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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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영수 의원 | 회의날짜 | 2012-09-20 |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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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정종득 목포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속적인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본 의원의 지역구 동민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달동 출신 민주당의 김영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대불부두에 위치한 플로팅 도크와 우리시의 관계 및 본 의원의 지역구인 유달동의 현안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해양에 널려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고민을 같이 해 보고자 합니다. - 오늘 답변을 해 주실 분은 목포시 발전을 위해 시장님을 모시고 1천1백여명의 임명직 공무원들을 통솔 지휘하시면서 각 국의 현안문제들을 조정 역할하시는 주동식 부시장입니다. -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광범위하게 5개국에서 답변을 요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본 의원의 특별한 요청으로 발언대에서 답변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그럼, 주동식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우리시에 전달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2012년 8월 31일 시행 해양환경과 1906호에 의거하면, 우리시의 자료요청에 업무형편상 곤란함을 들어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 또한 우리시의 환경과는 1년 중 강한 남동풍이 부는 지역특성 상 플로팅 도크에서 발생하여 우리 지역으로 날아오는 페인트 가루와 쇳가루 등 유독성 폐기물에 대한 자료요구에서 환경과는 관할 지역이 영암이기 때문에 확인 불가능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2조를 들어 해당과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동식 - 부시장 주동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통상 실무적인 답변의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들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관행인데, 부시장인 저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데는 여러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먼저, 저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그런 뜻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감사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실무를 더 열심히 챙기라.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단 대불부두에 있는 플로팅 도크의 관할 지자체는 영암군입니다. 그리고 허가 관서는, 항만구역 내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는 허가관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들은 실무적인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국의 사례를 보면 1986년에 완공된 네덜란드 오스터스 켈트댐이라든지, 1984년에 완공된 영국 템즈강의 베데르댐은 해수유통을 위해 통수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영산강 하구둑은 꽉 막혀 있어서 하구 및 기수 생태계 파괴 및 연안 생태계 파괴, 또한 민물유입으로 인해 정화작용 중지로 지속적인 영산호의 수질오염과 함께 평화광장은 황폐화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 부시장님! 문자 가지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플로팅 도크에서 나오는 세립질 물질의 빠른 퇴적에 의한 용출현상으로 회복 불능의 수질오염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그것이 화확적 산소요구량,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유 물질량, 용존산소량, 총대장균 균수, 총인, 총질소 등 우리가 심각하게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 총 망라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또한 민물이 들었을 때 영산강 하구둑이 막혀있기 때문에 오염물질들이 다시 평화광장에 쌓여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유달동은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포 어업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달동 내에서는 몇 헥타르 얘기를 안드리겠지만, 또 그런 것들은 파악도 안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전복양식장, 김양식장, 우리가 종패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천연의 외달도 해수욕장, 그리고 어업인구 면적 등 규모에 대해서 물어 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목포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주동식 -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일단 목포해역을 둘러싼 환경측정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거기에 연계를 해서 저희들, 아까 부시장께서도 답변하신 중에 항계 내와 항계 밖이 있습니다. 항계 내의 우리 구역이라고 하면 관계청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되죠. 항계 밖에서는 저희들이 되죠. 목포시가 되잖아요. ◇부시장 주동식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러면, 목포시는 관계청으로서 어디어디에 점사용 허가 통보를 하고 있는가요? ◇부시장 주동식 - 목포시, 우리시 항만구역이 아닌 우리시 해역의 점사용 허가가 들어오면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합니다. ◇김영수 의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서, 제3역사 관계기관에 전부 하죠. 왜 안합니까? 왜 그것은 뺍니까? ◇부시장 주동식 - 해양경찰서하고는 물론 합니다. ◇김영수 의원 - 다 하시잖아요. 관계 기관에 다 통보하고 계시잖아요. ◇부시장 주동식 - 예. ◇김영수 위원 - 해경청에도 하고, 목포 3함대사령부, ◇부시장 주동식 - 예. ◇김영수 의원 -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신안군에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과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영암의 플로팅 도크가 얼마나 많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평화광장이라든지 유달동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것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관계청이 못되고, 거기는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해경청에도 하고 목포지방항만청에도 하고 또 국토해양부 대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함대 사령부까지 합니다. - 특히 조금 전에 읽어준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보면 수산자원 및 어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달동에 막대한 어족자원들, 또 평화광장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산소요구량부터 오염물질의 투입, 반입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협의체는 지금까지 안 하니까 관계를 안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부시장 주동식 - 제가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 대불항의 점사용 허가도 우리 목포시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도 좀 협의를 해서 점사용 허가하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동해에서 발생한 홍게 사건 아신가요?