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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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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강찬배 의원 회의날짜 2012-09-20
회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강찬배 의원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먼저, 이번 연달아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때문에 피해를 당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해복구에 온 힘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이번 태풍 덴빈은 집중폭우를 동반하여 2, 3호광장 일대, 상동 터미널 부근, 시내 저지대 등이 침수되어 시민들은 여기에 따른 고통, 상실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강우 침수대비 사업으로서 2, 3호광장 내수침수방지관거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시설 및 BTL사업 등 나름대로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덴빈 폭우 때 시우량이 32.5밀리미터에 침수가 되었다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원인을 규명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해서 다시는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강찬배 의원
- 재난재해 시 국장님께서는 상황실장님이죠. 그런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통제관입니다.

◇강찬배 의원
- 아, 통제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강찬배 의원
- 이번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
- 금번 재난 시 한전, 소방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는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목포시 재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이번 세 번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목포시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태풍 및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마음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는 저희들이 경보발령 체계가 되면 비상체제를 같이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한전은 한전대로, 저희시는 시대로, KT는 KT대로,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이렇게 연락망을 갖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볼라벤 때는 강풍으로 인해서 많은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덴빈에서는 집중폭우로 해서 2, 3호광장 일대하고 버스터미널이 침수되었습니다.

- 그러다보니까 한전에 피해 주민들은 발생하고 하니까 한전 상황실로 전화를 해 봐도 거기도 전화가 폭주해 버리고, 한전에 전화가 안 되니까 우리 재난대책 상황실로 전화가 오지만, 우리도 받아서 다시 한전에 연락하면 거기가 이미 통화선이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연락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한 점은 있었습니다.

◇강찬배 의원
- 조금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좀 있었습니다.

◇강찬배 의원
- 예, 아무튼 갑자기 닥친 일이라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볼라벤 태풍 때 새벽부터 온종일 현장에 있었는데 무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실제로 조립식 건물 집채가 날아가버리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기겁을 했습니다. 간판 날아다니는 것은 보통이고, 지붕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뜯기고 날아다니고 이런 엄청난 것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 또 덴빈 때 침수 관련해서 제가 8시 20분부터 침수가 되었다고 해서 그날도 하루 종일 현장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한전은 완전 전화가 불통이고요. 시청은 겨우겨우 이렇게 전화연결이 되면, 연결이 되었으면 호소를 어디에 하겠습니까?

-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안이 아니니까 건축과로 전화를 하십시오. 하수과로 전화를 하십시오.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글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화를 하다보면 급한 입장에서 하다보면 상황실근무자들도 얘기하는데 치밀하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재난상황실에 전화가 23대 있습니다. 상황실에는 각 실·과 재난 관련 8개 부서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도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일반 직원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책임 있는 6급 담당, 계장급 이상으로 하도록 해서 6급 담당이 와서 상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 재난관리과에 15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아니, 10명하고 해서 15명이 23대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다보면 상황은 일시에 몇 시간, 2, 30분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상황실로 전화를 하다보면 전화를 얼른 받지 못한 상황도 되고, 또 받았을 때 한전 상황이라면 시청에라도 하겠지만, 시청보다 한전에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분노한 수준이라니까요. 어떻게 시청에 얘기했는데, 재난상황실에 전화를 했는데, 울화통이 터져서 전화를 했는데 주택과로 전화하쇼. 하수과로 전화하쇼. 건설과로 전화하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현장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상황실에는 건축과 직원도 있고, 하수과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죠. 어렵지만, 물론 담당 공무원들 잠 못자고 피로가 누적된 부분들 있습니다.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실하게,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때 당시에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마 바쁜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시스템에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하셔서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예,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강찬배 의원
- 단장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침수에 대비를 해라, 이러한 부분들을 누누이 강조를 했던 문제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 단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좀 서운한 감정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제가 그렇게 단장님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 질문에서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해복구는 거의 끝나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러면, 침수에 대한 원인, 이런 분석을 다 해 보셨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강찬배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잘 아시다시피,

◇시장 정종득
-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잘 아시다시피 이번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 강우량이 역대에 보기 드문 176밀리미터라는 지속 강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수위와 폭우가 시간이 겹쳤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암천에, 2, 3호광장까지는 고지에서 흐르는 물이 빠르게 도달을 합니다. 그러나 2, 3호광장에서 입암천을 거쳐서 바다로 나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 3호광장 침수의 원인이 됐습니다.

