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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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장복성의원 | 회의날짜 | 2001-07-21 | ||
| 회기 | 제206회 정례회 제2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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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복 성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불철주야 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6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민을 대리하여 항상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도를 걸으라 일침을 가하는 언론인 여러분! -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대성동 출신 장 복 성 의원입니다. -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당면한 현안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남선복선화, 신외항건설, 무안국제공항건설, 옥암지구택지개발, 도청이전문제 등이 우리지역 주민의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호남선복선화, 신외항건설, 무안국제공항건설 사업 등은 우리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사업비 반영과 사업추진이 원만히 되면서 정부에서 모든 사항을 주관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심사로 인식되기 보다는 정부에서 책임있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별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그러나 도청 이전문제와 옥암지구택지개발 문제는 목포시민은 물론 전남서남부지역 주민이 해결해야 될 최대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지역 숙원사업의 가시화 및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목포시에서는 현재 "신 도청 새 시민운동"인 깨끗한 환경 가꾸기, 질서 바로세우기, 친절한 시민되기 등 3대 중점과제로서 시정의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21세기 국제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금번 상반기 신도청 새시민 운동 평가결과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는 소식을 듣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그러나 신도청 새시민 운동의 3대 과제중의 하나인 질서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강화 행정만을 펼치고 있으니 시민들의 원성만 증가하고 있을 뿐 협조와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구도심 지역을 비롯한 시내 전지역에 대해 주차장 확보 방안을 선행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본인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인 전남도청이전 추진사항과 옥암지구택지개발에 대한 목포시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먼저 전남도청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남도청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관계법령과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시민들은 전남도청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도청이전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광주지역의 일부 특정 몇몇세력의 집단들이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도청이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민을 선동하고 여러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그 중의 하나로서 "전남도청 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라는 간판을 내건 집단들이 도청이전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서울까지 상경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 지난 7월 12일 도청이전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하였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한나라당 광주시지부에 "도청이전중단촉구"에 대응하고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들이 주장한 이유에 대하여 허구성과 부당성을 언론을 통하여 분명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활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된다면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는 도청이전 사업은 목포시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전라남도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청이전 문제는 이지역 시민의 최대 관심사항이라고 볼 때 목포시의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 본인이 도청이전사업본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목포시에서는 도청이전 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은 물론 아무런 특별한 지원이나 관심이 없이 강건너 불구경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로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 도청이전 사업에 대해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② 앞으로의 추진계획 ③ 도청이전사업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도청이전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있는지, ④ 전남도청의 이전사업에 대하여 재원대책과 신청사 편입토지 보상현황, 청사건립규모, 현 시점에서의 실시설계 여부, 청사건립에 따른 착공시기와 완공 예정일 등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전라남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부시민들은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매우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옥암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항과 앞으로의 홍보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 하당 1,2단계 택지개발을 통하여 많은 수익과 함께 목포시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입장에서 하당지구를 관찰하여 본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기 보다는 수익성에 급급한 개발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 최근 서울 근교의 지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러브호텔이 하당 신도심에 너무 많이 건립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암지구택지개발 지구에는 이러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감안하여 러브호텔이 학교주변과 주택가에서는 건립되지 않도록 목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정말로 살기좋고 쾌적한 지역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건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 국·도비 확보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자체재원의 확보에도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고, 자체재원만으로 지방재정을 해결하여 나아간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목포시의 1999년도의 결산서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금액이 134,401백만원이고 2000년도의 결산서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금액이 135,703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대비 5.1%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재원이 축소 되었다기 보다는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도비의 보조금액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권 이 담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청 이전사업 등 목포권 추가 시행사업비가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 홍 일 의원님께서 정·관계와 긴밀한 협조로 그 어느때보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목포권 국고지원 현안 사업비의 연도별 확보사항과 사업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민선 2기 3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시정질문 