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되었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양투기가 해년마다 금지되는 쿼터량이 금지되었습니다. - 동해상에 수심이 2천미터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홍게가 잡혔는데요. 거기에 돼지털이 나왔다는 것이죠. 홍게에서, 그러니까 해양투기를 금해야 된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않고 하수 오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재활용공장을 지어서 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들을 방지하지 못하고 환경파괴로 인한 막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좀 이것이, 우리 목포시가 세상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전부 자료를 배포해 드렸지만,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료공개 신청을 해도 전혀 자료공개를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 목포시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보냈다는 것은 관계 기관과의 보이지 않는 좀 갈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하나요? ◇부시장 주동식 - 기본적으로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의 속된 표현으로 네트워크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재는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판단하기에 지나친 보안의식이 작용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그 해역의 점사용 허가를 냈을 때 필요한 모든 우리 법에 의해 있는 자료들만 요청한 것이에요. 우리 목포시가 요구했는데도 안줬다는 것은 좀, 관계가 좋다고 하시니까 제가 나쁘다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 더 관계기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시장 주동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러면 저희들이 남의 기관이니까 안준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뺏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연계를 해서 우리 목포 해역에 있는 북항의 삽진농공단지와 저희들 산정농공단지에 플로팅 도크가 2개 있습니다. 허가 시에 본 의원이 항만청에 우리시를 통해서 항만청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그것을 유추를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 그러면 우리는 과연 목포해양대학에 허가를 내줄 때 갯벌생태계의 변화 모니터링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부시장 주동식 - 제가 파악을 해 본 바에 따르면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왜 한 군데는 이렇게 목포지방해양항만 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시장 주동식 - 그간에 충분히 해양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분진이 발생할 경우, 각 사안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건으로 허가한다. 이런 식의 부관을 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의원 -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해 보고요. ◇부시장 주동식 - 여기 보니까 15가지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하고 있네요. ◇김영수 의원 -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 앞서서 환경과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시에 위치해 있는 플로팅 도크들은 여름철이면 북서풍이 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안전대책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무엇을 해요? 아무것도 안해요? 거기도 환경과 소관이 아닌가요? ◇부시장 주동식 - 거기 플로팅 도크에서 비산먼지의 경우는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업시행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방진막을 설치하게 한다든지, 가림막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속 10미터 이상의 바람이 불 때 작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요. - 해양오염, 해양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해양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에 해양환경 오염방제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과에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때면 특별단속도 하고, 헬기라든지 배로 수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불 플로팅 도크에서 유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된 사례를 적발해서 단속 처분한 그런 실적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아니, 저희들이 해경청은, 해경청은 부시장님! 해경청은 단속기관이지 허가기관은 아니잖아요. ◇부시장 주동식 - 그러니까요. 단속을 한다, 이것이죠. ◇김영수 의원 -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건을 달아서 내주잖아요. ◇부시장 주동식 -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러면 관리감독은 왜 해경청에서 해요. 해양오염방지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법기관이잖아요. 우리도 연중, 우리가 관리청이니까 우리 관리청의 프로그램대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하셔야지 왜 사법기관에만 맡긴답니까? 그렇게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우리는 몇 년 해 주는가요? ◇부시장 주동식 - 통상 3년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렇죠? 조선소는 3년 해 주죠? 다른 점사용 허가는 몇 년 해 주나요? ◇부시장 주동식 - 아마, 축조물의 성격에 따라 다른 모양입니다. 20년도 해 주고, 아니면 영구, ◇김영수 의원 - 그러면, 해양음악분수는 몇 년 받았나요? ◇부시장 주동식 -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파악해서, ◇김영수 의원 - 됐습니다. 그냥 놔두시고요. 됐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 부시장께서 다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허가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점사용 허가를 연장해 줄 때, 또는 신규로 내줄 때, 연장을 해 줄 때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허가청에서 단속실적만 보고, 해양오염방지법에 단속실적만 하고 안해 준다, 해 준다,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시장 주동식 - 의원님께서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해라. 이런 뜻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특히 플로팅 도크의 오염 물질이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 그렇습니다. ◇부시장 주동식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할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신문지상에 기고도 하고 그랬어요. 