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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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대중의원 | 회의날짜 | 1999-12-13 | ||
| 회기 | 제189회 정례회 제4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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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중 의원 -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새천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많은 업무로 고생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신흥동 출신 김 대 중 의원입니다. - 2000년을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희망과 기쁜 이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오늘 시정질문 제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 새로운 2000년을 바라보면서 좀 더 희망찬 목포를 위해서 시정질문도 짧고 명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자가 많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짧게 질문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 목포시의회 제189회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 목포시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목포시 지방세가 11.3% 증가한 상황에서 지방 양여금이 126.1% 약 120억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약 44% 약 220억원 등이 대폭 증액되어 전년 대비 37.7%가 증가한 2,936억원에 상당한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목포시 세입의 증가는 우리 시민들과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들이 잘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폭 늘어난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그 주요 원인입니다. - 지금 전남도청의 목포이전과 함께 새천년의 우리 목포시가 획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특별히 목포시는 중앙정부 지원 이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즉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높이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시의 재정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 이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목포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세입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금년 8월 2일 발생한 태풍 올가를 겪으면서 우리는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 하였고 우리 목포시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을 통감하셨을 것입니다. - 최근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세기에 자연재해가 예측 할 수 없는 규모로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 전쟁보다 몇 십배 무서운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사전의 예방대책이며 "나만은 괜찮지"라는 의도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 하는 일일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목포시는 기존의 재해대책을 평가 해 보고 우리시 지역 특수성이 맞는 재해대책을 사전에 수립 해 놓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지난 태풍 올가 재해대책 추진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태풍발생시 개선된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의 고질적인 침수 문제가 그 동안 목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1년이면 거의 해소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 그래서 최근에 목포시가 재해대책의 우수시로 선정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폭우를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폭우를 동반한 태풍과 흔히 말하는 백중사리 즉 연중 해수 최고 수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목포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 때문에 많은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목포시도 연약지반이 많아 규모가 작은 지진에도 큰 피해가 예상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 목포시의 이러한 지진 대책에 대해서 수립되어 놓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존경하는 문 오 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 동 철 입니다. - 총무국 소관 업무 중 김 대 중 의원님께서 1건, 정 석 봉 의원님께서 1건, 그리고 박 성 원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해서 1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 대 중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시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세입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의 성공을 가름하는 것은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볼 때 지방세 수입은 자주 재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의 창의성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전략을 수립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세무 공무원이 전문화 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 세무 공무원에 대하여 연2회 연찬회를 실시하고 과제를 부여하여 지방세법 개정방향 지방세수 확보방안 세외 수입 창안모집 등 창의적인 발상을 유도하고 세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겠으며 둘째로 세무 전산화 등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 자치단체별로 구축된 지방세 전산망은 전국단위 시스템으로 확충 시·군·구종합전산망과의 연결로 전국 세원을 한눈에 포착하여 세원 누락이 없도록 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세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 셋째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탈루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 철저하고 치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법인의 탈루세원을 포착하고 거래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다만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불필요 세무조사를 지양하겠습니다. - 넷째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의 노력을 강화하고 기존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과 탈루된 세외수입을 색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세입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로 탈루, 은닉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축물 실태조사 사치성 재산과 공공법인을 비롯한 비영리 사업자 재산실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둘째로 종합토지세 과표의 적용률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과 