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 질문의원 | 성혜리 의원 | 회의날짜 | 2014-12-17 | ||
| 회기 |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
◇성혜리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바른 보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부흥동의 성혜리 의원입니다. -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또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수시로 바뀌는 무수한 교육정책들, 또 앞 다투어 내놓는 지자체의 교육사업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동안 엄마들의 교육에 대한 열풍이 있었다면 요즘의 대한민국은 각 지자체들의 경쟁적이고도 무분별한 교육지원으로 인해서 교육의 주체가 과연 어느 기관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 그동안 목포시도 제1차 교육발전지원사업이 마무리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2차 교육발전지원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차 교육발전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해 보고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감히 그 어느 누가 교육의 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이를 키우는 교육 혜택의 실수요자인 학부모의 눈으로 시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몇 가지 점검해 볼까 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입니다. ◇성혜리 의원 - 현재 목포시는 교육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서 2015년도 본예산만 하더라도 29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여서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내 각급 교육기관을 보좌하기 위한 교육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조례 등의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발전기본계획은 조례에는 지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 2차 교육발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력 신장, 그리고 교육 복지, 또한 교육환경개선 등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까지 포함하면 약 1,061억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도 없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하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 2007년도입니까? 2004년도에 교육발전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거기 2조에 보면, 시세총액의 7% 이내에서 보조사업은, 교육관련 보조사업은 시세 7%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 1,061억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날 예산이 교육지원이, 이걸로 1, 2차 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에 명시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계획이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수립되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교육발전기본계획이 교육발전지원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전년도 예산, 일반예산의 7%까지 교육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성혜리 의원 - 하지만 기본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이 되었지, 어느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는, 법의 조항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국장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니까 반드시 법과 제도 안에서 모든 계획들이 시행되고 지원이 되도록 그런 제도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조례개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이 되는 제2차 교육발전기본계획에 따라서 2014년도에 약 7억원 정도가 줄어든 29억1천6백만원을 2015년도 교육지원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학교급식지원금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시가 매년 교육지원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교육지원조례 제4조, 다음!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교육발전위원회를 열어서 보조할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편성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임의적으로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정편의주의고 자의적인 잘못된 예산행정입니다.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의회에 사과하시고 이를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발전지원조례에 교육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교육발전위원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목포시 교육발전기본계획의 1, 2차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교육지원보조사업이 명시돼 있고, 또한 연도별로, 그리고 규모별로 자세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요, - 특히,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할지라도 의회의 상임위에서, 또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혜리 의원 - 단장님, 그것은 아주 자의적인 판단이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요! 하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예산을,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알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먼저 생각을 하시고 심의를 안 거쳤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적인 조항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하십시오. ◇성혜리 의원 -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해 왔는데 사실, ◇성혜리 의원 - 말이 안되는 논리로 합리화 시키려고 하시면 안되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기본계획이, 그런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과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성혜리 의원 - 아니,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교육발전지원조례가 1차년도 계획이 끝나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성혜리 의원 - 2차년도 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런데 심의를 물론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혜리 의원 - 죄송하게 생각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당연히 의회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죄송하다는 말이 사과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혜리 의원 - 아니, 조례가 왜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사과드린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성혜리 의원 - 우리 사회,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의장 조성오 - 잠깐만요, 성혜리 의원님! 우리 국장님, 그 의원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사실 저희들이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 교육발전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심의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성혜리 의원 -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바로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깨끗이 시인하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예,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성혜리 의원 -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합리화 한 게 아니고요, ◇성혜리 의원 -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먼저 의회에 사과하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사과를 먼저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론이 설왕설래하게 필요합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못하게 됐는데, ◇성혜리 의원 -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 건데, 단 한번도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의원님,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한 사항이 왜 심의를 안 했느냐 하니까, ◇성혜리 의원 - 그러면, 그러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혜리 의원 - 단장님! 