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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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여인두 의원 | 회의날짜 | 2014-12-16 | ||
| 회기 |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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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두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교수신문에서는 매년 1월과 12월 그 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2013년 1월에는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의미의 제구포신으로 시작해서 12월은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이 담긴 도행역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월의 사자성어는 그해 민중들의 삶을 담는 것이요. 한 해가 마무리 될 12월의 사자성어는 민중들의 고단한 한 해를 갈무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 2014년 희망을 알리는 사자성어가 번뇌로 인한 미혹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는 다는 뜻인 전미개오였습니다. 2014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을 가졌습니까? - 세월호에 309명의 무고한 생명을 수장시키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소위 사자방으로 일컬어지는 4대강 사업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 비리 등 수십, 수백조원의 비리 공화국인 이명박 전 정부에 대해 무기력한 정치권, 문고리권력에서 시작해서 최근 십상시의 국정 농단 사태에 직면한 무능한 대통령, 경제는 막막하고 통일은 요원한 2014년을 살면서 여러분 나름의 깨달음을 정리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 저는 2014년 한해를 가정맹호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정치는 민중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행정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 과정이 비록 고된 노동의 과정일지라도 말입니다. -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할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는 또다시 큰 벽에 부딪칠 대학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 우선 대학부지는 부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산, 원산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주제를 대학부지로 삼았던 것은 대학부지가 어느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목포의 미래를 결정지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2년 전에 대학부지 문제로 한참 시끄럽다가 유야무야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입니다. -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때 목포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대학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 3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은 의료원 복합단지를 목포시에서 협약이 된 상태에서 유치하고자 목포시에서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넣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정해 놓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워서 그것이 아마 작년 초에 없었던 일로 되고, 민선6기 박홍률 시장님 오셔서 상당히 우리 목포시로 보면 6만평 정도 그 시점 단가로 보면 7백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 그래서 어려운 목포시 재정여건에서 이것을 마냥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공론화를 시켜서 이번만큼은 우리 목포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먼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겠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입지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여인두 의원 -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공정한 기관에 맡기시겠다. 2년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냐면 첫째는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임 시장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의 역효과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익은 프로젝트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이 과정을 통해서 목포시가 충분히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정한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문조사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공정한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설문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 설문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지금 저희들이 KG엔지니어링이라는 서울 소재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이 업체가 당초에 남악지구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던 업체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 목포지역에서, 또 이번 조사가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고 우리가 여론조사가 믹스되면서 설문도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데까지의 어떤 조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설문지를 만들 때부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다보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목포시에서 일방추진을 한다 해서 사전에 샘플링조사를 했습니다. - 어떤 안으로, 어떤 문항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좋겠느냐 해서 샘플링을 조사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역구 의원님께도 보여드리고 확정을 해가지고 현재는 옥암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중점적으로 하되, 현재 옥암지구에 주요 포인트 아파트가 세 곳입니다. 아델리움, 골드클래스, 한라비발디, 그쪽 주민들은 직접 맨투맨 1대 1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인근에 있는 하당지역이라든가 대학부지가 옥암지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목포시 전체 표준편차를 적용해가지고, 그 주민들에게는 여론조사방식으로 전화로 한다든가, 메일로 한다든가, 종합적인 그런 방법으로 현재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방금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론조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론조사가 그렇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이지도,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입지수요조사 여론조사표를 가지고 한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첫째 방금 말씀하셨던 KG엔지니어징 종합건축사가 남악지구 마스터플랜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남악지구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맡긴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 그런데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설문조사는 정확하게 가장 기본적인 가치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런 회사보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주식회사 디안이라는 곳이 맡아서 하고 있던데요. 하나는 건축사 사무소고, 또 하나 주식회사 디안은 보니까 부동산 전문업체입니다. 자문하고 중개업을 담당하는 업체란 말입니다. 이 업체가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 자, 이 개발이 됐을 때 이 업체들은 어떻게든지 이 개발에 관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고, 목포시가 어떤 그런 소스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이 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 업체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과연 그 업체가 진행하는 설문조사가 정말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것은 전혀 제가 판단할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인두 의원 -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것은 저희 설문조사 취지와 전혀 반하는 것입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런데 그런 의문이 항간에는 떠돌고 있고요. 