국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무서 관련 대장을 열람하여 추징, 부과하는 등 강력한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셋째로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창안 모집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다 함께 참여하여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창안발굴에 힘쓰겠습니다. - 또한 현재 사용료와 수수료는 행정자치부 원가 분석액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0년도에는 76%선으로 현실화 하고 년차적으로 원가분석액의 100%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새로운 지방세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세입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입 자원은 토지, 건물, 자동차 등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과표를 인상하지 않는 한 큰폭의 지방세 세수증대는 어렵다고 봅니다. -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신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 신도시 건설, 하당 2단계 매립지 건설붐 조성,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삼호 중공업 정상가동 등 가시적인 지방세 세원의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그에 대한 자원관리 등 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자체 계획외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체계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재 조정을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문 오 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 대 중 의원님 3건, 정 석 봉 의원님께서 9건, 배 종 범 의원님께서 12건 등 모두 24건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태풍 올가에 대한 재해대책 추진 결과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예견 할 수 있는 태풍 발생 시 대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8월 2일 11시에 태풍 올가 주의보가 발효되어 8월 4일 새벽 1시 30분 태풍 특보 사항 해제시까지 초속 35미터의 강한 A급 태풍으로 인해 우리시에는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으나 많은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 태풍 올가의 피해 내용은 부상 9명, 건물 피해 1,020건, 농경지침수 10헥타, 기타 비닐하우스, 선박, 가로수, 농작물, 공공시설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 피해 중 자연재해대책 법 55조의 규정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복구 계획이 확정되어 지원된 내역은 사망, 실종, 위로금 등 총 26억 7천 8백만원이 확정 되었으며 건물피해 복구 지원은 전파 9동, 반파 9동, 주택 피해는 반파 또는 전파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 피해 원인을 분석 해 보면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이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와 재해대책본부 및 방송매체 등에서 홍보하는 사전 대비 사항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재해 불감증 중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태풍 올가의 피해도 적절한 재해방제대책을 하였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경감 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 우리시에서는 태풍 발생시 대처 방안으로 태풍의 위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비상근무 범위를 정하고 재해대책본부에 자체 기상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하여 예상 진로를 파악하면서 단계별 국민행동 요령 전파 및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전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하여 태풍이 내습하기 전에 선박대피 결박과 재해위험시설물은 점검하여 보완 보강하고 산 사태 위험지구 주민 대피유도 침수 위험지구의 배수관리 등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침수대책 추진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태풍과 백중사리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해안선 주위의 도로와 부지표고가 4내지 5미터로 낮아 조위가 4미터 80센티만 되어도 침수되는 등의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그 동안 95억원을 들여 해안로, 북항주변, 갓바위 주변 등에 파라피트를 5미터 50센티로 설치하였고 일부 해수 월류방지 시설이 보완되지 않아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해일 피해를 대비하여 조석표상 조고가 4미터 80센티 이상이고 태풍, 폭풍주의보가 발령시에는 단계별 비상 근무 범위를 지정하고 해안로 배수펌프장에 비축중인 모래 주머니 3만개를 이용 만조시간 6시간 전부터 사전 대비토록 하여 해수 침수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 3호 광장 저지대의 내수침수 방지 사업이 끝나는 2001년 12월 이후에는 2, 3 광장 저지대 지역도 침수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지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진이란 땅속의 활성단층의 암석이 갑자기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지진은 발생에서부터 피해까지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비와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사전에 지진 발생을 예측하고 대피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실상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대피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작성한 재해대책 편람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모두가 신속하게 대피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지진 방재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내진 설계기준을 강화토록 하여 지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진발생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위험시설물 점검 정비, 혼란 방지, 현장사고 수습체제 확립, 현장 지휘본부 설치 운영에서부터 사망자 처리까지 지진 방재계획을 지역방재 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지진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김 대 중 의원입니다. - 제가 질문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문 해 올리겠습니다. - 지자체의 자주적인 확충전략에 있어서 수입기반을 늘리는 방법이라 할지 경영수익사업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기대 합니다. -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면 확보된 세입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세출 분석이 대단히 중요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시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보면 우리 목포시의 경제 지수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업무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 그것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경제동향 분석 속에서 매년 투자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투자 우선 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공람을 하고 최소한 의회에 