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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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형완 의원 | 회의날짜 | 2022-12-16 | ||
| 회기 |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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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명ㆍ만호ㆍ목원ㆍ유달동 출신 이형완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도 가뭄이 심각합니다. 또 버스 문제 등 어려운 현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란 작은 생선을 굽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옛 성인의 말이 있습니다. 작은 생선을 너무 센 불에 구우면 까맣게 타고 급히 뒤집으면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약한 불에 서서히 구워야 모양이 유지되고 먹기가 좋습니다. 정치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도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홍률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형완의원 시정질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에 임하시게요.
본 의원하고는 처음 시정질문 하시지요? ○시장 박홍률 예.
○이형완의원 자주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용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버스 문제인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중단돼가지고 버스 운행이 중단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비상 운송 대책으로 시내 노선 7개, 좌석 노선 5개 이렇게 12개 노선을 하루에 들어가는 예비비가 4,443만 6,000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계속 비상 수송 대책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시장 박홍률 예비비 집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원론적인 목포 시내버스 교통체계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해서 운행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지금도 위기상황이잖습니까, 버스 문제로.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회사와 가스회사 간의 채권ㆍ채무 내지 담보가 해결될 때까지 마냥 있어야 됩니까? ○시장 박홍률 그거는 아무튼 제가 이한철 사장하고 직접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형완의원 저도 답답합니다. 뚜렷한 해결책도 없고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시장님으로 선출하고 또 막강한 행정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한은 참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그것은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이렇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잘 행사하셔가지고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지요. ○시장 박홍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좌우지간 이 문제는 뚜렷한 당장 해결책은 없지만 어떻게든지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서 곧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시장 박홍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 사이 29일간의 버스 파업이 있었지요. 그때 비상 수송 대책을 세워가지고 관용차량이 172회, 낭만버스 97회, 교회 차량ㆍ전세버스 등 모두 596회의 버스 운행이 됐지요?
○시장 박홍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보면 전세버스 임차비, 차량 운영비, 홍보비 등 예비비에서 3억 104만 3,000원 이렇게 소요됐고요. 교회 버스 임차비, 유류비가 1억 3,920만원, 천원 임차택시가 2,555만원 모두 4억 6,579만 3,000원이 집행됐지요?
○시장 박홍률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그런데 이 29일 동안 이렇게 비용이 소요가 되고, 29일 동안은 가장 피해를 본 시민들은 노약자, 학생, 어린 학생 또 버스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노동자 이분들이 우리 사회 교통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29일간.
그런데 파업하기 전에 보면 노조의 요구조건이 있었지요? 파업하기 전에. ○시장 박홍률 그렇지요.
○이형완의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 박홍률 노조가 7.4% 임금 인상을 2022년도 임금 인상분입니다. 내년도 임금 인상이 아니지요. 2022년 임금 인상을 1월부터 요구를 시작했는데.
원래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회사가 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업이. 그래서 타결이 안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파업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노조가. 그렇게 해서, ○이형완의원 시장님, 노조가 1안이 7.4% 인상. 임금.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2안이 근무일수 13일에서 12일 단축. 두 요구 중의 하나만 요구를 들어줘도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시장 박홍률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3개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형완의원 아니, 아니. 시장님, 제가 노조를 만나봤을 때 두 요건 중 하나만 들어주면 파업을 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노사 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입장이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29일 파업이 끝나고 비용은 들어가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있고 그러고 나서 파업 철회 조건이 임금이 3.2% 인상, 만근일수 12일. 그러면 애당초 우리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면―파업을 하기 전에―이런 조건을 얼마든지 수용해가면서 29일간에 4억 6,500만원 예산 낭비 또 불편함, 경제적 타격 이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집행부 담당하시는 직원들한테 책망하거나 꾸짖음 내지는 불편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왜냐? 지금도 버스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시가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으로도. 버스 문제는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기민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박홍률 7.4%를 무조건 관철, 관철해달라 하는 것이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3.2%로 다운을 시켰고요. 그러면 13일에서 12일로 줄어듦으로써 거기에 1인당 30만원꼴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0억. 이거를 갖다가 같이 믹서해서 처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7.4%를 확실히 들어주든지, 10억을 그거를 해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박홍률 두 가지 다 관철할라고 했던 것이지,
○이형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됐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시장 박홍률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1안, 2안 중에 받아도 될 수 있다 하는데 막상 테이블에서는 이 사람들은 전체를 요구를 또 했지요. 그래서 일단 7.4%를 3.2로 다운시켰고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생계 또 노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300여 명 되는 버스 기사들도 노동자 아닙니까? 그래서 만근일수 13일을 12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이형완의원 시장님, 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다,
○시장 박홍률 그렇게 된 거지 이것을 우리가 협상이 잘못됐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완의원 시장님, 협상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면 애당초 파업하기 전에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민하게 대화를 했으면 얼마든지 이런 조건하에 처음에,
○시장 박홍률 기민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형완의원 파업을 하지 않고 막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시장 박홍률 국장이 가고,
이 파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기민하게 안 해서 파업이 됩니까? ○이형완의원 기민하게 안 했고,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다, 목포시가.