두 번째 왜 그런 의문을 말씀드리냐면 질문 항목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기관에도 제가 알음으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질문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결성, 명확성, 단순성, 가치중립성,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중립성이겠죠. -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대학부지현황이 나옵니다. 대학부지 현황이 나오면서 그 밑에 어떻게 나오냐면 투자유치 한계 등으로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라고 나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가치가 혼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이 첫머리의 이 말이 가장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규정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니,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지금은 이와 관련해서 이미 목포시는 이번에 처음 대학부지를 용도변경을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년 전에도 시도했었고, 단장님 말씀처럼 2008년부터 어떻게 한번 팔아볼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대학부지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첫 장에 최소한 의견들을 적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되었다고 하지 않고 자연녹지의 원래 그 개념 있지 않습니까?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 즉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확보했다. 라고 시작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180도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 두 번째, 이 항목을 계속 보면 무슨, 저는 어떤 강박관념에 쌓여있는 설문조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부시설, 현재 거주지역 주변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현재 옥암지구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대학부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타 용도로 변경한다는 결정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그것을 알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후에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알든 모르든 아, 용도가 변경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 무엇이 들어오면 좋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체육시설이다. 문화시설이다. 교육화시설이다. 공공복지시설이다. 상업시설이다. 아파트다. 준주거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문조사는 이 공간에 무언가를 지어야 한다. 여기에 무언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을 깔아놓고 시작됩니다. 이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의원님! 물론 설문문항을 우리가 어떻게 됐든간에 문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본 사람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방금의원님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또 B라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인두 의원 -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단장님!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 설문 문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여인두 의원 - 단장님! 아니죠. 설문조사의 가장 기초가 문항입니다. 설문조사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저희들이, ◇여인두 의원 - 단장님!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 문항 자체도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까, ◇여인두 의원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얘기했듯이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샘플링을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샘플링을 누가 조사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기관에서 했어요. 용역기관에서, ◇여인두 의원 - 기관 말씀드리잖아요. 이 기관은 건축사무소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니, 이 명칭이, ◇여인두 의원 - 여기에서 샘플조사를 시작하든 어떻든, 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문조사에서 문항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니, 문항이 중요하죠. ◇여인두 의원 - 문항이 중요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목포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문항이 아니고, ◇여인두 의원 - 이 일방적인 문항이 나왔다는 거죠. 저는 목포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문항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용역을 받은 이 업체가 과연 공정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런데요. ◇여인두 의원 - 공정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질문 서두 때 말씀입니다만, 전혀 저희 시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우리시의 입장을 얘기한 적도 없고, ◇여인두 의원 -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말 그대로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물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것은 확고부동합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예, 예, 그래서, 예, 더 이상,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설문조사 방식인데요. 서울업체들이죠? 이 두 업체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여인두 의원 - 이분들이 내려와서 현재 대면조사를 하고 이메일조사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직접 내려와서 대면조사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몇 분이나 내려와서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물론 저희들이 그쪽 주민자치 거기도 우리가 배포해 놓고 그쪽 아파트들에게는 우리가, ◇여인두 의원 - 분명히 처음에 단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대 1 설문조사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다릅니다. 자치위원회에 통으로 넘겨주고, 아파트 자치위원회에 통으로 넘겨줘서 해라.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설문조사 용지를 갖다가 처음에 우리가 동을 통해서도 배부를 했고, 또 그쪽 인근 아파트는 직접 갖다 배부했고,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그것을 나가니까 왜 목포시 직원이 나와서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시는 전혀 개입을 않고요. 그 용역업체에서 직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여인두 의원 - 단장님! 뭔가 제가 질문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방어하시다보니까 넓은 의미의,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니,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방어가 아닙니다. ◇여인두 의원 - 목포시가 이 설문조사에 개입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기관이 과연 공정한 기관인가, 과연 공평한가,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계속 시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용역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두 의원 -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목포시에서 이 업체에게 용역을 맡길 때 내 놓은 과업지시서입니다. 파워포인트 한 번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과연 목포시가 정말로 아무런 사심이 없이 이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겠다. 