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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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고승남 의원 | 회의날짜 | 2014-12-17 | ||
| 회기 |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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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남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 용해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4년 만에 본회의장에 서게 됐습니다. 목포 발전에 대한 열정과 어려운 이웃에 대해 헌신하는 소신을 갖고 지난 10여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던 저로서는 야인으로서의 지난 4년의 시간이 참으로 목포 발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최다선 최다득표로 상동, 석현동, 용해동 주민들께서 저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 목포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다시 의회에 입성하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했습니다. 지역주민이 걱정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가 바로 서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갈등을 조율하고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고, 이익집단간의 다툼을 조정하면서 25만 시민이 누구나 평등하고 권익에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정치가 바로 서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네 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역일꾼으로서 성실과 청렴함으로 목포시의회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율하는 시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조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초석을 삼았습니다. 분열과 시기 반목을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생각하고 주민 화합과 협동을 유인했습니다. - 그러면 근대적 개항 110주년을 맞은 목포가 옛 영화를 되찾는 길은 무엇인가? 목포는 항구다. 목포의 발전은 항구를 통해 외국과의 수출과 수입이 활성화 되었을 때 전국 3대항 6대 도시로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김, 면화, 소금, 쌀 등 일흑삼백에 대한 품목이 일제수탈항으로 역할을 하면서 항만기능이 활성화 되고 도시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사례를 살펴볼 때 현재 목포의 발전은 항만기능 강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 중국 무역항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포는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중국의 경제벨트 내에서 목포만의 우위를 정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해야 할 것입니다. - 박홍률 시장은 청정바다에서 건져 올린 풍부한 수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하는 목포에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산물 시장에 대한 협상은 한국의 이익이 반영됐습니다. 목포는 이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목포 경제발전이 서민의 삶의 증진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 미래 동력산업을 발굴하는데 힘을 모을 때입니다. 60~70년대 때 산업의 그늘에 놓이면서 목포는 도시기능이 쇠퇴했습니다. 목포발전에 대한 많은 노력과 대안을 제시해보았지만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메고 뛰어야할 때입니다. - 지난 4년간 야인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서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로부터, 목포를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본의원은 목포시의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눈다는 시책이 중요합니다. 비를 맞고 걷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기보다 비를 함께 맞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역설했습니다.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변에 많은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이것이 정말 힘든 소외계층까지 지원이 돼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본의원의 지역구에는 목포시 전체 저소득층 3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80년대 때 유달산 일주도로를 내면서 철거 시민들을 상동에 집중적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목포시가 매년 전체 예산의 40%에 가까운 복지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진정한 복지의 실현을 꿈꿔봅니다. - 저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4선 의원으로의 당선이라는 제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지금 목포시의 난맥상은 제 어깨를 무겁게만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목포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의원은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자 합니다. - 때로는 시정에 대한 매서운 비판자로서, 때로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펼치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해 봅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 첫 번째, 목포버스터미널 권역 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버스터미널은 명실상부한 목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의 버스터미널 권역은 그 도시의 핵심 상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구나 해양물류관광도시를 추구하는 목포시로 보면 이곳은 외지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이 목포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 그러나 지금 버스터미널 주변의 쇠락한 모습은 시간이 20년 전에 정지해버린 것과 같은 모습을 본다면 과연 이 지역이 목포의 관문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하는 의구심을 느끼게 합니다. 유달산권, 북항권 등 5개 권역에 대한 목포시의 장기발전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으나 유독 버스터미널 인근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되어 발전계획 마저 부재한 상태로 몇 십 년을 정체 속으로 지내오면서 목포라는 도시 이미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집행부가 과연 목포의 관문인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는지 심각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버스터미널 권역에 대한 어떠한 발전전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몇 가지 대안과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버스터미널 교통상황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버스터미널 권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버스터미널 권역 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바로 버스터미널 앞 고가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호남선이 지하화 되면서 폐선부지 정비로 상동~하당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고가도로는 그 용도면에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철거돼야 할 이 고가가 도시흉물로 남으면서 일으키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시미관 손상은 물론 급경사로 이루어진 고가도로 구조상 상습적인 사고다발지역의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은 물론 겨울철 제설을 위한 과다한 염화칼슘 살포로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게다가 목포의 중요한 핵심 상권이 되어야할 이 지역이 용도 폐지된 고가 하나 때문에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입장에서 고가도로 철거비용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완충녹지로 조성된 목포시 소유부지 및 폐선부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해 이익을 제대로 낸다면, 그 개발이익은 철거비용을 훨씬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 아울러 이 권역에 상가 개발 등을 통해 목포 관문으로서 관광센터 및 지역특산물 판매점 등을 개설한다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포버스터미널이 목포의 랜드마크이자 핵심 상권으로 부활하는데 시 집행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고가도로 철거 등 이런 문제를 함께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수립계획이 2030목포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주요과업으로 선정하여 버스터미널 권역의 재생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국장께서 답변하신 2030도시기본계획에 고가도로 철거 타당성 과업을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 의원 - 그렇다면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목포시 발전을 위해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철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가도로는 지난 목포~서울간 철도가 설치되어 있을 때 원도심과 하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1993년도에 329억2천4백만원을 들여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의 주요기둥이 중앙선 인근에 있어서 각종 사고가 발생이 되고, 도시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본의원은 목포시 소유부지 및 폐선부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여 개발이익금으로 고가도로 철거비용을 충당한다면 철거를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고가도로 철거 문제 관련해서 2006년 10월경에 호남선 철도 노선 이설과 관련해서 그 주변 교통혼잡 등의 그런 개선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후 2007년 8월에 하당지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양을산 터널이 개통되면서 차량수요를 고려한 고가교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승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여서 현재의 이 주변 여건등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이것 터미널 부분 지금 권역 종합개발수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쪽 