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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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문오성위원 | 회의날짜 | 1998-11-19 | ||
| 회기 | 제180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 | 질문영상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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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오 성 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열심히 취재하시고 보도를 위해서 수고가 많은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3년만에 돌아와 이 자리에 서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 3년전, 재선에 실패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재야생활을 하면서 4년동안 자긍심과 소명감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봉직했던 시의원의 역할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망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지방자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위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 남은 여생을 시의원에 투자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가? - 35년전 적수공권으로 목포에 와서 당시 불모지 뻘밭땅이었던 용당2동에 정착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용당2동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자신의 분신처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용당2동과 그리고 목포의 발전을 위해 남은 여생을 기꺼이 봉사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결의를 가슴에 안고 3년만에 그토록 오고 싶었던 시의회에 다시 돌아온 용당2동 출신 문 오 성 의원입니다. - 본 의원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시민의 대변자요,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이나 권장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며 의정활동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이란 것을 서두에 밝혀두고자 합니다. -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형식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삼가하시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으로써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1. 먼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문제의 1차적인 사안은 교통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교통 체증이 날로 더하여지고 이와 함께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의 해소를 위해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등 각종 법률개정이 뒤따르고 있으나 한정되고 밀집된 중심 도시공간 속에 이를 감당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자료에 의하면 '98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총 46,6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차의 길이가 8m라고 했을 때 그의 길이는 무려 362km로서 목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400km인데 거의 목포에서 서울까지의 도로위에 목포시가 보유차량이 가득찬다는 수치인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더군다나 교통기본계획 조사에 의한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까지는 200,000만대 차량이 증가할 것이라는데 지금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것으로 예상 됩니다. - 현재에도 46,6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의 IMF체제하에서도 일일 신규등록차량이 8대에, 폐기차량이 5대라고 하니 그래도 월 30대 증가에 1년이면 360대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하여 최근 시내 곳곳에는 러시아워가 아닌 그 외 시간대에도 많은 차량의 정체현상을 빚고 있으며, 특히 시내 중심상가 지역에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그렇지만 시내 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어떤 계획과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시내 중심상가의 가중되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대책의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다음으로 목포시 공무원 연금매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시내 보광동 6-1 근로자회관 1층에 개점되어 있는 목포시 공무원 연금매점은 7급공무원 1명, 8급 1명, 일용직 5명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급료는 시청에서 지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료에 의하면 '98년 1월부터 9월말까지 1,900만원의 순이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시중에는 대형마트가 10여군데 개장되어 있고 모든 공산품은 상설 할인매장들이 개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수익으로는 공무원 급료도 충당되지 않는 상태인데 시장께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매점을 즉시 폐쇄하고 공무원들을 원대복귀 시킬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중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전망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도록 촉구한 바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 공무원연금매점을 민간인에게 임대계약을 하여도 년간 2천만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소신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 3. 이번에는 삼학도 공원화 및 복원화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명이 삼학도 공원화 및 복원화 건이라고 되어 있고, 지난 10월 반상회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배포한 "삼학도 조감도를 보면 복원하겠다는 그림이 아닌데, 목포시는 삼학도를 공원화 할 것인지, 옛 삼학도로 복원할 것인지 시장의 확고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1963년도에 이미 동명동에서 대삼학도까지 연륙이 되어 삼학도가 변형이 되었는데 시민들에게 배포한 홍보물에 20년전 옛 삼학도라고 기재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도록 하였늗데 이에 대하여는 시정을 책임하고 있는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밝혀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고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진은 1930년대에 찍은 사진으로 60여년전 사진이며 시장이 이것을 고의로 제작 배포했다면 어떤 의도에서 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삼학도의 총면적이 149천평인데 공원지역은 4만6천평이며 나머지 103천평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는 삼학도 공원화를 위하여 약8년전부터 시비31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1,500평, 가옥 115동을 보상하였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의원의 