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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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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위수전 의원 회의날짜 2014-12-16
회기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위수전 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위수전입니다.

- 다사다난한 2014년을 보내며 2015년은 목포시가 희망찬 민선6기의 새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의 시정질문 내용은 첫 번째 공무직 처우개선 방안, 두 번째 2014년 공무직 호봉제 실시의 문제점, 세 번째 공무직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공무직 관련 질문에 앞서 공무직이란 기존의 무기계약직들이 2014년 올해 8월부터 공무직이라는 호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포시는 공무원과 공무직 포함 총 1천5백여명의 가족으로 일하고 있으며, 공무직들은 우리시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매일 뛰고 있습니다.

- 목포시가 부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공무직의 처우개선 문제는 목포시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무직 처우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입니다.

◇위수전 의원
-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안녕하세요.

◇위수전 의원
- 목포시가 2013년 3월 무기계약직 간담회에서 전임시장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강제성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그것에 대해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우리 기간제로 임용이 되어서 2년 연속되었을 때를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되어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는 “2년 이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 전환에 위법사항이 없게 목포시에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목포시 퇴직금 지급의 균등처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공무직의 퇴직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공무직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가산금을 안주고 규정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가산점제를 안준다는 말씀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위수전 의원
- 그렇지만 목포시는 공무직 중 환경미화원들은 10년 이상 근무 시에 50% 가산제를 적용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공무직들은 30년을 근무해도 가산제가 없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균등처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공무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산제를 도입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타 시·군이라든가 또 고용노동부라든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공무직도 일정 10년 이상 되었을 때는 가산제를 준다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예, 연구 검토하셔서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위수전 의원
- 두 번째로 공무직 호봉제 실시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료화면 보시면 저희 2013년, 2014년 총액인건비입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 대비 2014년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는 약29억원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의 총액인건비는 오히려 15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공무직의 총액인건비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지금 2013년 132억원은 12월말까지 수치고요. 금년도 11월 30일까지 117억원에서 앞으로 한 19억원이 더 되면 전년과 135억원 범위내에서 집행됩니다.

◇위수전 의원
- 제가 달로 따져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15억원이라는 것이 한달 사이에 다 포함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한 달치입니다. 15일 아니고,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 15억원이, 할 달치가 15억원이 된다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결산대비를 해야 되니까 현재 추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작년 대비해서도 낮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포시 총액인건비가 낮아지는 것은 호봉제 전환에 대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보는 점도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인력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위수전 의원
- 인력은,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결원이 되었을 때 바로 바로 충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기간도 좀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제로 해서 급여가 전체적으로 하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그래도 공무직이 가장 어려운데 공무직의 월급이 호봉제에서 낮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13년 3월 무기계약직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임시장이 공무직과의 간담회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전환했을 때의 약속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단가제로 했을 때는 급여가 근속연한에 따라서 똑같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어서 직장생활에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게 되면, 호봉제가 1년 되면 1호봉 올라가서 급여가 상승폭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제가 더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직에는 꼭 필요한 호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위수전 의원
- 전임시장의 약속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의 기본급을 공무원 9급 1호봉으로 맞춰주시고, 호봉간의 격차를 2만원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의 호봉표입니다. 보시면 우리시 공무직의 기본급, 대부분의 공무직이 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가군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기본급은 그렇고요. 최저임금 외에 조정수당 21만원이 플러스 되면 108만8천원으로 최저임금에서,

◇위수전 의원
- 그래도 기본급으로 저희는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맞지 않고요. 또 2013년 12월 26일 지역신문에 따르면 신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신문에 따르면 목포시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 이래 가지고 호봉제 전환으로 목포시에 소속된 공무직 직원들, 생애주기에 맞는 급여체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 3.4%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근속연수가 오른 만큼 급여가 인상됨으로써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과 59년 정년까지 보장돼 평생직장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역신문이 진짜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공무직들이 봉급을 받는 순간 멘붕에 빠졌지 않았겠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국장님! 우리시 공무원 9급 1호봉이 기본급은 얼만지 아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111만1천8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그러면 우리시 현행방법으로 보면 87만 얼마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직들이 현행 방법이라면 30년을 근무해도 1,178만원이라는 9급 공무원의 1호봉도 안 되는 그런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전임 시장과의 간담회 후 공무직 각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1월에 월급을 받아보니까 30년을 일해도 9급 1호봉의 월급이 된다는 것은 정말 멘붕에 빠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일부 5호봉에서 11호봉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게는 월 553원에서 6만원, 8만원까지 하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근속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오히려 326만원을 종전보다 더 받게 됩니다.

