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지선 의원

○최지선 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 목소리에 친히 귀 기울여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시의원 최지선입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인 악재가 도처에 깔려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의 여파로 경제는 비상이고 서민들의 가계는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사면초가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목포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본 의원은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분들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시민의 혈세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이 머리를 맞대어 고심 가득한 심의 과정과 집행부와의 현명한 조율을 통해 예산 절감에 애쓰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의 주제로 지난 6월에 드렸던 질문과 같은 주제인 목포시 예산 관련 주제로 질문을 하려 합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최지선 의원 국장님, 연이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6월달에 시정질문 드렸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나름 공신력 있다고 말씀드렸던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자료로 지방교부세가 260억~280억 모자라는데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390억~412억원 모자랄 거라고 추계를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 저희 교부세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교부세가 올해 523억입니다. 정식적인 통보가 아니라 예상치인데요. 감정치로 해가지고 523억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523억.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거기에는 일반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합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렇지요? 저희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신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왔지요.

세입 추계가 증가되었다고 사실 예산 편성들을 많이 해서 예산 지출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양대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우리 세입이 많아졌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꾸준히 추경 1차, 시정질문 때도, 추경 2차 심의할 때도 세입 감소를 조심하시라,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달라 말씀드렸지요.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런데 상임위 때, 10월에 저희 상임위랑 비공식적인 보고 자리에서 교부세가 줄어들 거라는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솔직히 참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대비를 못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언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계를 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미리 대비책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시정질문이 집행부께서 받아들여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아쉬움에 무의미함과 회의감을 좀 느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교부세는 의원님도 다 알다시피 작년부터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부세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 크게는 법인세 최고이율을 25%에서 22% 감했고 종합소득세 산정기준을 낮춰서 전체 141만인데 40만으로 줄어든 것은 작년에 거론이 되고, 종합부동산은 올 7월달에 시행되고, 법인세는 1월부터 추징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거기에다 경기침체라든가 수출 악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교부세 부분은 감 될 거라는 것은 아마 공직생활하고 또 누구나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추경 3차까지 세입이 올라왔었잖아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디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지방자립도가 16%, 18%입니다. 시군 단위는 9% 이하입니다. 또 재정자주도도 거의 50% 이내입니다. 올해 우리가 46%인데요. 작년에 56%고.

거의 국가 재원에 많은 걸 의지하고 편성을 합니다. 국가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최지선 의원 일단 국장님, 제가 보면 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실은 지출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입을 과소 추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걱정도 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증감사유 감액 부분에 들어가 있지요. 아시지요? 대양산단,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대양산단 매각대금 미징수금 130억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최지선 의원 이런 부분도 어떤 사유에서 미징수됐는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대양산단 160억 말씀하십니까?

○최지선 의원 130억.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130억.

○최지선 의원 미징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대양산단 분양을 했는데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침체라든지 그분들의 PF자금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분들 입장을 또 칼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또 좋은 방향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국장님, 대양산단 매각대금 이걸 다 우리시가 안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했지요? 그걸 갚고 있지요? 그리고 이자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매각대금 미징수금이 딱 263억이었어요. 그런데 세입을 130억 잡으셨잖아요. 딱 반틈 잡으셨지요?