생각은 목포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삼학도 임항지구내 공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먼저 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목포시는 단 한차례도 목포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삼학도 공원 및 복원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없기 때문에 26만 목포시민들은 시가 삼학도 복원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해양수산부의 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시행은 목포시가 행하고 있는 삼학도 신산업도로는 현재 삼학도에 입주되어 있는 항만 하역업체들의 물동량을 신속히 수송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도로인데, - 삼학도를 원형대로 복원하게 되면 이 도로는 무용지물이되고 국가예산은 낭비되는데 복원화를 외치고 있는 목포시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자료에 의하면 토지 18천평, 가옥 452동을 보상하는데 204억원의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시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삼학도에는 정부기관으로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목포세관등이 있고 민간기업으로 한국냉장, 한국제분, 동아운수, 항운노조, 대흥냉장, 각 조선소, 철공소, 저유소, 민가500여동이 공업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데, - 204억원 예산으로 이를 보상하고 철거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너무도 허구성이 있고 시민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시는 삼학도 복원화를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내년 예산에 지원약속을 받았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또한 목포시가 삼학도 복원화를 위하여 '99년 예산에는 시비를 얼마나 계상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삼학도 복원시설에 248억 조경시설에 43억 기타 시설에 25억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다고 자료에 명시되었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삼학도 공원화 및 복원화에 대한 시의 의지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삼학도 조망권에 문제되는 점을 묻겠습니다. - 하구둑을 출발하여 갓바위쪽에서 삼학도로 진입하면 대삼학도가 보입니다. - 그런데 삼학도 조망권에 대단히 염려하는 공무원등이 어떻게 삼학도 전체를 가리는 봉황예식장을 건축허가 해 주었는지 답변을 들어봅시다. - 여덟째, 삼학도내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103천평중 토지를 소유자별, 국·도·시, 해양수산청, 민간인별로 구분하여 지가와 매입가격도 필지별, 단위면적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째, 목포시는 유달산과 고하도간에 설치할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신외항과 북항간 해저터널 공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4억원의 시비로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91년부터 그렇게도 염원하고 있는 삼학도 복원화의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8년 동안이나 잠자코 있다가 이제 행정자치부에 용역비 예산을 주라고 건의했다니 기막힐 일입니다. - 행자부에서 예산 안주면 삼학도 복원 물건너 갑니까? - 그리도 시급한 일 목포시민이 결의대회, 데모, 프랑카드 게첨, 반상회 개최, 시민토론회 등 이렇게 급한 일을 시 예산으로 용역비 계상하면 안되고 중앙에서 주어야 할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마지막으로 소문이 무성하고 괴문서가 발송된 목포시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우리 목포시는 암울했던 정치역정 속에서도 민주성지였습니다. - 30여년 이상을 민주화 투쟁에 죽을 고비를 다섯번이나 넘겼고 감옥연금 망명생활을 해오시다가 마지막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이룰 수 없다고 판단, 13일간 단식농성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이룩하셨고, 건국이후 최초로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국민정부를 탄생시킨 김 대 중 대통령의 출신지역입니다. - 이와같은 민주성지인 목포시에서 관선시대에도 없었던 목포시의 1,300여 공직자의 인사문제가 이른바 괴문서를 통해 언론사 및 각 기관 시의원들과 시민에게 배달된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시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퇴직 고위공무원 출신으로써 현재 모회사 사장으로 있는 분의 깊숙한 인사개입과 로비자금설이 본 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시민의 입에서 시민의 입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 또 한분은 모동장으로서 그 사람에게 청탁하지 않고 서기관, 사무관,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 공직자들의 승진 및 전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시장을 위시한 모든 공직자, 시의원, 26만 목포시민이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안타까움을 더할 뿐입니다. - 또한 속칭 괴문서라는 것이 거의 80%의 적중률로 그 이후에 이루워진데는 더욱 의아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 시장,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인사는 발표이전까지 극비리에 준비되어서 발표이후에는 모든 공직자도 공감하고 사기가 진작되어 시민의 민원해소에서부터 친절봉사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상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목포시 인사는 사전에 기밀이 누설되고 공직자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최근에는 괴문서란 유인물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게 됐다는 것은 시장의 책임성, 비밀의 보장과 공직자중의 퇴임후에도 지켜야 할 재직중 업무 비밀보장등, 공무원 윤리강령에도 정식으로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사건발생 이후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금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 모든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부하직원의 과실로 인한 모든 도의적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후에 문제에 대하여 후속 조치할 구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년만에 돌아와 목포시민들의 현재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으며, 본 의원의 임기동안 의혹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질문할것을 약속드리고 저의 첫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다음은 문 오 성 의원께서 삼학도를 공원화 할 것인지, 복원화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과 더불어 우리 시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학도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일은목포시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 이러한 삼학도가 1960년도 부터 매립사업으로 훼손되기 시작하여 공장과 저유탱크 그리고 야적장과 불량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옛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으로서 휴양기능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삼학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76년 