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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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경신의원 | 회의날짜 | 2001-04-23 | ||
| 회기 | 제203회 임시회 제4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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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 신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연산·삼향동 출신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진단과 조직진단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데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력 및 업무진단, 조직진단을 철저히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지금 목포시 각 동사무소의 실태를 보면 많은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시장께서는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대폭 축소되었다고 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로 늘어난 업무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 예를 들면 시 본청이나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때문에 한 달에 몇번씩이나 인원동원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시 본청의 눈치를 보면서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 딱한 형편입니다. - 공무원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은 해야겠지만 일과성 행사, 일회성 행사, 전시성 행사는 과감하게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 한분 한분은 모두 능력 있고 값비싼 인력이라고 판단하시고 이런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결코 조금이라도 헛되는 일이 없도록 인력 및 업무진단과 조직진단을 지역의 특성, 인구수, 면적, 실·과별 업무량을 감안하시어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에는 학교부지를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구 석현공단 85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업자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부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 도시계획 재정비시 목포시와 시 교육청간 협의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현재 초등학교가 문제되는 곳은 구 석현공단 일대, 연산초등학교 일대, 대양동 근화희망타운 인근 지역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쓰레기 재활용품과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장의 부지확보와 선별작업기의 기계화, 현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선별장의 부지면적은 적정한지, 기계화, 자동화는 잘되어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수입실적 현황을 보면 '98년 1천2백만원, '99년 1천7백만원, 2000년도 9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규칙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기타 소요비용,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재활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 '99년, 2000년도 기금운영의 사용실적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폐기물은 거의 독극물에 가깝다고 보는데 목포시 지정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면 총 875개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이렇게 많은 장소를 2명의 인원이 지도, 감독, 관리를 한다는 것은 1년에 한번 정도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과연 이러한 폐기물들이 어떻게 수거가 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지정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새롭게 수립,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농업용수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용해동 소재 관해저수지는 몽리면적이 7ha로서 저수지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농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 영농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호남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하여 계획저수량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실내체육관아래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세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그 동안 심도 있는 시정질문과 함께 훌륭한 정책대안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도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실·국장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 경 신 의원께서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 인력이 대폭 감축이 되어, 각종 행사 등 인원동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일회성 행사 등을 청산할 것과, 공무원인력 및 업무진단과 조직진단을 각동 특성과 실·과별 업무량을 감안하여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해온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침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습니다. - 우리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조조정이 되도록 조직개편 실무 추진반을 구성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98년 제1단계로 161명의 인원을 감축하였고, '99년 제2단계로 119명의 인원을 감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사무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발급,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기능사무 202건을 존치하고 전문성과 통합관리가 요구되는 사무 449건은 시 본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기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동 기존인원 291명 중 95명은 시 본청으로 이관 또는 감축하고 196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또한 각 동의 경우 기존 9∼1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 개소이후 6∼9명의 인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최 경 신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담당제 시행이 어렵고 교육, 행사에 시민 참여를 권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일회성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각종 행사에 시민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동직원들의 행사참여 동원을 최소화하여 민원업무 처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이 금년 7월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각동의 특성과 대규모 아파트건립 등으로 인한 인구이동을 감안하여 연말경에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에 인력 재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오늘은, 시정질문 사흘째로서 최 경 신 의원님과 강 성 휘 의원님, 그리고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럼 먼저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장의 부지 확보와 선별 작업기의 기계화·현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선별장의 부지면적은 적정한지, 기계화·자동화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와 '98, '9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사용실적을 밝히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 선별장은 위생매립장내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300여평에 75평 규모의 경량철골 조립식 패널조로 축조되어 있고, 운용장비로는 스티로폴 감용기 2대, 압축기 3대, 콤베어 1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 현재 선별작업은 미화요원 12명과 공공근로 작업인부 10명을 투입하여 수작업을 하고 있으며, 1일 선별량은 약 6t 내외에 이르고 있습니다. - 지난해 2000년도 총 선별량은 1,823t으로 그에 따른 총 수입금은 1억1,773만8천원이며, 총 수입금중 수집단체 지급분이 2,106만5천원이고,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9,667만3천원을 입금하였습니다. - 선별장의 부지 적정여부는 현재의 물량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재활용쓰레기 배출 증가와 분리수거의 생활화 정착 등으로 해마다 재활용품 선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적으로 선별장 부지면적 확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 