◇위수전 의원
- 호봉표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30호봉으로 계산하면, 저 기준은 87만8천원은 21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위수전 의원
- 그것은 수당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래된 수당이고요. 수당도 이렇게 바뀔지 몰라요.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법에 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래서 금년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당으로 되었던 21만원과 상여금을 연 4회를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균으로 해서 29만2천원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월 130만원 정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인근 나주와 영암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시와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전임 시장님이 약속한대로 기본급 자체가 9급 1호봉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보여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들도 다 상여금 받고 다 자기들의 수당들은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있는, 목포시에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본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우리 공무직들은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아니죠. 기본급이 낮더라도 수당으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절대 수령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수전 의원
- 수당도 저희가 비교하고, 수당도 같이 다른 시·군과 맞춰서 목포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영암하고 나주는 저희시보다 더 많다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영암은 저희들이 왜 저희시보다 급여를 많이 주는가 분석을 해 봤더니 저희 공무직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인근에 삼호공단이 있기 때문에 노동업무에서는 저희시보다 앞서간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버금가는 시 단위에 맞는 재정력에 맞춰서 앞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지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행정은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국장님!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면서 우리 공무직 분들께서 327명 중 189명이 많게는 8만원까지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위수전 의원
- 지금 안 그래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법에도 못 미치는 이 월급에서 8만원이면 8년동안 더 일해야 되는 수당이 떨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소급적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1월부터 급여를 조정수당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는데, 호봉에 관계없이 가직군 5만원을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만원을 호봉에 따라서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차등을 두고요. 나직군도 7만원을 서 줬던 것을 10만원에서 17만원 이렇게 호봉에 따라서 차등으로 조정수당을 줌으로써 그동안 덜 받았던 급여를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그것을 내년부터 매해 5만원, 7만원씩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년 1년만준다는 말씀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내년부터는 계속 누적으로 올라가죠.

◇위수전 의원
- 꾸준히?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러면 각 호봉간에 1만원으로 생애주기가 되어 있는데, 1만3천3백원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호봉간에도, 그리고 특히 상여금을 급여로 기본수당에 포함시키면 130만원 정도 되어서 영암이나 나주와 비슷하게 지급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수전 의원
-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소급적용을 해 주셔야죠. 이분들이 8만원이라고 생각하면 8년간 일하는 그 돈하고 똑같은 건데, 내년에 5만원이면 1만3천원 호봉간의 격차를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상폭을 어느 정도 줄이고 소급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소급 않더라도 인상폭을 늘려서 계속 더 보탬이 되는가를 분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호봉간의 격차를 1만3천원으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1만원인데 1만3천원으로 해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187명은 그냥 둬라. 이런 식이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189명은 아니고요. 5호봉에서 11호봉 사이 1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저기 표에 정확히 189명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189명 중에서 5호봉에서 11호봉 사이에 있는 분은 130명입니다.

◇위수전 의원
- 130명이 8년간 일한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묵과한다는 것은,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8년간이 아니죠. 금년 1년 치죠.

◇위수전 의원
- 그러니까요. 8만원이면 8년동안 이 사람이 호봉이 올라가야지만 이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동부에 제소하면 당연히 걸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시장님께서도 하위직, 특히 공무직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재정력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예, 정확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직들은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해서 3개의 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렇습니다.

