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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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강성휘의원 | 회의날짜 | 2001-07-21 | ||
| 회기 | 제206회 정례회 제2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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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성 휘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원산동 출신 강 성 휘 의원입니다. -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민족의 현안문제인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하여 권 이 담 시장께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최근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로 한·일관계가 급냉하고 있으며, 정부는 4차 일본문화 개방 중단, 군사교류중단, 국제사회 공동대처 등을 통해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고, 굴절된 한·일관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 대 중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을 수차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일지, 퇴행적일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일본이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재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내 개별지역의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왜곡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1. 최근 왜곡 역사교과서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운동이 물결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시는 일본 벳부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친선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왜곡 교과서 문제가 발생한 이때 자매도시인 벳부시를 방문해서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목포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왜곡된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불채택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연운항시와도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본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서남권 차원의 공동대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남권 행정협의회를 비롯한 회의를 제안, 소집하여 서남권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목포시, 의회,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들과도 유기적인 연관을 맺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목포시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일본 벳부시에는 현재 시립중학교 8곳을 비롯하여 13개의 중학교가 있다고 파악되는데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벳부시의 역사교과서로 채택될 경우에 는 벳부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도 즉각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강 성 휘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왜곡 역사교과서에 관하여 각 지방단체들이 나서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운동이 물결을 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거부는 한국 등 관련국가는 물론 일본국민모두에게도 실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의 양식있는 시민단체, 지식인들이 잘못된 교과서가 일선 중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주·한일본 대사관 마사이오 공사도 왜곡교과서에 대하여 수정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소식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엿보인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벳부시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구하여 문제의 역사교과서가 후세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를 위하여 벳부시에는 협조서한문을 이미 발송을 하였으며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연운항시에도 서한문을 발송을 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침에 발을 맞추어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관련사항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우리 시와의 자매도시인 일본 벳부시를 방문하여 역사 왜곡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목포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 되지 않도록하는 불채택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본 벳부시를 직접 방문하여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벳부시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문제의 역사교과서가 채택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으나 만약을 위하여 앞으로도 잘못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어 후세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도록 시장 서한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자매도시인 중국 연운항시와도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운항시에도 서한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또한 서로간 긴밀한 연락을 통해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 세번째로 일본 왜곡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서남권 차원의 공동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회의를 제안 소집하여 서남권이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서남권 차원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에 부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지만 양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 열리고 상반기 회의는 이미 끝났으며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만 비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서남권 행정협의회는 영암군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는 담양군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어 본 사안으로써 양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시일이 촉박하므로 관련 시장·군수에게 공동대응 결의문 채택 방안 등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장기화 될 경우에 한하여 양 협의회의 의안으로써 부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목포시,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사회단체들과도 유기적인 연관을 맺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는 목포시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여 의회는 물론 각 사회단체, 교육청과도 문제의 역사교과서 내용이 수정이 되거나 오이타현 해당 지역 교육위원회에 채택 되지 않도록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로 벳부시에는 중학교가 13곳으로 만일 문제가 된 왜곡 역사교과서가 벳부시의 역사교과서로 채택 될 경우에 벳부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벳부시에서는 문제의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 되지 않았지만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 후세에게 전달될 때 편협한 역사관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세계인을 상대로 생활하려는 그들에게는 대단한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시켜 나가겠으며 교과서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교류사업의 취소 또는 연기 등의 문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여 검토 추진하되 자매결연의 취소 등의 조치는 일본사회내의 왜곡된 교과서 불채택 운동과 목포를 일본에 이해시키는 계기를 