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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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박성원의원 | 회의날짜 | 1999-05-18 | ||
| 회기 | 제185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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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원 의원 - 반갑습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 성 원 의원입니다. - 더불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서 19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하신 민주열사와 시민여러분께 고개 숙여 이 자리를 빌어 삼가 명복과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 이번 시정질의는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한 이후에 두 번째 질문이며 더불어서 그 동안 개인적으로 꾸준히 생각해 왔던 해양정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목포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연상되는가에 대해 질문한다면 아마도 가장 많은 응답이 항구 또는 바다일 것입니다. - 즉, 목포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은 항구이자 바다이며 이를 활용하는 것이 목포의 미래를 여는 지름길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지금 목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도청이전을 비롯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신외항 건설 등 비중 있는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과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3대항 6대도시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힘찬 도약의 바람이 사회 각계에서 불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포의 미래인 해양개발을 위한 목포시의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시민들에게 묻는다면 단 한 명의 시민도 목포시의 해양에 대한 미래 비전이 이것이다 라고 흔쾌히 정의를 내리는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 본 의원 역시 몇 가지의 자료를 검색하여 보았지만 목포시의 해양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 이만큼 목포항 개발을 비롯한 목포시 해양정책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여론을 하나로 결집하고 해양계획을 수립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목포시가 21세기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21세기가 2년도 채 못남은 이 시점에서는 목포시 나름대로의 해양정책은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따라서 현재 목포시에 수립되어 있는 해양 정책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산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은 2,128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선박은 안강망 198척, 유자망 68척이 어업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연도별 위판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1,064억원, 97년도에 903억원, 98년도에 656억원으로 나타나 어민들의 수익은 해마다 감소되는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관련 국장께서는 어민육성 대책과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 대책을 밝혀주시고 목포시의 수산정책의 기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지난 4월 9일자로 북항이 목포항으로 편입 고시되어 북항개발의 전망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항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해양수산부에 많은 의견과 계획을 상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작 북항개발 계획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궁금증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 이제 목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북항 개발 청사진을 공개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항개발과 관련하여 목포시는 어떠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북항 ∼ 압해간 철부도선 이용이 현 접안 시설의 부족으로 혼잡함을 빚고 있어 대형 선박사고가 예견되고 있으며, 화물량 증가와 사용인구 증가로 인해 북항을 이용하는 교통량은 날로 증가 추세에 놓여 있으나, 도로사정과 접안시설은 이미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북항에 위치한 시민들께서 백중사리 혹은 만조시에 겪는 해수침수 피해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측에서도 이에 대해 몇 차례의 구호물자 및 침수대책비용을 마련하여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침수피해의 악순환은 절대 해소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해수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목포내항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목포내항은 시장께서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 내항 부두스라브를 철거하여 깨끗한 해안조성과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통해 과거 목포 앞바다의 아름다운 정취를 다시 갖추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삼학도 공원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대단히 늦어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삼학도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여부가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모래부두, 석탄부두 등을 비롯한 내항정비가 시급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동명동을 가로질러 삼학도까지 놓여 있는 인입철도 역시 그 실용성과 가치로 볼 때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상, 재산상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목포시에서는 철도폐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철도청에 폐쇄 의견을 제시할 의향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 지난 3월 19일로 생각됩니다만 목포시의회 주최로 목포시 항만물동량 확보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토론회의 결론은 목포항에 물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목포시를 비롯한 항만에 관계된 모든 유관기관들의 노력이 뒷 따라야 되며 목포항만 개발과 해양수산정책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해양정책협의회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안별로 해양수산청 목포지부와 숙의한 사실은 있으나 해양정책과 항만정책, 수산정책을 위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는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양정책협의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한 이유와 추진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실행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 축제 제안과 더불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요즈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CIP제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 여기에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축제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소모적이며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축제에 대한 우려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목포시 역시 개나리꽃 축제, 도자기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축제가 