◇위수전 의원
-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군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저희들이 단순 행정업무를 보는 기준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 또 기피업무를 하는 것 세 분류로 해서 세 직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저희들이 시행을 먼저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저희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세분화했더라고요. 5개 군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1월부터 가군과 나군을 세분화해서 다섯 개 직군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5개 직군으로 나눈다는 것은 좋은데 5개의 직군으로 나눈다고 해도 가의 직군에 너무 많이 편중되지 않고, 나의 직군에 많이 주고, 현재 보면 가의 직군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보건행정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는데도 가군에 속해 있으면서 월급을 저렇게 적용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다든가, 특수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가군에서 나군으로 좀 변경시키고요. 나군에서 또 다군, 다군에서 라군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직무특성에 맞도록 직군을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국장님! 직군의 전면 재조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위수전 의원
- 그리고 세 번째로 공무직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현재 기간제에서 전환해서 공무직 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공무직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계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하거나 또 행정수요가 신규로 발생했을 경우는 부서장 책임 하에서 공무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자격요건이라든가 결격사유, 고용이라든가 임금조건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7일간 공고한 후에 서류와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계약을 체결하는데, 저희들이 서류전형 할 때는 가급적 목포시에 장기거주하신 분들, 또 부양가족이 많아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취업의 우선조건 있지 않습니까? 광주항쟁이라든가, 원호가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우선해서 서류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의 채용공고입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채용공고를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채용공고가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의 기간제, 현재까지는 공무직으로 한 번도 뽑은 적이 없고, 기간제를 뽑은 분들이 저렇게 면접방식을 통해서 뽑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가 기준을 두고 뽑지만 우리시 자체는 얼마든지 우리시 자체의 기준을 두고 뽑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공채기준을 마련해서 뽑을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되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필기시험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 시 공무직 같은 경우는 1년에 부서에서 한 두명 정도가 결원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필기시험을 하기 위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투여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또 필기시험을 했을 때는 적기에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지금처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이라든가 서류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채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여주십시오. 다른 시·군의 공개채용입니다. 이것이 공무직이라고 해서 이제는 투명성 없이 그냥 면접으로 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직도 정말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공무직을 뽑아야 이 분들도 정말 목포시에 사명을 갖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결원이 있을 때만 한 두명씩 뽑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도 이런 공채, 정말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인재선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할 수 없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당장 내년부터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목포시가 호봉제가 늘어나면서 월급이 많아지면 목포시의 공무직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공채를 해 주셔야만 목포시가 위신이 더 서고 일하시는 분들도 더 발 빠르게 더 신나게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수전 의원
-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위수전 의원
-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너무 일찍 끝나서 좀, 채용절차를 한 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예, 채용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히 하고요. 우리시에는 공무직이 미화요원을 포함해서 372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이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가라든가 특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를 공무원과 똑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직에 대해서도 출산을 대비해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휴가를 가기 어렵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직이 출산을 갈 때는 대체인력을 써서 그분들이 양육 끝나고 무사히 복귀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 저희들이 공무직이라는 대외명칭을 전에는 기간제, 비가정규직 그렇게 썼는데 행정실무원이라는 명칭도 최초로 금년 7월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분들의 직장에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목포시 홈페이지에 직원명단에 들어오면 공무직도 등재되어서 또 명함이라든가 명찰도 패용할 수 있도록 사기도 진작시켰고요. 공무원과 동일하게 복지포인트라든가 건강검진비도 주고 있습니다.

- 특히 단가제 봉급에서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호봉제를 금년 1월부터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급여가 보전되도록 추진하겠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어려운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전라남도 교육원에 좀 의뢰를 해서 업무 실습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주요 시 현장견학도 하고요. 저희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독서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공부도 참여해서 공무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최대한 우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국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여주기 식도 좋지만 정말 우리 공무직들은 호봉제가 정말 자기 생애주기에 맞는 봉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뭐가 있다기보다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1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수전 의원
- 그런 것들은 있지만 정말 생애주기에 맞는, 조금 올렸다.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약속대로 9급 1호봉의 돈을 맞춰주시고, 호봉간의 격차도 1만3천원이 아니라 2만원으로 해 주시고, 소급적용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검토해서요.

◇위수전 의원
- 검토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만족하도록,

◇위수전 의원
- 만족하지도 않고 정말 목포시 기똥차다. 이렇게 해서 정말 박홍률 시장님 이름을 내걸고 올해부터는 우리 공무직 이렇게 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남목포시가 공무직 하나만으로는 최고라는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계산해 보니까 2억원 정도면 하겠더라고요.

◇위수전 의원
- 소급적용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아니, 소급적용보다 보전을 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위수전 의원
- 소급적용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시장님께서 미소를 지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여가지고 꼭 우리시 공무직들이 봉급도 많이 받고, 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목포시가 주민복지도 증진하고 삶의 질도 향상하고, 더 나아가서 목포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돈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 의원
- 예,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뽑힌 공무직들이 공무직 처우가 개선되면 더 많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이 공식적으로 8백만이 넘어섰습니다. 이는 소득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계층을 낳는 현대판 계급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처우까지 정규직인 지금 어려운 목포시에 활력이 되어 내수를 진작시키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여깁니다.

-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5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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