라고 단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업지시서가 과연 그러한 단장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과업지시서인지 아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목적에 보면 지역별 상업지역과 기타 지역에 관한 수요조사를 통해 입주 가능한 기능을 도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무언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넘겨보면 주요과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면 세부과업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개발 및 사업여건 분석, 그리고 용도별 수요분석, 마케팅, 마켓리서치, 입지수요분석, 수요지구별 수요추정 및 도시기능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겨보시면 세부과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 상권 및 생활권 분석에서, 생활권 별 상권 부분, 상권별 특성 및 상권 전망, 상권별 상업시설 분포도,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이런 부분들, 비상업 상업시설 분포도, 그 뒤에 한 장 더 넘기면 근린시설,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공업시설용지, 주거용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자, 아무런 것 없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면 최소한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용도변경 했을 때 어떤 영향이 될 것인가,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영향평가를 어떻게, 어떤 영향이, 주민들 생활에는 어떤 영향 오고, 교통에는 어떤 영향이 오고, 주거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오고 이런 것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은 다 빠졌어요. - 다 빠지고, 보십시오. 상업별 근린생활시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설들이 들어갔을 때,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말 그다음 무서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켓리서치를 보십시오. 저는 마켓리서치 이 용역의 기본이 설문조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기본은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 보십시오. 분야별 전문가 집단에 대한 1대 1 면접조사, 대면조사, 저는 대면조사가 이 설문을 하는데 있어서 설문지를 가지고 1대 1 대면조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대면조사는 뭐냐면 목포권, 전라도권 잠재수요자나 부동산 및 개발관련업 종사자에게 대면 면접조사를 합니다. 대면 면접조사를 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잠깐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인두 의원 - 마지막까지 가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니, 의원님! 이것은 뭐냐면 제가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저희들이 조사방법을 갖다가 1차는 우리가 주민,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1천명을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2차에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 그룹이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를 원했을 때 인근에 영암이라든가 무안, 남악지구라든가,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하당이라든가 그런 상관들을 분석해가지고,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런 의미에서, ◇여인두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전문가 그룹을 넣는 것이지, ◇여인두 의원 -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포시는 이와 관련해서 정말 사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맡긴 거다. 업체에서 이런 설문조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보십시오. 이것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목적이 없으면 이런 여론조사가 안 나온다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그런데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목포시가 과업지시서를 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뭐가 담겨야 되냐면 이런 상권분석, 부동산업자들이 와서 수요조사하고, 이런 수요조사를 담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두 번째 드리는데, 이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변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지금, ◇여인두 의원 - 상업시설로 바뀌었을 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저희들이 준주거지로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인두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수요만 조사한 것입니다. ◇여인두 의원 -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어느 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이, ◇여인두 의원 - 그런 내용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니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담겨야 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과업지시서를 넣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여인두 의원 - 이미,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여인두 의원 - 그런데, 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일정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여인두 의원 - 그러면, 왜 과업지시서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물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인두 의원 - 그럼 왜 부동산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십니까? ◇의장 조성오 - 국장님! 천천히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말씀 그대로 죄송합니다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냐 하는 수요조사지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어느 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시점이요.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설문의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목포시가 과업지서서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무언가 결론을 이미 도출해 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여인두 의원 - 거기에 꿰맞추고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인두 의원 -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그 단계에서, ◇여인두 의원 - 여기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설문조사 문항이 어느 특정업체하고 되어 있다. 그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인두 의원 - 단장님!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단장님! 이것 보셨잖아요. 잘 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보았고, 갖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이것이 과연 주민들의 의견만 묻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여기 보시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귀하에서 현재 목포시 옥암지구 내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입니까? 또 뒤로 넘겨보면 시설에, 무슨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 그 문항만 있어요. 자체가,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얘기하시면서 어느 용역기관이 부동산 회사니까 연계가 된다. 이것이 과연 주민입지조사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 안맞지 않습니까? ◇여인두 의원 -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거조. 