○시장 박홍률 노동자들이,
○이형완의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시장 박홍률 열심히 했습니다. 고영배 국장하고 열심히 했어요.
○이형완의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 열심히 한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제 판단과 일부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처음에 이렇게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안 했다, 그래서 파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 박홍률 분명히 하십시다. 나는 우리 목포시 재정, 예산, 시민의 혈세를 옛날처럼 똑같이 태원ㆍ유진여객에 그대로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내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원ㆍ유진에서 회사가 임금 인상도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도시가스도 처리할 일이고, 할 일이지 왜 시장한테 얘기하느냐? 시청에다 얘기하지 마라, 이것이 제 소신이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왜 막 주고, 주고. 그렇게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질을 이렇게 들여놨다. ○이형완의원 시장님 말씀은,
○시장 박홍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단호하게 그거를 소신을 잡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7.4% 무리하다. 가지고 올라면 똑바로 아래로 다운해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만근일수도 조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던져가지고 협의가 안 돼 왔던 거지요.
○이형완의원 협의는 잘하셨고요. 협의는 잘하셨고 문제 해결은 잘됐는데 애당초 처음에 접근하실 때,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은 아무 잡음 없이, 노사 간 문제에 시청이 직접 관여하거나 고용노동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잘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유독 시끄러웠어요. 시끄럽고 시민들의 29일간의 불편 또 예비비의 4억 6,500만원의 낭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 ○시장 박홍률 의원님, 자꾸 낭비라는데요. 비상 수송 체계를 도입해서 한 것이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도 카풀 해 주고 또 비상 수송 노선에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은요. 박홍률 시장 소신껏 잘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형완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시장 박홍률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이 오히려 시장이 그때 당시에,
○이형완의원 시장님,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시장 박홍률 알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애당초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면 29일간의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불편, 경제적 타격 이런 것이 없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버스 문제가 계속 복잡하니까 좀 더 대응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박홍률 잘하자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완의원 차분하게 대답하시게요.
○시장 박홍률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의원 그다음에 버스 문제는 하도 논의가 많이 되고 하니까 제가 대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버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독점, 노선 조정 문제, 경영 개선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준공영제니 공영제니 재정지원형 민영제니 이런 것은 다 잘 아시고 장단점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준공영제는 아시다시피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돈 먹는 하마가 돼 있고, 공영제도 정선군, 신안군 이렇게 하고 있고 화성시 같은 데는 부분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67%, 70%. 우리시도 공영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재정적 문제가 대두될 거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준공영제 용역이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또 공영제 용역을 할 거잖습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지금 시장님이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버스 운영 개선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갖고 계시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영 제도에 대한 지금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틀. ○시장 박홍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측의 의지가, 경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첫째는 회사 측의 경영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거는 한시라도 빨리 도시가스주식회사 측에 태원ㆍ유진 CNG 충전소가 본인들이 담보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공증각서라도 써주든지 아니면 분납을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약서를 써주든지 이런…. 뭐랄까 그러한 성의라도 보여서 그렇게 하면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이런 상황이니 도시가스 문제를 분납으로 하는 방법을, ○이형완의원 시장님, 그것은 노력하셔야 되고.
○시장 박홍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형완의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시장 박홍률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의원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시장 박홍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영 의지가 있냐 없냐? 경영 의지가 없다면 방법이 없지요. 우리가 강도 높게,
○이형완의원 면허 반납 내지는 노선권 회수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겁니까?
○시장 박홍률 그 부분은 시장이 여기서 빠르게 단정적인 발언을 하기는 그렇고요.