- 그리고 남해배수펌프장의 용량이 이번 비는 50년 빈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해배수펌프장의 설치 빈도는 30년 빈도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찬배 의원
- 예, 그래요? 이번에 침수지역이 비단 2, 3호광장 일대뿐이 아니고, 상동 또 석현뜰, 일반 저지대 이런 곳이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오늘 질문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남해유수지 관련해서 2, 3호광장 일대 이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이것이 옛날에 항공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입암천에서 내려오는 수량입니다. 그리고 이 유수지가 현재 용량이 7만8천톤, 이렇게 해서 7만8천톤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유수지가 이렇게 전체가 다 메워져 있어요. 갈대로 이렇게 해서 메워져가지고 기능을, 지금 남해유수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드려서 단장님이 예산을 4, 5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겨우 조금 준설을 했는데, 여기가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금년에 극명하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 다음! 지금 이것은 평소에 침수되지 않았을 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 다음!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갈대가 자라서 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이것은 한번 더, 이것은 펌핑을 할 때 토출구에서 지금 물을 펌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 그런데 지금 그때 비가 많이 쏟아진 관계로 촬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이 정도밖에 촬영이 안됐습니다만, 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토출구가 펌핑을 할 때 이 토출구에 가득 채워서 물이 펌핑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토출구가 거의 좀 3분의 1정도가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펌핑을 하고 있는, 그래서 펌핑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다음! 여기가 유수지잖아요.
- 그 다음! 여기 유수지,
- 그다음, 현재 이 정도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 다음! 여기는 연동 토출구입니다. 여기가 연동 토출구, 가득 입암천이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단면이 이 정도 잠식되어 있고,
- 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다음! 여기는 시가지 침수상황입니다.
- 다음! 여기도 그렇습니다.

- 다음! 여기는 연동 토출구 바로 앞에서 찍은 것입니다.
- 다음! 여기도 시가지!
- 다음! 여기는 집안에 침수가 된 것입니다. 다음! 여기도 지금 물이 빠지고 난 후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여기도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됐습니다.

- 제가 아침부터 어차피 현장에 있다 보니까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남해펌핑장 펌핑 용량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유수지 관리의 운영이 너무 엉망이다. 이것을 제가 느꼈고, 입암천이 단면을 반드시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단면이 갈대가 자라고 퇴적이 되었기 때문에 단면이 좁아져서 유속흐름이 상당히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고, 고지 배수, 저지 배수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초기 30밀리미터 강우 때 침수가 되는 현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 지속 강우 4시간 중 끝에 침수가 되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침수가 되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안 해 보셨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예, 간단하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남해펌프장 용량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번에 198억원의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대의 펌프를 신설하고 4대를 교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강찬배 의원
- 그래서 약간 문제는 있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수지가 갈대라든지, 슬러지가 많이 있어서 제 구실을 하지 못했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작년에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일부 준설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번 방재청으로 신청한 198억원의 국비에 유수지 준설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준설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갈대부분에 대해서는 갈대가 물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갈대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있는 갈대의 3분의 2정도는 토사와 함께 정비를 해서 입암천의 물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고지, 저지 배수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 4월에 두 번에 걸쳐서 고·저지 배수로 준설을 했습니다만, 역사이펀 구간, 그 구간에 약간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일제 제거를 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더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예,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그리고 침수원인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침수대책을 위해서 해 왔던 사업들이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 또 계획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용당배수펌프장이 지금 6대의 펌프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내년 6월에 완공됩니다만, 한 대의 펌프만 설치되어가지고 이번 침수에 크게 기여되지 못한 점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강찬배 의원
- 연동 토구에서는 펌핑을 안해도 물이 찼어요. 위에는 침수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섯 대 한꺼번에 돌려버리면 위에는 어떻게 돼요. 수위가 더 올라가죠. 제가 늘상지적했던 사항 아닌가요? 여하튼 좋습니다.

