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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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한정훈의원 | 회의날짜 | 1998-11-19 | ||
| 회기 | 제180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총무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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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 훈 의원 - 용해동 출신 한 정 훈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항상 의회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우리 의회의 참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 목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 이 지역 출신이신 김 대 중 대통령께서는 IMF극복을 위하여 세계각국을 순방하시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가운데 지역균형 개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김 홍 일 국회의원께서도 국회내에서도 지역구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시는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계시며 권 이 담 시장님께서도 도청과 중앙 각 부처를 방문하시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환황해시대가 이미 열려있다고 봅니다. - 사회 경제적인 기반시설들이 착실히 확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해안의 개발이 국가 정책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검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우리 목포는 그 간의 침체와 소외에 대한 보상적인 개발을 주장해서도 아니되며 그런 차원에서 목포 개발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로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국가 경제를 위하고 경인·경부축 중심의 집중개발과 여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과감히 치유하기 위해 균형개발 차원에서 입지 여건을 고려하고 투자효율성 제고와, 공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남아·동북아 지역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국가경제의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목포가 세계 무역항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 그 중 한가지가 목포발전을 위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정비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실기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고 졸속으로 미래에 대응해서도 안되고 더군다나 다가오는 21세기를 소홀히 대비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도시계획은 미래의 도시역사를 창출해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차 목포는 환황해권 물류의 관문이요, 동북아·동남아권 물류의 출구이며 입구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목포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된다면 국제무역, 금융, 정보, 통신, 물류, 관광등 모든 기능을 갖춘 국제적인 도시로써 중심기능을 다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환황해권 지역의 시발점이고 국토의 시발점인 목포를 유통거점지역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유통단지 조성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 화물터미널과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물류센타, 도·소매단지, 대단위 농수산물도매시장 기타 지원시설의 집단화를 위한 시설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도심내 주택가와 주요도로변 등에 대형화물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노숙함으로써 교통장애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등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외곽지에 화물터미널 유치가 시급하다고 보며, WTO 출범에 따라 다국적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국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도록 우리시 인근에서 대량 생산되는 마늘, 양파등 농·수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물류센타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지역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유통시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시설용지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도시계획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아껴 놓은 땅이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비축된 땅이란 뜻이며,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미래의 절대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만이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은 목포권 일대가 거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재정비 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필요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사업비만 가중 될 것입니다. -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가 부족하여 유관기관이 대불공단으로 청사를 이전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또한 문화시설, 보건위생시설, 사회복지시설, 유통공급 시설부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필요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매립장 수명이 다하기 전에 미리 부지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해유발 시설과 혐오시설은 앞으로는 주민반대에 의해 별도의 시설부지 확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 그러면 시장께 묻겠습니다. -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앞에서 말한 환황해권 도시로 발전할 것에 대비한 필요시설 즉 국제무역, 금융, 정보, 통신, 물류, 관광등 종합기능과 국제물류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용지 확보를 도시계획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와 국제자유도시 지정을 대비하여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대비책은 있는지? - 또 이로 인한 공공청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대형매장등 유통공급시설 수용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용해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한 용해동 일대 19만5천여평 택지개발에 대해서 1차 87,724평은 한국주택공사에서 개발하고, 2차 107,084평은 전라남도에서 개발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 10. 7.