거기에 따른, 단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면 이 조례에 이 부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심의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가로막아버리니까, ◇성혜리 의원 - 아니요,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론이 너무 깁니다. 그렇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죄송합니다. ◇성혜리 의원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가 2007년도에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영어체험마을은 2014년도 기준 연간 8억원에서 10억원을 지금까지 8년 동안에 총72억원의 예산으로 원어민 강사 7명, 내국인 강사 4명, 그리고 내부직원 11명 등 총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최근 영어교육의 흐름은 원어민 교사 초빙에서 실력이 우수한 내국인 교사 채용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 영어체험마을 설치 당시에 시내 초등학교에 단 한곳도 없었던 영어전용교실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12개교, 또 2012년도에는 8개교, 2013년도에 2개교, 2014년도 2개교 해서 총 24개의 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현재 목포 하당지역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이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내년 2015년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목포의 영어교육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건물을, 매우 낙후된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영어체험마을은 시설관리의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직원 또한 영어교사 11명에 내부관리직원 11명으로 지나치게 보조인력이 많이 있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실효성 평가를 통하여서 존치여부를 포함한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영어체험마을은 우리 목포권 초·중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 생활문화체험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고, 또한 실용회화 능력을 배양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 12월에 개소해서 8년만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연간 약 15,000명이 지금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체험마을 운영의 실효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영어권 생활체험을 통해서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등의 일정부분에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어체험마을은 현재 목포중앙초등학교 별관동 건물을 지금 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 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또 이 시설보수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예산투자요인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부대인력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우리시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보조사업,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성과평가용역을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평가용역을 할 때 같이 영어체험마을도 함께, 이 실효성 평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존폐여부 등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 생각은 영어체험마을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상당히 건의도 하고, 같이 또 협의도 하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비롯해서 존폐여부까지 성과평가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에 영어체험마을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강사 현황을 보면요, 원어민 강사가 7명입니다. 그리고 내국인 강사가 4명 해서 총 영어강사가 11명이고요, 이 시설은 학교 기숙사가 딸린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 의원 - 그런데 생활교사가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고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주제로, 영어를 목포시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보조인력이 영어강사보다 더 많다는 것을 누가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건 인정하셨고요,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어열풍이 불던 시기에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각 시도에 많이 여러 곳이 세워졌습니다. 목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영어체험마을 중에서 성공사례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유일하게 목포시만 지자체에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단 한 푼의 보조도 받지 못하고 8년 동안 7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 제 생각은요, 그동안에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충분히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라면 오늘까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질질 끌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자하면, 지금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주6일제 수업에서 주5일제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체험마을을 각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각 학교에 배당을 합니다. 그럼 각 학교에서는 수업일수를 맞추기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6일에서 5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를 또 한 학년을 영어체험마을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수업일수를 또 낭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영어교육이 도입된 시기에는 굉장히 이색적이었고, 또 효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영어교육의 환경을 보면, 그 당시에 영어전용교실이 시내에 한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4곳의 초등학교에 영어교실이 전부 마련되어서 영어담당교사가 그곳에서 직접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의 평가를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영어체험마을은 전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맞습니다. ◇성혜리 의원 - 물론 제가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여쭈니까 교육청에 문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 지난 7년 동안은 단 한번도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십시오. 이건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하고 건의를 드린 적도, 심도있게 같이 논의한 적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요, 공문발송을 그전부터 계속해 왔었습니다. ◇성혜리 의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영어체험마을 화장실에 대한 안전도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어체험마을 교실 자체가 매우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러한 사항들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5년도 6월이면 하당지역에 영어전용도서관이 설치가 됩니다. 영어전용도서관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영어전용도서관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프로그램을 보면요, 지금 영어체험마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영어도서관하고 영어체험마을하고 굳이 목포에 이렇게 두 개 같이 둬야 되는가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참고하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예,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는 목포장학재단을 설치해서 2014년 현재 약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상근직원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7천만원, 또 장학기금으로 1년에 한 2억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자체활동으로 2014년 한 해에 7천4백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7천4백만원의 수입을 하고 7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갔다는 소리죠. 