돌핀식으로 해라. 그래야만 나중에 수리하는 부분들도 쉽고,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하고 그럴 때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안됐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가지고, 자꾸 옛날 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어요. - 지금 따개비라든지 엄청난데 앞으로 수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그 상태대로 놔두고 수중 잠수부 넣어서 따개비 밀어버리실 것인가요? ◇부시장 주동식 -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제가 실무진에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수 의원 - 1천3백톤짜리 해상 크레인 한 번 빌리려면 얼마 드는데요. 들어가는 비용은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상태에서 올려갖고, 1천3백톤이 들어가서 따개비를 뜯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상은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해양에 관계되는,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열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열 때문에 낮에는 해풍이 불어옵니다. - 산소의 80%가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밤에는 육지에서 육풍이 풀고, 낮에는 해풍이 불어오는데, 거기에 수많은 배들이 떠서 이번에도 더운 날씨에도 연 3일 동안을 계속, 기고문에도 있습니다만, 해양음악축제 할 때도 3일째 낚시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쇳가루 마시고, 독성물질 묻고, 얘기 안하고 싶습니다만, 대장균이 우글우글해서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도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고 있었어요. 바다수영대회도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될 것 같다고 제언을 한 의원입니다. -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는 금방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거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해역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주동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다음은 저희들이 유달동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문서라든지 고증에서도 다 접합니다만, 제가 유달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유달동은 개항 후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은 유달산의 동남쪽 아래 기슭과 목포항의 서남쪽 개펄을 개척하여 금화동과 온금동, 1912년에 매립이 이루어졌어요. - 그리고 해방 후 일반명칭을 개정하면서 유달산 밑에 있다고 하여 유달동이라고 하였고, 1949년에 동제 실시에 의해서 만호동의 일부를 병합하고 1997년 1월 1일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의거하여 서산동, 금화동을 통합했고요. 2006년 8월 7일 충무동을 통합해서 현재 목포시 23개 동 중에서 면적이 12.5평방킬로미터에 목포에서 가장 큰 행정동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시장 주동식 - 예. ◇김영수 의원 - 그런데 이번 유달동은 불행하게도 전부 신도심이 생기면서 빠져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빠져 나갔어요. 남은 사람은 자력으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여력이 없는 상태의 분들만 지금 유달동에 살고 계십니다. 굉장히 열악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부시장 주동식 - 예. ◇김영수 의원 - 그래도 우리 유달동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목포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우리 유달동 서산·온금지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시장님! 이것까지야 부시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이 방송을 지켜보는 1천1백여명의 공무원들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 것인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시정방침을 아시나요? 우리 목포시 시정방침! ◇부시장 주동식 - 예. 예. ◇김영수 의원 - 좋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실 것이에요. 누군들 기억하겠어요? 이렇습니다. 해양관광 중심도시, 원·신도심 균형개발, 교육문화 진흥, 함께 사는 복지사회,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입니다. - 이것은 존경하는 정종득 시장님께서 보선에 당선되신 후로 목포시발전은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는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달동은 이 방침에 한 가지라도 적용되어서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시장 주동식 - 아니, 준비를 하고 있죠. ◇김영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서산, 온금 지구에 대한 크나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부시장 주동식 -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아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도심, 유달동, 서산동, 서산·온금지구 일부까지 포함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은 목포시가 가장 앞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좋습니다. 하여간 그 희망을 가지고 제가 장황하게 유달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목포시 기본방침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그런 것입니다. 그 장황한, 장황한 설명을 한 요인이 조금 전에 얘기한, 목포시의 기본방침 중에 하나도 안 돼 있다가 지금 서산·온금지구로 인해서 꿈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자, 그러면 그런 것을 배경으로 서산·온금지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요하겠습니다. 서산·온금지구를 6월 29일에 저희들이 심의의결을 받았죠? ◇부시장 주동식 - 예,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의원 - 예, 조건부, 그래서 심의의결을 받았지, 결정고시 난 것은 아니잖아요. ◇부시장 주동식 - 아마 결정고시가 다음 달 정도면 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열 가지, 심의의결을 받으면서 열 가지 조건부를 덧붙여서 했잖아요. ◇부시장 주동식 - 예. ◇김영수 의원 -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결정고시가 확실히 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주동식 - 예. ◇김영수 의원 - 지금 그것도 협의중이잖아요. ◇부시장 주동식 - 열 가지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절충중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김영수 의원 - 잠깐만요. 부시장님! 잠깐만요. 