그런데 이게 ’21년 기준으로 미징수됐던 업체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22년도 회계에도 올라올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회계의 세입에 잡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런데 ’23년도 회계에 갑자기 130억이 잡혔단 말이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왜 잡았냐, 잡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추계에 대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매각대금은 오래전부터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진작 팔려서 그 부분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세입은 ’22년도에도, ’21년도에도 있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23년도에 갑자기 회계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결국 못 받아가지고 지방교부세 모자라고 매각대금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653억원이 모자라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이 사전에 저한테 그런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 안 줬었기 때문에 깊이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경기침체라든지 교부세가 삭감되고 지방세가 감소되면서 이게 부각되는 거지 예산 편성이나 세입 편성에 큰 충격을 줄 정도의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 의원 130억이요?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입 추계가 과하게 책정되거나 오차 범위가 커질 경우에 마치 쓸 돈이 많아져서 많이 지출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으로 치면 한때 논란이 됐었던, 이 표현은 우리 지자체에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이를테면 분식회계라는 표현도 씁니다.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굉장한 논란의 소지가 있지요. 분식회계는 한마디로 회계를 굉장히 좋아 보이게 하는 나쁜 선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반성해 봐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보도자료 보시면 세수결손을 미리 1월부터 대비했던 지자체도 있고 우리도 지방채 ’24년도 발행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목포시는 이렇게 교부세가 500억 정도 모자라게 되는 이 상황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목포시 진짜 예산 늘었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이나 저희 가족들이 그만큼 노력했고 국고 확보 활동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는 거지 그냥 늘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최지선 의원 그런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일단 3.98%, 378억,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378억 그렇습니다.

○최지선 의원 국도비 복지예산들이 늘었다는 보도자료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시지요. 목포시 채무현황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양산단 미분양 토지매입비 지방채 160억 또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지방채 100억 또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관련돼서 토지보상비 지방채도 100억 총 360억 남아 있지요?

여기에서 대양산단은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두 지방채는 현재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옆의 한쪽에 보이시지요? 목포시의회 요구자료에서 우리가 내년 지방채 발행하실 계획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480억.

○최지선 의원 그렇지요? 480억 중에 아까 100억에 덧붙여서 100억이 더 추가로 도시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지방채가 또 들어왔어요. 그거는 일몰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습니다. 헌재 판결로 인해서 편성된,

○최지선 의원 그럼 보시지요. 우리 대중교통시스템 이것도 들어왔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거 350억 교통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최지선 의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어쩔 수 없는,

○최지선 의원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양산단 채무는 현재 원금과 다 같이 상환 중이지만 나머지 두 지방채는 ’26년도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26년부터 각 10억씩 상환할 예정입니다.

○최지선 의원 그렇지요. 그 두 개 다 이자 포함해서 11억씩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양산단도 41억 정도 납부하고 있고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도 나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부채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채는 아닙니다마는 이건 필수적인 부분인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BTL 관련돼서 우리시 부담액도 있습니다. 이 금액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까지는 사전에 저에게 질의한 내용에 없어서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이거 어차피 제가 보여드리려고 띄워놨으니까요. 58억씩 나갑니다, 매년. 그게 58억씩 ’26년까지 납부하고 그 뒤에는 좀 증가했다가 ’3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그 시기부터 감액이 됩니다.

아마 이거를 추계하셔가지고 지방채 상환 비율을, 상환 날짜를, 차입 기간을 잡으신 것 같아요. 보통 31년도, 30년 상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기존의 부채가 감당이 될 시즌에 갚을 수 있게 조율을 하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현재 우리가 1,000억, 당초에 640억 감하고 360억 아까 설명했지만 미분양매입하고 토지보상, 광역매립장 해서 100억 그래가지고 360억인데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예산이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지방채 460억, 350억도 교통시스템 정착도 꼭 필요하고 또 토지보상 100억도 헌재 판결에 의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매집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서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의원 국장님, 제가 지방채를 발행해라, 마라 이 부분을 향후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라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가 채무부담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교부세도 내년이면 어떻게 될지 불명확스럽고 그 차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에서 모든 이런 제반적인 데이터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보시면 이 자료는 2024년도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바뀐다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자체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2배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청년 수요, 님비시설 확충하는 것들을 지표로 잡겠다는 추가 신설조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방세 교부 선정조건이 2006년도에 해가지고 17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반갑다기보다 지자체가 더 조심할 것들이 늘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 부분은,

○최지선 의원 이게 아직은 법제처 심사 전이고 엊그저께까지 입법예고하다가 지금은, 올해 ’23년도 지표 가지고 2025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는 대비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파악은 되셨나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는 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이거는 저보다 공무원분들이 또 기획예산과 담당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어려워요. 교부세 산정을 위해서는 우리시의 재정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수요액,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재정수요액,

○최지선 의원 저기 나오시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재정수요액하고 재정소요액하고,

○최지선 의원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우리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표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저 부분에 수요 자체노력 부분입니다. 저 중간에 보이십니까? 수입 자체노력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파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어떤 항목들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자체노력도가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절감이라든지,

○최지선 의원 맞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행사성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의회운영비를 절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급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1%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1%?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0.8% 정도.