그리고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건축사무소는 누가 봐도 향후에 이것이 개발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여기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의원님에게, ◇여인두 의원 -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여인두 의원 -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배우셨다니까 그런 일은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옥암동 주민들이 몇 분 와 계시는데 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포시만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포시가 여전히 정종득 시장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전에 우리 장복성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단장님! 그 지점에서 우리 인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저는 여론조사, 이 설문조사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 질문문항에서부터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은 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를 하는 시점부터 부주동이 주관 동이기 때문에 부주동 통장들 회의도 저희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부주동 주민자치원회, 모아엘가, 한라비발디, 부영 애시앙, 코아루 이쪽, 전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대표님도 만나고, 오늘도 한라비발디 주민자치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위협의회라든가 그런 분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목포시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방적으로 주민들 눈을 가리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성공이 될 수가 없다. -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릴 것은 분명히, 확실히 알리자, 시민들에게, 그리고 진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세 아파트 아닙니까? 한라비발디, 한국 아델리움, 골드클래스, 저도 그 셋 중에 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쪽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몇몇 주민들, 특히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7년동안 이렇게 계속 목포시에서 하고 자 했던 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오히려 거기가 대학부지는 10층 아닙니까? 10층까지 됐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주민들이 원한다면 10층이 아니라 그 이하, 용적률, 건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십시오. 이번만큼은 분명히 그 주민들이 원하는,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런 조사가 나와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해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분명히 우리가 합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지 예를 들어서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게 나왔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죠. 그러니까 절대 이 조사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마시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의원 -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리고 반드시, ◇여인두 의원 -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쪽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대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다만,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설문조사요. 이것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문조사해서 100% 다 동그라미 치죠. 그리고 방금 단장님께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반대하죠? 주민들은 난개발을 반대하지 그곳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처음에, ◇여인두 의원 - 방금 몇 몇 분이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대한다는 몇 몇 분을 만나봤는데, 단장님이 아마 지목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물론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무슨 시설이 들어오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인두 의원 - 그렇죠. 어떤 시설이 들어오냐가 중요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런데 마치 그것을 몇 몇 분이 반대한다.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방치를 반대할 사람은 없죠. ◇여인두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과연 이런 식의 여론조사, 설문조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백이면 백 아니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한다?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목포시는 이미 2012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서 주민공청회 실시하겠다. 주민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학부지, 방금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이분들이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하는 분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대학부지 용도변경반대대책위원회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분들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 분들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청회도 열고 주민사전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래서 이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노력, 이런 노동이 필요한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지금처럼, 이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설문지를 보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왜? 이것은 뭔가 의도가 담겨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전혀, ◇여인두 의원 -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목포시가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설사 그런 다고 해도 안 그러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인두 의원 -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목포시에서 설문문항을, ◇여인두 의원 - 주민들이 그런다고요. 주민들이 이 설문문항을 보면서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2012년도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샘플링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여인두 의원 - 그 샘플링 조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샘플링 조사결과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부실한 설문조사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결론을 이미 내놓고 그 결론에 짜맞추기를 한다고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목포시가 그랬다고 안 하면 이 자리에서 누가 그것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안 한다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주민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요. 약속했던 것처럼 주민들하고 공청회,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설복시켜 내서 목포시가 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만드는 과정을 밟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목포시가 요구하는 부분들 주민들도 받아들이고 과정들을 겪어주시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두 의원 - 말씀을 몇 번을 드립니까? 이런 식의 설문조사는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의.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확보한 공간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확보해야 된다고 여론조사를 해 볼까요? 어떻게 나오냐고? 100%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요. 방치하고 있다. 어떻게 나옵니까? 