자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개발을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택지개발보다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채비와 앞으로 환황해권으로 발전시 많은 면적으로 아파트가 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인근주민 주택가나 토지가 발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 소유자나 주민이 원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거나 그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시행청과 사업방법 협의시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협의 했으면 하는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의 일치된 의견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 또한 목포가 유통거점지역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종합유통단지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연산동 삼창산업, 산수재 밑에서부터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옆에 두고 노득, 장자, 내화촌 일대 쓰레기 매립장 밑까지 서해안 유통거점 지역으로 발전될 것을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에서 개발계획을 갖춰서 시행하도록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로기능 극대화에 대해서 입니다. - 교통량를 분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찰서에서 성신여실고 옆을 지나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개설하되 양을산 구간은 터널 공사 시행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지정을 대비하고, 동·서 도심을 연결하여야 한다고 보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신데 시장의 지금 견해는 어떠하신지 ? - 다음은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시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국이래 지난 반세기동안 격동의 세월을 겪으면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 숱한 시련도 많았지만 조국 근대화 운동에 헌신하는등 국가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공직자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쏟은 희생과 노력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최대의 봉사 집단이었습니다. - 이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빗물처럼 쏟아지는 시민과 의회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의 다양하면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 욕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시대적 소명인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원이 재직시 직급 현황으로 국장급 22명, 과장급 81명, 계장급 63명, 직원 195명등 총 36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주소 미확인자가 200여명 이였습니다. - 연령별로는 총회원중(미확인자 제외) 50세이하 18%, 51∼62세 40%, 63∼70세 37%, 71세이상 5%로서 아직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왕성한 활동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고급 인력을 적극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을 떠나서 지방조직 개편에 맞추어 57∼59세면 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자리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활동에 주민참여를 얼마나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높이느냐는 바로 그 지역 복지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활동력이 있는 퇴직공직자들은 청소년 선도, 환경보존운동, 문화의 보존과 전수, 기타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지역행정과정에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과 함께 그 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자치시대에는 행정홍보를 왜 하는가, 어떠한 홍보를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직자를 지역사회 발전 홍보요원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일시적으로만 움직이고 옛날 관변단체라고하여 과거 국무총리 지시에 의하여 예산편성에 제외시켰던 조직들은 (단체장이 문제를 주고 받은 문제를 모여서 일사천리로 해결해주는 단체는)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교부는 물론이고 국·공유재산(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많은 자생단체를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케 하고 있으나, 퇴직 공직자들을 위해 필요한 후생 복지 시설과 그 운영비 지원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공로의 보상차원에서뿐 아니라 현재 왕성한 활동력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우리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거 우리시의 행정을 맡아 추진함으로써 갖게 된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과 이제까지 시정을 수행해 오시면서 행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의 지식 활용은 어느정도 되고 있으며 홍보를 위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왔는지 ? - 지방자치단체 업무중 민간인에게 맡김으로써 경비절감 가능 업무와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 단순작업 업무 등은 최대한 민간인에게 위탁하라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을 이러한 분야에 적극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 민선 시장께서는 민의를 바탕으로 시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평생국가와 지방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며,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정년 퇴직이나 명예퇴직 하신 각급기관 출신 공무원 퇴직자들의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의해서 시장직속의 자문기구를 설치운영 할 의향을 묻고 싶고 이들 퇴직 공무원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동우회 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 이 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에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화음이 잘 조화될때 명곡이나 명창이 될 수 있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때 시민들을 의회와 집행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믿음을 보낼것 입니다. - 20세기를 400여일 앞두고 우리가 처한 이 시기는 2010년 해양엑스포 후보지 결정과 전라남도청 이전문제 국제 자유도시 지정 개발등 우리 목포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 우리는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일들을 슬기롭게 실현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보다 더 굳건히 협력하고 김 홍 일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장관계의 지원을 받아서 번영된 목포의 21세기를 열어갈 것을 제창하면서 3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3분의원님께서 21세기 목포발전에 대비한 도시계획에서 부터 인사관계와 삼학도 복원 그리고 북항 항만계획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노 상 익 의원의 질문등 시정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한 정 훈 의원께서 국제 자유도시 지정 개발에 대한 대비책과 우리시민들에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사실 저는 목포가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추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2개항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포를 국제 자유도시로 지정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 그리하여 민선1기때부터 국제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 개발을 줄기차게 관계여로에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건설교통부가 인천 영종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우리지역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이 제외되는 듯 했었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시와 의회, 상공회의소등 민관이 합심하여 건의를 하고 지난 6월 16일에는 우리나라 유수의 석학과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목포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국가적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히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목포를 국제 자유도시로 지정 개발하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서영암권 1시 5군이 목포권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건의하는등 지속적인 노력과 김 대 중 대통령이수도권 집중개발 억제와 지역간 국토 균형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힘을 입어 지난 10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영종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백지화하고 