○최지선 의원 그런가요? 일단 그거는 국장님 말을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말씀하신 거 인건비, 의회 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방금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배가 상향이 됐다 했잖아요.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1%가 아닐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체노력에서 수입의 부분도 우리가 얼마나 지방세 징수율을 높였는지, 방금 대양산단 매각같이 세입에 대한 징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분명 살펴본다는 얘기지요.

보시면, 목포시 교부세 인센티브 내역 알고 계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우리시도 교부세 회의를 개최해서 상당히,

○최지선 의원 올해 3월에 하셨더라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교부세 인센티브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자치단체, 목포시에서 개최해가지고 상당히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 의원 그럼 목포시 공무원분들이 많이 전문가화 돼 있다고 제가 믿고 가도 될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서 인센티브 내역은 저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요구자료 옆에 저 데이터는 지방재정365 사이트에서 인센티브 내역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나와 있지요. 목포시만 빠져 있어요. 0000. 그래서 저는 왜 안 들어와 있나? 그런데 우리 내역이 있는데 아마 아직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밑에 표로 정리된 거는 옆에 다른 시 단위를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12년 치를 제가 일일이 다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19년도, ’21년도 이거 내역이 빠져 있는데 대체로 여수, 순천, 광양 굉장히 실적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아 보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어떤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최지선 의원 인센티브 교부 실적.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인센티브 교부 실적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저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서, 사전에 그런 자료를 줬으면 제가 별도로 답변할 건데,

○최지선 의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확인할 수 있는 365 사이트에서 제가 일일이 검색해서 쓴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교부세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목포시가 교부세 산정기준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최지선 의원 그렇지요. 국장님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교부세 불리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불리한 것이 우리 임의적으로 활동해서, 노력해서 극복될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목포시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압니다. 다시 돌아가볼까요. 그런 수치들은 보면 도로라든가 인구라든가 토지 그런 거 다 영향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보완책으로 분명 보정수요도 있습니다. 나머지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것들도 반영시키는 분명 보정수요액이 있어요,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미미하게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미미하지 않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크지는 않습니다.

○최지선 의원 일단 넘어갑니다, 국장님.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찌 됐든 이런 상황이고.

이 자료는 이번 예산에 세입ㆍ세출예산 첨부자료 책자에서 분석되어 있는 재정분석표를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행규칙 부분에 대한 지표들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현금성복지 비율도 신규로 들어왔고 인건비 비율도 원래 ’22년도 산출내역에는 없었는데 들어왔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몇 가지 신설된 부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교부세 산정지표이기 때문에 분석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료 처음 보시나요? 목포시에서 의회에 회부해 준 자료입니다. 예산안 심사할 때. 알고 계시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금 말씀한 행사성사업비, 인건비, 예산집행, 지방세 세수입 징수율 이런 부분들이 교부세 산정기준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최지선 의원 그렇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미미하지만 영향은 좀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보십시오, 국장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와 유형,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지방보조금 비율, 현금성복지 비율, 행사성사업 비율, 인건비 비율, 예산집행률 등등 일일이 다 거론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추가로 나중에 더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인 거지요.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 불리합니다. 보시면 현금성복지 비율이 전남 시 단위, 제가 시 단위만 따왔습니다. 몇 프로로 보이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최지선 의원 눈에 안 보이시지요? 다른 지자체는 20%, 10%인데 우리 목포시만 30%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원인이, 그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수치가 높은 거지 그 외 부분은 결코 높지는 않습니다.

○최지선 의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지표 산정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 열심히, 해명을 하시는 과정도 있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 최근 5년 교부세가 감액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시가.