목포시를 상징하는 축제라고 보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목포시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갖춘 축제라면 당연히 해양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전국에 선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묻겠습니다. - 해양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현재의 경제사회국 산하에 있는 해양수산과 하나로는 목포시의 해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금 진행중인 구조조정시 보다 내실 있는 해양정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을 신설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본 의원의 장시간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 김 영 록 - 마지막으로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위하여 삼학도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삼학도 공원의 도시계획 결정과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6년 3월 27일에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후 남해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삼학도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기대와 염원에 따라 '91년 삼학도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97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삼학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현 공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입안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적극 추진하였으나, 항만시설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의 반대의견에 따라 삼학도 전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유달산과 더불어 삼학도는 목포의 상징으로서 온 시민들께서 조속히 옛모습으로 복원되기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약 10만 3천평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므로 삼학도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삼학도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4월 13일에 발주하여 2000년 4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는 물론 건설교통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삼학도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임 송 전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임 송 전 입니다. -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앞으로 구조 조정시 해양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의정부 출범이후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지방행정조직도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98년도 1차 조직개편시 2개국을 축소하고 대국주의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구 20∼30만의 도시로 4개국 이내에서 "국"을 편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1개국에 4개 과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양수산국의 신설은 현행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앞으로 2차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되면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국의 조정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항구도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군산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경제산업국 산하에 해양수산과가 편제되어 있고, 제주시는 사회경제국 산하 산업과 내에 해양수산계만 편제되어 있으며, - 도농통합도시인 여수시가 우리시보다 1개국이 더 많은 5개국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양관광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도 도청이전과 더불어 무안반도 통합추진이 이루어진다면 해양수산국 설치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님의 훌륭한 고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조조정시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올바른 직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입니다. - 박 성 원 의원님께서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양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바다개척을 통해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97년부터 2011년까지 21세기 해양수산비젼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운항만 관련사업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99년도 중점추진과제로 목포항 운영 활성화 대책, 연안해운의 현대화 및 경영합리화 추진, 해상교통 안전확보와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 목포신외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목포신외항 건설입니다. 대중국교역 증대에 대비한 서남권의 중추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민간자본 3,484억원을 포함한 총 6,692억원을 투입하여 모두 22선석(2∼3만톤급)을 건설하여 연간 1,520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목포외항부두 및 임항도로개설 75억원과 내항물양장 축조 3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항 개발계획으로는 '82년도 목포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94년도에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남항을 삼학도복원화에 따른 친수성항만 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신외항과 대불항, 카페리 부두와 북항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아래 조기에 개발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 우리시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북항을 '99. 4. 9자로 무역항으로 편입됨으로써 급속도로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둘째, 연안관리법이 '99년 2월 제정됨에 따라 연안정비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수립후 목포연안 해안선 67.2㎞를 통합관리할 것이며, 삼학도 해양공원 조성사업이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 셋째, 수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근해어업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기업형어업으로 재편할 계획이고, 넷째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어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 다음은 어민육성대책과 어획량감소에 따른 어민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선의 위판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6년도 위판량을 보면 년간 9,793척이 34,836톤을 어획하여 1,064억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98년도에는 년간 6,194척이 32,105톤을 어획하여 656억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96년에 비하여 위판어선수가 3,599척이 감소되어 어획고가 408억원이 줄어들게 된 것은,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량이 감소되고 이상기온등 해황의 변화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었으며, 기존어선의 노후와 타지역 이전등으로 조업어선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어민지원사업으로 어선감척사업, 노후어선대체사업,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사업, 어업인후계자와 전업어가 육성사업, 어업질서확립 지원사업, 김 유기산 공급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등 총 8개사업에 41억 11백만원을 투자하여 어민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업계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대비하여 어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실태조사등을 실시하여 이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북항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북항은 총면적 25만8천평으로 '84년부터 항만으로 미지정 상태에서 금년까지 49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까지 458억원을 투자하여 호안 및 물양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제1종 어항으로 지정해 주도록 해양수산부를 비롯 유관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제1종 어항으로 지정할시 년간 10억원정도밖에 투자할수 없어 개발에 장기간 소요됨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99. 