3월 27일에 대·중·소 삼학도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하였으며 '91년도에 삼학도 공원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지금까지 31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1,500평과 가옥 115동을 매입하고 철거하는 등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삼학도를 복원하는데는 막대한 사업비를 시에서 모두 부담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삼학도 복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의 상징이자 시민의 향수가 깃들어 있는 삼학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과 특히 금년 8월 25일 김 대 중 대통령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시어목포발전에 관한 말씀중에 삼학도를 복원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시장인 저와 협의해서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관심을 표명하신 큰 뜻을 받들어 삼학도를 복원화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확고한 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삼학도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화하고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국비 20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관계부처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 '99년도 시 예산에 25억원을 계상하여 삼학도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청사의 이전을 위한 부지 교환과 토지매입등 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이어서 문 오 성 의원님께서 물으신 공무원 연금매점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쇄후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에 대하여 목포시 공무원 매점은 공무원연금법의 복지후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80년 12월 6일 남교동 공설시장에 개점한 이래 그후 '88년 4월에 남교동 제일백화점 1층으로 이전하였고 다시 그후 '96년 3월 2일 항운노조 근로자회관 1층으로 현재 12개 코너 108평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점포의 시설유지와 책임공무원 1명을 제외한 운영직원 모두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 경비는 모두 수수료 수입금에서 지급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운영수지를 검토해 볼때 '97년의 경우 수수료수입은 1억5,800만원이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는 1억2,800만원을 지출한 결과 순잉여금은 작년도에 3,036만2천원이었습니다. - 개점이래 잉여금의 누계액은 4억6,700만원으로서 정기예탁 관리중에 있습니다. - 각급 기관·단체별로 구성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공무원, 교직원, 한전, 전기통신공사 등 그룹별로 전국 각급 기관별로 매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각급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복지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역시 우리시 1,200여명의 시산하 공무원과 공무원가족의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등 복지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공무원 가족들의 부단한 이용으로 건실하게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와 시중 물가조절 기능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일익을 하고 있다 하겠으며 앞으로 공무원 가족들의 견해를 확대 수렴하고 타 기관의 매점운영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공무원매점 운영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공무원매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전국 어느 기관에도 사례가 없음으로 매점 운영실태를 보아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시 공무원매점의 경영을 걱정해 주시고 우려를 표명해 주신 문 오 성 의원님의 고견을 명심하여 운영에 참고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사와 관련하여 괴문서가 배포되는 것은 인사기밀이 누설되고 공직자간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따른 후속조치 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에 앞서 공직자 인사문제가 괴문서로 배포되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사문제와 관련한 괴문서는 '98년 9월초 우리시 및 각급 기관단체와 언론매체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포되었음으로 그 괴문서는 하등 근거없는 괴문서로 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전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인사부서의 관리상 문제와 내부적인 사항에 기인한 점이라는 의원님의 질책을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관련 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이상으로 한 정 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 오 성 의원님께서 주차장난 해소대책과 삼학도 공원화 및 복원화에 관련하여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차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시내 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당면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억제, 자동차 10부제 운행등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시내 요소요소에 민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 구 교육청부지 엘지빌딩, 중앙로, 화니백화점, 제일은행 등에 1,358면의 주차장을 신설하여 도심권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였으며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목포시 죽교동369번지 일대에 유달산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성역 일대에 58,059제곱미터로 규모로민자 화물터미널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동 부지에 새로 건립되는 건물에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중앙로 일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작년도에 현 세무서 부지와 목포시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주차빌딩을 활용코자 우리시의회에 1997년 12월 18일 상정하였으나 '97년 12월 20일 부결된 바 있으며 목포 농산물검사소등 시내 중심지 관공서가 이전할 경우 대형 주차빌딩 건립등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 개정 적립금을 이용 주차 애로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여 도심권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민영주차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유지 및 공한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학교, 관공서의 주차장을일반에게 개방토록 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자가용 자동차도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 되도록 건의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공원화 및 복원화와 관련하여 물으신 내용으로 의원님이 입수한 자료의 삼학도 전경사진은 1930년대에 