이와 관련해서 장학재단은 총 5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올해 2014년까지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표액에 대단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목표액 조성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예정인지가 미지수이고요, 목표치의 장학금 기금조성은 사실상 난망합니다. - 뿐만 아니라 박홍률 시장께서도 장학기금을 확대하겠다고 선거공약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2014년과 비교하여 장학기금을 단 한 푼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억원이 감액된 1억원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장학기금 조성을 6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50억원으로 돼 있는 것을 6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 출연금을 매년 2억원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장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올린 바 있습니다. -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나아간다면 10년이 훨씬 더 지나야 겨우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검토 후에 재조정할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이외에는 어떠한 뚜렷한 다른 대책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들을 볼 때 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재단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연간 7천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단을 청산하고 기금관리를 시로 환원하여서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장학기금에 출연을 하고, 또 그동안 선택적 교육복지 혜택의 수혜자들을 과감히 정리해서 그 차액을 기금 조성액을 늘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우리 목포장학재단은 지금 지역우수 인재양성을 위해서 기부금에, 사실상 기부금을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을 원활히 모집하기 위해서 2008년 8월에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재단의 활동이 미진했든가 아니면 기부문화가, 또 기부의식이 좀 부족했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 즉 여수 같은 경우에 1백억원이 넘게 기금이 조성돼 있고, 광양시만 보더라도 약 217억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기업들이 많이 소재해 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현재 40억원이 모금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 한번 부탁드리는 거죠. 기부금이라도 좀 해 주면 좋겠고요, 특히 기부, 저희들도 장학재단의 존치여부는 나중에 판단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장학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시장님께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2015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1억원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4년도까지 목표액이 50억원이었습니다. 50억원이었는데, 그래서 조례에 규정한 그 모금기간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10억원이 부족한 현재 40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도 부족했는데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장학금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60억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의,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장학금을 확대를 더 해라. 그리고 선택적 복지에 대한 그 장학금을, 복지장학금을 장학기금으로 내라. 하는 그런 권고와 함께 부결했는데, 다시 재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 1억원만 이번에 반영됐던 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1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혜리 의원 - 어제, 그제, 오늘,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리고요, ◇성혜리 의원 - 예, 계속 시정질문을,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 하는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더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추경에 그냥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아니요,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산은 이미 올라가 있고, 조례에도 없는데 2억원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단 청산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재단 폐지문제는 기금조성 모금의 문제점, 그리고 기금관리의 효율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 재단을 조치는 하되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재단사무 일부를 목포시에서 직접 겸임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안 등, 또 존치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완전 시로 귀속시켜 버리느냐. 시로 귀속시킨다 하면 이 재산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 거기에 그런 사항들까지 이전에 조례개정 때 넣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혜리 의원 - 목포시에서 애초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했을 때 분명히 그때 답변하시기를 선거법에, 목포시에서 직접 기부금을 받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기부금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직접 다 시에서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다른 시군은 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데 목포시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 선거법이요, 이 기부금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혜리 의원 - 항간에 나오는 소문이 이건 사람 심기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성혜리 의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심기 위해서 일부로 별도로 장학재단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가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니, 장학, 돈이 없다면 몰라도 장학기금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장학금을 주는 것, 그것 산정하는 것에 그렇게 일이 많고,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고,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물론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장학재단 존폐 여부,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예. 방금도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기부금을 7천4백만원 받았습니다. 장학금으로. 7천4백만원 받아서 7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갔다 하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목포시민들이나 누구나 다 공감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우수 중3학생 시내유치 비용, 고교진학 우수학생, 성적우수 재학생, 수능성적 우수학생, 예체능 우수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벌써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것은 1년 주고 소멸돼 버리는 예산입니다. 적립된 장학기금에서 그 이자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단타성으로, 일회성으로 주고 소멸돼 버리고, 해마다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기금을 순천이나 다른 지역처럼 대폭 확대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이 많은 예산들을 장학기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순수한 이자수입으로 우수학생들도 장학금을 주시고, 예체능 학생들도 주시고, 성적 향상 학생들도 주시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장학재단의 운영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많이 모아져서, 거기에 따른 지금 이자율까지 굉장히 떨어져버렸습니다. 