제한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 관련 일본내 동향을 살펴보면 사립중학교는 학교별로 채택을 하고 공립중학교는 교과서 채택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채택한 사립중학교는 기후현 미즈나미시의 레이자와 미즈나미 중학교, 그리고 미에현 구와나시 호쓰다 중학교, 도치기현 사립국악원의 도치기 중학교 등에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편 공립중학교는 30개가 있는 도치기현 시모시카 지구 교과서 채택협의회에서는 고쿠분지정 교육위원회, 후지하라정 교육위원회, 고야마시 교육위원회 등 6개위원회에서 채택거부 채택결정을 백지화 함에 따라 산하 1개단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오는 7월 25일에 재심의를 통해 채택결정을 백지화 할 것 같습니다. - 또한 일본 오키나와 류큐대 교수들은 왜곡교과서 시판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중에 있으며 주한 일본대사관 마시히로 공사도 왜곡교과서에 대하여 수정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성 휘 의원 - 안녕 하십니까? - 강 성 휘 의원입니다. - 권 이 담 시장께서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관한 심각성 및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우선 7월 19일자로 벳부시 이노우에 노부유키 벳부시장에게 협조서한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을 시민들도 알고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후슈오샤 출판사에 왜곡역사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재수정 되도록, 또 지구교과서 채택협의회 및 각 지방의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의 교과서가 채택 되지 않도록 하는 목포시의 노력이 서한발송에서만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첫째, 현재까지 벳부시에서는 문제의 왜곡 역사교과서가 채택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불채택을 결정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오이타현 벳부시지구 교과서채택 협의회 또는 벳부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두번째로는 목포시장께서 서한문을 발송하셨는데 이 서한을 벳부시장에게만 발송을 한걸로 파악 됩니다. 일본의 공립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데서 채택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크게는 지구교과서 채택협의회와 벳부시 교육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보내고 여기를 상대로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번째로는 권 이 담 시장께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벳부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건상 서한만 발송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왜곡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는 우리시의 입장과 뜻을 자매도시인 벳부시장 뿐만 아니라 벳부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뜻이 이해되고,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의 동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벳부시 지역언론을 통한 목포시장의 기고문이라든가 또는 광고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오이타현 벳부시 지구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 및 벳부시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가 채택된 시점이 7월 하순, 늦어도 8월 초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연운항시, 그리고 서남권 행정협의회 등, 그리고 또 목포시 교육청과 공조와 협조를 신속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라나오는 일본의 새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킬 때만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정립될 수 있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간 친선협력 및 교류증진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왜곡역사 교과서가 채택 되지 않도록 하는 운동은 한·일간의 뒤틀리고 왜곡된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는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와 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불채택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심의중에 있는가, 채택결정된 것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벳부시가 13개 중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질문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사립학교는 각 학교에서 하고 공립학교는 채택협의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광역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초심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기초심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문부과학성에 8월 15일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벳부시장에게만 서한문을 발송 하였는데 채택협의회에 발송할 의향은 없는가, 저희들이 13개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각 사립학교로, 그리고 공립학교는 공립학교 심의회에 개별 발송을 하겠습니다. - 세번째 벳부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으로써 벳부 언론이나 광고 등을 수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언론이나 광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벳부하고자매결연을 현재 맺고 있는데가 JC, 보이스카우트하고 초원호텔 이런데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JC하고도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가 다각적인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이 기고문을 우리가 벳부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고문을 보내서 벳부시로부터 방송에 보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네번째 오이타현 협의회에 교과서 채택이 7월말로 마무리가 예상이 되는데 서남권협의회나 교육청 등과 중국과도 협의해서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오이타현의 경우는 광역협의회에서 심의중인 것이 있고, 광역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돼서 기초단체에서는 언제 심의하고 이런걸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심의해서 8월 10일까지 문부과학성에 통보하기 이전에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그래서 중국과도 저희들은 6개 목포대학교를 비롯한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동보조를 하고 또 여러가지 일본과도 5개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도 같이 공동보조를 해서 서남권 발전협의회에서도 해당 시·군이 목포시에서 취한 그런 사항들을 시·군에서 같이 취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파악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불채택운동을 하도록 펼쳐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 상 익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성 휘 의원 - 전향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부는 문화개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3일로 옮겨서 진행 합니다만은 이때 관행적으로 일본 벳부시의 주요인사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 중단을 즉각 하기 어렵다면 우리시 자체의 행사의 초청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그 문제는 앞으로의 사항입니다만은 사실은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관계가 처음에는 상당히 급물살을 타다가 반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세계 주요언론이나 지식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본 국내에서도 시민단체, 양식있는 시민들이 불채택 운동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20%를 국·공립학교에서 채택결정을 봤습니다만은 한군데도 채택이 안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역사왜곡된 교과서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 역사교과서가 채택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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