찍은 사진으로 60년전 사진이며 이것을 고의로 제작 배포했다면 어떤 의도에서 였는지 밝혀주시기를 물으셨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의 홍보물 전면에 게재된 20년전의 옛삼학도의 사진을 제작과정에서 1920년대를 20년전으로 기재 착오하여 발생한 사항이며 고의로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삼학도 복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삼학도 본래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하여 삼학도 전체를 공원으로 변경코자 목포 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안에 삼학도 전지역을 공원으로 입안하였으나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삼학도 외항건설에 따른 기능마비를 우려하여 일부의원의 반대로 전지역 공원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 삼학도 공업지역을 공원으로 변경하는데는 '97년 2월 5일 승인된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하나 관계 법령상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되어있 음으로 가급적 빠른 시행을 위해서 공원시설 변경절차등 도시계획 변경 결정권자인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등을 하였으며 삼학도 복원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세번째로 삼학도 임암도로 개설은 삼학도 복원과 이율배반이라고 하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임암도로 개설공사는 해양수산부 수탁사업으로서 '96년 9월과 10월 2회의 시민공청회 개최와 '97년 1월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목포시 해양수산청 합동으로 현지를 확인하여 삼학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로 폭 25미터를 15미터로 축소하면서 선형변경등을 협의 결정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 도로는 삼학도 외항부두에서 일흥조선소를 경유 산업도로까지 총연장 1,140미터를 국비 74억원을 투자하여 '99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삼학도 외항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은 물론 삼학도 공원을 찾는 관광객 교통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복원사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네번째로, 토지 1만8천평, 가옥 452동의 보상시기 및 삼학도 내의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민가 500여동의 보상에 204억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를 복원화하는 공원조성 사업비는 총 571억원이 소요되며 세부사업별로 토지 1만9천5백평과 가옥567동 보상에 약 235억원 복원 및 공원조성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약20억원, 운하등 복원시설에 약 248억원이 소요되며, 상징탑 및 산책로등 공원조성에 68억원 총 571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91년 조성계획 수립당시 추정된 사업비임으로 한국제분등 그때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그후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사업비가 불가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사업비등 복원화 계획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자 해양수산청과 행정자치부에 용역비 20억원을 지원토록 건의하였으나 해양수산청에서는 어려움을 표명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지역 출신 김 홍 일 국회의원님과 다각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91년부터 지금까지 약31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1,500평, 가옥 115동등을 매입철거하였으며 특히 이 사업중 민선자치 이전인 '91년부터 '95년까지 6억 7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6년부터 현재까지 24억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 나머지 토지 1만8천평과 건물 452동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까지 공원조성 부분부터 보상하겠습니다. - 다섯번째로, 삼학도 복원을 위한 내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약속받은 사항과 '99년 예산에는 시비를 얼마나 계상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 '98년 8월 25일 김 대 중 대통령께서 목포 방문시 삼학도 복원을 위한 사업비20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언급하신 사항으로 우선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원을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로 지원 요구하였으며 '99년도에는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도 전년도보다 2.5배 늘어난 2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여섯번째로, 삼학도 복원사업을 해양수산청에 건의한 사항과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지 물으셨습니다. - '98년 9월 10일 우리시의 삼학도 복원에 대한 염원을 전달하고 해양수산청에서 12만4천평 규모의 해양 레저 부두로 조성계획중인 남항개발계획에 삼학도 복원을 포함하여 국가사업으로 개발하여 줄 것과 복원화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98년 10월 8일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우리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 일곱번째로, 삼학도 조망권과 관련하여 어떻게 삼학도 전체를 가리는 봉황예식장을 건축 허가해 주었는지 물으셨습니다. - 봉황예식장 건물은 목포시 산정동 1424번지 산업도로 인접 1,200평 부지에 예식장 및 운동 시설 용도로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1330평 규모로 '95년 4월 24일 우리시에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 봉황예식장은 건축된 위치가 삼학도에서 직선거리로 350미터정도가 떨어져 있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번째로, 삼학도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103천평의 토지를 토지소유자 별 국·시·도 해양수산청 민간인별로 필지별 지가와 매입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에 편입될 10만 3천평중 국·공유지인 해양수산부 소유 6만평, 건설교통부등이 9천평, 시유지가 3천평이고, 사유지는 1만 2천 평입니다. - 그리고 이 석 호 관련 토지는 1만 9천평으로 필지별지가와 매입 가격은 감정 평가가 되어야 정확히 할 수 있음으로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번째로, 삼학도 복원 사업비를 중앙에만 의존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중앙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98년 8월 25일 김 대 중 대통령께서 목포방문시 삼학도 복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언급한 사항임으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남항 개발을 포함하여 개발 또는 별도의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문 오 성 의원 - 문 오 성 의원입니다. - 시장의 시정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삼학도 공원화냐, 복원화냐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은 원래의 모습대로 삼학도를 복원하고 다음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 시장 복원은 본래 생긴대로 다시 만든다는 것이지요 1920년대 삼학도 사진 홍보물과 같이 삼학도를 복원화 한다는 말씀인가요? - 다시한번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학도 복원 시설에 248억, 조경 시설에 43억, 기타 시설에 25억, 합계 316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요청 건의하였는데 국장답변서에 보면은 98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 목포시가 시비로 토지 가옥을 보상하는 금액이 자료에 204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도합520억원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비로 예산을 세워 복원을 하는데 이금액으로 충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집행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출된 자료에 내시되어 있어 질문합니다. 