왜냐? 이거는 서로 회사하고 시 간에 가능한 협의를 잘해서 발 빠르게 처리해야만이 시민들에게 또 재정적인 모든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지 내가 발언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딱 얘기를 해가지고 회사와 그걸로 감정싸움이 되거나 법정으로 가게 되면, 법정으로 가게 되면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했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그것이 정치력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한 취지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가 폐업을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6개월, 9개월, 1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버스회사가 폐업을 신청했을 때 그사이 교통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시장 박홍률 현재는 비상 수송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 빠르게 재정 확보해서,
○이형완의원 지금 하고 있는 전세버스 내지는 기타 공영버스 그런 비상 수송 대책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시장 박홍률 아닙니다. 일단은 회사의 의지 그리고 회사와 협의를 해서 아니 되면,
폐업을 신청한다 해서 폐업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거기에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의 것들이 있지요. 폐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폐업을 그대로 용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쪽에도 채권ㆍ채무 관계가 많이 들어 있고 또 노조의 퇴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을 지불을 해야 될 그런 회사의 입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 또 아니면 휴업이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휴업은.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휴업, 폐업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그러나 그 시기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 회사도. 저는 그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그 시기는 서로 감정이나 포퓰리즘에,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휩싸이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조속히 빨리 해결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좀 더 대화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점체제, 장기적으로는 독점체제를 타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회사, 다른 지역의 버스회사들이, 자체 내의 마을기업이 됐건 협동조합이 됐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시장 박홍률 회사가 모든 것을 반납하고 자진해서 할 때는, 어차피 공영제냐 아니면 민간을 새롭게 버스회사를 세우느냐 문제인데 그거는 의회와 잘 상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시장님, 이 버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통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6년이 됐건 7년이 됐건 버스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하게 해결될 때까지 그러한 제도를 정착해 주기를 권고드리고요. ○시장 박홍률 알겠습니다.
○이형완의원 또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노선체계 내지는 목포에 잘 어울리는 제도를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본 의원은 목포도 5개 내지 4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일부분은 부분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어떻겠냐, 시범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장래에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너무 무리다, 말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자 노선이 나오는 3개 노선 있잖습니까? 2개, 3개 노선. 이런 부분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미니버스를 대체해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 이런 방안도 권고해 드립니다. 2월이나 3월쯤에 아마 버스제도를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본 의원이 말한 이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제가 말한 것은 주변 시민분들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잘 만들어 보시게요. ○시장 박홍률 예.
○이형완의원 버스 문제는 이대로 질문을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하수처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료가 아니라 일단 그전에 우리 목포시 하수처리장이 몇 개 있나요? ○시장 박홍률 목포시가 북항하고 남해하고 남악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외달도는 왜 빼세요?
○시장 박홍률 예?
○이형완의원 외달도. 외달도하수처리장 있습니다.
○시장 박홍률 예, 외달도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남해, 남악, 북항, 외달도하수처리장 이렇게 있고.
이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한 현황을 보면 총 시설 수가 4,281개입니다. 그중에서 3,576개 83.5%를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또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데가 417개 9.7%. 전남도도 934개 시설 중 88%인 824개를 민간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5개 시 보면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을 보면 176개 시설 중 민간대행이 167개입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 또 환경부 2020년 1월 공공하수 현황 자료를 보면요. 전남 22개 시군 중 공공하수 전체를 민간위탁한 지자체는 12개소, 일부 처리장 민간위탁한 지자체 7개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환경부 자료입니다. 또 전체 처리시설을 공무원 직영 중인 지자체는 목포시, 곡성군, 신안군 3개소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하수처리시설을 왜 이 많은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을까요? ○시장 박홍률 민간 분야가 전문가들이, 하수처리라든가 환경 분야에 전문가들을 많이 고용할 수가 있고 거기가 운영하면 효율성 있고 완벽한 부분이 있지요. 암만 해도.
행정공무원들은 기술직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인사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집중력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고요.
직영 운영 시에는 정기인사 등으로 인해가지고 잦은 교체 그다음에 기술력이나 전문적인 문제가 있고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수질환경 개선 내지 시설물 내구연한, 효율성 등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위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고요. 또 환경부에서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관리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선정방식 등을 제도화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정을 봐서 목포시도 과감하게 민간에 운영관리를 위탁해가지고 경제적 가치 창출하고 시민에 대한 하수처리 서비스도 좀 더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홍률 현재 남악, 북항, 남해 이렇게 있고 하는데 또 의원님은 암만 해도 원도심 쪽이고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이형완의원 외달도.
○시장 박홍률 바다에 대한, 바다 오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류된 수질이 나쁘면 고기에도 좋지 않고 양식어업에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포가 깨끗한 바닷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이 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전체를 동시에 하기는, ○이형완의원 점진적으로 해야지요, 점진적으로.
○시장 박홍률 예. 일단 하나 정도,
○이형완의원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야지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합니까?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남악이 규모가 작고 하니까 일단 거기를 시범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시게요.
○시장 박홍률 예.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가 원도심 청소년회관 광장이거든요. 청소년회관 광장이고 그 옆에 길이 보이지요. 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공원이 나오거든요. 통틀어 다 공원인데. 그런데 목원동 쪽에서 올라가면 4m 내지 5m의 절벽 비슷하니 절개지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재미가 없어요, 일단. 주민들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반대편 만호동입니다. 만호동에서 그 동산을 올라가는 그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원도심에 있어가지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옆이여가지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계단이 예뻐서 가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빈집에다가, 여기에 아홉 채의 빈집이 즐비하게 꼭대기까지 있거든요. 아홉 채의 빈집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초입부터 이렇게 위생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빈집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청소도 잘 안 돼가지고 여기 계단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많이 있잖습니까? 좀 올라가면, 이것도 그 옆에 있는 빈집이고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마, 시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시장 박홍률 그쪽 가봤지요.