4. 9자로 북항을 무역항으로 편입하여 '99년도에만 92억을 투자하고 2006년까지 집중투자하여 무역항으로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북항이 무역항으로 완전히 개발되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제1종 어항으로 용도 변경하여 어선 수용시설과 수산물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수산센타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서남해권의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해양정책협의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9. 3. 19 시의회에서 주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대책 관계관 회의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의 건의사항으로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간의 행정협의체를 구성 현안업무 등을 상호 협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 '96. 3. 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목포시와 신안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 현재까지 수시 운영한 실적을 보면 삼학도 외곽도로, 신외항 건설, 북항 및 남항건설, 물양장 축조 등 각종 항만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 연계사항 등을 협의 운영해 왔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 구성된 협의회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의회를 포함한 위원의 구성 및 운영내용을 보강하여, 해양수산정책과 관련된 대규모 건설사업과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에 가장 적합한 축제라면 당연히 해양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전국에 선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가장 큰 매력은 항구이자 바다이고 개항 역사가 100년이 넘었음에도 인상깊은 해양축제 행사는 전무한 상태에서 해양축제행사 개최에 대한 좋은 의견을 물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목포항을 무대로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21세기 목포번영을 기원하고 시민화합과 긍지를 가지고 전국에 목포를 알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요행사로 풍어제, 수산물시식회, 노젓기대회, 선박퍼레이드 등 해양과 관련된 축제행사 개최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모래부두, 석탄부두 등 내항정비를 위하여 목포해양수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와 동명동 삼학도 철도폐쇄에 대한 의견을 철도청에 제시 할 의향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현재 삼학도의 모습은 195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후 육지와 연결되어 외항부두 조성 등 각종 시설물이 산재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 동안 내항정비 추진사항은 LG저유탱크, 모래부두, 석탄부두 시설물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98년 6월 23일과 '99년 1월 27일에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협조 의뢰한 바 - LG저유탱크는 LG회사의 IMF 경제위기에 따른 환차손, 금융이자부담 등 자금압박 가중으로 '99년 12월말까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건의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2001년 6월까지 현재의 장소에서 사용하되 우리시 복원화사업 계획 추진일정에 맞추어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였습니다. - 모래부두는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전면 해상에 2000년까지 사업비 115억원을 들여 호안 159m, 물양장 130m 등 부대시설 설치 후 이전코자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99. 1. 19 철도청 화물과에 삼학도 석탄부두와 인입철도 철거를 건의하였으나 석탄부두 이설은 이전부지가 없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99. 3. 2에는 항만시설인 석탄부두 및 물류적하 시설이 광양항에 이전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 철도청 화물과,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건의하였던 바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항만 기본 재정비 계획"에 검토 반영토록 하겠다는 해양수산부와 철도청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삼학도 복원화 조성 취지에 맞게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 및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 성 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 성 원 의원 - 오전 제가 해양수산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김 영 록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련 국장들께서 답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 이 답변 내용이 제가 판단하고 있는 목포시 해양정책이 나아가야 될 내일과 약간의 차이가 있고 나름대로 추진되어 있는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과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든 간에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주체가 알맹이를 제대로 소유하고 있는가의 차이에 의해서 이 사업의 성패는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목포 지역에서 해양정책을 수립하고자하는 실무주체 이 정책을 수립하고자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구성되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가? - 오늘 오전에 관련국장께서 몇 가지 목포시 해양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건 극히 나열적인 국가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정 목포시에서 앞으로 21C를 겨냥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해양정책을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항도 목포를 건설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알맹이는 단 한가지도 없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은 바로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대국대과의 주의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지금 4국 22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해양수산국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답변 내용보다 예를 들면 반도통합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도청이전이후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성의하고 비계획적인 답변보다는 지금현재 기 구조조정 시에 공무원들이 앞으로 팀제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기획운영팀 해양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획전담반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서 