- 방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조금 불성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정말 엄청난 실망과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목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수침수 방지시설을 했는데 과연 이 정도 비에 이렇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 그래서 물론 사후약방문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받아서 준설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포가 거의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시 경각심을 갖고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펌핑, 남해유수지 펌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시설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펌프 가동을 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 말, 제 질문 이해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래서 이번에 한 대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런데 제대로 기능을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능력에 비해서 워낙 많은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강찬배 의원
- 그러니까 단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냥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한 대는 축이 흔들려서 가동을 못하셨잖아요. 그래도 전체가 다 하자 없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 그리고 초기에 침수가 됐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기에 침수가 30밀리미터 정도에 초기에 침수가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지 배수의 역사이펀에 퇴적토가 쌓였다든가, 저지 배수로 차집관로, 공고 앞에 차집관로 수문이 개방을 안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반드시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밀리미터 강우에도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리를 잘했다면 그 강우에는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입암천이 단면이 확보가 되고 입암천을 관리를 잘했다면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해유수지가 관리를 잘 했더라면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하나부터 모두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스템이든,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크고요.

- 그리고 초기에 침수가 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그릇으로 마실 때는 잘 넘어가지만 양동이로 마시면 옆으로 흐르는 것처럼 일시에 많이 쏟아지다보니까 관이 수용을 못해서 일시적인 침수가,

◇강찬배 의원
-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통수능의 기능이 저하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다시 하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 시장님께서 답변 메모를 안주셔도 좀 있다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직은 확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정비가 되고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침수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앞으로 단장님께서도 좀 더 노력을 하시고, 본 의원도 앞으로 계속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업무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또 잘잘못을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시장님! 또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님! 또 목포 시민들이 많이 애쓰신 덕분에 다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운, 힘든 과정이었지만 어떻든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이번 태풍, 침수 피해 때문에 고통 받고 계시는 시민들께 사과를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시장 정종득
- 예,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담당국장하고 침수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찬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담당국장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 3호광장의 침수는 제가 이번 태풍 과정에서 여러 번, 태풍 부는 과정에 여러 번 현장을 가서 점검을 했어요. 원인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강찬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하고 동감인데, 남해유수지의 저류 능력이 부족합니다.

- 쉽게 예를 들면 남해에 8대의 펌프가 있는데, 위에는 물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저류조에 물이 많이 저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펌프를 4대만 가동해 버리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펌프 4대가 있어도 가동을 못할 그런 수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류조를 준설해야 되고, 아까 말한 갈대를 환경문제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을 했는데, 이 침수문제가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에만 일부 남겨놓고 전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준설하고 갈대 제거하고, 그래서 저류능력을 늘리고, 현재 화물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밑에 하고, 앞으로 추가로 땅을 사가지고 지하를 더 파서 지금보다도 면적을 더 늘릴, 그래서 저류능력을 올려야 침수가 방지된다. 두 번째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입암천이 경사가 완만해서 상부에는 물이 차 있는데도 하류까지 물이 완만하게 가요. 그래서 비가 일시에 많이 올 때는 상류에 침수가 생기기 때문에 삼향천의 유속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갈대를, 지금 아까 국장이 말한대로 3분의 2정도를 쳐가지고 물길을 많이 확보해 주는 문제가 있고,