주식회사 한국 제분이 목포시와 목포시장을 상대로 '98년 8월 25일 간접강제 신청을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하면서 신고 필증을 미교부시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1일 천만 58만6,454원을 청구했는데 광주고등법원이 목포시에 채무이행 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액면 차이는 있겠지만 채무 이행을 시장이 하는지 아니면은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으로 채무이행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국장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국장께서는 공무원 연금매점이 시 산하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복지후생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받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공무원 가족의 부단한 이용으로 건실하게 운영되고 물가 조정 기능까지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총무국장께서 의사는 공무원 연금매점에서 연간액수로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 그동안 잉여금액이 누계액이 4억6,7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 국장 공무원 연금매점의 잉여 금액으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시 산하 1,300여 공직자를 위하여 복지 후생비에 사용한 금액이 연도별로 얼마씩이며 복지후생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98년 순이익이 3,0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책임공무원 1명의 연봉은 얼마이며 한명에 대한 봉급을 제외한 실직적인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 공무원 연금법에 관한 규정은 필히 준수하여야 하고 국민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에서 민간 업체와 경합되는 사업은 민영화하고 수익 전망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라는 지시는 국장께는 안통하는지 국장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 문제의 괴문서는 국장께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괴문서 살포이후 목포시에서 단행된 인사 내용을 보면 괴문서의 내용이 80퍼센트 적중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본 의원과 다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도시 중심 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내 창평동에 소재한 목포 세무서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창평동 세무서가 위치한 지역이 주차 시설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목포시 소유 하당지역 대지교환 계획이 1차 실패는 하였지만 목포시 기능대학 이전 부지등으로 목포 세무서를 이전토록 시가 주선하고 창평동 지역을 주차지역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국장께서 검토하시어 차후 서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1920년대 사진을 20년 전 사진으로 인쇄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을 하루, 이틀 했다고 착오된 인쇄물을 확인도 하지 않고 4만매나 홍보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했단 말입니까? - 국장은 이 자리에서 목포시민을 위해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있으면은 발언대에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 국장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 검토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삼학도 복원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이제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있다고 답변하면서 복원화 사업 기간을 2005년 까지로 자료에 명시한 것은 국장 답변의 허구성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료와 답변중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국장 답변에 삼학도 임항도로개설은 시민의 공청회를 거쳤고 삼학도 외항 물동량 수송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 교통 편의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삼학도를 본래대로 복원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 국장께서는 항만 시설 외항 부두 삼학도 물동량등을 인정하고 임항도로 개설 등을 자랑삼아 답변하였는데 시장의 삼학도 복원화가 맞습니까? - 국장의 삼학도 현대화가 맞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해양수산부에서 '98년 10월 8일 예산 지원 불가 입장을 통보받고 행자부에 20억원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는데 행자부 예산도 불가 입장이 온다고 하면은 삼학도 복원 물건너 간 것은 아닙니까? - 그렇게도 염원하는 삼학도 복원 사업이 시 예산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수 없는 것인지 이 기회에 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방금 문 오 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삼학도 복원화에 대하여 말씀을 들겠습니다. - 첫째, 삼학도를 20년대의 원래의 모습대로 꼭 그대로 복원화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상 20년대 원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복원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워낙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대·중·소 삼학도를 물위에 떠있는 세계의 섬으로 삼학도를 복원화 하기 위하여 섬 사이로 운하를 개설하는 등 원래의 모습과 가깝게 복원하고 주변에는 침수 공간과 시민 편의 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하여 현실에 맞는 삼학도 복원화를 위한 용역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 둘째 삼학도 복원 사업비는 '91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571억원중 용지 보상금으로 204억원이 추정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 재정 형편상 31억원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 시 예산에도 2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김 대 중 대통령의 관심사안인 만큼 국비는 물론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시 전 직원들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또 세번째, 말씀하신 한국제분 간접 강제 신청과 관련해서 만약에 재판 결과가 그대로 지불하십시오 하고 천몇백만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시민의 혈세로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오 성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문 오 성 의원 - 문 오 성 의원입니다. - 시장이 자주 복원화 공원화 