보면 메디타운 그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 앞에서부터 지금 호반 리젠시빌 앞까지 우리가 완충녹지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 의원 - 그리고 이쪽으로 폐선부지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부지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 지금까지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폐선부지 및 완충녹지를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면 판 매각비 가지고 고가도로 철거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장기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고승남 의원 - 사실 목포경제가 살려면 터미널이 살아야 목포경제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가 폐선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철도가 폐선돼서 터미널 부근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정말로 터미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말했었던 내용대로 폐선부지 및 완충녹지를 목포시가 상업지역으로 조성해서 매각을 한다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 그것도 힘들다면 이 지역 시민이나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물론 지금 현실은 양여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터미널 고가도로를 철거해서 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우리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 예. ◇고승남 의원 -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터미널 고가도로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월산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87년 1월 1일 무안군 삼향면에서 목포시로 편입된 지 27년이 넘은 월산뜰 문제입니다. 목포시를 찾는 외지인들은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월산뜰입니다. 이곳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막고 목포의 관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목포 초입인 대박산 부락과 월산뜰 일대의 대양동 지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도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 목포 입구에 위치한 현재 한적한 시골마을 같은 대양동 일대에는 향후 목포 미래상을 위해 마지막으로 아껴놓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광주 수완지구처럼 목포의 명품지구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주거지역으로 개발의 방향을 잡는다면 향후 목포도시발전의 중심축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월산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이 지역은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거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거나 교육, 문화요건에 적합한 용지 등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의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얘기 드렸듯이 2030목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괄적으로 더 넓은 범위를 잡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이것도 2030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고승남 의원 - 이곳에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명품교육도시로 만들어질 경우 목포에서 가장 쾌적한 도심으로 부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목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난개발을 막고 명품교육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의 생각과 같다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실내체육관 도로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인근지역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이로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까지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명칭이 양을산 산림욕장 진입도로로 도시계획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알지만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개설이 멈춰진 이 도로가 실내체육관까지 연결된다면 상동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목포시민들에게 교통환경개선효과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현재 주차장으로 전락한 이 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도로개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이 산림욕장까지, 항도여중에서 산림욕장까지 가는 것은 그 공사명칭은 예산 같은 확보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나머지 구간 양을산 산림욕장에서 실내체육관 옆에까지 연결하는 620미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본의원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레포츠공원 입구에서 중단된 양을산 산림욕장 진입도로를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실내체육관까지 연결되는 도로 20미터 폭으로 개설된다는 답변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수련회나 체험학습을 하러 오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분진이나 소음으로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본의원이 이 자리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이로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간 도로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포츠공원 앞까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게 20미터 폭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 의원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면 무엇합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주차장에 불과합니다. 물론 국비사업으로 산림욕장 추진 건설에 의해서 이 도로를 개설했지만 현재는 도로로 기능이 불가능하죠?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도로로 현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승남 의원 - 도로로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현재 산림욕장까지, ◇고승남 의원 - 산림욕장은요, 지금 우리 이 도로가 등산로 길이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렇습니다. ◇고승남 의원 - 그러나 많은 돈 들여서 이것 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방금도 지적했던 내용대로 당초에 이 길을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길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 의원 - 그러면 당초, 다음!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길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고승남 의원 - 그렇다면 이 길로 당초에 길이 있었는데 이 길로 사용한다면 실내체육관 쪽으로 가는 길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체험학습이나 수련회에 오는 학생들이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도로가, 당초에 이 도로가 개설돼 있었죠? 아니, 이 도로를 전에는 사용했었죠? 차량이 다녔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일부 차량도 다니고 했습니다. ◇고승남 의원 - 그런데 현재 이게 막아져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비포장도로로서 이용했습니다. ◇고승남 의원 - 지금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언덕입니다. 또 경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개설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쪽 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도로로 개설하겠다고 하는 목적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우리 고승남 부의장님께서 막다른 길을 조성하지 말고 소통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또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제안하신 노선은 선형 등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이쪽 도로로 연결된다면 현재 저수지 교량으로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9대 때 못 들어와서 10대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이 밑에 도로로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 들여서 등산객들한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데크를 설치했다면 과연 20미터 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래서 그 주변여건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이 도로로 개설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아니요,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고승남 의원 - 검토라는 단어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란 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만든다면 데크는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이제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서 고가로 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고승남 의원 - 면밀히 검토 말고요, 이 좌석에서 확실하게 이 도로가 뚫림으로써 시간당 연료비 절감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 의원 - 또한 상동에서 용해동으로 가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25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뚫음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그러면 추경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아니, 그것은, 예산은 의원님이 좀 마련해 주십시오. ◇고승남 의원 - 아니,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좋은 도로입니다. 