개발해야 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된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전제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궁금하는 사항은, ◇여인두 의원 -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되겠냐, ◇여인두 의원 - 이런 방식의, 과업지시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목포시가 이런 방식으로 또다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은, 그래서 주민들이 이 리자에 나오신 것 않습니까? 목포시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목포시에서 밀어붙인 것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시작 단계고요.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목포시민들도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 문항을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목포시에서 아까 의원님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이 문항 자체를 가지고 임의로 만들어서 용역업체에 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두 의원 - 설문조사, 여론조사의 기본, A, B, C, 문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은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이것 자문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항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여론조사는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거를 예로 들까요? 후보자가하는 여론조사 100% 그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나옵니다.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 그다음에 일반리서치, 그냥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여론조사, 그야말로 공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문항 하나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문조사 문항은 이미 공정성이 훼손된, 가치중립성, 가장 중요한, 질문지 설계할 때 네 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 결과는 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여인두 의원 - 확인해 보십시오. 동의하지 못하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의하지 못한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고려의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될 때 그 이사를 할 지역의 교통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사를 합니다. 그만큼 주거환경에서 자연이 차지하는 그리고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나 주거환경을 우리가 볼 때는 그 내가 살 곳에 공원이 있는지, 자연녹지가 조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 자, 우리대학, 그 대학 부지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6만평의 자연녹지가 있고, 특히 그곳이 대학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메리트였습니다. 그렇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맞습니다. ◇여인두 의원 - 살고 계신다니까, 그것 때문에 사시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여인두 의원 - 그러면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개발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들도 개발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개발을 하냐, 자연녹지 상태에서 개발을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연녹지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개발행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의원님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이다. 그 자체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쪽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가 있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요조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어차피 그 지역 일부는 자연녹지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은 준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시설을 원하는가, 그 시설이 결정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자연녹지로 둘 것인가, 준주거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 그대로 입지수요조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리고 절대로 그쪽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쪽 주민들이 사실 높은 지가에 재산세 등등 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삽니다. 그 주민들이 비싼 지가에 살면서 그런 것을 향유해서 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절대 피해를 주면서까지 우리 목포시가, 거기에서 우리 목포시가 수익이 난 것이 1천5백억원이 났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우리 원도심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분들에게 결코 어떤 강요를 해서 우리시에서 해서는 안 되고, 그쪽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주민들이 자연녹지상태에서의 개발을 원한다면 목포시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자연녹지에도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그 시설이 자연녹지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능한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배치는, ◇여인두 의원 - 그래서 설문조사를,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끝나고 나서 이제, ◇여인두 의원 -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아,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러니까 지금, ◇여인두 의원 - 자연녹지가 뭔지, 상업시설이 뭔지,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는 주민들이 백화점을 요구한다. 백화점에 동그라미를 많이 치면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백화점은 상업시설이고 상업시설로 용도변경되면 현재 한 평당 30몇 만원인데 상업시설로 바꾸면 130 몇 만원으로 갑자기 가격이 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죠. 용도가 바뀌면 뛸 수가 있죠. ◇여인두 의원 -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여인두 의원 - 단장님! 단장님 말씀 중에 방금 또 목포시의 마음을 들키셨어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들킨 것 전혀 없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의원님! 저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인두 의원 - 자,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우리시에서, ◇여인두 의원 - 단장님! 솔직히 이렇게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어차피 도시개발사업단장이 그것을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인두 의원 - 그런데 이미,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들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여인두 의원 - 이미 단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뭐 도둑질 하다 들킨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두 의원 - 단장님!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그라미 많이 친 것을 들여오겠다는 거예요. 방금자연녹지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자연녹지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나 되니까 4층 이하의 건물에 용적률 몇%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지금 저희들이 오히려,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러면 그 지역을 갖다가, ◇여인두 의원 - 지금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막 가면 보세요. 나 같아도 그 동네에 백화점 없어요. 이마트 가기 힘들어요. 특정업체 말하면 안 되니까 홈플러스 가기 힘들어요. 또 뭐 있죠? 하나로마트 가기 힘들어요. 롯데마트 가기 힘들어요. 우리 동네도 와주면 좋겠어요. 