해양의 문제는 목포시민의 문제는 아닙니다. - 아시다시피 해양수산청 목포지부가 이미 목포시에 분명이 근거하고 뿐만 아니라 수협을 비롯한 각종 유관조직들이 많습니다. - 이런 해양과 수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주도하는 이러한 관련업종들이,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목포시가 진정하게 해양정책을 만들어 내고, 항만정책을 만들고, 수산정책을 만들자고 한다면 바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담아지지 않고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책 속의 한 줄의 글밖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즉, 오늘 오전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진정 시장님의 의지가 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자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답변내용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진정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계획이 또 수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해양정책협의회는 언제쯤이면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겠는가, 그 결과물을 볼 수 있겠는가 그 시기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또 한가지의 당혹함에 빠져들곤 합니다. - 목포시에서 요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각종 프랑카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목포시민들의, 상당수의 시민들께서 직접 시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삼학도 복원화 운동이 줄기차게 진행중입니다. - 과연 이러한 삼학도 복원화 운동이 어디가 주체이고, 실제로 어디서 주관했는지 이 여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 가장 진솔한 문제는 삼학도 복원의 의미는 과거 목포의 옛 정취를 되살리고 깨끗한 환경친화적인 항만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미항으로써 목포가 다시 한번 21C를 맞이하는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써 등장하자는 의미입니다. - 그런데 실제로 삼학도공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호만 있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따라오는 실천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 오늘 오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 목포내항 그리고 남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종 불편시설 그리고 환경에 대단히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각종 모래부두, 인입철도 그리고 LG저유탱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 정작 관련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 목포시에서 목포항만을 깨끗한 항구로써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분들에게 보낸 것은 겨우 2,3차례에 걸친 공문뿐이었지 실제로 목포시가 어떤 행정의 조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시민운동 사업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모든 저유탱크가 전부 다 옮겼는데 유일하게 LG저유탱크만 환차손의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혹시 다른 어떠한 일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북항개발에서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 북항이 이제 새롭게 수산종합센터로 발돋움하고 그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목포지역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께서 이제 북항을 통해서 새로운 어업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물론 대단히 훌륭한 착안이고 뿐만 아니라 목포지역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찬 소리일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북항수산센터 그 넓은 부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민들의 각종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어촌계에서는 이미 민원이 발생해서 목포시뿐만 아니라 목포해양지청까지도 이미 이것은 접수되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 없이 지금 지지부진 끌려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로 이러한 민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현재 접수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 북항∼압해간 철부도선이 대단히 혼잡하고 제반시설이 대단히 협소하고 비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대형선박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목포시의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유관기관에게 단 한번의 협조공문도 보내지 않았던 목포시의 행정편의를 질타하면서 -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북항을 경유하는 도로계획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비좁고 협소한 교통량 증가에 따르는 이 도로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 구항만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경제활성화를 시켜줄 것인가 그 대책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탁 의원님 또 김 대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목포시의 정확한 의지와 목포시가 앞으로 함께 해가자는 정책의 협의 이런 모든 문제를 수반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임 송 전 - 총무국장 임 송 전 입니다. - 박 성 원 의원님의 보충질의에서 해양정책 수립을 전담할 수 있는 기획운영 팀의 구성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가 해양수산정책발전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돼서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해서 업무가 과중 된다고 판단될 때는 충분한 기획능력이 있는 운영 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또 앞으로 기구를 확대운영 해야 할 여건이 생긴다면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서 시정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 성 원 의원 - 별 다른 건 없습니다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정책의 기본계획수립 등 업무가 증폭되고 중요성이 더욱 더 감안이 됐을 때 이런 기획전담반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서 해양수산과에 대한 업무에 과다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원보충을 비롯한 업무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걸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입니다. - 제가 지금 경제사회국장으로 온지가 약 40여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양수산업무는 처음 다뤄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소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금의 해양과 관련 협의회를 더욱 보완하여 실행한다는 내용 속에 시장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정책협의회가 '96년 3월 7일날 현 권 이 담 시장 재직시에 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 그 동안에 9차례에 걸쳐서 항만과 관련해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양측에서 요구에 의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협약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성원들이나 목적, 운영방식 등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조속 보완해 가지고 늦어도 6월중에는 시의회를 포함하여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북항 개발과 관련하여 어촌계를 비롯한 어업관련 단체에서 수산종합센타로 이전들의 문제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를 추가로 물으셨습니다. - 북항이 2006년 기본시설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므로 북항개발공사로 인하여 어장과 선착장을 상실하게 되는 대반어촌계 등에서는 관행어업보상과 매립지역 내 일주 부지사용권을 주장하는 소송과 민원을 공사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기한바 있어서 우리시에서 공사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여 가설 호안과 임시계류장소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민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 성 원 의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성 원 의원 - 예. 