도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러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네 번째, 삼양사 이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1년 민선2기 전시장 임기 말에 아무런 대책없이 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빚어진 사태가 시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목포시의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으로 땅 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던 도축장과 행남사, 삼양사 공장은 혐오시설로 전락해 이전 추진 또는 이전 완료, 이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축장 이전에 41억8천8백만원, 행남사 공장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117억원의 고가로 매각하고도 목포시의 잘못된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됐다며 이전비용 2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목포시는 18억원의 협의에 이전비용으로 5억원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 내용은 이제,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고승남 의원 - 알겠습니다. 또 목포시는 삼양사 공장 이전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사 측은 172억원의 공장이전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전비용은 물가상승을 적용해 증액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비판으로 231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양사와 도축장 이전비용은 목포시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목포시는 지역건설업체인 만호주택과 근화건설 측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삼양사 공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과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이 건설사에 한번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삼양사 이전비용에 대해 목포시는 건설사에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예산수립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삼양사에서 매일 뿜어대는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는 유산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벌레로 인해 피부병 등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이에 대해 대책수립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피해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곳 주민들은 목포시의 잘못된 도시행정으로 피해를 감소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묻겠습니다. 시는 건설 측과 현재 삼양사 이전과 관련해 어떠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삼양사 측과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삼양사 측 하고요, 그때 당시 건설했던 사업 주체하고 저희들이 2006년 사용승인한 이후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서 소음, 분진에 대한 제기가 있어서 두 세 차례 대책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주최 측의 공증각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주최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그동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두 차례만 만났다고 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두 차례 만나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앞으로 자주 만나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그래서 목포시는 석현공단의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너무 급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시민의 혈세 231억원을 낭비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231억원이라고 추정한다고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아까 이전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승남 의원 - 이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 부분은 저희들은 건축, ◇고승남 의원 -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허가를 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좋습니다. 목포시가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가장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거듭 부탁하며, 우리시와 근화건설 측과 공증각서 내용대로 이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만약 다음 시정질문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어떠한 책임이라도 묻겠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최 측의 공증각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지금 당초에 목포시가 근화건설, 만호주택에 허가를 내주면서 공증각서 내용이죠? 공증각서 내용이, 한번 올려보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책임을 분진, 소음, 악취로 인해서 삼양사가 이전할 때까지 근화건설 측에서 책임지겠다는 각서내용이죠?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현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네오빌 아파트, 근화 블루빌 아파트 허가를 내 주면서 공증협약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정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진, 악취,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분쟁을 일으켜서 우리시한테 배상청구를 안 했을 경우는 그 책임을 못 지겠다는 공증각서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우리 석현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해, 악취, 분진으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임산부가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까지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애들은 여름철에 피부에 물리면 피부반점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분진, 소음, 악취로 인해서 법적투쟁을 안 했을 때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이런 협약을 해줬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근화건설, 여기서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근화건설 측과 반드시 협의해서 삼양사를 우리 목포시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공증각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근화사업주최 측과 충분히 협상을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섯 번째,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입니다. ◇고승남 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다섯 번째, 주민복지와 관련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용해동과 상동지역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교육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은 여성정책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 크기 편한 도시환경은 이제 도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젊은 부부들의 새로운 주거지로 부상한 용해동과 상동지역에 보육시설과 열람실을 갖춘 어린이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바 시 집행부 의견을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고승남 의원님께서 상동하고 용해동 지역에 젊은부부가 많고, 또 맞벌이 부부가 많음으로써 도서관과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질문해준 데 감사드리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해동 지역에는 포미타운 등 13개 아파트에 한 14,900명이 거주하고, 상동지역에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 등 또 영구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한 15,000명이 거주해서 이 두 개 지역에 3만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영유아는 3,260명이 있습니다. 이들 영유아는 우리 목포시 만5세 영유아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 시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독립체를 구성하는데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를 담당할 장애 영유아라든가, 또 영아, 이런 어린이들을 담당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시간도, ◇고승남 의원 -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또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과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봐서 인구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람시설을 갖춘 도서관 시설이 이 지역에 시 재정과 또 장소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맞벌이 및 조손가족 등 어려운 가정의 보육시설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해동, 상동지역에는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나 저소득층, 맞벌이, 조손가족 등 어려운 가정들이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 24시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용해동과 상동지역에 24시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이 함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방금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백마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부의장님과 같이 노력해서 꼭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 예, 감사합니다. ◇고승남 의원 - 여섯 번째, 양을산 권역 및 인근 목포시 체육시설 부지 활성화 대책은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답변자료를 회의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여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바쳤습니다. 대안없는 비판보다는 목포시 복지 현 상황을 냉철히 진단하고 진일보로 한 정책, 대안을 드리는 게 시의원으로서 또 다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목포발전의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25만 시민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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