공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옛날 복원을 말씀을 하시는가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생각도 못한 이런 복원을 할수 있을까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은 해양수산부에 316억원을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해양수산부로 부터 불가하다는 말을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520억을 투입을 해서 2000년부터 2005년 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은다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만약에 국가 지원이 없다고 하면은 시 예산으로 년에 10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실은 남양개발에다가 우리 삼학도 복원화를 국비로 하기 위하여 포함시켜 주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남양개발에 포함을 못시키겠다 이것은 시에서 해라 해서 반려시킨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 반려가 된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국비 보조가 없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시비로 할것이냐 500 몇십억을 이 말씀이신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하면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왜냐하면은 금년에 설령 예산이 안되더라도 내년에 한꺼번에는 안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절충을 하면은 이 예산은 많냐, 작냐 액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문 오 성 의원 - 좋은 생각입니다. 아뭏튼 집행부에서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삼학도가 원래의 모습은 안되더라도 우리 목포시민의 정서가 담긴 삼학도로 복원을 해줄 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은 한국제분 문제는 재판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열 - 다음에 문 오 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매점을 연간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이익금을 공무원의 복지후생에 쓴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런데에 쓰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 그러면서 위탁운영이라할지 임대라할지를 전제로 하시고 물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 연간 우리 목포시에 있는 공무원 매점의 매출액이 20억 내지 22억 정도 됩니다. - 저는 목포에서 저혼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용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매점은 우리 시 공무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 소재하는 각급 공무원이 이용하는 매점입니다. -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각급 기관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이용 자체의 말하자면 복지 후생에 기여한다는 것은 면세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 가족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80년이래 현재 까지 순이익금이 4억 6700을 예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 4억 6700은 앞으로 공무원 목포시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의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집행이 되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 작년에도 3,070만원 순이익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떨고 순이익이 남은 것이 3,07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되는 이익금은 그렇게 적정히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 마지막으로 문 오 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괴문서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인사를 해놓고 보면 적중률이 80퍼센트 가까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제가 공무원을 한 34년 했습니다마는… - 인사가 있기전에 소문이 납니다. 이번에는 누가 승진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도청도 마찬가지, 시청도 마찬가지 그 적중률이 8,90퍼센트입니다. - 그 적중률이 8,90퍼센트이니까 장난기가 있는 어떤 공무원은 자기가 소문을 퍼뜨립니다. 아 자기가 승진을 한다, 아무개가 승진을 한다더라 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 그래서 그 소문이 인사 부서로 가겠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말은 근무 성적을 평정을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거기에 승진 후보자권내에 든 사람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누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있느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소문의 적중률이 80퍼센트다, 90퍼센트다 하는 것이지 어떤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인사 관계는 저희들 엄중 감사를 받습니다. - 또 때로는 제3의 기관에서 검토를 받는 기관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가장 엄정관리를 받는 것이 인사이지 여기에서 어떤 투서나 비방의 소리에 의해서 관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 다음으로 노 상 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요율을 내부 방침을 결정을 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게 계약을 했지 않느냐 하면서 3건을 적시를 하셨습니다. - 저희들이 이렇게 촉구하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적시하신 것중 첫째, 지방세 종합 전산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지원용역에 대하여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하는 기준율보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설계금액이 1,148만 4천원인데 계약 금액은 1,052만 7천원으로 낙찰율이 92.6퍼센트다 그것은 아까 97퍼센트 기준률을 정해놓고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전산화 소프트웨어는 저희 각 시군에서 다 계약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다른 시군의 계약액과 맞추기 위하여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액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두번째, 향토 문화관의 소장품 정리 작업용역비가 기준액보다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소장품 정리 작업 용역은 아시는 바와같이 거의 90퍼센트이상이 노임입니다. - 노임을 깍기가 어려워서 그런 난이도라할지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조금 높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유달산 고하도간 케이블카기본 용역에서 설계 금액은 5천만원인데 낙찰금액이 4220으로서 저희들 기준액보다도 훨씬 밑으로 84.4퍼센트로 계약을 해서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이 계약은 전남발전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했는데 전남발전연구원은 각 시·군의 출연을 받아가지고 발족된 그런 연구기관이고 그래서 우리시와는 역시 연고가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가격보다는 좀싸게 해주십사 그래서 전발련과 협의하여 가격를 저렴하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금 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 기 동 -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오 성 의원님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문 오 성 의원 - 공무원 매점이 '80년 12월에 개설이 된 이래 우리 국장말씀이 복지 후생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받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한번도 복지 후생에는 쓰여지지 않았는가요. 