○최지선 의원 이번에 감액된 게 없다는 얘기신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최근,

○최지선 의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페널티를 받아서 돈을 못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부세 산정할 때 이런 요인들로 우리가 원래 한 100억 받을 거를 조금 덜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절감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교부세 증액 연구용역 활동들이 공무원단체에서도 많이 하고요. 했지만,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했듯이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연구에는 5%, 8% 하기도 하고 어떤 연구에는,

○최지선 의원 5%가 작나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1% 이내인데요. 1% 이내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행안부에서 아까 말했듯이 2006년도에 교부세 산정기준을 해가지고 17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최지선 의원 유지 안 합니다. 바꿨다니까요. 심지어 인건비를 폐지했다가 부활시키고 시행규칙도 계속 개정하고 있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큰 테두리에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건의해야 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최지선 의원 알겠습니다. 보시지요. 계속 보시면 현금성복지 비율은 기초수급 때문에 그렇다는 거 감안하고 지금 또 보면 우리 세입 확충 자체 노력에서도 목포시만 양수예요. 비율이. 나머지는 마이너스고 우리 목포시만 플러스예요.

안 보이실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나는 ‘우리 목포시만 플러스니까 좋은가보다’ 했더니 저 위에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라고 조그맣게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다 365 사이트에 나온 지표들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 지표들이 많은 목포시가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음은, 지금 행사성사업비도, 제가 이건 3억 이상 사업들만 추려져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소규모사업들까지도 보면 이번에 전국체전 관련돼서 굉장히 행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감안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성사업비 많아지면서 우리가 받게 될 피해도 있다는 거지요. 동의합니까,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질의를 받지 못해서, 제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한 부분을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계속 제가 말씀한 것들 다 보시고 얘기해 주시지요.

이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지방채 발행하기 전 360억 가지고도 우리는 타 지자체, 도 빼고 여수, 순천, 나주에 비해서 우리 비율 아주 높습니다. 자산 비율 해가지고요.

그런데 예산 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2.67%. 지자체 제가 다른 데 다 검색해 봤는데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전남 내 시 단위에서도 우리가 항상 1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폐지됐던 인건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많이 지출했을 때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그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받습니다. 이게 2025년도부터 지표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목포시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국장님, 기준인건비 다 충족하셨겠지만 불리하지 않겠다는 장담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

○최지선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2024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비율이 ’23년도에 비해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23년도 추경 4차를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인건비 비율이 늘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자료들을, 계속 저희한테 주는 자료들만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는 물론 이건 최근은 아닙니다. 과거에 페널티 받은 내역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페널티니까 교부세 산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부세 내려주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니까 참고용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질문요지서를 드리지 않아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다고 말씀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최지선 의원님이 저한테 준 질의서는 교부세 및 기금 관련입니다.

○최지선 의원 예, 기금도 할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래서 지금까지 의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깊게 답변 못 드리는 거는 송구스럽고요. 이런 질의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국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은 교부세라면 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방금 많이 답변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해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이런 부분은 의원님, 세부적인 수식이나 산식이나 세부적인 금액 부분까지,

○최지선 의원 그건 저도 압니다. 저도 책으로 공부 다 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까지 제 입장에서 파악하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보통 이 교부세가 행안부의 통계와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도 영향이 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래서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그게 제 말의 포인트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우리 올해 ’23년도 수치가 ’25년도 교부세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이번 우려도 저만의 쓸데없는 걱정이 되기를 바라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 때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한 건데요. ’23년도 2차 추경 때 350억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도 또 45억 전출하고 ’24년도에 80억 추가 전출하고 그 뒤에 이걸로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여쭸을 때 사용계획을 요구자료로 주시면서 ‘향후에 140억을 더 쓸 수도 있습니다’라고 요구자료를 또 주셨습니다. 이게 계획상이니까 그렇다는 확답은 아니십니다마는.

물론 이런 상황에 쓰라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스스로가 ’23년도에 세입ㆍ세출예산 운영 자체를 너무 비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나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쓴 게 아니라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 내에서 쓰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재정 악화 때 써야 할 것들을 미리 당겨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지자체는 이 기금조차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지자체도 있어서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얘기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내년, 내후년 이 기금 다 소멸될 거라 봅니다.