첫째날인 오늘은 장 복 성 의원과 강 성 휘 의원께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질문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중에서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장 복 성 의원께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목포권 국고지원 현안사업비의연도별 확보사항과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사항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을지역발전의 호기로 삼고 국고지원사업 예산확보 업무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매년 각종 SOC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 홍 일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아래 국고지원 예산확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매년초 지역현안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총 89개 사업을 발굴 도와 중앙 해당부처에 건의 국가재정 계획에 반영 되도록 하였으며 저는 지역국회의원님과 함께 정부 예산활동 순기일정에 맞추어서 정부예산 확정전까지 중앙부처의 장·차관에게 정부예산을 지원해주도록 건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목포권 출신 중앙부처 사무관 이상 고위 공직자와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민·관·정이 합동으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기울였습니다. - 또한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을 실무책임자로 지정을 하여 해당 중앙부처와기획예산처 등을 수시 방문토록하는 등 국고지원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장·차관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을때는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목포권 국고지원 현안사업비의 연도별 국고지원 확보상황을 말씀 드리면 '97년 20건에 2,78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98년에는 24건, 3,456억원으로 24%, '99년에는 28건에 4,448억원으로60%, 2000년에는 39건에 8,620억원으로 210%, 2001년에는 1조264억원으로 270%가증가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국민정부 출범 이후 국고지원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부 배려와 김 홍 일 국회의원님의 눈부신 의정활동 및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국고예산 확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자체사업으로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39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70억원,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233억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비로137억원,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비로 117억원,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로 38억원, 유달벤처빌딩 건립비로 24억원과 양여금 사업 도로건설비로 230억원을 확보하여 도시 기반시설 개선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목포권 국가사업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건설 4,875억원, 호남선복선화 4,000억원, 목포∼광양간 국도4차로 확장 2,380억원, 무안 국제공항 1,837억원, 전라남도청 이전사업비 615억원 등이 확보되어 목포권 현안사업 대부분이 2000년대 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끝으로 내년도 목포권 국고지원 요청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삼학도복원화사업 등 30건에 1,430억원, 양여금 사업으로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등 12건에 696억원, 목포권 국가사업으로 전라남도청 이전사업 등 22건에 1조2,955억원 등 총 64건 1조5,081억원의 사업비를 200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18일에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목포권 주요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목포권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면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박 철 린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 철 린입니다. -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 복 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남도청 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의 도청이전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결의대회 개최 등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도청이전은 지난 '93년 5월 김 영 삼 전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서 현 도청자리에 5·18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전라남도 관내로 도청이전을 결정한 후에 '93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수한 석학 30명으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의 입지선정 연구용역결과 무안군 삼향면 일대를 최적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 '95년 7월 민선자치 출범후 허 경 만 도지사가 광주시에 주민의견조사 실시를요구하는 등 3년6개월동안 시·도통합에 총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광주시와 시의회의 반대로 시·도통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청이전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바 있었으며 이후 도지사의 민선2기 공약사업으로 기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청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그 동안 '99년 5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과 '99년 6월 도의회의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의결을 거친 후에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7월에는 신도청 신축설계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도청이전사업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현재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때늦은 도청이전 반대와 시·도통합 주장이 제기됨은 매우 당혹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도청이전 사업은 해양엑스포 유치와 더불어 전라남도의 2대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지역에서의 통합주장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에서는 도청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몇번이나 공언한 바 있고 광주지역 일부 인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아닌 우리시에서 맞대응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간의 갈등와 대립을 더욱 증폭시키고 시·도민의 갈등양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등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걸로 판단되어 그 동안시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고 전라남도와 옥암지구 개발에 따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신도심 미관광장 조성 등 도민 편익시설 확충에 힘쓰는 한편 도청이전에 따른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신도청 새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나름대로 도청이전에 착실히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광주지역 일부인사들이 도청이전 사업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차기 지역선거를 의식한 특정 정치인들이 지역분열 책동에 그치지 않는다면 인근 시·군이나 시의회, 민간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해서 지역차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추진 할 생각입니다. - 다음은 도청이전 사업에 대하여 목포시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도청이전사업 재원대책, 신청사 토지보상 현황 등에 대해서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전남도청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건교부에 