그리고 공무원 매점에 우리 공무원 1명이 거기에 파견이 되어있는데 1명의 연봉은 대략 얼마가 되고 목포시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료 관계는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복지 후생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말씀 올린바와 같이 거기에 이익금을 분배받는데 우리가 복지 후생에 이익을 보는 것보다도 거기 매점은 면세를 해주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배를 해서 우리 복지 후생에 기여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익금이 4억6,700이 있는데 4억6,700은 우리 목포 시내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의 공무원 모두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거기에 배치된 공무원은 지금은 현재 7급 공무원 책임자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제가 연간 그 사람의 봉급을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연간 7급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약 연봉 3,800정도 됩니다. -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의 연봉은 저희 시비에서 봉급으로 주었습니다. - 그러니까 공무원 매점 운영에서 그 7급 공무원의 월급은 우리 시비에서 먹었고 그 나머지 7사람의 직원이 있는데 7사람의 직원은 이익금에서 봉급을 줬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임대료 관계는? ◇총무국장 박 상 열 - 임대료 관계는 항운노조 1층에 108평을 쓰고 있는데 거기의 청사는 방금 우리 연금 매점에 배치된 7급 공무원 의 연간 봉급 수령액이 틀렸습니다. 2,3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 지금 항운노조 1층 108평을 처음에 들어갈때에 거기 이익금에서 보수를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주지 않고 보수비만을 이익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매점 임대료는 주지 않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아뭏튼 연봉이 2,300만원이고 이익이 3,070만원이니까 이익이 약 700만원 정도 공무원매점에서 나는 셈이네요 - 그리고 저축잔고를 보면은 한남 장기 공채라고 그래서 2억 7천 정도 되있는데 이것이 이자가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 상 열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4억 6,700을 단좌회사에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 투자 금융에 일부가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시금고로 일원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한남투자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금고 일원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율이 많은 정기 예금을 지금 해놨습니다. - 지금 빼기가 너무 아까워서 저희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전부 시금고로 해서 단일조치 하겠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내가 국민 투자 신탁에 알아봤더니 이자가 10월 1일 이전에는 이자를 줄수없다고 들었는데요. - 지금 한남투자 신탁에서 하는 것이 국민 투자 신탁으로 넘어갔잖아요 정기 예탁을 했다는 말이 잘 안맞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정기 예금으로 있는 것은 그 기간까지 두면은 이윤을 일부를 보장을 받는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이것은 채권이라니까요 - 채권으로 예탁이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박 상 열 - 그 관계는 예탁금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인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승진을 한다고 하면은 소문이 나지요 현재까지 목포시 관행이라든가, 전라북도 관행을 보면은 대략 어느 과장, 계장이 이번에 승진 후보로 오를 것이다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만은 그런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기 때문에 괴문서가 진문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총무과 어떤 부서 누구가 승진이 될 것이다 수도과 누구가 승진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인데 이번 승진 인사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괴문서가 진짜 문서였지 않느냐 그걸 의아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지 소문이 80퍼센트, 90퍼센트가 적중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 상 열 - 저희들이 물론 승진도 그렇게 배치 관계도 보면은 우리 시 산하 1200명의 공무원은 군대에서 주특기와 부특기가 있듯이 우리 공무원도 기능별로 적성이 좀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그사람이 옛날에 예산계에 근무를 했다 또는 경리계에 근무를 했다 어느 부서에 근무를 했다 그런 과거 경력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는 그런 필요에 그런 적성에 배치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적성에 맞추어서 그런 말이 도는 것이지 괴문서에 어떤 뜻이 있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괴문서가 돌아다니고 비밀리에 승진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1300여 공무원이 불만이 없는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 문 오 성 의원님께서 현재 창평동에 있는 세무서를 아랫공단에 있는 기능대학 이전 부지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 저희들이 하당 농산물 유통 단지에 세무서를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 오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대학 이전 부지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 그런데 목포세무서에서 그것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거부한바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삼학도 복원과 관련해서 유인물 제작이 잘못된 것을 저희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해가지고 제가 유인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선 옛날 삼학도 모습만 보았지 밑에 있는 글씨를 제가 자세히 못봤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삼학도 복원화에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데는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서 삼학도를 공원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2005년에 삼학도를 복원화 할수 있는가, 이것은 허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도시계획 검토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91년부터 '97년 2월 5일에 승인될 때까지 6년에의 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시대의 변화를 정할수 없는 계획이 