그 이자율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기금이 많이 모금돼서 거기에 따른 이자로 주는 장학금,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그런 장학제도입니다. ◇성혜리 의원 -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들어가는 7천만원과 이렇게 단타성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장학기금으로 돌린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학금이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지금까지 줘 왔던, 물론 선택적 교육복지,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엘리트 교육을 시키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우리 보편적 교육에 더 중점을 두느냐. 여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줘 왔던 이 장학금을 일시에 전체 폐지하기보다는 점차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서도 의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단타성 거시기를 일시에 전체 없애버린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혜리 의원 - 목포시에서 우수 중,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심의를 해서 예산삭감을 했고요, 목포시에서 우수 중3학생들을 다른 지역으로, 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수 중3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조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수 중3 학생들 저 사업이 시행되기 전보다,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도초고등학교만 하더라도요, 작년에 목포시에서 7명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각 중학교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던 애들이 7명이 도초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 그런데 올해 2015년도, 내년이죠. 2015년도 현재 14명이, 배가 되는 14명의 학생이, 그것도 각 학교에서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 각 학급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인재들이 도초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안에 생긴 자립학교나 이런 데로 너무나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 사업이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정리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야죠! - 물론 모든 정책을 세워서 다 성공하면 좋죠. 100% 성공을 바라고 정책을 세우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를 통해서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효율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빠른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번에 중3학년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성적우수학생,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적우수학생은 이번에 완전히 바꿨습니다마는 이게 여기서 고등학생들이 성적우수자가 대학갈 때까지 장학금을 받는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중점 검토를 해서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장학금이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들도 그대로 보고 옛날 답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과감히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혜리 의원 - 예, 오늘을 계기로 반드시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 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성혜리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 예. ◇성혜리 의원 - 다음은 박홍률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총 11,017명의 고등학생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특수학급을 제외로 3,677명의 고3학생이 올해에 졸업을 합니다. 또 그중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고 학생 2,860명 중에서 94.3%인 2,696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반고 학생들은 2년제가 됐든지, 4년제가 됐든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교 입학정원이 현재로서는 더 많은 현실입니다. 이제는 대학 진학이 성적뿐만 아니라 적성과 전형방법에 대한 숙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 방법 또한 2013년도에 2,800여가지였던 방법에서 올해 2014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2015학년도 학기에는 2,900여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 그 사례입니다. - 지금까지 목포교육발전을 위해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 오셨다면 이제는 최소한 고등학생의 진로진학지원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박홍률 시장께서도 목포학생, 학부모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선거공약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예산안에 이에 관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검토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시장께서 공약까지 제시한만큼 이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우리 성혜리 의원님의 아주 좋은 고견, 또 깊이 있는 우리 고3학생들의 진학, 대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견을 갖고 정책적인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사실상 제가 선거 때 116가지의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당선된 이후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료들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학진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문제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상 또 목포시의 대학입시설명회 정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정도, 이 정도 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이 부분을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실상 우리가 상설로 진로센터를 뒀을 때 전문강사, 또 전문상담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될 그런 처지에 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 그래서 사실은 꿀떡같이 이것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50개 공약으로 축소되면서 일단은 시책에, 하고 있는 시책에 반영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특히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라든가, 또 목포교육지원청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어서 여기하고도 협의해서 접목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열심히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성혜리 의원 - 예. 시장님이 좀 심각하게,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이 저 공보물이 선거 당시에 모든 집집마다 다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당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당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주로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만 먼저 하겠습니다. - 하당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저 선거공약을 보고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진로진학지원센터도 설립하겠다고 하시고, 중국어에 관한, 글로벌 시대에 중국어에 관한 것도 저렇게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셨으니까 우리 시장님을 믿고 찍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말 많은 엄마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표가 시장님께로 갔습니다. 인정하시죠? ◇시장 박홍률 - 예, 좋습니다. ◇성혜리 의원 -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물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서울의 유능한, 정말 저희들이 시간당 1백만원씩 주고 가서 상담을 받는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들은 이곳에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목포에 내려와서 상주 근무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상하게 목포시가 얼마 전에 순천시가 에코컨벤션센터를 도교육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유치했습니다. 설립비용만 해서 6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여러 시군에서 제안서가 아주 빗발쳤습니다. 우리시에 이것을 유치하겠다. 