○이형완의원 여기 언덕배기 올라가 보셨어요?
○시장 박홍률 평화극장, 옛날 구)평화극장,
○이형완의원 뒷동산.
○시장 박홍률 뒤쪽이지 않습니까?
○이형완의원 뒷동산, 지금 이 상태인 거 보셨어요?
○시장 박홍률 오거리에서 중소기업은행 쪽 가다 보면 좌측에 지금 YMCA,
○이형완의원 건너편.
○시장 박홍률 청소년센터 그쪽이지요?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정상부에 올라가면 이런 집들이 다섯 채 있거든요. 다 비어 있고. 문은 안전조치를 한다고 개방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흉측합니다. 그리고 경관에도 안 좋고 아주 불결하고 주위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위에서 본 조감도거든요. 이게 청소년회관이고 여기가 광장이고 길에 올라가서 아까 본 여기가 절개지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막혀 있거든요. 막혀 있고. 그 반대편으로 골목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빈집들입니다, 빈집들. 그리고 정상부에 있는 빈집. 슬레이트 지붕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목원동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다 통로를 만들어서 이리 만호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또 만호동에서 넘어오시는 분은 여기를 넘어서 목원동으로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이 언덕배기인데, 지금 보면 이 고도가 안 나오는데 원도심에서 조망권이 좋은 언덕이 세 곳이 있습니다. 목포진은 제일 좋고요, 목포진은. 그다음에 관해장 언덕도 아시지요? 관해장. 그러고 나서 이 뒷동산 이 언덕입니다. 이 세 곳이 조망권이 좋거든요. 그래서 목포진은 잘됐고 관해장도 개인이 사유해가지고 잘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인 것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제가 2년 전에도 시정질문했는데 전혀 개선한 조치가 없었어요. 개선 조치가 없어서 부득이 시정질문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전부 다 공원으로 시설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 목포역이 있고 그다음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여기 있는 우리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다. 이 슬레이트 지붕인 이 언덕을 제거해가지고 여기다가 운동기구를 놔두든가 아니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거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공원으로, 공원시설결정으로 규모, 소공원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요.
필요한 폐가 공가에 대해서는 소유주들이 목포에 사는 사람들인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추적해서 폐가 같은 것도 전부 정리를 하고 총체적 예산이 폐ㆍ공가가 아마도 잡혀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 올려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도심, 방금 빈집 봤잖습니까?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이형완의원 골목 골목마다 빈집이 산재해 있고 안에 쓰레기가 있고 저녁에는 고양이가 울고. 아주 심각한 수준인 거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홍률 예.
○이형완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빈집 전담하는 직원이 한 사람인데 전담도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도 보면서 빈집을 부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일시적이라도 빈집전담팀을 마련해서 빈집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전념할 수 있게 하자. 조기에 빈집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선진적인 지역, 목포가 빈집에 대해서는 선진적이다 이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시장 박홍률 예, 파악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그리고 보면 올 1월 1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잖습니까? 개정안이 11조, 65조가 있어요.
11조에서 보면 시장님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주변에 위해를 미치거나 주위의 환경에 안전, 붕괴의 위험, 화재 내지는 주위 환경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하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지자체장한테 줬거든요. 그것을 한번 행사하시고요. 그리고 철거명령을 안 들으면 65조에 의해가지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1년에 두 번씩.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시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하면 직권철거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권한을 지자체장들한테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홍률 지역의 정비를 잘해서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고 또 범죄 온상이나 이런 것도 해소하고 경관 같은 것도 잘 정리하라 이런 측면이지요.
○이형완의원 빈집 문제가 전국적으로 그만큼 심각하다는 문제지요.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해당 지자체장한테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빈집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시장 박홍률 그래서 사실은 저거가 계속 내려온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이 충족하다면 몇천억 투입해서 일시에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공공성 소공원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여러 동에 산재돼 있잖습니까? 그걸 일거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스탭 바이 스탭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빈집 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웠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 정비계획이 보면 그냥 현상 수준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상 수준 파악하는 정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책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빈집정비팀을 조성하셔가지고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나 주위에 들으면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했는데, 목포시장이 마음을 먹으면 유달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현안들을 빨리빨리 해결하시게요. ○시장 박홍률 예. 그래서 원도심 중에 만호ㆍ유달ㆍ서산 저쪽 온금 이쪽에 죽교동 이쪽,
○이형완의원 목원동.
○시장 박홍률 목원동 일대를 전부 점검해서 거기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하든지 관광화사업을 개념해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잡아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게요.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이형완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제안들이 우리 시정에 잘 반영이 되어서 목포 시민들의 삶이 좀 더 개선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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