될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학도 조성계획은 2005년으로 계획은 되어 있으나 내년도에 우리들이 복원화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은 사업비와 시행기간, 전 조달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업비라할지 조성기간이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 그러면 네번째, 하역 물동량을 제대로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다섯번째, 행자부에 20억원을 용역비로 지원 요구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거부했을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 저희들 총 사업비로 571억원 입니다. - 그중에서 20억원은 사업비중 그렇게 큰 사업비가 아닙니다. - 그러나 이 사업을 국가 사업과 연결하거나 국가의 관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지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계속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면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 오 성 의원 -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 국장님 답변에 행자부에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면 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91년도부터 2005년 까지 공원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 자료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획한바로는 ◇문 오 성 의원 - 기본계획도 아직까지 만들지도 않는 상태에서 뭐가 나올수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저희들이 그전에 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 우선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거기에 편입된 엘로우 하우스도 저희들이 철거를 했고 또 지금 저희들 해양수산청 수산부 땅하고 저희 특별회계 땅하고 교환을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은 계획대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내년 예산에 25억이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용역비로 쓸려고 합니까? - 철거보상비로 쓸려고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용역비가 아니고 철거보상비하고 불급용역비가 되있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빨리 검토가 되어야 복원화가 되던지, 공원화가 되던지 하는 것이지 말로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2005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착실하게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교환계획안에 해양수산청사 부지가 시가 교환 추정액이 68억6,900만원이 된다고 추산을 한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수산청 부지 하나만 해도 69억 정도인데 그 외 항공비행장이라든가 한국제분 여러 민간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204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까 저는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답변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장을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 기관으로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자세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노 상 익 의원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아까 답변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법으로 제한이 되어 사용중인데도 현재 보상은 물론 만약에 땅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계획이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분할되어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도로가 목포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소방도로입니다. - 그러나 거기가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가보면은 먼지 때문에 빨래도 널수도없고 비가 오면은 사람은 물론 차량 통행도 안될 뿐만 아니라 걷기 조차도 힘든 소방도로가 목포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가 꼭 필요하다면 소방도로 계획선을 있어도 지상물도 보상해주고 또 대지도 지가에 의해서 보상해주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현재 기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 포장도로를 그대로 영원히 방치할 생각이신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하라는 행정지시라도 한번이나 하셨는가 또 한번이라도 건의를 하셨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하겠다고 책임성이 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물어보는 말입니다. - 개인소유자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할 계획은 사실 우리 시민으로서는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비포장을 사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아스콘으로 포장해줄 수 없는가, 또 우리 목포시가 비포장으로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방도로를 지금 목포시에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본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토지분할을 하면서 자기들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효용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택지를 분할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또 대단위 토지를 조성하면서 계획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부체납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도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외적인 개인 토지의 선의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 예산으로 많은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포장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대로를 보면은 삼학동에 13,600평이 사유재산 도로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도 건의를 몇번했고 소유자하고 절충을 동에서 해봤습니다마는 시유지 교환이나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안되고 여기에서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유지에 포장은 이미 새마을 사업이나 동에서 자체적으로 포장을 한 도로가 있습니다. - 이것은 현재 시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이득금을 반환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오 성 의원 -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럴수는 없지만은 행정지시로 기부체납을 하라는 행정 지시를 한번 내려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시로는 안되고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하는 자세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문 오 성 의원 -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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