사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으로 '99년 8월 태풍 올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 실제로 이번 태풍 올가에 대해서 우려했던 만큼 목포가 피해가 적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사전에 목포시가 특히 침수 예방 대책 같은 것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던 강도 높은 태풍 올가를 목포시 재해대책본부가 대처 하는데에 있어서는 몇가지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 첫번째 태풍 올가가 왔을 때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시민들의 홍보 방송을 태풍 대책 보다는 침수대책 위주로 하였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 재해대책법 제36조에 보면은 재해응급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목포시 방재 계획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이러한 자연재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시민들에게 그러한 예방의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참고로 우리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보면 금년 태풍 올가 주요 상황일지를 보시면 8월 1일날 22시를 기해서 목포기상대로부터 태풍 경보가 발효가 됩니다. - 태풍 경보가 발효가 되었을 때 일반적인 태풍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식적으로 태풍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심각한 피해 가장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은 부착물에 대한 대비입니다. -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대한 사항은 8월 2일까지 목포에 많은 비가,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8월 2일 22시 30분까지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다가 실제로 당시 목포의 강우량은 94미리 정도가 내렸습니다. - 그런데 새벽 1시 30분에 기상특보가 발효 되면서 남해안 목포를 포함한 전해상 제주도 이부분은 태풍 경보를 내리고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중부 지방은 호우경보를 내렸습니다. - 다시 3시 40분에 중앙 재해대책 본부로부터 태풍 경보를 내리는데 여기에서도 서해 남부 전해상, 동해남부 전해상은 태풍경보 즉 태풍이 가장 주요한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경보를 내렸고 호우는 중부지방에 심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 시민들에게 1차적으로 대책을 집행해야 할 홍보방송 지시를 하게 되는데 8월 3일날 그 뒷면에 보면 홍보 방송 지시 내용에 방송안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대부분 침수 대책에 대한 방송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태풍에 대한 시민들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이러한 기상특보시 조치해야 할 국민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그 국민행동요령에 태풍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 부착물 즉 부착물 중에는 아파트 베란다도 부착물에 들어가겠습니다. - 출입문, 창문등을 굳게 닫고 잠글것이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어야 맞습니다. - 그런데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에서는 강풍이 불었을 때 베란다를 얻어야할지 닫아야할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두려움 속에서 시민들은 떨어야 했고 심지어는 베란다 창문이 휘니까 그것을 잡고 있다가 유리 파편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도 다소 발생 했습니다. - 이것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목포시가 중대한 실책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래서 최소한 당시 올가때 1,000여장이 아닌 1천여 세대 1천여 가구가 베란다 창문이 깨지거나 무너지는 심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두번째 제가 본질문을 오늘 보충질문 때문에 10분 밖에 안썼기 때문에 10분을 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두번째로 재해대책법이라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세워놓은 방제 대책에 의해서 만반의 피해 조사와 함께 조치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피해복구와 향후 태풍피해를 위한 원인 분석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즉 시의 방재대책 계획에도 보면 피해시설별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근원적 원인분석을 해야 하고 재해관련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 전산화 시켜야 다음에 태풍이 발생했을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러한 아파트 베란다의 천여세대 이상이 깨어지고 무너졌는데 목포시가 조사한 보고 내용을 보면 193세대가 깨어진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황일지에 신고되고 상황일지에 기록된 것 조차도 피해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중대한 직무태만을 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태풍 올가 발생시 목포시 재해대책 본부는 직무를 태만히 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다음은 이러한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포시 방재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잘 짜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 방재대책에 대해 재해발생 이전에 재해경감대책이 확립되면 30%내지 50%의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 또 거기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사전 통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하는 내용의 투자 비용의 10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연재해에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약 30% 이상의 예방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방이 전부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목포시 예방대책과 연구등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실행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 대부분 이런 예방예산들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 복구나 보상으로만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목포 실정에 맞는 재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에 시나리오라할지 시민정신이라할지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두번째 지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진의 문제는 중앙재해 대책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진이 발생이 되었을 때 대단히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그것은 목포가 연약 지반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연약지반 위에 즉 갯벌위에 대지가 조성이 되어서 지어진 건축물들은 대부분 나무 말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가 5정도만 와도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이미 지진의 피해에 있어서 예외 지역이 아니어서 '88년도부터 건축 설계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나 백화점 등을 주요 대상으로 고층 아파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30%가 더 