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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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강성휘의원 | 회의날짜 | 2001-04-23 | ||
| 회기 | 제203회 임시회 제4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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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성 휘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원산동 출신 강 성 휘 의원입니다. -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삽진산단 및 지역조선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우리시는 조선업을 목포시 특화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또, 특화산업이라면 최소한 이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또는 육성전략 정도는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목포시는 국도1호선 연결 우회도로, 삼학도 복원화, 북항 개발공사로 인해 산정농공단지 소재 6개 업체를 제외한 목포항 소재 16개 업체가 단기·중기적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 그럼에도 목포시 삽진단지 조선소 입주대책을 살펴보면 해변도로 공사로 인한 목포내항 정비차원의 입주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이는 현재 삽진산단의 조선소부지가 7필지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목포항 소재 14곳에 대한 이전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조선업을 목포시 특화산업이라고 하고, 삽진산단이 중형조선 전문화단지를 지향한다면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 또 항만정비 과정에서 갈곳이 없게될 업체들이 합성수지선박 일명 FRP 건조 및 정비업체들입니다. - 또 1999년 12월 기준 목포시 등록어선은 1,077척에 해당됩니다. 이중 20t 미만은 약 900척으로써 소형 FRP 선박 제조업체들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전국적으로도 전국 생산량의 20%를 넘게 건조하고 있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기술력과 경쟁력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한 우위를 지닌 목포 소재 FRP 조선소들에 대한 이주대책 및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번째, 목포소재 조선소들에 대한 수출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98년 8월 보고한 삽진산단 입주 예상업체들의 부지청약에 의하면 조성된 조선소 부지보다 3만평이 초과되는 청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물론 높은 분양가, 선가대 시설미비 등이 목포시가 내세우고 있는 분양이 저조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융자조건 완화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시점에서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마냥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분양촉진을 위한 제2의 보완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여섯번째로 목포내항 소재 조선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삽진산단이 규모로는 중형조선업, 시장으로는 해외수출시장을 겨냥한 조선 전문단지, 협업화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이러한 계획대로 바닷가쪽 조선소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 이와 함께 단지 안에 노란색쪽이 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관련 업종들이 집중 유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성과 및 유치실적은 과연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강 성 휘 의원께서 조선업을 특화산업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발전전략 또는 육성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선사업을 우리 시의 특화산업이라고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남권의 거점 항구도시로서 개항과 더불어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조선업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 그러므로 항구도시의 특징적인 산업으로 조선 관련업이나 수산물가공업 등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잘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조선업은 우리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특히, 삼호중공업이 서남권 조선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면서 삼호중공업의 협력업체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우리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조선업은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리시의 주력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경제의 진흥과 안정화를 위해 우리지역의 특성과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조선업을 우리시의 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조선업 육성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조선업을 집단화하기 위해 조선전문단지인 삽진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하고 조선업 및 관련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는 중소 조선소들의 공통적 문제점인 기술인력의 부족 및 생산기술의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7년에 목포대학교에 선박기술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센터내에 선박기술연구소와 선박기술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박기술 연구소에서는 산·학·연·관 협동 협의회를 통하여 기술 연구·개발 및 각종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선박기술 연수원에서는 전산기술, 설계기술, 생산관리 등 기술인력을 해마다 300여명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불대학교 생산장비 교육실에서는 가공 및 조립기술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목포해양대학교에서도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매년 조선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앞으로도 삽진산업단지가 정상 가동되는 시점에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각종 연구발표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시가 주관하는 조선업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이어서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목포항 소재 16개업체중 백천, 목포조선 등 2곳을 제외한 14곳에 대한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항 