옥암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해제 신청조치를 취함으로써 금년 4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남악신도시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차질없이 지정고시 되도록 하였고 각종 시민보고회시 옥암지구택지개발, 도청 신청사 건립 및 남악신도시 개발 등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관내 각급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도청 새시민 운동 전개 등 신도청 입주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예산의 차질없는 확보를 시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김 홍 일 국회의원들 등 정·관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전라남도에서요구한 사업비가 전액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송부한 2002년도 정부예산안 반영내역에 전라남도에서 신청한 600억원이 전액 계상되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곧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청이전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토지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안군에 정식직제로 남악신도시 건설지원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라남도에서 우리시에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특히 남악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토지보상이나 유관기관 이전 등을 지원할 도청이전 사업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 다음으로 도청이전사업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도청이전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151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6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신청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600억원, 2003년도에 500억원, 2004년도에 436억원을 확보하여 2004년까지 신도청 청사를 건립완료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신청사 토지보상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전체 매입대상 부지279,496㎡ 중에서 99.2%인 277,087㎡를 매입하였고, 미매입 7필지 2,409㎡는 조만간 협상이 완료되면 9월까지는 대상토지 전부가 매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청사 건립규모, 신청사 실시설계 여부, 착공 및 준공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남도청사 신청사는 부지 7만평, 건물 24,00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22층, 총 24층 건물로 신축될 계획으로 현재 건축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9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내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4년 말에 신도청사의 입주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 복 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청이전 사업과 시·도통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만약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도청이전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과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장 복 성 의원님께서 물으신 최근 서울근교의 지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러브호텔이 하당 신도심에서도 너무 많이 건립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는 러브호텔이 학교주변과 주택가에는 건립 되지 않도록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속칭 러브호텔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된 것은 없으나 언론매체와 세간에서 이르는 말로써 도심지역이 아닌 전국 각처의 준농림지역에 무계획적으로 건축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숙박시설을 지칭한 것으로 우리 시애는 아직까지 러브호텔은 없으며 일반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의 현 추세를 보면 기존 시가지에서는 숙박시설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하당신도심 1,2단계 상업지역에서 수요 및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난립되어 시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도합법적인 규제조항을 마련키 위해 전국의 시급 도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중에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앞으로 개발되는 옥암지구를 포함시켜 기존의 상업지역에서도 시민정서에 호응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 복 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 성 룡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최 성 룡입니다. - 그동안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된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를 해주신 장 복 성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 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항과 앞으로 홍보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추진계획, 앞으로 구체적인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항과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택지개발사업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영사업으로써 신도심 1,2단계를 계획대로 마치고 마지막 3단계인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된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전남도와 우리시가 지난 3월 12일 원만히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도청이전 사업과 옥암지구 추진사항 리후렛 86,255매와 옥암지구 택지개발 시행방안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787매, 옥암지구 시행방안 1,177매를시민들에게 배부 홍보한 바가 있고 또한 반상회를 통하여 도청이전 사업과 옥암지구 추진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에는 기관 단체장을 초청하여 도청이전 사업과 옥암지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 또한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도청이전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물인 "21세기 해양진출의 거점, 새로운 도청소재지 남악신도시"와 "도청이전, 전남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입니다."라는 책자를 시민들에게 대폭 홍보하였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홍보물 책자내용을 게재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에게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반상회와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 공고를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2월 23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수립, 지형측량, 토지권리조사, 토질조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과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2001년 3월 9일에는 남악신도시택지개발사업추진 협약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와 우리시간 남악신도시택지개발사업추진 협약을 2001년 3월 12일 체결하였고, 2001년 4월 30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4월 11일부터 지장물건 조사에 착수하여 옥암동 당가두마을에 지장물건 115동과 묘지 713기 등 48%의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 4월 26일과 5월 26일에는 옥암동 당가두마을과 부주두마을 회관에서 신도청사 건립사업 추진사항과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지장물건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9월중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금년안으로 열람, 공람을 거친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계획대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으며 