그 최적 후보지로 현 부지의 뒤쪽 후사면을 검토하였으나, 그 부지가 녹지지역으로 산림훼손 등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검토 단계에서 보류하였습니다. - 금후 물량증가 추이를 보아 가면서 현 부지의 확장이나 이전방안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선별장비의 기계화·자동화는 2000년도에만 5천5백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었고, 금년 말에는 약 1억원의 기금확보가 예상되므로 기금확보액을 보아 가면서 부족한 장비의 보강·확충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 다음은 '98, '9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운영의 사용실적은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98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나 타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식적인 기금회계 업무의 개시는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금의 사용실적은 2000년도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수입금액 전액이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 두 번째로 지정폐기물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병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입니다. -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폐합성고분자화합물과 폐오니류 및 폐농약 등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부식성폐기물인 폐산·폐알칼리, 폐주물사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그리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유, 폐유독물,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감염 또는 폐기물을 들 수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지정폐기물이 주로 발생되는 사업장은 자동차관련 사업장과 감염성 폐기물 발생사업장(병·의원) 등 및 세탁소 등을 포함하여 총 875개소이며, 2000년도의 지정폐기물 년간 발생량을 보면 자동차관련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이 559t, 감염성폐기물이 42t, 세탁소 폐유기용제(드라이크리닝액)가 6t으로 총 608t 정도입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의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 수집·운반업체로는 광주시 소재 자연환경의 10개소가 있고, 처리업체로는 여수 여천공단에 소재하는 (주)여산외 2개소가 있습니다. 영업구역은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수집·운반 처리가 가능합니다. - 또한 우리 시 관내에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2001년 2월 20일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목포시 산정동 1769번지 소재 유달환경 1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목포권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집하여 경기도 포천군에 소재하는 처리업체 (주)한국크린시스템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지정폐기물 발생사업장의 관리 및 지도·감독업무로는 매년 초 자체 지도·점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처리실태 등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문제점 도출이나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기 위해 관계업체 대표자들과도 수시로 대화를 갖고 합법적이고 완벽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 경 신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2명의 직원으로 많은 업체를 관리·감독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의 지도·감독 활동 외에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나 전라남도 등에서 우리 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 우리 시 지도·감독 일손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법하고 기술적인 지정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세 번째로 용해동 관해저수지가 호남선 복선화사업으로 인하여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을 때 농업용수 확보 방안 및 실내체육관 아래 제1수원지의 저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해동 소재 관해저수지는 수리시설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나 저수면적 0.8ha, 저수량 21,000㎡, 몽리면적 7ha로 장기적인 가뭄시에는 수원고갈로 저수지로서의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관해저수지의 몽리면적 대부분이 인근 라인아파트 생활하수와 자연강우에 의존하여 영농에 임하고 있으며, 장마철이나 집중 호우시에는 인근 아파트, 주택, 도로 등지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벼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 또한 이 지역은 침수로 발생하는 쓰러진 벼를 묶어 세우기 위해 우리시 공무원과 경찰, 군부대 장병이 농촌 일손돕기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곳으로 퇴수대책이 더 시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 현재 관해저수지 저수율은 80%로 못자리 설치나 모내기 용수는 예년에 비해 차이가 없으나 호남선 복선화 사업으로 저수지 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체육관 아래 제1수원지 저수량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철도청 터널공사에 필요한 용수공급과 자연감소 그리고 강우량의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 경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입니다. - 최 경 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2000년도 학교용지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에는 1개교의 학교부지를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85만㎡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업자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부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시 목포시와 교육청간 협의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현재 초등학교가 문제되는 곳은 구 석현공단 일대, 연산초등학교 일대, 대양동 근화희망타운 인근지역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과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용지의 개발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목포시 교육장의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의 교육청과 협의 등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2000년 1월 6일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목포 교육청에 협의 요청하여 2000년 1월 12일 목포교육장으로부터 연산택지개발지구내 고등학교용지를 초등학교 용지로 변경과 하당 한빛초등학교의 주출입로 확보는 원안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현재 초등학교 용지확보 수요발생 및 앞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구 석현산단 일대, 연산초등학교 일대, 대양동 근화희망타운 인근지역으로써, 구 석현산단 일대는 목포교육청과 석현동 구 기능대학 후보지를 2001년 3월 13일 1차로 선정하여 재산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였으나 벤처산업단지로 활용키 위해 조성계획 중에 있어 학교용지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2차로 2001년 4월 20일 공단주변 2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입지여건 및 문제점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2개소를 동시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비교(안)이 작성되면 관계전문가 및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 등을 거쳐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다음으로 연산초등학교 일대 초등학교용지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산초등학교는 당초 36학급 규모로 신축되었으나 47학급의 과밀학교로서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중앙하이츠 아파트 뒷편에 대성초등학교를 유치하여 해소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끝으로 대양동 희망타운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아직은 교육청에서 요청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협의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나 기존의 학교용지 시설이 미집행시설로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정부의 방침이 신규 도시계획 결정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도시계획 결정시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최 기 동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 경 