내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도시발전과 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는 조선소를 조선전문단지인 삽진산단에 집단 이주시키기 위하여 수십 차례 업체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삽진산단으로 이전시 부지매입비를 비롯한 선가대 시설, 공장신축 등 신규 투자비의 부담이 많아 당장 이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에 조선소가 수용됨으로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과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면 삽진산단으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항 소재 조선소들에 대한 이주재정 및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진산업단지는 중·소형 조선업 전문단지로 소형 3개 필지, 중·소형 1개 필지, 중형 3개 필지 등 총 7개 필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소형 3개 필지에 FRP 조선소가 입주하지 못하고 강선 건조업이 먼저 입주하여 선박을 건조 중에 있어 FRP 조선소가 입주할 곳은 중·소형 1필지와 중형 3개 필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 남아있는 4개 필지의 부지면적이 5천평과 1만여평 규모로써 5백평 내지 1천5백평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FRP 조선소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큰 필지를 분할하여 FRP 조선소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FRP 조선소는 선가대 설치로 인하여 바닷가 쪽에 배치해야 하므로 분할로 인해서 바닷가에 접하지 아니한 육지부 필지는 조선소 부지로서 효율성이 낮아져 FRP 조선 업체들의 요구대로 분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FRP 조선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목포시 그리고 조선업체간 협의를 거쳐 토지 이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FRP 조선소 부지확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목포 소재 조선소들에 대한 수출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소재 조선업체중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삼학도에 소재한 주식회사 일흥조선외 2개 업체로서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우리시가 중소기업발전기금에서 '98년 각각 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99년에서 2001년까지 조선업체가 매년 각각 2억원씩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알선,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 지역 조선업계의 수출지원을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무역업체·해외공관·미국 남가주외 8개 해외거주 호남향우회 등과 연계, 수출촉진을 모색하는 등 행정지원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타 기관의 수출지원 시책으로는 전라남도에서는 해외시장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통상닥터제를 통한 외국어 통역, 번역 등의 지원이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지원하고 무역 실무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 광주전남무역관에서는 해외시장 조사사업 지원, 인터넷 무역지원 등을 하고 있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국 교역이 원활해지면 FRP 소형선박 수출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 네 번째로 삽진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와 분양촉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진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목포시의회 제185회, 제195회, 제197회 3회에 걸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및 IMF 체제이후 선박의 신규 건조물량 감소로 중·소형 조선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었고, 무엇보다도 삽진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35만7천원으로 대불산업단지 22만9천원과 격차가 있어 입주를 기피하여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분양촉진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삽진산단이 완공되기 이전인 '9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관계 요로에 수차례 출장 건의 또는 서면으로 분양가를 인하해 주도록 노력하는 한편, 입주업체의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도록 협의한 결과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3년거치 5년 상환에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개선하였으며, 선가대 설치비용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협동화사업 대출조건의 완화조치로 3개 이상의 업체에게 공동대출하여 한 업체 부도시 협동화사업자 전체가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었으나 각 업체 개별대출로 변경하여 이를 해소하였습니다. - 특히 분양가 인하 문제는 정·관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수차 출장 면담하여 협의한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으로부터 15% 인하된 평당 30만3천원선까지 양보를 받아냈으나, 우리시에서는 20%선인 28만5천원까지 인하해 주도록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삽진산단의 바닷가쪽 조선소 유치는 물론 단지 안쪽의 조선 기자재 관련 업종이 유치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 및 유치실적은 있는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삽진산업단지 분양용지 14필지중 7필지는 조선업 입주용도로 조성되었고, 나머지 7필지는 기계조립업 입주 용도로 조성되어 기계조립업은 현재 1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는 조선 및 기계조립업 전문단지라는 특성상 조선업용 부지가 모두 분양 완료되어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 이들 조선소와 긴밀하게 협력관계에 있는 기계조립 관련업 또한 입주가 활성화 될 것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조선소 부지의 분양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강 성 휘 의원입니다. 권 이 담 시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삽진산업단지의 분양실적 저조이유는 분양가 문제, 선가대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중형조선단지라고 하지만 실제 기본설계에서부터 25m에 달하는 연약지반이 있어 가지고 1만t 이상은 삽진단지 내에서 건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수리를 위한 계류장 또는 진수를 위한 도크를 설치할 여건도 전혀 없습니다. 