2002년 2월에 개발계획 수립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고 2002년 4월에 실시설계 승인을 득한 다음 2002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내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0만3천평을 개발하는데 예상사업비 총 3,394억원으로 보상비가 1,442억원, 공사비가 1,477억원, 용역비 등 기타 475억원입니다. - 추정사업비 3,394억원에 대한 주요재원은 신도심 1,2단계 택지매각수입 1,184억원, 지방채발행 600억원, 도상매각 1,6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이미 확보된 287억원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보상비 200억원을계상하여 우선 487억원으로 보상업무와 용역을 추진 하겠습니다. - 2002년도 1,000억원의 재원은 택지매각수입 400억원과 지방채 6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2003년 이후 사업비 1,907억원은 택지매각수입 297억원과 도상매각수입 1,61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복 성 의원 -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질문내용으로 우리지역 숙원사업인 전남도청 이전문제와 옥암지구 개발문제, 목포시의 예산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전남도청을 남악리로 이전하는 문제는 몇일사이 방송과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허 경 만 지사의 광주·전남통합 문제에 대한 우리 지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역민의 뜻을 모아 결정된 도청이전 문제가 아무리 도지사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와 도의회의 결의에 의해 추진 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절대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도청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도록 각종 언론매체를 비롯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아울러 본질문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도청이전사업 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였는데 남악신도시 개발과 상관없이 하루속히 추진팀을 구성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업무협조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있길 기대 하겠습니다. - 현재 도청이전사업본부가 도 본청에 소재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현장감 있는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 바 우리시에서 하당신도심의 시유지에 무상임대 조건으로 도청이전사업본부 사무실을 마련하여 도청이전사업이 가일층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에 사무실 이전을 요청하는 등 우리시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료되니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광주지역 일부단체에서 도청이전 사업비에 대해 법원에 예산집행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우리지역 일부시민들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염려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법률적인 검토에 따르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확률도 많으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과 나오는 시기가 앞으로 적어도 2∼3년이 소요될 수 있는 예정이므로 도청이전 완료이후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사업비는 지금과 같이 일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도청이전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시 집행부와 도 이전사업본부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혀 동요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 둘째, 옥암지구 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하당 1,2단계 택지개발 사업의 경험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는 것은 물론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있어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주목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은 우리시의 자체계획에 의해 추진 되고 있어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 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특히 옥암지구 택지개발 계획은 하당지역의 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등 여러가지 면에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음은 먼저 우리시 하당 1,2단계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하당 1,2단계를 보시면 방금 도시건설국장께서 목포에는 속칭 러브호텔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러브호텔과 숙박업소의 차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그러나 기 금년 1월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중심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공동주택과 유해업소, 학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50m는 절대지역으로, 나머지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법이 1월에 돼 있습니다. - 그러나 기 하당에 시가지가 먼저 조성된 관계로 참고로 이 중심상업지역과 공동주택의 관계는 불과 약 100m가 떨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 의원님들이나 시민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 설치된 숙박업이 공동주택지에서 내려다보이면 숙박시설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하당 1,2단계 지역에는 조례개정시 많은 거리제한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옥암택지개발지구내에는 이런 조례개정도 중요 하겠습니다만은 단위별 지구지정이 도시계획법 43조에 의해서 단위별 지구지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식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위별 지구지정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도에 남악신도시 경우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단위지구 지정이란 것은 방금 본인이 말씀 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가깝게 100m정도에 여관이 선다면 현재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소를 내려다보면 아주 청소년에게 장래 미래에 미치는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지역으로 단위지정을 해서 속박업과 여관업을, 또 유흥업소를 넣는다면 효율적인 지구지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 셋째, 목포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2,78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어 금년에는 1조264억원으로 27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권 이 담 시장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김 홍 일 국회의원님, 우리시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우리지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아직도 산적한 지역민의 숙원사업이 많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가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께서 최대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도청이전 추진사항과 옥암지구 택지개발 등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본인은 이러한 숙원사업의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될 방향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므로 별다른집행부의 답변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 다만 본인이 제시한 제안들이 적극 반영되고 수렴되어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성실히 이행됨으로써 도청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옴으로써 더욱 살기좋은 도시가 되고 전국 3대항 6대도시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본인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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