우리 목포시를 비롯한 광양, 포항, 제주, 인천등 5개지역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그리하여 우리지역을 국제 자유도시로 지정 개발이 보다 확고하게 가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26만 우리 시민들은 한마음이 되어 21세기를 목포의 세기로 만들겠다고굳건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이러한 개발분위기를 들뜨기보다는 차분하게 우리 지역발전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왜냐하면,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지정 개발이 발표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지역이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국제자유도시로 개발이 되어 그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는 적어도 10년 내지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 향후 정부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한 후에 외국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기준등 기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 그러므로 국제자유도시로 개발은 먼저 육·해공의 접근성을 확보해 가는 한편 국제 금융, 무역, 물류, 산업등 전반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 우리 시민들께서 국제화에 대비해서 여러방면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밀려오는 세계문화를 수용할 정보와 외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우리 목포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무안, 신안, 영암, 해남군을 포함하는 광역적 프로잭트로 추진될 전망임으로 목포권 전체가 더불어 잘사는 방향으로 서남권 1시 4개군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그리고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더불어 국제자유도시로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각 대학은 물론 상공회의소와 민간인 대표가 공동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시민들께서도 산업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취득과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와 협조가 필요하며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앞으로 중앙정부 그리고 인근 군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한 정 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 상 열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 상 열 입니다. -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정 훈 의원님께서 1건, 문 오 성 의원님께서 2건, 노 상 익 의원님께서 1건 등 총4건의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답변은 한 정 훈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문 오 성 의원님과 노 상 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한 정 훈 의원님께서 물으신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시정에 활용할 방향과 이와 관련되는 퇴직공무원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은, 다음으로 행정의 주민참여를 통한 주식 활용과 홍보기법은, 민간위탁 업무중에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할 방안, 공무원 퇴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장 직속의 자문기구 설치 의향은 끝으로 지방행정동우회의 복지회관 건립 견해등 6개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퇴직공무원의 많은 경험과 지식의 활용방안과 시정 홍보요원으로 활용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십년간 공직에 봉사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높이 추앙받아야 하나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시대는 새로운 인재를 부단히 양성해 내는 신진대사의 원리에 의하여 순환되고 있으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 그러나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자문회등에 선배공무원을 확대 참여시켜 높은 경험이 시정에 반영되고 홍보요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행정기구 또는 경영사업의 민간위탁에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기구 또는 경영사업의 위탁경영을 일정 규모의 물적·인적자원을 구비한 조직과 재정능력이 있는 단체에게 위탁이 가능함으로 퇴직공무원의 단체가 우리시가 위탁할 단위사업을 수인받을 수 있는 조직과 재정 능력을 가진 단체로써 능력과 요건을 완비한 후 위탁영업을 신청할 경우 긍정적 반응에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퇴직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장직속 자문기구의 설치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각급 지방자치 산하에 퇴직공무원만으로 구성된 행정 자문기구를 설치한 단체는 아직 사례가 없음으로 우리시에서 우선 설치하기는 곤란하나 앞으로 타 자치단체 동향을 보아가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네번째, 퇴직공무원 복지회관 건립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퇴직공무원의 조직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94년 6월 20일자 국무총리 지시 전 현직 공무원 단체 운영에 관한 지시 1994-17호와 '94년 6월 21일자 행정동우회 운영에 관한 지시 전라남도 지방 01310-107호로 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나 재정이 어려운 현 실정하에 감히 생각 할 수 없는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임 송 전 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 정 훈 의원님과 노 상 익 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한 정 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쓰레기매립장 확장 또는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위생매립장의 매립면적은 18만 평방미터이고 289만7천톤을 매립할 수 있으며 현재 694,800톤을 반입하여서 매립 가능량의 24퍼센트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위생매립장에 연간 12만톤의 폐기물 반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201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립장 매립완료 5년전인2011년부터 확장 및 신설계획을 수립해서 폐기물 처리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 계 평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를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답변드릴 순서는 한 정 훈 의원님께서 5건, 문 오 성 의원님께서 8건, 노 상 익 의원님께서 12건을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한 정 훈 의원님께서 환황해권 도시로 발전할 것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용지 확보와 공공청사 시설문화 사회복지 대형매장등 유통 공급시설 수용에 대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21세기 목포시는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해양도시,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 인간중심의 살기좋은 도시로 개발하고 국가계획을 수용하여 이 지역 발전과 경제 도약의 틀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시가 '97. 2. 