아무튼 보시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질문을 기금심의운용위원회 구성 관련된 거나 성과분석이 빠졌다는 거라든가 부실하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최지선 의원 그 기존 위원회 명단 그대로이지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 그대로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현재 9명 이내로 돼 있는데,

○최지선 의원 9명 이내입니다. 8명인데 지방의원 빼면 민간위원은 2명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최지선 의원 제가 이걸 왜 다시 언급하는지 뒤에 나옵니다. 올해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의결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들 지방안정화재정기금 쓰던 내역들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은 지적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제가 다 질문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적드렸던…. 이거 보이시지요? 권익위 내용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이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민간위원으로서 간주되어 있다. 밑에 전남 ○○시 써져 있지요? 저는 이게 우리 목포시 같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옆에 있습니다. 민간전문가가 아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미만으로 했을 때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제가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개선 안 하고 결국에는 페널티를 받게 돼버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성과분석, 통합재정 필수 심의사항 누락, 저희 대면으로 해달라, 그리고 몇 회 했느냐, 계속적으로 왜 성과분석은 내지 않느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게 지적사항에 올라와버렸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안 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보이시지요? 많은 돈들이 투여되는 이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강조하면서 민간위원 비율을 높여라. 그리고 성과분석해야 한다. 더불어 존경하는 최원석 의원님께서도 나중에 심의 의결하실 때 이자 비율도 분명 얘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자체들의 이자 수입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라고 권익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이 저희 시를 향해서 지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 의원 그렇지요. 263개 지자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꾸준히 이의제기하고 대비해라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적을 받으니 저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희 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최지선 의원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의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자 높은 데로 옮겨라,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비슷한 규모의 0.65%의 공공예금 계좌에 방치를 해서 8,000만원 돈을 손실을 봤다. 그 위에는 100억대, 억 단위의 손실을 봤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율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운용되고 있잖습니까? 충분히 잘 운용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런 부분이 전국 지자체의 공통사항이라 하면 저희도 기금별로 확인해서 별도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시정질문하고 우리 의원들이 심의 의결할 때, 예산 심의할 때 분명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반영이 안 되다가 권익위에서 조치를 해라라고 연락이 왔을 때 지자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보시면 조치사항 내년 6월달까지 조치할 수 있게 민간비율 높이고 기금운용심의 똑바로 내실 있게 하라는 그리고 이자 높은 데로 옮겨라 이런 것들을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상임위라든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국장님, 저희 의원들은 목포시 걱정과 우려를 시 공무원분들도 같이 동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저희가 비난을 하고 헐뜯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목포시 미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그걸 개선해 주지 않고 결국 이런 지적으로 돌아왔을 때 의원들은 굉장히 자멸감을 느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지적이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목포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최지선 의원 그러니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기금운용하는 실무부서에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잣대에서 우리가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대비를 해라라고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용해 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 서운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수용 여부는 제가 여기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예,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 이거는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우리시에서 이 연구보고서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저도 봤습니다.

○최지선 의원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세출예산 페널티 대비해서 준비해라. 행사축제성 경비 낮춰라. 지방보조금도 낮추자. 인건비 비중도 낮추고, 비정규직 전환도 해 보자. 또 토지 같은 것들은 보정수요액에 유리하니까 토지매입은 신중하게 하되 좀 증액을 해라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양산단 매각대금과 같은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라.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도 낮추고. 공무원분들은 저보다 월등한 거 잘 압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라라는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있길래요.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부탁드려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21만 목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위정경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도울 부, 위기 위, 정할 정, 기울 경.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위기에 좌절하지 말고 그 위기를 불러온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그 이상의 기회를 만든다면 우리는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전화위복의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같습니다.

목포 시민분들과 목포시 집행부 그리고 목포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하나하나가 오직 시민을 위한, 목포의 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담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고민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또 목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려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