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경 신 의원 -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조직과 업무를 원활히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그만큼 향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선별장의 부지는 현재 재활용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를 밝혀 주시고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에 있는데도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였다고 하는데 타 시·군의 운영 사례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가 본질의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대형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로 전용은 맞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지정폐기물 지도 단속 계몽을 위해서는 2명의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어렵다고 합니다. - 지금 현재 환경과에 지도계가 있는데 지도·단속반이 2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반은 단지 종량제봉투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력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현저수지는 영농의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생활용수로써 농사를 지어도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농작물 침수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체육관 아래 저수율은 얼마이고 왜 저수율이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철도청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대책시설을 확보한다든가 용도폐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도 철도청과 협의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입니다. - 최 경 신 의원님, 강 성 휘 의원님,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선별장 부지면적이 현 수준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선별장 부지면적이 지금보다 물론 크다면 작업능률이나 효과성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1일 평균 6t 내의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만, 명절 후라든지 선별물량이 많을 때는 약간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임시 적취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업에는 어떤 걸림돌은 없습니다. 매립장이나 선별장은 사실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지로 이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같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두 번째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조례가 제정된 후에 '98년 6월부터 '99년까지 동 기금의 미운영 사례로서 타 시·군의 사례수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내 타 시·군 운영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봤습니다마는 여수시는 '99년 3월초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물량이 적어서 현재까지 기금의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순천시도 '99년 4월달에 조례제정은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1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은 불가하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현재 조례제정을 않고 있고 또 다소의 판매대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분양 입금 처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광양시는 '99년 말에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1천만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시에서는 타 시보다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빠른 '98년 5월달에 기금관리조례를 제정했고 기금조성액도 3월말 현재 1억2천4백만원으로 타시보다도 월등히 많은 기금조성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로 2000년도에 전라남도에서도 개발한 판매실적 시·군중에서 목포시가 1위를 해서 현재 이것을 중앙에다 추천 의뢰했습니다. 현재 중앙에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가 우수시로 시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련업무는 사실 동에서 취급한 업무중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 관계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폐기물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의 거주지 동장한테 주소나 성명, 배출일자, 품명, 수량크기 등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배출업소를 확인해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배출신고서를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시 수거차량이 현지에 나가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대형폐기물은 19,111건을 신고 받아서 수거를 하였습니다. - 네 번째로 지정폐기물 지도·단속 인력부족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활용 의향은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환경과에 소속한 공익근무요원은 14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무는 종량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최 경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광주 지방병무청에다 별도로 임무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15명을 배치받아 가지고 지정폐기물 지도·단속에 업무보조가 되어서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다섯번째 관해저수지 저수율은 얼마이며 현재 저수량은 앞으로 용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해저수지는 현재 저수율이 85%, 저수량은 1만7천t으로써 몽리면적 약 7ha 모내기를 하는데는 가능하다고 하나 가뭄이 계속된다면 저수량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파트 생활하수 다단계 양수를 통해서 적기용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용해동 뜰이 주택공사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4천만ha와 편입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 관해저수지 몽리면적 중에서는 2.5ha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 기능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금년 영농에는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그 다음에 여섯번째 생활하수를 영농에 사용했을 시 영농이 가능한지 수리시설이 취약한 우리시로써는 여건상 생활하수 없이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를 영농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생활하수가 영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 검토한 것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일곱번째 관해들 농작물 침수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해들 침수의 가장 큰 원인은 집중호우 시에 인근 주택단지나 아파트에서나 도로 이런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관해동 들로 한꺼번에 유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두차례 간조시 6∼8시간 관해에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비가 오면 불가피 하게 침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폐수시간이 짧은 원인으로 침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여덟번째, 실내체육관아래 저수율이 낮은 이유 그리고 철도청과 협의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실내체육관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45%로 현 저수량은 6만4천t으로 충분합니다. - 저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터널공사에 필요한 용수공급 자연감소 그리고 강우량이 부족한 그런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호남선 철도복선화 터널공사시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지반이 많이 균열되어서 누수가 생긴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봤으나 현재 공법이 최신공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 지반균열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가지고 터널공사로써의 누수현상인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저수량이 앞으로 계속 더 적어지고 눈에 띄게 줄어들 때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물론 철도청에서는 전문기관, 한국수자원공사랄지 