해서 백화점 동그마리를 쳐요. 주민들이 백화점에 동그라미를 많이 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말씀은 그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아까, ◇여인두 의원 - 그러면 백화점이 들어가려면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이 돼야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일차로, ◇여인두 의원 -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에, ◇여인두 의원 -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2차 전문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두 의원 -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잘못된 여론조사, 잘못된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아니 그러면, ◇여인두 의원 - 다음에, 다음 화면, 옥암지구 개발, 예,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는 이 설문조사를 시작하면서 목포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오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땅을 팔아서 부채를 해결하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 이것은 아니라고 저도 들었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부채를 탕감하겠다. 부채를 정리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없죠? 언론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죠. 그것은 있을 수, ◇여인두 의원 -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이 땅을 팔아서 부채를 탕감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인두 의원 -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항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종득 전시장께서 너무 많은 재정적 압박을 줘서 실제 목포시가 종자돈이 없다. 그래서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팔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 땅을 종자돈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옥암부지가 3,497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맞습니다. ◇여인두 의원 - 현재 여기 보시면 매각이 4,521억원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부지 등 매각비용 1,075억원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만, 합치면 5,596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과 관련해가지고 대학부지 관련해서 참 시민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뇌관이 하나 있습니다. - 목포시 경제 힘들다, 목포시 어렵다. 부채 많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시민들 은연중에, 주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럼 이 땅을 팔아서라도 목포시 숨통이라도 트이면 어떨까, 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채를 탕감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도 그래봤자 언발에 오줌누기 아니냐고 말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목포시가 언론플레이를 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대학부지는 방치되어 있다. 대학부지는 돈이 안 된다. 라는 밑받침에 이런 집단 최면의식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음 한 장 더 넘겨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대학부지가 현 상태로 얼마입니까? 72억4천만원입니다. 아니 724억원입니다. 대학부지를 현재 자연녹지상태에서 개발했을 때 724억원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현 자연녹지가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현재 목포시는 옥암지구를 개발해서 2천억원이 넘는 고수익을 창출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항간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 땅을 용도변경해서 현재 평당 36만7천원인데 앞으로 한번만 더 가보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 준주거지역으로 가면 130만원, 단독주택으로 가면 51만원, 상업용지로 가면 130만원, 이렇게 땅값을 올려서 팔려고 하는 유혹에 목포시가 당연히 이 유혹을 받죠. 받을 수밖에 없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지금은요. ◇여인두 의원 -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설문조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런 의혹 당연히 갖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물론 옥암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수익이 창출되어서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만, 우리가 대학부지를 갖다가 그쪽에다 무슨 상업지역이니, 준주거지역이니 그렇게 의식을 해가지고 이것이 현재 자연녹지니까 이렇게 올려서 팔면 되겠다. 그런 것은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그 주민들이 원하는, ◇여인두 의원 - 2012년도에 단장님께서, 지금 단장님은 아니지만 그때 이 땅을 용도변경하면 1천억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물론 그때 그것은 어느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 전제 하에 그렇게 된 것으로, ◇여인두 의원 -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 자체만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때는 준주거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 단계의 얘기죠. ◇여인두 의원 -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과업지시서를 보든, 이 설문조사내용을 보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것은 진정성을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의원 - 그래서 현 상태로 개발한다고 해도 충분히 724억원에 판매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용도변경을 통해서 더 뻥튀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꾸 그런 의혹과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6만평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여인두 의원 - 자,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재를 감안할 때, 이 6만평을 전부 대학부지로 유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그동안 대학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국 100대 대학에 공문도 내고, 전국 500개 기업체에 공문도 내고, 수없이 7년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만, 교육부 방침이 고등학교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2023년도에 가게 되면 지금 56만명의 대학생이 40만명으로 줄어듭니다. 또 현재, ◇여인두 의원 - 아니, 개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런 노력을 해 왔고요. 현 실정에서는 특히 수도권의 완화정책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대학도 분교를 수도권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서는 외부 대학이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대학교에서 의대유치를 저희들이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 해서 의대유치를 위해서 2만평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4만평 정도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인두 의원 - 단장님! 자료 한번만 더 봅시다.