오늘 제가 해양정책이란 다소... 목포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양수산청 목포지부도 있고 관련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래서 앞전에 저희 시의회에서 한번 항만문제 때문에 토론회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엊그제만 해도 목포시가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겠다, 라고 엄청난 해양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 그런데 해양엑스포가 이 지역에 유치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마자 해양문제는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토록 아주 단발적이고 어떤 행사를 위해서만 해양정책이 이렇게 수립된다면 전혀 제가 판단할 때는 목포항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어촌계를 비롯한 각종 민원사항이 제가 해양수산청장을 만났을 때와 그리고 수협조합장을 만났을 때와 입장들이 각기 다릅니다. - 그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민원사항 하나만 가지고도 최소한 3개조직이 단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자꾸 협의회문제를 자꾸 개최하자,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해양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이고 대단히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할려면 이런 정도 유관기관들이 협의를 계속 정기적으로 해내야 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는 민원문제를 목포시가 조금더... - 왜 그러느냐면 이런 민원이라고 해봤자 예를 들면 사업처는 해양 수산청입니다만 예를 들면 그 시민은 목포시민이란 말입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을 아무리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주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멀리 봐서는 목포항이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은 목포의 미래를 밝히는 이런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해양수산정책뿐만 아니라 항만개발 그리고 어민들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바다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실제로 그런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지 않는다면 목포시만 가지고 있는 동사, 꿈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부임하셔 가지고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6월중으로 꼭 하신다는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믿고 목포시에서 꼭 필히 이것을 건의해서 기어코 협의회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는 이런 어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목포시가 관여할 수 없는 행정문제라 할지라도 목포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이해 속에서 관련업체들에게 부담 없이 협조공문을 보낸다던가, 직접 주선 해 주신다던가,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홍 기 봉 - 의지를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박 성 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은 삼학도에 난립하고 있는 불결시설을 철거하는데 시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과 삼학도에서 다른 정유사는 이미 철거가 됐는데 왜 LG저유탱크만 철거가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또 북항 철부도선장 부근의 교통이 혼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소재 모래부두, 석탄부두 또 목재부두, 저유탱크, 인입철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아까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관계 부처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6월까지 사용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 대불항에 5,000평의 부지를 매수해 가지고 현재 기초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북항교통문제는 현재 철부도선이 입·출항할 때 상당히 복잡하고 또 특히 명절에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포시와 신안군이 금년설에도 일방로를 지정해 교통을 유도했기 때문에 혼잡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못됐기 때문에 북항개발을 위해서 '84년부터 2006년까지 74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IC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외항 부두까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거기를 경유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 창 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 성 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성 원 의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목포시에서 모래부두라든가 각종 이런 혐오시설 그리고 대단히 비환경적인 시설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삼학도 복원화를 위해서 지금 호남제분 싸이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목포시에서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박 성 원 의원 -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삼학도 공원화에 저해되니까 그런거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렇습니다. ◇ 박 성 원 의원 - 그렇다면 LG저유탱크도 이미 지금 기간이 완료됐고 연장해준 거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박 성 원 의원 - 다른 정유사는 환차손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철거했죠, 분명한건 사실 아닙니까? - 그런데 왜 유독히 LG저유탱크만 존속되는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본의원은 납득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지금 충분하게 이러한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가, 삼학도복원 특히 내항 그리고 남항 삼학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모든 항을 정비하고 해서 아름다운 미항으로써 가꾸자고 하는 의도자체는 굉장히 옳은 방법이고 목포시민 전체가 찬성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은 절름발이식, 뭔가 규정에 좀 맞지 않는 이런 판단이 아니겠는가하고 느끼는 것이 지금 충분히 옮길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쟁점화 시키지를 않는 다는 것이죠. - 그리고 유독 삼학도 내에 있는 문제만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주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입 철도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거기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했는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의 판단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 예를 들면 간단한 공문서하나 만들고 이것 잘 좀 처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곧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목포시에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소개하고 우리 시행정 차원에서도 촉구를 주도하고 제가 그 동안 목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관련 주무 부서에서는 오히려 이 문제를 목포시전체의 문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걸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시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앞으로 좀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요. 