이런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맡겨서 원인규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만약 그 원인이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철도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하도록 다 같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영농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최 경 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최 경 신 의원입니다. -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면적에 대해서 국장께서 현재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부지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 선별장이 꼭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검토하시고 또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다면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활용품 관리기금 실적을 보면 '99년도에 2천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9천만원으로 수입이 대폭 증가되었는데요. -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증대된다는 것은 재활용 정책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만큼 우리시 세입이 증대된다는 것을 아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재활용품판매대금 운영기금 조례규칙이 있는데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활용품 조례규칙을 만들기 전에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규칙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고도 안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조례규칙 제정 후에도 사실은 저희들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조례규칙대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에서 조례규칙을 만든 것이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그것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 경 신 의원 - 여수시, 순천시 이런 곳을 선진지로 보시는데 목포시가 제일 선진지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최 경 신 의원 - 다음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대형폐기물은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대형폐기물을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매립장에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파쇄기가 없어요. -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규격에 맞게끔 파쇄를 해 가지고 매립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대형폐기물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설폐기물이랄지 이런 것은 파쇄의 규격이 있습니다. 50㎝ 미만이랄지 그런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격대로 당연히 처리되어야 입하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대형폐기물 경우는 저희들 신고를 받아서 신고 절차 없이 투기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지금까지는 파쇄해 가지고 규격대로 매립을 안 하셨죠?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그런 흘러 들어간 것을 제대로 처리 안하고 배출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 경 신 의원 - 동사무소를 거쳐간 대형폐기물도 지금까지는 법에 따라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매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쇄기가 없다 보니까 쓰레기차로 가져다 버리면 그대로 매립이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제대로 파쇄해서 규격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아까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지도·관리·감독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시장님께서도 본질문에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을 전체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시장께서는 그것을 느끼시고 앞으로 7월경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원관리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국장께서 당연히 시장님 뜻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인원관리를 적정하게 잘하겠다고 하면 끝날 답인데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않느냐 그것이죠. 세상에 2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알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다음으로 관해저수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저수율이 85% 정도 이른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85%가 아니라 60% 수준도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왜 이렇게 60% 수준에 머물고 있냐, 지금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매몰되고 있어요. -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대체수원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협의사항은 전무하단 말입니다. -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사전 협의해 가지고 만약 어떤 일이 있으실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나중에 사고 터지면 그 후로 대처하려는 자세는 앞으로 갖지 마시고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농업용수 확보에는 이상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중단시키든가 아니면 철도청에서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관정을 시설해주든지 대체농업용수를 개발 해주라는 의미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협의를 안해 주셨는데 왜 저수지를 매몰시키느냐 이거예요. 안 맞지 않습니까? 협의가 되어야 저수지를 매몰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 국장께서 어쩔 수 없다, 그것도 어느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대답을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상습침수의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 거기가 당초 상습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랫 쪽으로 단순매립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배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농민들은 계속 고통에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배수시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주변여건이 그렇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침수된 원인이 배수시설이 부족해서라면 배수시설을 확충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실내체육관 저수지 저수율이 현재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쪽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100% 만수였어요. - 어느날 갑자기 계속적으로 저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아무튼 답변에 자연감소라고 하는데요. 겨울철에 자연감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용수공급을 함으로써 그만큼 저수율이 감소될 리도 없고요. 만약 사용된다면 극히 몇t에 불과합니다. -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농철이 가까워질 때는 중대한 농업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인을 규명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 저수율로는 불가능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지금까지 원인규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서 철도청 발파사업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원인때문인가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지만요. 지금 갑자기 계속적으로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그 주변 공사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현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조사기간이 수개월이 될 수 있거든요. - 갑자기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원인은 철도청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셔 가지고 아무튼 농민들이 농업에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알겠습니다. ◇최 경 신 의원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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