열 가지 조건부를 달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만 남고 다음 달 11월 15일이라고 하셨나요? ◇부시장 주동식 - 다음 달 중에, 10월 중에, ◇김영수 의원 - 10월 중에는 확실히 결정고시가 날 것이다? ◇부시장 주동식 - 예. ◇김영수 의원 -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부시장 주동식 - 두 가지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당성 분석을 한번 선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사업인가 전에 조합 측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시행 참여방안을, 시가 한번 사업참여를 해 보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조합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 가서 만약에 조합하고 협의를 해 볼 문제다. 현재 그 두 가지를 도하고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 예를 들면 임대주택 비율 확대랄지, 분리 개발하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타결이 되었고, 지금 소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두 건 가지고 절충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서산·온금지구에 어느 재개발 지구도 잡음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우리 지역민들의 화합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홍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산, 온금지구가 3개 지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설명을 안 하시니까 저도 설명을 해 줬으면 했는데 안하시니까, 3개 지구를 통합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실무자들 얘기라든지 설명에 의하면 또 1지구, 2지구, 3지구 중에 2지구, 3지구의 사람들은 1지구에는 조선내화가 있으니까 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2지구, 3지구는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통합이 어렵다고 이런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무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지구가 제일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부시장 주동식 - 예. ◇김영수 의원 - 250세대가 전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주동식 - 저기 3개 지구 통합 그 문제도 도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해가 되고, 아까 두 가지만 남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 사이에 팽배되어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1지구가 더 힘들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비가 저희들에게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반시설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부시장 주동식 - 먼저 홍보가 필요하다는 김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고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내년부터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만약에 국비로 해서 해 준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이것은 시공사 나중에 조합과의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리에 이야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공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대한 시비확보, 매칭펀드 아니겠습니까? 국비만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비확보가 50%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동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보에 역점을 두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동과 상관없이 우리 동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피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달동은 건축물, 공공시설, 농·수·축산을 포함해서 347건이라는 태풍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냐면, 그동안 서산·온금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국토이용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라도 개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 그래서 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떠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방치된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태풍피해가 너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았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거기에 해당, 우리 개인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부시장님! 안타깝게 생각하죠? ◇부시장 주동식 - 일부 지원은 됩니다. ◇김영수 의원 - 그래서, 물론 국고지원의 어려움도 있고,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민간들이 위탁한 수재의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주동식 - 혹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 빨리 해 주십시오.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부시장 주동식 - 개발행위 제한 때문에 주택을 수선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택수선이라든지 개량하도록 전부 허용해 왔습니다. ◇김영수 의원 - 허용은 했을망정 개축이라든지, 신축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헐리는데 수선하고, 수리하고, 금방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놔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시장 주동식 - 저기, 어찌됐든. ◇김영수 의원 -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신축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부시장 주동식 - 반파가 10가구 생겼지 않습니까? 그 반파 10가구에 대해서는 국비로 450만원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재해의연금,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침수가 유달동에 세 가구 있었는데, 거기는 국비로 1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1백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예비비로 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영수 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국비지원은 계속 해 줘야죠. 