- 그다음 세 번째는 용당배수펌프장이 내년 6월에 완공되면 2, 3호광장에서 물이 배수가 되니까 그것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철도폐선부지에 2만톤 규모의 저류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번 덴빈 때 보니까 한 4시간동안 물을 받았는데 한 4미터밖에 못 받았어요. 원인이 뭐냐 나중에 분석을 해 봤더니, 물이 양쪽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일시에 양을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들이 다 저류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2, 3호광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류조가 100% 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그 뒤로 보완을 해가지고 초기에 비가 올 때 양을산의 물들이 거의 100% 가까이 저류조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 그런 결과 이번 산바 때 3시간 정도 받았는데 2만톤 가까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번에 좀 문제가 됐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암천 상류 토출구 있죠? 거기는 펌프장하고 위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그래서 예를 들면 펌프장 바로 위에 또 하나의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이 펌프장까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상동일대 침수된 것은,

◇강찬배 의원
- 시장님!

◇시장 정종득
- 예.

◇강찬배 의원
- 제가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요.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동 일대가 침수된 것은 첫 번째는 상동 일대에서 내려온 물들이 버스터미널거기가 제일 저지대입니다. 저지대다 보니까 일시로 몰려드는데 거기 고가도로 밑에 집수정이 있어요. 집수정이 현재 좁아요. 그래서 산바 때는 우리가 덴빈 이후로 급히 공사를 해가지고 넓이를 두 배로 늘렸고, 그다음에 상리천이 일부 복개 안 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빨리 복개를 해가지고 하수관거를 12미터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복개구간을 빨리 해서 관거를 정비하려고 하고요.
- 그다음에 삼향천, 상리천에서 내려가는 것하고 삼향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T자로 만났는데, 위에 임성천, 석현천에서 내려온 물들이 주류가 되어서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상리천에서 내려온 물이 90도로 만났는데, 위에서 내려온 물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0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사면을 전부 쳐가지고 바로 상리천에서 삼향천으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당배수펌프장이 있는데, 하당배수펌프장도 상류에는 물이 잠겨있는데, 내려가서 펌프를 몇 대 가동하냐, 물어봤더니 세 대 내지 네 대밖에 가동을 않고 있어요. 왜 가동을 안하냐 하니까 조금 가동해 버리면 수량이 부족해서 가동하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 그래서 하당배수펌프장 바로 앞에 깊이를 더 파서 일종의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을 많이 모아서 거기에서 펌프 여덟 대가 삼향천이 찼을 때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에 곧 시작을 합니다만, 고가도로 밑에 폐선부지 공원에 약 1만톤 규모의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초기에 버스터미널에 내려온 물들을 저류조에 받아서 거기서 바로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면 터미널에도 침수가 영원히 안 된다.

-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책이 미흡했고, 그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BTL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목포역 앞이라든지 남교동 공설시장, 옛날 남진 집 있는데 그 일대는 일체 침수가 없었습니다.

◇강찬배 의원
- 예, 그랬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래서 2호광장하고 상동 터미널 인근이 안 된 것은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또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고, 북항에도 펌프장이 신설되어가지고 가동이 되기 때문에 침수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단지 덕인고등학교 앞에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안에 교통을 차단하고 하수구 공사를 하게 되면 북항은 해결이 되고, 또 북항 완충녹지의 하수관거 사업을 9월 말까지 끝나게 되면 북항 일대는 앞으로 침수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강찬배 의원
-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질문자보다 시간을 더 많이 써 버렸어요.

◇시장 정종득
- 죄송합니다.

◇강찬배 의원
- 하여튼 시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듣다보니까 설계, 실시설계 최초 용역 이런 것들이 전부 엉터리로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정종득
- 어떤 설계가요?

◇강찬배 의원
- 하당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수리학적으로 봤을 때 용량을 산정하고, 유역을 확정해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강찬배 의원
- 그것 때문에,

◇시장 정종득
- 삼향천 자체가 경사가 완만하다 보니까,

◇강찬배 의원
- 하여튼.