그건 선가대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 1만t에서 3만t급에 해당되는 중형조선소들이 삽진조선 전문단지라고 선전 광고하는 곳에 들어올리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목포시에서 정말로 삽진산단을 중형조선소로 육성코자 한다면 과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항에 이어서 내년이면 북항 - 임항 도로공사가 착공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한 FRP 업체 등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폐업을 기다리거나 또는 우리 도시에서 추방할 요량이 아니라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쪽에서는 중형조선 전문단지를 만들어놓고 분양이 안되어서 걱정이고 또 한쪽에서는 비어있는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현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 무엇이 문제일까요? 왼편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고흥 녹동에 소재하고 있는 FRP 협동화 사업단지를 가보니까 약 20t 이하의 선박들은 반드시 선가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경제사회국장님께서 FRP 조선소는 선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정농공단지 내에도 육지부 쪽에 세워진 FRP 조선소가 현재 있습니다. - 결국 FRP 조선소가 즉 초소형 선박 조선소의 문제는 선가대라든가, 도크라든가, 크레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바다와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 삽진산단의 조선소 부지중 미분양 필지가 4필지입니다. 1필지를 FRP 협동화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필지를 분할해서 업체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분양을 촉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는 진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또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FRP 선박 이른바 합성수지 선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하는 곳이 전국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포어선 1,077척 정도 되는 어선수 중에 무려 900척 이상이 FRP 선박입니다. - 즉 목포시 소재 FRP 조선소의 경쟁력과 기술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앞으로는 어업협정 등으로 인해서 국내 안강망 어선사업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연안양식어업은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FRP 선박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 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낚시 등 레저관광산업의 발달, 모터보트, 요트, 알루미늄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기초로 우리 목포시가 먼저 FRP 선박 전용생산단지 알루미늄 FRP선박 등을 연구하는 연구센타를 우리시에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가 생긴 이래 최고의 전통산업은 무엇입니까? 조선업입니다. 또 현재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중에서 단일품목으로 수출실적 1위 품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조선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성, 분산성 한계만을 지적하면서 정책을 펼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또 요즈음 IT산업이니 벤처빌딩이니 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지금 빌딩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느니 하면서 분주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 그러나 이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지금 이 순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현 상태에서 협동화,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상동산단이 주거지역으로 전체가 바뀌고 산정농공단지의 가동률이 50%를 밑돌고 있는 현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취약해 지고 있는 우리시의 생산기반, 공업기반은 초토화되고 말 것입니다. - 협동화와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이냐 아니면 단순 하청업체와 타지 이전 및 폐업이냐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는 목포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목포시의 능동적인 정책과 대책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려야 하지만 내용이 사실은 실무적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는 삽진산업단지 연약지반이 있어도 1만t 이상은 건조가 불가능하고 선박계류장을 설치할 여건이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삽진산업단지 지반은 연약지반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도크 신설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삽진산업단지는 드라이도크가 아닙니다. - 드라이도크는 삼호중공업에서 하는 그런 현실인데요. 저희들은 원래부터 선가대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선가대 시설을 하면 하루에 2만t까지 선박을 생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예로 본다면 광양조선소도 그 옆에 2대의 선가대를 설치해 가지고 2만t까지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드라이도크 문제가 나온 것은 현재 즉 말하자면 중형 필지가 1만t급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려조선소에서 2개를 1만t짜리 2개를 2만t으로 해 가지고 드라이도크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1천4백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자기들 분양신청까지 냈다가 자기들은 13m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4m까지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같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양용지 4필지 중에 1필지를 FRP 협동화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필지를 분할하여 업체들의 입주를 유도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FRP 협동화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삽진산단 부지 1필지가 지금 1만평짜리로 되어 있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5월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우리시 조선관련업체 대표가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철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것은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7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가 22%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이것은 다음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RP 선박 전문생산단지 알루미늄 FRP 선박에서는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우리시에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 성 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 말로 해서 등록어선 1,123척중에 FRP 선박이 599척으로 척수로만 따진다면 53% 정도 차지합니다. 