5일 건교부 승인을 받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계획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존 불합리한 시설과 시행 불가능한 시설계획을 재검토 조정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이나 고질적인 민원사항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분야별 대안내용을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 계획등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우리시 실정에 부합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이번에 민자로 선정된 유통단지 건설계획은 원활한 물자수송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화물교통의 도시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목포 외곽지역인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철도, 국도, 지방도 등이 접근해 있고 대불공단 및 영암 국가공단 그리고 도청이전 예정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지역간 연계 체제가 양호한 목포시 옥암동 758번지 일대 임성역 부근에 58,059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화물터미널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를 기초로 하여 유통단지 핵심을 이룸은 물론 유통시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영 화물터미널을 중심으로 하여 유통단지 특성에 맞게 집배송센타 창고 농수산 도매시장 등 중심상가가 될 것이며 화물차량의 도심통과 및 노면주차로 교통 혼잡 및 정체현상을 완화시키고 지역간 원활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따라서 공영의 청사, 문화사회복지, 대형백화점등 시설입주에 대해서도 적정 위치에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우리시의회와 시민의 의견과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다음은 용해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한 용해동 일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보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개발할 용의와 2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이 택지개발 대상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나와있는 미개발지구로 대부분농경지이며 개발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해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성지역내 토지를 전면 매수에 의해 재개발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서 장점으로는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신속한 택지공급, 주택건설등 병행 추진이 가능하고 개발기간이 짧고 부실공사 우려가 없습니다. - 단점으로는 이 사업 주체가 공공기관에 한정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어렵고토지보상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힘들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법은 우리시에서 죽산 용해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의 개발유형으로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토지 투기발생으로 탄력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우며 개발 기간이 길고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해 개발방식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용해1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용해2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나 우리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지역 여건에 걸맞게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정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유통거점지역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종합유통단지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노득, 장자, 내화촌 일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동시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시에서 개발계획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그동안 유통단지 계획업무는 관계법령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왔으나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9일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을 제정 개별 유통시설을 집단적으로 관리하여 유통단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매입 및 세제특혜 혜택 부여, 행정절차 완화등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1단계 5개년 계획 수립은 2001년까지이고 3단계인 2010년까지는 총 2,580만평의 규모로 전국 10개 권역과 39개 거점별로 개발토록 정부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 권역은 광주, 목포권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서남부거점에 목포, 무안, 신안등 7개 시·군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97년 6월 10일자로 교통단지 종합계획안 검토의견을 전라남도에 보고하였으나 입지여건등으로 1단계에서 제외된 바 입니다. - 앞으로 유통단지 종합계획을 도로, 철도, 항공등 권역별 접근성과 최소한의 부지면적 약 20만평 이상이 확보되어야 가능함으로 지가가 높은 도시지역보다 인근 농촌지역의 입지를 검토하여 우선 정부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찰서에서 성신여실고 옆을 지나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는 북항로에서 부터 삼일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북항과 시청등을 터미널로 직접 연결하는 중요 간선도로임으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개설구간 중앙을 산구간은 산림피해 최소화와 도심 녹지공간 보존을 위하여 터널로 시공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길이 2천미터 폭25미터에서 30미터로써 도로 및 터널등에 731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시 예산으로서 도로개설이 어려움으로 빠른 시일내에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정 훈 의원 - 한 정 훈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질의한 21세기 국제 자유도시를 대비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획팀이 연차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도시 계획정비 행정도 투명성 있게 시민에게 공개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나 도시계획은 시민의 재산과 투기성에 관계됨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공무원 시정 활동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 의도에는 답변이 어느정도 충족이 되나 퇴직공무원에 대한 관심에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 더욱 관심을 갖어 줄 것을 바라면서, 공무원에게 봉급을 주면서 시민과 국가에 헌신 봉사하라는 임무가 사업을 해서 현직 공무원 복지에만 전념을 하겠금 하는 잘못된 시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법이나 시책을 떠나 봉급을 받는 현직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매점을 운영관리 하겠금 하여 공무원 복지에만 전념을 하는 시책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다루어 주었음으로 본 의원은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열 -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한 정 훈 의원님께서 퇴직 공무원의 예우에는 다소 미흡하면서 공무원 매점에 현직 공무원을 배치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을 그런곳에 활용하면 어쩌냐 그런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전국 각급 매점에 현직 공무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매점을 각급 행정 기관과 협조 지원을 받아 가면서 각급 기업체와 협조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매점이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정부에서는 각급 공무원 매점에는 현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그 매점은 물품세라할지, 부가가치세라할지 이런 것을 면제를 해줌으로 해서 공무원의 복지 후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직을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리시만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는 그 처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의 복지 후생에 관련되는 제도사항이 보완된 후에는 현직이 아닌 우리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그런 예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이 된다면은 그때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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