그런데 민간에서 위탁한 수재의연금 등등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산·온금지구에 묶여져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개축이라든지 증축을 못하고 수선도 잘 않고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유달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부시장 주동식 - 의원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세민 주택 수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주동식 - 금년도에 170가구 3억4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한 가구당 2백만원 정도, 이것을 유달동에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택이 개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저희들이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수해복구 때도 보리마당 쪽에 저희들이 전부, 시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보리마당 쪽에 전체적으로 방범초소도 개설을 하고,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송광아파트 뒤편쪽에는 방화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유리창을 깨버린다든지, 재물손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켜줬으면 주민의 안녕질서에 도움이 되겠다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주동식 -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CCTV가 현재, 의원님께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파악을 해 봤더니 현재 5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금년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3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고, 그래서 CCTV는 추가로 설치해 나가고, 소방경찰하고 협조해서 화재, 범죄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유달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바란다를 통해 주민께서 경찰서장이나 시장님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분들의 건의가 문제가 아니라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 우리 유달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유달산 후사면의 한옥마을 건립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가 유야무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 요? 짧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부시장 주동식 -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동안 국도비를 받아서 해 볼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것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다 막혔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는 민간업자를 찾아서 개발을 해 보자 해서 민간업체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민간업체에서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감사합니다. 유달해수욕장 쪽에 마리나항만 및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부시장 주동식 - 예. ◇김영수 의원 - 물론 앞으로의 미래산업을 위하고, 1천1백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제가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학도 마리나시설을 할 때 용역이, 마리나시설에 대한 용역이 끝나가지고 북항 쪽에는 부유식으로, 저희들이 그때 공사비가 70억원이었습니다.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북항쪽 사업을 포기하고 적지는 남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삼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삼학도로 왔습니다. - 그런데 왜 또 용역을 줘서, 우리는 유달해수욕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마리나시설을 온통 천지에 다 두려고 용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북항쪽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시장 주동식 -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영수 의원 - 예. ◇부시장 주동식 - 첫째는, 저희들도 처음에 해수욕장을 되살려보려고 했는데 백사장, 해빈, 해빈넓이가 20미터가 되어야 지정요건인데, 그 지정요건을 채우기가 대단히 어렵고, 일부러라도 해빈을 인공적으로 만들고, 잠재 수중보 만들고 그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한 30억원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거기가 뭐냐하면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처럼 중간계류장, 요트의 중간계류장, 그러니까 항구적인 계류장은 남항이라든지 군데 군데 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와서 잠깐 있다가 가고 하는 중간계류장으로서 해수욕장보다 더 좋은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용역진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부시장님 말씀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이 틀려요. 왜냐하면, ◇부시장 주동식 -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영수 의원 -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부시장 주동식 -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김영수 의원 -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양에 40년 동안 있으니까 거의 반 전문가예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남항 재개발사업을 알아요? 우리 목포시가 꾸준히 요구한 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아나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3천억원을 들여서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육지부가 빠져버렸어요. 그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제가 퇴임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 국장님께 업무태만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적도 있습니다만, - 지금 내항 항로 재개발사업, 남항 재개발사업, 국토해양부에서 다 용역 줘서 거기에서 카페테리아 만들고 부시장께서 지적하신 중간기착지 만들고 그러는데 무슨 중간 기착지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목포시 전체적으로 요트로만 뒤덮자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항쪽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시정질문 때도 몇 번을 했고, 그것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항주파가 8만톤짜리 항주파가, 지금은 목포조선이 부도나고 했지만, 맥시멈 8만톤짜리가 내려오면 항주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거기는 마리나 시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용역 주고 1억8만원이나 들여서 용역하고, - 목포 천지에 다 갖다가, 그런 발상은 정말, 용역과제를 제가 4년동안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고객주문형 계획표라 그 말입니다. -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 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용역비 들여서 그런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유달해수욕장 재개장을 하고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용역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시장 주동식 - 저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용역 때 보겠습니다만, 제가 요트전문가가 아닙니다. 요트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있는 삼학도 형태의 계류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요트를 요트주인이 계류를 시키는 계류장이 아니라 경유지, 중간 계류장으로서 유달동이, ◇김영수 의원 - 중간 계류장이, ◇부시장 주동식 - 그러니까. ◇김영수 의원 - 이제까지 설명했잖아요. 