앞으로도 무안군과 신안 인근군까지 확대한다면 비중이 높아지리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완공이 된다면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목포권에 많은 레저용 FRP 선박의 수요가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FRP 선박 건조에서부터 수리, 폐선, 폐자재,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필요성이 저희들도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목포대학교 선박기술센터가 있고 또 해양대학교에도 산·학·연 기술센타가 있고 대불대학도 산·학·연 컨소시엄센타 이런 주변대학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FRP 분야 연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서 연구센타를 설치하기보다는 목포대학교나 그런 연구소를 활용을 해서 시가 필요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경제사회국장께 도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삽진산단을 조성하면서 설계변경 몇번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삽진산단 조성하는데 설계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식료업체 이것을 당초에 했다가 그것을 제외시킨 것으로 그 때 설계변경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식료품 업체를 제외하면서 이 빨간선 여기가 조선소 부지입니다. 4만평 되는데요. 수요조사를 몇번 했습니까? 조선소 이른바 입주예상 또는 대상업체들을 우리시에서 삽진산단을 설계 변경하는데 수요조사는 몇번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수요조사는 공단 조성계획을 최초에 수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그 식료업체를 제외시키면서 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97년에 한번, 그 이전에 당연히 한번 하셨구요. 기본설계 최초에 빼올 때요. '97년에 한번, '98년에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대상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관내 전체 조선소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관내 조선소 전체업체가 아니구요. 시에서 제출한 것입니다마는 22개 업체 중에 15군데만 조선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산정농공단지에 시설되어 있는 조선소들은 수요조사 할 필요가 없죠.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 15군데만 했는데, 15군데에서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정확한 이른바 청약신청 결과보고서까지 권 이 담 시장님 결재까지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수요평수는 약 7만평이었고 조성평수는 4만평인데요. 또 하나는 5천평 이하의 부지로 입주하겠다는 조선소가 11군데였습니다. 15군데 중에서요. - 현재 그렇게 수요조사를 두번, 세번씩 해놓고 또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부지로 필지 분할된 것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까지 7개밖에 없습니다. - 그러면 수요조사를 세 번씩하고 필지 설계변경을 한번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에도 그간 4년동안 삽진산단 분양이라든가 분양 보완대책에 대해서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이렇게 수요조사와 필지분할이 정반대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그간 보완대책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당초에 중형조선단지로써 조선업을 특화 하는 그런 전문단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중형조선단지가 필요하다, 중형조선단지는 고용창출도 많이 가져오고 해서 당초에 용역 때부터 아마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다만, 소형조선단지 업체를 별도로 유치하려다 보면 이 폭을 짧게 해 가지고 길게 바닷가 쪽으로 조성하게 되면 소형단지가 전부 다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조선업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형조선업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계획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본질문 답변에 권 이 담 시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말입니다. 한국 최초로 조선업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집단화, 협동화사업을 한 것이 저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국장께서는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삽진산단은 최초 기본설계 당시에 조선 전문단지로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 전문단지로 조성을 안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했던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조선단지로 말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는 집단화, 협동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말입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7개만 집단화 대상입니까? 나머지 15개를 수요조사 한번하고 마친 것도 아니고 세번씩, 네번씩 이렇게 기초조사, 수요조사 해놓고 나서 전혀 보완대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중형조선소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은 뭡니까? - 다른 7개를 제외한 8개 업체들은 이를테면 집단화, 협동화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해석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은 그간 4년동안 제185회 임시회부터 무려 네번의 시정질문을 했어도 전혀 보완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책은 이 순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현재 중형필지가 3개, 전체 공단의 규모상 3개로 분할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협동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1필지에 수개업체를 같이 협동화 시켜서 생산공정도 분업화를 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비용도 절감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경제사회국장님! 어떤 업자가 세상에 정신이 비어서 자기 1필지의 땅을 조선소 부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입주를 하는데 공동으로 다른 업체들을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필지분할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또 금방 5초 사이에 20개 업체를 협동화해서 분업화단지로 만든다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나머지 큰 필지 만평의 필지가 있고 현재 5천평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예. 