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2년 9월에 대학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이 자료가, 자료화면에도 나오고, 한 권짜리 책자에도 앞에 정책건의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건의를 통한 경기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 여기에 보면 대학생 한 명이 연간 소득효과, 대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연간 소득효과가 1,590만원에서 1,885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유치로 인해서 교육 수준 향상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연간 무려 69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 그리고 대학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4,98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의 유입, 목포가 청년문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청년문화의 유입, 그리고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창출효과 등 유·무형의 효과등을 따져볼 때 대학유치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목포시의 대학유치는 친환경 미래산업단지 하나를 유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라믹산단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세라믹산단이 3만5천평에 실 수요면적이 2만5천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17필지인데 한 필지는 쓰고 있고, 16필지를 아직 분양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 분양 인센티브로 한 기업당 지금 3억원씩 목포시가 순수 시비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술적으로 16필지를 한다면 48억원의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목포시가, 또 대양산단도 있습니다. 2,90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대학 하나 유치함으로써 이렇게 어마어마한, 5천명의 학생이,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1천명의 학생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인당 1천8백만원이라면 연간 180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목포시가, 물론 현재조건에서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목포대학이 현재, ◇정영수 의원 - 목포대학 유치하면 되잖아요. ◇여인두 의원 -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포대학이, 지금 한 대학이 두 개의 캠퍼스 이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림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송림캠퍼스와 이곳, 부동산 가격으로 따지면 송림캠퍼스가 3백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720억원이니까 그래서 3만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3만평과 송림캠퍼스 대토해서 들어오고, 최소한 한 개 단대 천 명만이라도 들어온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산업단지 하나, 세라믹산단 하나 그 고생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친환경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가 대양산단을 조성해서 안 될 때 또 인센티브 어마어마하게 줄 것이고, 이미 세라믹산단도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향적으로 목포대 의대, 물론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민의 꿈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의대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자리를 놀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땅 대토하고 목포대학 최소한 단대 한 두 개 천 명 이상 이쪽으로, 제2캠퍼스를 이쪽에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자료 한 번 보십시오. 다음 자료, 예,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남양주 서강대 캠퍼스 학생 5천명 기준입니다. 물론 학생기준이긴 합니다만, 건설비용이나 조성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성비용 2,274억원, 건립비용 1,458억원, 경기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4,930억원, 부가가치 효과 2,299억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 1인당 평균 1천8백만원, 1년에 1천8백만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다양안 이미지 창출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 그런데 지난 전임 시장 때는 그때는 목포대학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오히려 목포시가 노, 안돼. 해 버렸습니다. 왜? 이 땅을 그렇게 하면 목포시에 재정적으로 당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그래서 지금이라도 목포시가 그러한 작업들, 지금 대양산단의 분양, 세라믹산단 분양에 힘 쏟는 거기에 반에 반에 반만 해도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야말로 미래세대를 목포시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 목포대학교, 현재 청계에 있는 목포대학이, 목포대학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사실 목포에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목포대학의 1천명만이라도 이곳에 있다면 이것 굉장히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럴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설문조사, 이것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 그래서 단장님!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셔서 더 이상 단장님께 이 말씀을 또 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니까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여론조사 전문기관에 한 번 가져가셔서 검증을 받아보십시오. 왜? 목포시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로 공정하고 어떤 의도가 없이 보이는지 대중들에게,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저같이, 제가 의심증 환자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 1백명이 만나서 90명이 이것 문제가 있다. 그리고 60명이 고개 갸웃거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지 확인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실시하면서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문항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샘플링을 했었고, 또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사전에 샘플링에 의해서 나온 자료를 드렸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는 그런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공정한 의미로 한 것은 사실이고요. - 그런데 여기 와서 의원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문항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 단상에 서기까지 그 문항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고는, 사실 여기에서 의원님께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문항에 대해서, 그러나 문항 자체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래서 현재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이 문항 가지고 이것이 목포시민의 뜻이다. 주민의 뜻이다.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앞으로는, ◇여인두 의원 - 저는 주민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장 조성오 - 여인두 의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합당하게 받아들일지 저는 그것이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격탁양청, 격렬하게 부딪쳐 흙탕물을 흘려버리라고 맑은 물을 끌어올린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2015년은 2014년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4년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자방에 국고유출의 책임소재 또한 밝혀지고, 문고리 권력과 십상시들의 국정농단 책임 또한 밝혀지는 그러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러한 것들이 밝혀지려면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격탁양청하듯 문제에 직면해서 회피하지 말고 격렬하게 부딪쳐 흙탕물을 흘려보내고 맑은 물을 끌어올리는 심정으로 싸워야 합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는 민주주의는 싸우는 자, 지키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하늘에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싸울 힘이 있으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 2015년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시 싸워야합니다. 그때 격렬하게 부딪쳐 흙탕물을 흘려보내고, 맑은 물을 끌어올리는 심정으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 시민 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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