중간 계류장이 지금 목포에서, ◇부시장 주동식 - 최적지라는 것이에요. ◇김영수 의원 - 중간 계류장이 목포수협 철거하게 되면 3천억원을 들여서 국토해양부에서 거기에 카페테리아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도 하고 또 해양대학교 옆에도 하고 그런 다는 말이에요? 중간 계류장을, 그러면 목포 천지가 중간 계류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시장 주동식 - 아니, 중간 계류장은 이곳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시간이 없으니까 논쟁하지 말고, 제3자가 판단하실 것이고, 제 얘기하고 부시장님 얘기는 제3자가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고요.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라 그런 얘기고요. 우리 유달동에는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유인도가 여섯 군데 있고, 무인도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기 도서지역 개발은 잠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부시장 주동식 - 특히 달리도, 율도, 외달도 이 세 개 섬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개발 10개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주동식 - 소득기반, 정주기반 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하는데 총 33개 사업에 94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 말고 이것과 별도로 해서 외달도에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우리들이 땄습니다. - 그다음에 율도지구에는 어촌소득기반 조성사업을 땄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2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4개년 동안 25억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김영수 의원 - 지금, 좋습니다. 도서 쪽에 사시는 분들이 신안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 지역을 떼서 신안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흑산도를 들어가도 5천원, 압해도를 들어가도 5천원입니다. 추자도를 들어가도 5천원이면 운임이 통과되어서 갑니다. - 그런데 실제로 한 번씩 나오려면 요즘에는 섬에서도 차들이 나와야 되는데 차 운임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도 간과하지 말고 해 보시고, 또 주동식 부시장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90몇 억원, 20몇 억원 해 봐야 12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신안지역을 가 보면 전체적으로 섬의 거의가 일주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 그렇지 않아요? 일주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농로개설 하나도 제대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더욱 더 관심을, 도서민들의 아픈 관심들을 더욱 더 방치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주동식 -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리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한 5분만 더, 죄송합니다. 김위판장 설치문제인데요. 도서지역에서 김위판을 많이 합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안지역에서는 신안수협이 송공위판장에서 김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시는 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사고 하니까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과 잘 협의해서 김위판장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동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리고 보면, 목포수협을 중심으로 동명동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방치된 해양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계청과 과연 그 주체는 어딘가, 한번 명확하게 짚어서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만 해 보시겠습니까? 답변을, ◇부시장 주동식 - 예,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항만구역의 쓰레기처리 주체는 해양항만청이고요. 그밖에 구역은 우리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해양항만청에 맡겨놓고 계속 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우리가 수거는 해 놓으면, 처리는 해양항만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영수 의원 - 서두에 주동식 부시장에서도 잘 지적했는데 관계청이 아니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면, 해양오염방지법에 너희들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고발해 버리자. 그러면 해양오염방지법에 그것이 있는데 안 읽어보셨나요? 그렇게라도 해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해 버리세요. 해경에, 그러면 관계청인 해양항만청이 쓰레기 처리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않더라도, ◇부시장 주동식 - 예, 해양항만청에 쓰레기 처리를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우리는 제대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왜 그런 것은 안하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건물도 아니고, 사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도 어렵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풀지 못할 부분은 아니다. 사소한 부분들인데 전혀 관심사항이 없었다. 좀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넘어가도 좋다. 이런 식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 그런데 이훈동 정원이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벼락이 저희들 키를 넘고 있어요. 거기는 모래시계부터 시작해서 촬영도 하고, 희귀한 정원수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부시장 주동식 - 의원님의 지혜를 빌려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장시간동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목포에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에 차분차분 공무원들을 독려하시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꼭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태풍피해에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지만, 도로에 건물이 넘어졌습니다. 새벽같이 가서 누가 치워야 되느냐 얘기하니까 나와가지고 이것은 도로니까 무슨 과가 해야 된다. 이것은 건물이니까 무슨 과가 해야 된다. 재난이 일어났는데 서로 밀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다. 시장님이 나오셔서 일일이 점검하고, 누구에게 맡겨라, 이렇게 계신 것이에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김영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 다들 고생은 하셨지만, 이 부분만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가오는 추석에 우리 시장님 이하 답변하신 주동식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건강하시고,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의원님들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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