듦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규정한 것은 그 만큼 지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포 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92년도부터 우리나라에도 진도 5이상의 지진에 대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될 것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지진을 관측할 수 있는 곳이 12곳이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판과 판이 만나는 연결부위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중앙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확률상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9개소에 지진 관측소를 설치하는데 19개소 중에 목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알으셔야 겠습니다. - 특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목포의 연약지반은 어디이고 고층아파트는 어디이고 연약지반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이고 진도 5가 생겼을 때 어디를 먼저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최소한의 목포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상의 것은 못 갖는다고 하더라도 목포 실정에 맞는 지진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피해를 주는 것은 건물의 붕괴가 아니라 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차 행동요령이 가스를 잠그는 일입니다. -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안이 더 안전한가 아파트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가 아파트 안이 훨씬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어둠이 와 버리기 때문에 집집마다 랜턴 하나가 가장 소중한 지진 대비의 구호 장치라고 합니다. - 이런 정도는 시민에게 알려서 준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그 다음에 침수 대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목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침수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4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여를 해서 거의 완벽하게 침수 방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그리고 확률상 아주 어렵기는 하지만 백중사리와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동시에 발생 했을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목포가 굉장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방재대책과 함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목포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예산이 얼마 들지 않아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대부분 지진이나 태풍이 보통 2, 3일전에 오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자연 재해에 대해서 확률상 아주 기대하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발생하면 심대한 타격을 주는 전쟁보다 몇십배나 무서운 그리고 이번 태풍 올가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의 힘이 그리고 시 행정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은 일인가를 경험했다고 봅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시민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서로 경각심을 갖고 또 미리서 준비를 해서 목포의 안전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기획실장 김 한 호입니다. - 김 대 중 의원님, 신 재 칠 의원님, 박 성 원 의원님, 배 종 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경제지수조사 등 경기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지역내에 경제 지수등 경기동향은 한국은행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으로 조사과정에서 우리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정확히 조사되도록 한국은행목포 지점과 협력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내년 수립 예정인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야별, 사업별로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대 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투자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데 선정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시 의회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내년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많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동향 분석, 목포시의 경제지수라 할지 지표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한국은행측의 자료를 참고로 하신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목포권 뿐만 아니라 서남권과 전남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경제지수는 알수가 없어요. - 한국은행측에 알아봤는데 최소한 우리 목포시의 규모 정도의 자치단체 인구에는 순천이나 여수 등도 자체적으로 경제동향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시 투자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쪽의 사례를 보시고 우리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 한 호 -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사과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감사기간 중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 집단민원 처리부서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현지 출장하여 청호시장 가건물을 철거하게 된 것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 대 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재해방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첫째 예측치 못하는 태풍의 내습을 대비해서 사전에 대책 및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금년 8월 태풍 올가시 목포시의 대처가 미흡하여 피해가 가중 되었음은 이것은 목포시의 중대한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재해본부에서는 8월 2일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각 실·과·소·동 및 유관기관에 재해 대책 강화를 위해서 2회에 걸쳐 지시를 하면서 위험지구 예찰 점검 및 선박대피, 연안여객선 통제, 농·축산 시설 및 노후건물 결박 조치를 하였고 10여 차례에 걸쳐 비상근무 지시 경보단계 때마다 행정기관 조치사항 및 국민행동 요령등을 각 동 앰프방송을 통해서 국민홍보 방송토록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부적인 행동지침 및 시의 적절한 조치가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 앞으로 태풍 집중 강우 시 재해 사항에 따라 사전예방 대책 및 행동요령을 세밀히 작성하여 홍보 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그리고 건물 피해 조사 내용 중 1,000여건이 넘었으나 93세대만 보고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해대책본부의 조사 피해 보고된 건물피해 내용은 1,020건이었으나 중앙재해대책 업무 편람 및 재해복구조사 지침에 의거 전파 및 반파 시설외의 유리창 파손 또는 공장시설 등은 피해 확정 내용에서 제외되었으며 18동만 도 재해대책 본부로 조사 보고 되었습니다. - 행동요령은 저희들이 