◇시장 정종득
-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4대 이상 가동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찬배 의원
- 저도 삼향천의 펌핑장이 그쪽 밑으로 내려간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더 세세한 문제는 또 다시 어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강찬배 의원
-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
-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관광경제국장 박영호입니다.

◇강찬배 의원
-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9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목포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원도심 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
- 현재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강찬배 의원
- 작년부터 공사를 중단했다든가, 또 중간에 세워진 예산을 다 못 쓰고 삭감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사유지, 개인사유지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 파워포인트!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저 앞쪽으로 보시면, 5개년 계획은 아주 잘 세워졌어요. 쭉 해서 5개년 계획이 세워졌는데 보시면 다 사유지 때문에 공사를 접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나마나, 사업을 하나마나인 것이에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5개년 계획의 전체 구간이 약 190개 구간 정도 됩니다.

◇강찬배 의원
- 간단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라, 융통성을 발휘해서 또 도시가스 사업자 측하고 주민들하고 목포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융통성을 갖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향후에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하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조례를 2007년에 제정했고, 또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 그리고 또 시민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 부담을 다른 시·군에서는 약 25%에서 50% 정도 부담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비 25억원을 들여서 약 2천5백세대를 공급했습니다.

- 그리고 2차 5개년 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5천7백세대, 사업비 142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스 사용자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사용자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도시가스를 설치 못한 경우가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빈번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따른 수요가에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마당에 사유지를 모두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에는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고 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하고 사유지 매입도 하지 못한다면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가스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구간 내에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태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강찬배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져서 3자가 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 예.

◇강찬배 의원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찬배 의원
- 지난 6월 29일 개통된 목포대교는 아주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목포대교 개통은 물류, 교통, 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우리 목포대교의 조속한 완공은 우리 목포시민 모두의 관심이자, 특히 정종득 시장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님, 두 분의 예산확보 노력이 상당했으리라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하지만 개통 후 80여일 만에 자살, 여섯 번째 자살, 투신자살을 했어요. 심히 유감스럽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 목포 앞바다에서 이런 투신자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월 29일 저희들이 임시개통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 공사 준공일은 내년 2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공정은 99%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 그동안 6명이 투신자살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찰서 협조를 받는다든지, 주정차 금지를 한다든지, 통행을 금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청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7억원이 든답니다.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아마 이것이 턴키공사기 때문에 턴키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그것도 하고 지난 9월 13일에는 저희 익산청하고 목포경찰서, 또 해양경찰서, 목포시 해서 합동연석회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할분담을 하기를 익산청에서는 CCTV하고 통행금지 현수막이라든지 표지판 등을 설치토록 하고, 경찰서에서는 교통통제, 순찰강화, 또 사고발생 시 출동, 해양경찰서는 투신자 발생 시 현장출동, 시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기타 언론에서 자꾸 이것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느냐 해서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택시 운전자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또 시장님께서 지난 9월 17일 간부회의 때 말씀하시고,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우선 그런 시설이 되기 전에 거기에 상시 감시요원을 배치해라, 그래서 언론에 홍보가 된다든지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거기를 가기 뭣하고, 계속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5개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서 계속 2명씩 순찰을 돌도록 하고, 지금 언론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저희들이 12월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감시용 CCTV라든가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투신자살 방지대책을 위해서 주변에 자살의도자 상담용 전화라든지, 희망의 메세지 전달시설도 설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긴급 인명구조 체제를 합동 출동태세를 구축해서 유관기관별로 핫라인도 구축을 해 보고, 투신 다발지역에는 인근 수난구조대를 상주시킨다든지, 교량 내에서는 주정차금지를 하도록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집중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각 언론사에 협조를 얻어서 이왕이면 보도는 자제해 주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투신 자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머리를 좀 쥐어짜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 그래서 물론 그런 대책들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선 자살이 심리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전문가 의견도 취합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것이 아마 선결문제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리고 목포대교 진입도로 쪽에 소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심리적인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강찬배 의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근에 그럴만한 여유공간이 있는지 찾아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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