만평 필지 이것 3개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만평 필지를 분할 할 수가 있습니다. 5천평 필지 2개로요. ◇강 성 휘 의원 - 예.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5천평 필지로 분할을 해 가지고 3개, 4개 업체를 협동화 할 수가 있고 만평 필지를 7개 업체 같이 협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그렇게 추진하신다 그 뜻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추진을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예. ◇강 성 휘 의원 - 예.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은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예. 좋습니다. -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FRP 업체가 반드시 저기에 입주해야 한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추후에 우리 시의 행정형태라고 봅니다. - 그런데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한다라고 늘 말씀하시면서도 거꾸로 전형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위배되는 180억원이 투자되는 저 금싸라기 땅에 정반대의 행정결과가 나타났고, 정책 이른바 과오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다음으로 또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 7개 필지는 중형조선소 필지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기본설계라든가 수요조사 또는 설계변경을 할 때 말입니다. 강선업체, 중형조선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강선을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FRP 업체들은 왜 한번도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강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FRP 조선 수요가 많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 수요증가에 따라서 FRP 조선업체를 유치하는데 적정한 그런 규모로 별도로 이 공단을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현재로써는 만평짜리에 협동화를 해서 5천평 단위로 입주를 유도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시 강 의원님 말씀대로 저 안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 당초 계획은 FRP 조선업체가 그 때는 규모도 적고 해변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다시 이전해야 할 대상들이 강선업체라고 하였기 때문에, 또 중형조선소를 유치한다는 그런 여러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서 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해변도로 개설 때문에 중형조선업체 목포내항이 네군데 밖에 없습니다. 당장 해야 할 곳이요. 그 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FRP 업체는 수요조사 최초의 기본조사 때부터 이미 12개 이상이었습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 불러다놓고 수요조사를 해놓고 나서 전부 다 만평 안 사가면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 그러면 중선배를 만드는 이 강선조선소 업체는 적자고 나머지는 지금 뭐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시외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그만 두라는 해석밖에 안되요. 그런 답변은 제가 봐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이것은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냐면 결국에는 이 조선삽진산단 토지이용계획도가 보여지는 것은 균형 있는 정책개발과 균형 있는 정책마인드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공업진흥정책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선업체들보다 더 많은 FRP 업체들이 이미 내항, 삼학도 그 다음에 산정농공단지 그리고 이 북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협동화 시켜서 조선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가 안되거나 정책개발로 전혀 연관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저는 그래도 이것을 균형 있는 정책개발의 부재,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정책 부재가 낳은 삽진산단의 현주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88년도인가 '89년도에 그 삽진조선단지를 검토했을 당시에도 FRP 조선업체들은 불과 몇평 땅 가지고 북항같은데 보면 이용면적이 적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FRP 조선업체 각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개별 분할해서 입주시키려고 한다면 불과 몇m로 해 가지고 계속 조선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 그래서 그것은 몇 개소를 한꺼번에 즉 말하자면 협동화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지 하나하나를 어떻게 분할해서 당초에 FRP 조선업체를 다 배려 해주려고 공단을 만들기까지는 그 때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강 성 휘 의원 - 경제사회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입니다. 협동화해서 계획된 부지가 어디입니까? 협동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협동화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유도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동화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설비비용도 절감하고 하지만 현재 협동화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협동화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의 이상형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획에 따라서 계속 유도를 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천평이 부족한 업체에 만평을 사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협동화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현실의 결과를 저는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너무 평수가 적다고 그러셨는데요. 청약신청 결과에 보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조사하시고 경제사회국장의 사인도 다 들어 있습니다. - 뭐냐면 말입니다. 이 부지 평수 산정농공단지와 목포산업단지 즉 석현공단을 말합니다. 여기 최소 분양면적이 몇평인지 아시죠? 몇평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500평씩입니다. 