제대로 했었는데 여기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은 기상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으로서 유리창 잠그는 것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유리창 파손 집계가 193개로 된 것은 처음에 전부다 집계하도록 지시를 했으나 처음에는 주민들이 보상이 있을까 해서 전부다 너도나도 보상해주라는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봐야 보상도 안되는데 뭘 조사해야 그래서 조사에서 많이 누락이 되고 신흥동만 제대로 151동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무태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두번째 재해는 사전에 예방대책이 잘 수립되어야 하고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및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투자된 비용에 비해 훨씬 많은 재해를 경감 할수 있음으로 예산 확보 및 연구에 대한 촉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제 연구 및 재해대책 요령 시나리오 작성 등 실행예산 편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 목포시에는 연약 지반이 많음으로 지진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비상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지진대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진 방재교육 및 지진대비 훈련의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매년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교육내에도 지진 대책 분야를 첨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되도록 목포 실정에 맞는 지진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이번 올가 태풍때 예상치 못했던 피해중에 하나가 아파트 베란다의 천여세대에 해당하는 파손입니다. - 국장께서 사전에 좀 안내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국민 행동요령에 출입문 창문등을 굳게 닫고 잠글 것 이것은 목포시하고는 무관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셨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은 아닙니다. - 저희들이 그것을 행동요령에 나와있지 않고 기상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유리창이 많이 깨지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풍압에 의한 돌풍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리창이 대형이거나 유리의 두께가 얇은 것은 닫어서 잠궈놔도 전부 나갔습니다. - 사람이 인력으로 유리를 잡고 있거나 또는 받침대를 대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 국장께서는 이번 천여세대의 유리창 파손의 원인을 강한 강풍에 의해서만 파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100% 그렇게 이야기 하지는 않고 지금 알미늄 샷슈가 아닌 플라스틱 그런 샷슈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유리 면적이 크고 유리 두께가 얇기 때문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앞으로 유리창틀을 만들때는 강한 샷슈로 보강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방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천여세대의 유리창이 깨졌다 하면 좀 조사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부실도 있을수가 있어요 -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상당수 약 40%에 가까운 사람들의 샷슈가 KS가 아니어서 그렇다 부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것은 주민과 아파트 회사와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재해의 문제는 민간인에게 모두 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의 천여세대는 조사를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동감입니다. 제가 지시할 때도 전부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상과 연결이 안되니까 그냥 소홀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이번에 목포시 올가 태풍때 방재행정의 중심은 말이지요 예방보다는 사후조치보다는 보상은 물론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중앙에서 보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다툼 이런 속에서 고생을 하신줄은 압니다마는 보상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중대한 이런 조사 분석이 안 이루어져서 옛날에 태풍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하고도 아무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도 방금 말씀 드리다시피 설계 할 때도 창문 보강을 해 가지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아파트가 들어설 때 베란다는 부착물이어서 준공 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 태풍을 경험하면서 목포시에서도 이제 태풍을 막아낼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그렇게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속에서 이번 조사가 직무태만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직무유기지요. 태만을 넘어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관계법을 한번 대 볼까요?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할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가 안 된 것입니다. - 분석이 안 됐어요. 내년에 태풍이 왔을 때 목포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조사가 안됐는데 어떻게 원인이 나오겠어요. 직무태만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성실하게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은 인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부담이 됩니다. ◇김 대 중의원 -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시민들도 다 보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도 이런 재해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까 국장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태풍이 불 때 유리창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각목을 대는 상황이었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잡고 있었어요. -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잡고 있다가 유리가 터져가지고 다쳐서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면 이러한 것을 사전에 조금만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든지 시에서 전화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조치를 했다고 하면 피해를 분명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목포는 천연적인 지역이 되어 가지고 바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김 대 중 의원 - 그렇지요.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소한 일까지도 조사를 하고 기록에 남기셔서 차후에 우리 목포의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에 경험했던 것들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큰 앞으로의 대책으로 큰 경험으로 자산으로 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예.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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