사가 5천여건, 지적기사가 84건, 뭔가 참 이해가 안됩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들께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또한 6대만이 아니라 4대 5대에 걸쳐서 계속되는 반복 질의와 혹은 같은 내용의 질의도 한 적도 많았습니다. - 그 만큼 개선이 되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시의원들은 이런 많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문에 지적기사가 겨우 84건밖에 나타나지 않은가 이것은 뭔가 좀 균형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과연 목포시에서는 언론인과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보도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 관련해서 서울, 기타 대전 등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 기존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계도 예산을 오히려 올리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 전남에는 5개시가 있습니다. - 나주시,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입니다. - 유일하게도 목포만 계도용 신문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 그것도 전남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1억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전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오히려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거기에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봉이 되어야 하는 목포에서 가장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계도용 신문을 가장 많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 과연 이것이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의 하나의 일원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지의 근본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홍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도지의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 모든 사업비에 홍보비가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시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마다 홍보비는 계상되어 있고, 그 홍보를 통해서 목포 시민에게 알리고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그 사업이 목포시민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홍보의 개념입니다. - 그런데 신문을 준다, 계도용 신문을 목포시가 사서 통·반장에게 주고 있다 이것은 그 분들과 함께 목포시정을 홍보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의 홍보의 방안인가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그리고 목포시가 각급 상들을 엄청나게 수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 이처럼 목포시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열심히 하셨다 라고 봅니다. -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말없이 흘러 들어가는 그 동안에 2억원이 넘는 계도용신문 예산을 모아놨다면 오히려 이것을 다른 주민들에게 복지관련, 혹은 차라리 시에서 정말 홍보를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현재 다시 한번 비록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목포시에서도 과감하게 삭감할 의향이 확실히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다음에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문으로 국정홍보는 얼마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정 및 저희시와 관련된 기사가 5,281건이 보도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국민의 정부가 정당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조차도 일부 영향력 있는 몇 몇 신문사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립적인 중앙지 신문들의 지원도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느냐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시정홍보에 있어서도 물론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정당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 외에 타 시·군이라든가 타 지역 아니면, 정부라든가 중앙부처 내지 국회 그 쪽 아니면, 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동향 아니면, 시의 시정시책 추진하는 내용이올 바로 알려 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특히 국민의 정부 치적이나 우리 시와 관련한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무안국제공항, 신 외항건설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의 추진상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주민홍보용 신문의 효과도 있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 두번째로, 계도용 신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홍보 및 시정홍보 차원에서 주민홍보용 신문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고생하는 통·반장에 대해서도 일부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이 감축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세번째로, 언론인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 밝은 기사가 많이 보도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관계 설정은 없고 다만 시정의 중요 사항을 매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군다나 시의회와 언론인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하므로써 어두운 기사가 적고 밝은 기사가 더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네번째로, 전남 5개 시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홍보용 신문예산이 목포시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전라남도내의 5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이 주민홍보용 신문이 반영 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저희 서남권 9개 시·군을 볼 때는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주변의 여건이나 형편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 계도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신문이 아닌 다른 홍보전략으로 재수정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종 목표는 의원님들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별 다름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 다만 말씀드리다시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주변여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감축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목포시 홈페이지라든가 자체 제작홍보물 아니면, 시민이나, 아니면 관련단체와의 대화 등을 강화하는 등 신문외의 홍보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이상입니다. ◇박 성 원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솔직히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박 철 린 -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 목표는 동일하다 그 점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물론 통·반장에게 계도용 신문을 배부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시정내지 국정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 한가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 아까 목포시의 주요 시책 혹은 각종 SOC사업 등을 통해서 이 분들을 선전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준공식날 아치를 몇개를 세웠습니까? ◇기획실장 박 철 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프랑카드가 상당히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작종 TV나 신문매체에 다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신문을 보고 통·반장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목포시민들께서 충분히 그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소위말해서 삭감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계도용신문 예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계도용 신문을 편성하는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하셨습니까? ◇기획실장 박 철 린 - 예산편성 지침이라기 보다는 시정을 추진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 모든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에 꼭 규정이 되있어야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박 성 원 의원 - 이해합니다. - 그런데 계도 문제를 전부터 계속 의원들도 반대를 했고 시민여론도 상당히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있고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아주 소모성이고 대단히 선심성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고요. - 두번째는 통·반장들이 목포시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통·반장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목포시에서 끊임없이 그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다면 목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은 꼭 통·반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 계도용 신문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통·반장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보완하시고 이런 부분을 신문 한 장을 준다고 해서 그 분들의 사기가 얼마만큼 진작이 되고 그 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각 통·반장들이 열심히 일 하도록 동원이나 하지 마십시오. - 각종 행사에 통·반장들을 다 동원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의례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에만 동원되는 것이 통·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계도지 문제는 어떤 부분으로든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그리고 특히 이것이 시 예산에서 편성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 예를 들어서, 신문사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확보한다고 하면 모를까 엄청난 돈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올해도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1억3천만원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나머지 목포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박 철 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통·반장이 통·반의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혹은 신문을 보고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주민들하고 대화 할 시에도 일정 부분은 대화 시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성 원 의원 - 좋습니다.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곳은 우리 의회니까 나머지는 의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활용해서 할 방법 밖에 없구요. -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전남 5개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목포시가 계도지 예산을 반영시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남권에 있는 9개 시·군이 대부분 반영을 목포시도 주변의 여건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산을 수립하실 때 편성하실 때 서남권에 있는 9개 시·군과 협의해서 편성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박 철 린 -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로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 성 원 의원 - 제가 판단할 때는 진정으로 서남권 9개 시·군이 협의하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 가까운 예로 지금 공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영산강하구둑 벽화와 관련해서도 영암군과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 그런 것은 왜 협의를 안하십니까? - 정작 협의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영암군에서 당초에 같이 추진하기로 했던 것인데 중간에 영암군에서 군의원들이라든가 반발에 부딪쳐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답변을 이리저리 형평의 저울을 가지고 잴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서남권 9개 시·군이 협의할 내용은 별도로 있고, 그리고 주변여건을 감안하신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것에 있어서 목포시가 선진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가장 선진적인 목포시네, 100년이 되는 목포시였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곳에서 모범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그런 선심성 예산 갂겠지요. - 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계도지 문제는 사실 오늘 시정질문 하는 내용에 주요 목적이 하나있습니다. -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만 근거해서 보면 이것이 마치 목포시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시의원들간의 관계로 이렇게 매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정작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은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편성의 책임은 전혀 간데 없고, 나중에 싸움은 오히려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년의 모습에서 저는 기어코 올해는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올해도 역시 편성되어 왔는데 이것이 또 다시 의회에서 예산 심의만을 계속 진행 할 때는 결국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개인적 소신이 계도용신문은 예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신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포시는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회에 던져 놓는 이러한 구태한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주요 목적입니다. - 혹시라도 정말 2003년도 본 예산 올릴 때는 목포시에서 충분하게 이런 의지들을 반영하시고 시민들의 의지라고 한다면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사업 자체도 전면 중지를 하고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 목포시에서 목포시민들이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엄척하게 요구했고, 정중하게 권유도 했습니다. - 이 정도면 최소한 목포시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30% 삭감안으로 또 다시 작년을 반복하는 작년에 나타났던 일들을 또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은 결코 올바른 시정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이 점 감안해서 모든 예산을 수립할 때 또한 차기 추경문제도 감안하셔서 올바르게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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