우리 군에 이걸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학습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여기에 와서 체류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제안서들을 다 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교육청,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아직까지 목포시는 단 한건의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알고 제출을 하는데 목포시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 전라남도 교육청의 장만채 교육감의 선거공약 중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설립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왜 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어디에 설립해야 될 것인지, 그 장소 또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이런 데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순천의 에코컨벤션센터도 그 지역의 시장과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도교육청 교육감과 담당장학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전화를 했는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물 흐르듯이 갔습니다. 왜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목포시에서 진로진학장학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몇 백억, 1년의 예산만 해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조건 시비를 전액 들여서 유치를 하고 운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 교육기관의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검색하고 검토해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이곳에 반드시 올수 있도록, 목포시가 입지조건이 좋은 것이요, 동부권에 비해서 전남 서부권이 훨씬 더 교육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충분히 이쪽에 유치할 수 있는 타당성과 명분이 있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요, 또 저희도 이 정책을 연구 검토하면서 장만채 교육감 또 전남도교육청 실무국장, 과장들 쪽하고도 나름대로도 협의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할 때 과연 전남도는 목포뿐만 아니라 전 순천, 여수 포괄적으로 시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목포는 목포만이 또 나름대로 운영을 해서 목포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성혜리 의원님께서 고3이 2,600여명입니까? ◇성혜리 의원 - 예. ◇시장 박홍률 - 이 학생들에 대한 진로만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나도 고3학생의 학부형을 했던 입장에서 정말로 힘들죠. 요즘에 1,900개 정도의 전형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도에 진로센터 한다는 그 부분을 우리 목포시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하고, 특히 아까 우리 성혜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로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제안에 대해서 참 훌륭한 제안이시고요. - 저희들 지금 목포시에 교육분야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 민선6기에 들어와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을 또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하신 장학출연금도 충분히 올려서 우리도 1백억원까지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복잡한 얘기 안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교육 쪽에 최선을 다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발 빠른 대처로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고, 지금 각 시군에서 굉장히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목포에 반드시 유치해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이 지역의 학생들이 정확한 진로를 선택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성혜리 의원 - 다음은 중국어 특구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특구지정, 중국대학과 연계 장학 프로그램 개발, 캠퍼스 추진, 중국어 원어민 교사배치 등 시장께서는 중국어와 관련해서 무려 4가지의 공약을 시민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국어 특구지정 등 중국어와 관련된 사업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과잉공약은 아니셨는지 아니면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하여튼 대책이라든가, 또 과잉, 116가지의 공약을 내 놨는데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접목하다 보면 공약이 축소, 조정, 조율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선돼서 와서 또 검토하고 하니까 공자아카데미라든가, 중국어체험마을 등등이 또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고, 또 목포 세계화 인재양성특구라는 정책에도 나름대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역을 하고, 또 우리 중국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팔고, 우리 또 수산물을 팔고, 중국과 인접해서 하려면 역시 중국어, 중국분야는 확실히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직도 변함없는 그런 소신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성혜리 의원 - 시장님, 마지막 도표를 보시면, 교육발전지원금으로 애당초에, 처음에 교육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될 때는 전전년도 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3%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됐던 것이 7%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십시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2014년도에 3.8% 예산을 사용했더라고요. 또 2015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3% 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육발전지원조례를 수정해서 가면서까지 예산을 상향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산은 조례대로 한다면 충분합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3.8% 2014년 같은 경우에 3.8%, 37억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7%까지도 충분히 늘려서 예산은 편성할 수 있다. 또 의회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혜리 의원 - 예. ◇시장 박홍률 -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육관련 지원조례도 미비한 점이 또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조례에 들어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해서 교육발전계획이라는 1차년도, 2차년도 2012년부터 2016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두 가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운영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시장이 아니었지만 너무나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선6기에서는, ◇성혜리 의원 - 시장님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민선6기에서는 철저하게 조례대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도 개정해 가면서요. ◇성혜리 의원 -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의 유명한 문화대통령인 퐁피두가 프랑스의 국민들을 중산층화 시키기 위해서 세운정책이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 국민이 한 가지의 외국어를 스스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스스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자기 가족만의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분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에 망설임 없이 의연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볼 때면 아, 이제 우리도 멀지 않았구나. 이러한 이야기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정책 지원들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이기에 앞서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그에 부합해서 교육기관이 해야 될 사업과 보조역할을 하는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21세기 목포시민의 구성원으로서 그 일익을 담당하도록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오늘 2014년을 마무리하는 눈이 펑펑 내리는 한파 속의 세밑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이전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