목포시내 소재 산재한 FRP 조선업체 최고 적은 평수가 현재 사용하는 평수가 400평이고 청약신청 결과는 최소평수, 최하가 800평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 그러면 FRP 업체들이 아주 영세한 10평이나 20평 평수를 입주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비현실적인 공단분양에 있어서 도저히 타협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 그렇다면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이 부지와 필지분할을 볼 때 저는 초기부터 충분히 그런 필지분할 또는 소형, 중·소형, 초소형 업체들의 입주까지도 염두에 둔 정책개발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강조점이나 주장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도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이 네개가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개를 목포조선이, 고려조선이 들어오려고 검토를 했다고 말합니다마는 연약지반 25m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물론 여기는 곧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 FRP 업체들은 선가대 시설이 당장 공유수면, 이 해변으로 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와 접촉할 수만 있으면 즉각 건조한 배라든가 수리한 배를 싣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다로 즉각 입·출항이 가능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필지 분할이라든가 또는 집단화를 충분히 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즉각적인 협의가 가능합니다.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인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필지분할은 즉 파는 것이 급선무지 중형조선업체 입주하고, 안하고 문제가 당장 최고의 급선무가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할 용의가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항조선소에 대한 보상금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삽진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여부를 그 보상금과 관련해서 사업성을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여부를 확정 지어야 됩니다. - 그 다음에 분양가가 20%가 되든지, 16%가 되든지, 15%가 되든지 분양가 인하가 확정이 되면 삼호중공업도 제조업을 하는 협력업체들도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분야들도 확정이 된 다음에도 분양이 안 된다면 분명히 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좋습니다. 여전히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FRP 조선소에 대한 이주 및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압해도로 다 빠져나가고 신안군 지역으로 다 이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 폐업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다음 두번째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권 이 담 시장께서는 아까 '97년에 목포대학교에 선박기술지원센타를 설립하고, 우리 시는 연구소와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97년에 이런 지원센타를 설립했는데 말입니다. - 그간 지원된 예산실적이라든가 관·학 협동사업으로 된 성과금 실전물이 있는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략적 육성산업이고 육성방안이 있다라고 시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저희들은 목포권 인근 대학들, 연구소와 관련해서 산·학·연 협력체 구축 해 가지고 관내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업체에서도 많은 기술지원을 하고 애로사항을 지원 해준 바 있습니다. - 또 1사 1교수제를 직접 운영토록 하여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전부 다 개별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원을 매달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목포대학교 선박기술센타에서는 전산설계 선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산, 관리, 공정 이런 것들을 한 300명의 인원을 배출을 해 냈고, 거기에서 기술지도를 했고, 또 관내 조선소에서는 신기술 1사 1교수제를 통해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가지고 많은 해결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또 대불대학교나 목포해양대학교, 산·학·연 기술센타 이런 곳을 통해서도 많은 자문을 해 주고 기술지원을 하는데 많은 개발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방금 경제사회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그것은 산·학·연 사업입니다. 관·학·연 사업이 아니라, 표현을 정말 잘 하셨어요. 산·학·연 사업이었지 관·학·연 사업이 아니었네요. 말씀하신 답변내용이요. -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목포대학교 기술지원센타 같은 곳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 있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당초 설립할 당시에 당연히 목포시에서 연차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운영하는데 저희들과 같이 계획을 올려서 설립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때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립할 당시부터 저희 목포시가 같이 개입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 다만, 그 여러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히 많은 지원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요청이 있을 때 많은 협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즉 말하자면 그 예산지원 사항으로써는 지금까지 3천6백여만원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어떤 것 지원하셨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현재 즉 말하자면 예산지원 사항으로써는 지금까지 3천6백여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어떤 것 지원하셨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 홍 만 - 1사 1교수제를 포함해서 창업지원센타라 할지 이런 것에 3천6백여만원만 지원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 성 휘 의원 - 1사 1교수제하고 창업지원센타는 선박기술지원센타하고는 종류와 성격이 다른 기관으로 해석되고요. 이런 선박기술지원센타를 설립할 때 중앙정부 출연과 지방자치단체 출연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안타깝게도 1원도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동안,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출연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육성산업이고 특화산업이고 말입니다. - 그 다음에 집단화·협동화해서 전환기에 조선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위치에 맞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조선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생각과 행정을 다시 펼쳐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균형잡힌 정책개발과 정책시행 그리고 세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우리 목포시의 공업기반, 생산기반은 조선업의 몰락과 함께 완전 초토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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