두 번째 북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지금 북항 보면 신항만이 조성이 되어 있고, 물론 그것도 임시적이겠습니다만 과거에 앞에 철부 도선이 댔던 구항만 쪽은 지금 철부도선이 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박 성 원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항만을 옮기면서 그 항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당시에 이전계획을 발표를 하셨죠? 목포시에서 그것 아직 모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그렇습니까? 지금 문제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도시건설국장 - 그 사업은 해양수산부사업이기 때문에... ◇박 성 원 의원 - 물론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물론 관선시장이었습니다만 목포시장이 직접 가서 그 목포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최소한 목포시민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목포시행정당국에서는 최소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 그렇지 않다면 그 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고객들을 잃고 손놓고 지금 앉아있는 실정인데 그분들의 생계는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지금 이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거의 언제쯤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IC에서 삽진산업 단지까지는 2001년 3월까지... ◇박 성 원 의원 - 삽진산업 단지까지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박 성 원 의원 - 그렇다면 북항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북항까지는 현재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뒷면으로 해서 고하도쪽으로 해서 신외항까지.... ◇박 성 원 의원 -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요원하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 성 원 의원 - 그러니까 좀 요원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요원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성 원 의원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항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량이 증가되고 도선하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 뿐만 아니라 명절 때 말씀하셨는데 명절 때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한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물론 앞전에 저도 목포시와 신안군이 협조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는 주차시설이나 이런 문제 그리고 또한 배승선 여부를 좀더 펼쳐놓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혼잡함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책협의를 통해서 해양수산청에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손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항만에. 그럼 충분하게 철부도선도 나눠서 할 수 있고 차량문제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부분의 행정조치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 이것 하나를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마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몇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박 성 원 의원 - 그래서 충분하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답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철부 도선 운행문제가 물론 목포시에서 조처를 하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철부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예를 들면 신안군민과 목포시민입니다. - 그런데 거기서 지금 보통 도선을 위해서 5분정도 정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댈 곳이 없어요. 배를 댈 곳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 이런 문제정도는 최소한 정책협의가 되고 최소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직도 거기 화장실 하나 옮기지 않아 가지고 비만 오면, 참 이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그런 오염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게 지금 북항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관련국장께서 뭐 화려한 미래에 대해서 수산종합센터 뭐 몇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현실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 이러한 지금의 문제부터 조금씩 해결해 나갈 때 주민들이 믿고 의지하는거죠. 목포시에. 우리가 목포시라고 하는 집행의 대표기관을 뽑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 그리고 이제는 관선도 아니고 이제는 말 그대로 민선입니다. 민선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다소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 말을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합니까? - 이런 행정 편의적이고 대단히 뭐 몇가지 공문을 부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비오는날 사셔보시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소한 목포시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당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비오는 날 댁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이라도 함께 겪어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 그럴 때 나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적극성이 발현된다라고 봅니다. 국장께서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는 아닙니다만 지금현재 북항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현재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정책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이런 정도의 문제는 내가볼 때는 벌써 몇 년 전에 자취를 감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좀더 북항을 비롯한 내항의 혐오시설에 대해서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 우리가 밝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삼학도에 대한 인입 철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북항에 대한 화장실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해운항만청소속이었기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거기를 수차례 가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번 항만청 관계자도 만나봤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 그리고 거기에 그전에 구 북항 쪽이 참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이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 상당히 개선을 한다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또 해운항만청 소관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개선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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